'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분쟁 합리적 해결 길 열려 공동주택과 관련, 분쟁민원해소를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군포시는 18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건축 회계 법률 세무에 관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간 하자사항에 대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당사자는 조사와 관련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포시에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됐다. 군포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09-18
- 김우중 전회장, 은둔지 둘러싸고 논란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요양중인 것으로 알려져 온 대우그룹 김우중 전회장이 프랑스 호화주택에서 은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김 전회장 측근들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최근 한 월간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요양하며 심장병 치료를 받고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니스의 고급주택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월간지는 니스 인근의 교민들이 골프장 대형편의점 등에서 김 전회장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취재진은 김 전회장 3남 선용씨와 프랑스 니스의 김 전회장 거주주택의 인터폰을 통해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정부가 김 전회장을 부실회계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프랑스 은둔보도와 관련, 김 전회장 국내 측근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측근은 “최근 전 대우그룹 임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김 전회장을 만나고 왔다”며 “현재 김 회장은 독일에서 요양중인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8월 말 김 전회장이 프랑스 친척집을 2박3일간 다녀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0-09-18
- 인사-부음(10/24)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노태호 관훈동출장소 변동호 성동 조우현 성북 조건원 도봉 신형길 강서 이승호 금천 정성채 동작 권병국 관악 채홍설 서초 오기봉 강남 정순여 역삼동출장소 지수환 송파 김일홍 춘천 정창호 부산진구 권만선 부산서부 김기상 부산사상 김기식 부산남부 김봉룡 해운대 김장수 울산남부 도종덕 창원 김일도 진주 김영실 김해 구정규 대구남부 이성광 대구달서 남대식 대구중부 박광수 대구북부 김장수 대구동부 정용구 대구수성 최종태 포항북부 신길현 구미 정재태 광주북부 서규식 광주서부 이경호 전주남부 김정균 전주북부 박영춘 익산 김석정 목포 김인식 여수 김재영 제주 현종현 대전동부 송무호 대전서부 김귀운 청주서부 노우구 청주동부 유재호 천안 허인도 인천중부 전재동 인천서부 박무선 인천나부 김선배 인천남동 장성수 인천계양 김주환 수원동부 정해열 의정부 함대규 안양동안 조준기 부천남부 장석원 안산 김범준 고양 윤여경 군포 김달중 용인 정우영 신문로출장소 차영만 부산연제 김명곤 부산금정 박준흠 달성 김춘운 대전중부 서승석 울산중부 하만유 울산동부 강명식 울주 조일환 안양만안 전택수 시흥 윤창오 안성 차재철 동두천 임상선 과천 민용실 구리 박종길 이천 정홍식 경기광주 나기환 가평 송선엽 홍천 김종락 원주 전영철 강릉 이용완 동해 최선근 태백 박재동 속초 권일섭 삼척 이상석 평창 박헌선 철원 조영현 양구 정재영 옥천 김대수 아산 성백길 서천 이광수 서산 차종진 논산 한길호 금산 강신영 연기 송영수 예산 권의중 태안 김기돈 군산 정재정 정읍 선종하 남원 안성엽 임실 이한구 김제 김재식 진안 김영배 무주 홍준표 장수 전정기 순창 임윤호 부안 최병도 순천 김하종 광양 하현호 구례 주인철 고흥 신일호 장흥 이점기 강진 이두식 영암 배정안 완도 김상채 신안 김용진 경주 정병국 영천 이중기 안동 권영일 의성 정대룡 영주 석국원 문경 박중하 청송 이익세 영덕 김병구 사천 이영무 경남 고성 김영조 거제 윤병희 의령 손대천 함안 김상태 창녕 김성재 하동 손병무 합천 김신규 진해 송한종중앙대행정대학원장 이규환경향닷컴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김명수▶기획관리팀장 안종태▶뉴스1팀장 전성철▶뉴스2팀장 이성열▶방송팀장 박홍규한미은행중랑교지점장 김영철 ▦하단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인설이인영(주택은행 복권사업팀장) 계영(사업)씨 부친상 임성계(학원강사)씨 빙부상〓23일 오전 1시 이대목동병원 발인 25일 오전7시 (02) 653-9299최승진(현대방폭㈜ 대표)씨 모친상〓22일 오전9시 서울중앙병원 발인 25일 오전10시 (02) 2224-7363박성재(멘소래담 한국지사 상무)씨 모친상〓23일 오전5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6시 (02) 3410-6901최성식(교육부 교육연구사)씨 모친상〓23일 오전8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7시 (02) 3410-6902김동준(국민카드 제휴전략부장) 남준(길풍산업 대표) 삼준(광주시청 근무)씨 모친상 나일주(국민은행 동부지역본부 근무)씨 빙모상〓23일 오전1시 경기도 구리시 한양대병원 발인 25일 오전5시 (031) 552-0499최상모(제일제당 상무)씨 모친상〓23일 오전4시 강북삼성병원 발인 25일 오전9시 (02) 2001-1092이연훈(대한항공 이사)씨 모친상〓23일 오전5시 서울중앙병원 발인 25일 오전8시 (02) 2224-7355채희상(전 학원사 주간)씨 별세 승기(삼성반도체 수석) 홍기(예술의전당 과장)씨 부친상 박중진(포항제철 대리)씨 빙부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10시 (02) 3410-6919 2000-10-23
- BIS 8% 넘는 은행 7개 불과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7개 일반은행중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외했을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말 기준)이 8%를 넘는 곳은 7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포함했을 때 BIS 자기자본이 8%를 넘은 은행은 14개였다.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후순위채 보완자본을 빼면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이 10.6%에서 7.9%로 하락한다"며 "8%를 넘는 곳은 시중은행11개중 5개, 지방은행 6개중 2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금융기관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고 있다"며 " 후순위채는 채무로서 이를 통해 BIS 비율을 높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가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후순위채의 발행금리가 높아 은행의 수익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 공사채와 은행 후순위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6조3천억원어치를 인수해 외형적인 개선효과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재정경제부가 시중 및 지방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동원해 은행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이 재경부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8년∼99년 2년간에 걸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 6조 3647억원 규모를 집중적으로 인수, 사실상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제고 없이 명목상 BIS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후순위채 자본 비중을 제외할 경우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2%, 지방은행은 7.15%에 불과하다.특히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의한 차입금은 BIS 기준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이로 인한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는 시중은행 2.77%, 지방은행 3.3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 의원에 따르면 “9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공시는 반기별로 실시됐는데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도 6월과 12월 등 같은 시기에 집중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인수는 사실상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성이 너무 짙다”고 주장했다.강의원은 또 “공공자금관리기준의 후순위채 인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채와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은 이 공사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나 건전성 개선 없이 명목상의 BIS 비율만 끌어올림으로써 공기업과 은행간 상호출자나 상호지급보증 하등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시중 은행들은 또 올 5월까지 약 2조 77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 과다한 후순채발행이 오히려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건전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높은 금리부담으로 수익성 제고에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강의원에 따르면 은행 후순위채의 가산금리는 원화채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수익률+1∼2%포인트,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리보(Libor)+4∼5%포인트 높게 발행함으로써 시중채권금리와 외화조달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제고를 후순위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산매각·인력감축·부실채권 축소 등 자구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에도 공적자금 비용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은행 후순위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후순위채의 만기구조를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후순위채는 5년 이상의 고금리장기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부응, 금융기관도 후순위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순위채는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발행 금리는 각 은행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점 때문에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해 발행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0-10-23
- 인터넷 복덕방 열기 가득 클릭 한번으로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복덕방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이사철인 가을에 들어서면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복덕방들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전국 주요 아파트의 매매-전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알려준다. 또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도 알선해주며 이사용역과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제공해 생활에 바빠 일일이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 네티즌의 살 집 마련을 도와준다.◇아파트 매매 인터넷 부동산=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가는 분양권에 관해 알고 싶다면 단연 닥터아파트(www.drapt.com)를 찾는 게 좋다．부동산 격주간지인 부동산뱅크가 관리하는 네오넷(www.neonet.co.kr)은 아파트 시세와 분양정보, 관련뉴스 등을 제공한다．부동산랜드(www.land.co.kr)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시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전문 인터넷 사이트=외환위기 이후 목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매물 부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업체인 파인홈(www.finehome.co.kr)은 교통사정,집안,내부환경 등 전세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또 이미 거래된 매물은 수시로 제외, 수요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서브(www.serve.co.kr)에서는 매일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임대 매물정보를 깔끔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고객들은 물건과 함께 적혀 있는 중개업소 연락처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된다． 임대자 전문사이트인 월세닷컴(www.wolse.com)은 전세와 월세 정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데 중개업소 물건보다는 집 주인이 직접 내놓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집수리 이사짐 부동산법률 정보=요즘에는 주택도 재활용하는 추세이다．인터넷에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주택 개보수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리노플러스닷컴(www.renoplus．com), 네오마당(www.neotown.co.kr),cds건축사무소(www.cds.co.kr) 등은 인터넷으로 주택을 리노베이션 해주는 것과 관련된 사이트이다． 이삿짐업체 선정도 인터넷을 통하면 한결 수월해 진다．전국이사정보(www.2424.co.kr),사이버무빙(www.cybermoving.co.kr), 이사박사(www.2484.co.kr) 등은 대표적 이삿짐업체 사이트이다．사이버 이삿짐 업체를 선정할때는 무조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서비스품목이 많고 지명도가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업체별로 운영하는 ‘고객평가’코너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는 것도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은행의 인터넷부동산 서비스=시중 은행들도 부동산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4월 개설한 우리집닷컴(www.worijip.com)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 우리집 사고팔기, 각종 이사정보 등을 제공한다． 2000-10-23
- 분입협 …한전 요금체계 부당하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고성하·분입협)는 지난 8월에 열린 월례회의를 통해 "현행 한전 요금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특히 '분입협' 회장으로 재선된 고성하 씨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349호 2면 기사 참조)를 통해 "앞으로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고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개인주택의 경우 계량기 이전까지 모든 것을 한전 측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외에도 전기검침과 단지 내 변압기 관리, 요금의 부과 징수 등을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함에 따라 추가의 비용을 부담케 된다"고 주장했다.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파트 한 세대당 평균 요금인 2만5천원 중 20%에 해당되는 4천여원으로 전체 분당 입주자가 연간 2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 일반 개인주택보다 평균 1.5∼2배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곧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입협고 주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0-09-14
- “정부가 대구경제 죽이려고 작정” 9월6일 오후,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실에서는 백승홍 강신성일 현승일 박승국 안택수 김만제 윤영탁 이해봉 박근혜 등 대구 출신 의원 9명이 강길부 건설부 차관을 참석시켜 주)우방의 부도 후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주)우방 사태와 관련, 정부가 약속한 각종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방이 건설중인 아파트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보호, 지역의 건설업 하청업체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됐다. 모임 직후 김만제 의원 경제부분을 담당한 의원들은 이용근 금감위원장을 방문,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대구시도 건교부와 금감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구시는 건의서에서 “대구지법의 법정관리 개시 결절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업체들이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도 “우방이 계속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주)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우방 부도에 대한 대구 정치권의 인식은 “현 정부가 대구경제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것. 박승국 의원은 “이 정부가 대구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며 흥분했다. 서울은행, 제일은행을 살리는데 수십조원을 투입하면서도 1000억원이면 막을 수 있는 우방의 부도는 방치했다는 비판이다.그러나 주)우방의 부도는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서울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알려졌다. DJ와 진 념 경제팀은 우방을 살리려고 했지만 서울은행측이 도이치방크 본사의 지시를 받아 전격적으로 부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한편, 대구지역 의원들은 주)우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주)우방 이순목이 그동안 민주당 후원에는 적극적이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2000-09-07
- 정부출자 29개 기관중 9개만 배당 정부가 29개 기관에 출자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결과 불과 9개 기관에서만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결과에 따라 올초에 정부에 배당한 기관은 전력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국민은행.주택은행.담배공사.가스공사.한국감정원 뿐이었다.배당대상은 정부 1천445억7천800만원, 내국인 주주 2천499억3천만원, 외국인 주주는 1천100억200만원 등이었다.배당률은 전력공사.담배공사.가스공사가 7.0%로 가장 높았고 한국감정원 5.0%,주택은행 3.0%, 관광공사 2.0% 등의 순이었다. 조폐공사.석탄공사.도로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나머지 20개 기관은 배당을 하지 않았다. 2000-10-23
- 출자전환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판단해야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인정받는 김원길 의원이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소신을 솔직하게 밝혔다. 실물경제와 정책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 김 의원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제2경제위기론,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논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명쾌하고 거침없는 해답을 제시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현 경제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국내외 모든 악재가 집중돼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장기적 비관론, 예금부분보장제가 현 구도아래에서는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역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판단, 대우차 매각의 경우 삼성과의 역빅딜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등이 그러했다. 게다가 위기국면 해결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섀도우 경제팀’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도 나왔다. 우선 1차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했다. 왜 실패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저금리 정책과 워크아웃 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저금리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자부담이 없어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저금리정책으로 워크아웃의 효과도 반감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한 워크아웃작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선언이 성급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성급하게 제몫을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것을 ‘경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불렀다. 저금리로 인해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가 형식적으로 나아진 것을 경제체질이 바뀐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의 이런 평가 뒤안에는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것인가’란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목표가 이것이고 평가도 경쟁력 강화를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자전환, 판교신도시 개발론, 은행합병 등 눈앞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풀어내는 그의 해법은 바로 이 원칙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한다.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봤다.2차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됐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3차 공적자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경제는 곧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왜 하는가.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 때문에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아무리 가혹하게 철저히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또 일부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 구조조정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12월말이나 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한 것은 현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실규모를 빨리 드러내 금융권 부실로 옮겨주고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 부실을 일단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로 기업의 부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생겨나더라도 그 규모가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머물러 줘야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IMF위기로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거쳤는데도 20% 정도의 불량기업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다시 일부기업들이 탈락되어야 한다. 결국 금융권 부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차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출자전환이 활용되고 있다. 동아건설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에 대한 출자전환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4대그룹에 대한 출자전환 문제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특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느 기업에 출자전환을 해주어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익성 회복과 정상화가 가능하고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대그룹 5대그룹 30대그룹을 따질 필요가 없다. 또 4대그룹 출자전환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첩경이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본금 2000억원인 기업에 2000억원을 더 투입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그중 50%를 주식으로 공개해 버리면 지배구조 개선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기업의 출자전환 요청은 경영지배권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재벌의 폐해인 지배구조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놔두고 3부자가 물러나느니 가신이 물러나느니 하는 건 속임수나 다름없다. 문제는 재벌 특히 4대·5대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이 나쁘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개혁은 실용주의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개혁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돼야지 착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은행합병 문제로 시끄러운데 기본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조흥 한빛 외환은행을 묶는다는 발상에 무척 놀랐다. 3개 부실은행이 묶여 더큰 부실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한 기업금융 전담은행의 부실을 털고 클린뱅크화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1차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공적자금 64조원 중 70%를 은행에 투입했는데 그 결과 우량은행으로 남은 국민 하나 한미 신한 주택 등은 모두 소매금융 전문이다.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면 조흥이나 한빛은행도 우량대열에 합세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그렇지 못해 기업회생과 경제활동 촉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앞으로 방향도 부실은행간, 부실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이 되면 안된다. 우량은행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져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현 경제팀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시장자체의 힘으로만 금융시장 마비현상을 풀 수 없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이란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상당정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켜야할 마지노선이 있다. 개별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정부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정책은 어느 때에는 자율을 강조하다 느닷없이 개입으로 돌변하는 식이 문제다. IMT-2000이나 대우차 처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아무래도 현 경제팀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대우자동차 매각 처리 과정에 대해 평가한다면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해외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대도 인수할 여력이 없다. 향후 삼성과의 역빅딜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인 비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삼성과의 역빅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중간에 M&A 전문가집단을 내세워 GM과의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증시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증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너무 수급상황 개선에만 치중돼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란 기본적 구조개선이 안되고 있다. 수급상황은 기관의 매수여력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런 면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문제는 투신사다. 상장기업의 30%는 실적이 좋은데도 안정적인 매수세가 없으니 증시가 어렵다. 이럴 때 투신사에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 시켜야 한다. 투신 2000-10-22
- “인구 조사로 국가의 지식 역량 파악” 먼저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 설명해달라.인구주택 총조사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기초 조사이다. 인구, 가구, 주택을 파악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통계중의 통계이고 국가기본 통계조사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각 나라에서 최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1일부터 10일간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달라.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조사한다. 5자로 끝나는 해와 0자로 끝나는 해의 조사 내용이 조금 다르다. 5자로 끝나는 해는 일반적인 조사를 한다. 질문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이다.하지만 0자로 끝나는 해는 심층적인 조사를 한다. 질문내용이 기본적인 것 외에도 다른 심층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올해 하는 조사는 특히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시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수요가 일어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한다.첫 번째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다. 지식국가로 이행을 해야 국가경쟁력이 생기게 된다.지식관련 항목을 설정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역량과 지식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은, 교육기간은, 대학에서의 전공은, 실제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의 상관관계는 등이다. 우리가 인적자원을 충실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분포와 구조를 파악해야 국가적으로 인력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두 번째가 정보화 진전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컴퓨터는 보유하고 있는지,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아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인터넷은 사용할 줄 아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이다. 이러한 것을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알아보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쪽에서 행정자료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조사해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해본 적은 없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소위 한국사회의 정보화 진전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정보화 격차와 소득의 격차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볼 생각이다.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관련한 조사다.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른다.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또 21%가 넘으면 초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도 금년을 기점으로 7%가 넘어서고 있다.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거동불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없다.네 번째는 복지사회 관련 항목이다.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방수는, 평수는, 자동차는, 주차시설 등 복지관련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이번 조사는 예전과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기 기입식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자기 기입식 방식이란 자신이 직접 설문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자신이 기입하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080-527-200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안내해 준다.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는 디지털 지도를 이용하게 된다. 예전엔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60가구를 1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를 쪼개는 작업이 쉽지 않다.하지만 이번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60가구의 경계가 정확히 그어진다. 심지어 출입구조차 정확하게 나타난다.아직도 국민들은 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계획인가.앞서 언급한 자기 기입식 방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또한 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장과 표식을 사용할 것이다.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돈도 많이 들이면서 굳이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너무 자료가 빈약하다. 이것으로는 국가정책을 만들 수 없다. 주민등록과 실제거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실제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하여야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도 정확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번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다.경제나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가 이 자료가 없으면 운용이 어려워진다.지식정보강국은 지식의 정도나 정보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면 노인정책과 연결되어진다. 지역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여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시군구와 같은 자치단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학술연구 자료의 기초로 쓰인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기반이 된다.이와 함께 200여개 국가들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간의 비교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민간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내년에 열릴 예정인 통계올림픽을 소개해달라.내년 8월에 우리나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통계 대회가 열린다. 세계에 있는 학자, 정부관계자, 통계이용자들이 모여서 통계이슈와 관련한 토론을 벌인다.1회 대회가 1887년에 로마에서 처음 열렸다. 올림픽보다도 역사가 깊다. 2년 간격으로 대륙을 바꾸면서 열리고 있다.통계 올림픽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해달라.전 세계에서 통계인이 2천여명 모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세계 각 국의 통계 이론과 방법, 기법을 배울 수 있다.발표 논문 수도 8백여편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만큼 큰 학술대회도 흔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련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조사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인데 낯선 사람이라며 문을 안 열어준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단독, 노인, 부재가구가 늘어나면서 면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 지역정책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조사가 아니다.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조사다.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부정확한 조사는 부정확한 통계로 이어지고 이것은 부정확한 국가정책의 배경이 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대담:김종필 충청본부장 jpkim@naeil.com/정리 :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20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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