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IP망 통해 HDTV신호 전송 성공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한 각종 신기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프로토콜(IP)망을 이용한 고화질TV(HDTV) 방송 신호 전송 시험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3월 KBS 서울 본사와 대전방송총국 간 IP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KBS 및 장비업체들과 함께 IP망을 이용한 HDTV 방송 전송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전송장비를 이용해 고화질 영상신호를 보내면 본사와 지방 총국간 1초, 본사→총국→을지국 간에는 60프레임(2초) 이상 신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승완 기자 2005-04-27
- 인터뷰-청주 우진교통(주) 김재수 대표이사 지난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맞서 117일간 파업을 벌였던 충북 청주 ‘우진교통’이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월 19일 출발해 만 3개월이 넘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재수 대표이사를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 지난 1월 19일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거듭난 지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지 특별한 소감은 없고, 어깨만 무겁다.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자율, 외부로부터는 공격적 방어를 전략으로 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꾸준히 수입도 증대되고 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답게 매달 수입 지출 등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날마다 발생하는 수익금과 지급, 지출 내용도 알린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버스는 오는 데로 탄다’라는 개념을 바꾸려고 한다. 브랜드 차별화로 손님이 ‘우진’으로 오게끔 해야 한다. 우선 근무복을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로 바꿨다. 자주관리기업 마크를 달고 근무하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버스기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졌다. 청주지역의 다른 시내버스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시내버스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익적인 부분, 즉 공공성 강화를 통해 회사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파업을 하면 기업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마련인데 우리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지역 언론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신입사원 뽑았는데 경쟁률이 15대 1이나 됐다. 구직난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기대감을 반영한 점도 있다. 부도업체이고 장기간 파업을 해서 우려했는데, 의외로 우진에 대해 희망을 보는 것 같더라. 이처럼 내부적으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남은 것은 외부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공익적 기능 말고도 어쨌든 수익이 늘어야 할 텐데 비용절감과 더불어 수익금 향상이 답이다. 승무팀은 인건비 총액이 같은데, 경영관리팀은 인건비 총액이 적어졌다. 기존 인력이 줄었고 지난해 대비 월 450만원, 연간 5500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에 대한 급여도 크게 줄었다. 기존의 불필요한 중간관리자들을 모두 없앴다. 지금은 대표이사인 내가 실무를 맡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진에서는 한 푼의 급여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이 연간 1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수의계약을 없애고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효과도 크다. 비용절감과 더불어 수익금 향상도 중요하다. 1월 20일 정상운행을 시작한 이후 2월에는 평균 1대당 30만원, 3월에는 39만원의 수익을 냈다. 4월 들어서는 4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친절서비스가 원인이라고 본다. 이전 경영진들은 대당 수익금과 관련해 40만원을 넘긴 적이 없다. 경영이 정상화되는데 4~5년, 늦으면 6년 정도면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다. - 우진교통을 정상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경영권을 흔드는 외부의 공격들이 문제다. 파업에서 이탈했던 23명의 임금 채권이 경영권을 노리는 무기가 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뺐기 위한 일환으로 공작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청주시의 지원도 절실하다. 채권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시보조금(연간 15억원 정도)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는데, 금융권과의 채권조정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우진을 인수하면서 면허 취소 후 새 면허 받는 방법도 있었다. 그럴 경우 회사가 새로 출발할 몇 달 동안 실업급여만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은 지급됐을 것이다. 이런 공익적 부분을 고려한 청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 - 노동운동가로서 기업체 대표이사를 맡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한 달 동안 고통스러운 토론이 있었다. 실패했을 경우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격렬한 갈등도 있었다. 처음에는 민주버스노조에서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안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우진교통이 민주노총으로 올 때부터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기획단을 꾸려서 싸움을 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조합원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장기파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결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소 영세사업장들의 노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의 시도가 그러한 많은 중소영세 부도사업장의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소유와 경영과 노동을 구분해 내면서 하나의 희망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우진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전국의 많은 휴폐업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김재수 대표이사는 - 1960년생 - 2004년 1월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 2005년 1월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주) 대표이사 /대담 이강연 정책팀장 정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4-27
- “세계경기 둔화 리스크, 중기조정” 조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증시가 내달에도 세계경제 둔화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별다른 반전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분간 급락 가능성도 낮은 제자리걸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교보증권은 5월 증시전망을 통해 “3월 이후 선진국 증시(고점대비 -7.3%)와 이머징마켓 증시(-11.1%), 한국증시(-10.6%)가 조정국면을 보였다”며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확대우려와 글로벌경기의 둔화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증권 박석현 수석연구원은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의 원인을 △미국 소비 사이클 둔화 조짐 △미국 제조업 경기 모멘텀 둔화 △글로벌경기선행지수의 동반부진 등으로 꼽았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경기 둔화가 소프트 패치 수준을 넘어 부진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3월 이후 글로벌증시 조정은 중기 조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4월 중 확인된 하락지지선(920포인트)이 중기적으로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달에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이머징마켓 증시의 하락전환을 초래했던 미국 인플레 리스크가 완화됐고, 둘째 올해도 역시 중국 고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셋째 국내수급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외국인도 매도행진을 어느정도 멈췄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경기 둔화 리스크가 당장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내달 주가는 900∼980포인트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4-27
- 윤곽 드러나는 참여정부 사법제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 밑그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3년 대법관 제청파문으로 촉발된 사법제도개혁이 ‘수사권 제한’이라는 형태로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수도권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수사권 제한’으로 검찰을 당황케 한 것은 사개추위가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식 사법체계에 가까운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영역 역시 경찰과 연방경찰(FBI)이 중심인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법원 개혁에서 출범한 청와대발 충격 =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를 통한 형사재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있다. 그 배경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도입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을 임명할 때 불거진 ‘대법관제청파문’이 불씨가 됐다. ‘대법관제청파문’ 은 사법부가 기존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 구성을 탈피하지 않고 서열중심으로 대법관후보를 정하려고 하자 당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대법원에 반발하는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사태가 확산됐으며 최초로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간신히 사태를 마무리 지은 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한 최종영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사법개혁위원회’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대법관과 법원장들이 퇴임사에서 ‘외부에 의한 법원 흔들기’를 우려하며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사법부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가 사법부로서는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사법부가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와대와 일정부분 ‘코드’를 맞춘 것이 대법원장 교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개혁성향의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수뇌부의 인적구성은 큰 폭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과연 어디까지 ‘사법부 개혁 범위’를 의중에 두고 있는 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으로 검찰 바꾸나 =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국민의 사법참여’등 획기적인 사법개혁안 도입에 합의했다.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만큼 명분이 충분하다. 검찰이 ‘수사권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으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인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를 시도했다면 이제는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높다. 노 대통령은 검찰 인사문제로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오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등 특별사정기관의 신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사법부가 대법관 인사문제로 타격을 받고 제도개혁의 전면에 나선 것과 유사하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변화를 보더라도 검찰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수사권조정, 검찰 양보 촉구= 최근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이 같은 변화에 포함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며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직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노 대통령의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15일 경찰대 졸업식에서는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검찰의 양보’를 전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경의 자율조정이 무산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이 표류하며 결론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다시 “검찰이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며 검찰의 양보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수사의 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문제다. 자문위에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주체성은 인정하고 검찰의 지휘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발언과 자문위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수사주체를 규정한 형소법 195조에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기 정원택 기자 cellin@naeil.com 2005-04-28
- “관세청 혁신 넘어 정부혁신 전파자 될 터” 관세청이 지난해 정부 18개 부와 17개 청,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포함해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활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보수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관세청이 정부 혁신의 기수로 변신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외환시장을 대표하는 ‘미스터 원(WON)’으로 명성을 떨친 바 있는 김용덕(52·사진) 청장이 관세청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김 청장은 최근 관세청의 주요 혁신 사례를 담은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는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혁신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관세청은 물류혁신시스템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 등 가시적 혁신성과로 혁신이 체질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배경에는 남들보다 앞서 혁신을 추진했다는 점이 작용한 듯 하다. 우리 청은 2003년부터 세계적인 물류 강국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홍콩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초일류세관’을 적극 추진해왔다. 민·관·학으로 구성된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말 90대 과제를 선정해 수행 중이다. 이 중 지난 3월까지 57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3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세청이 가장 먼저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직원들에게 ‘초일류세관’이라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정책과제마다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수치를 정해 성과와 보상을 철저히 한 점이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달성된 혁신과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규칙개정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물류혁신에 집중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수입물류화물과 공항에서의 여행자 통관시간 단축에 혁신 역점을 뒀다.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화물의 국내 입항에서 통관완료까지의 처리시간을 2003년 말 9.6일에서 5.5일로 4일 이상 줄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류비용의 10%인 1조7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었다. 공항에서의 여행객 통관시간도 45분에서 20분대로 앞당겼다. 수입화물이나 여행객 통관시간 모두 세계적인 물류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이다. - 혁신 사례를 담은 저서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은 아니다’을 출간했는데, 책을 내게 된 배경과 내용을 소개해 달라. 그동안 ‘초일류’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던 단어라 정부기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도 세계 초일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했다. 이 책은 처음 ‘초일류 세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을 때 직원들의 거부감과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 다른 기관과의 갈등,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적 수준의 세관을 만들었을 때의 보람 등 그간의 혁신과정과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울러 공무원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 관세청이 여행자나 물류의 신속화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마약이나 각종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려와는 달리 관세청은 여전히 국내 전체 마약류 검거실적 중 절반 이상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공·항만 국경세관에서의 마약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체, 절단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검사하고 마약 혐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1일 1편 이상의 항공편을 지정하여 모든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현행 인천·김해·제주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를 전국 13개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하고 적발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과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인접국 세관당국 및 미 마약청(DEA)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WCO(세계관세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약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 마약뿐만 아니라 밀수, 테러물품 등 반사회적 물품반입 차단과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밀수단속은 대부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집중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정보화와 시스템을 통한 밀수단속에 나선다. 이달 중에 ‘전략조사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밀수조직과 수법, 루트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또 ‘밀수동향 분석시스템’도 운영한다. 금괴나 고추, 인삼 등 주요 밀수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월별 수급량 등을 종합 분석해 밀수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정보화와 시스템에 의한 단속은 특히 3년 평균 51%의 증가율(2002년 42건, 2003년 53건, 2004년 60건)을 보인 조직밀수(범칙금액 5000만원 이상, 3인이상 역할분담)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불법자금의 해외이동경로와 은신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환치기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생각이다. 대담 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4-28
- ‘위안부 자발적 참여’ 발언 서울대 이영훈 교수, 이번엔 “우리 교과서 위안부 과장” 기고 이번에는 대학교수가 친일 발언 퍼레이드에 동참했다. 그것도 국내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신의 학문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 교과서에 위안부 수가 과장됐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수 조영남의 친일 발언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온 일이라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일 논란의 중심부에 발을 들인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씨. 이씨는 지난해에도 “위안부는 자발적 참여가 더 많았다”는 발언으로 이미 친일 발언 전과(?)가 있는 인물. 이씨는 발언 이후 파문이 커지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찾아가 사과 하는 해프닝을 일으킨바 있다. 그런 이씨가 23일 웹진 ‘뉴 라이트’에 ‘북한 외교관과 남한 교과서가 빠져 있는 허수의 덫’이라는 기고문을 올렸다. 기고문에서 이씨는 “위안부가 20만명, 강제징용된 사람이 840만명이라는 북한 외교관의 주장과 위안부를 수십만명, 강제 징용된 사람이 650만명이라는 남한 교과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이 모 재일 사학자의 주장을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40년대 국세 조사에 의하면 당시 20∼40세 조선인 남자의 총수는 321만명이었는데 이들을 다 끌고 가도 채울 수 없는 숫자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일본의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를 엄격히 파악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인터넷에는 “일본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린 것이냐” “조영남 발언이 식기도 전에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런 발언이 연일 나오느냐”며 분노를 넘어서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넘쳐 났다. 네티즌은 이제 친일 발언이 너무 자주 터져 나와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표정이었다. 한일 수교 40주년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전후해 한국 보수들의 친일 발언은 이전에 비해 봇물터지듯 흘러나왔다. 가장 가까운 예로 가수 조영남씨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사실을 말하겠다”며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 주장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칭 군사평론가라는 지만원씨가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하는 할머니들은 가짜 위안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지씨는 이전에도 “김구는 빈라덴같은 테러리스트” “조선이 먹힐만 하니까 일본에게 당한 것” 등의 발언으로 뮬의를 일이킨 대표적인 친일 인물. 지난 3월에는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한승조씨가 일본의 보수 잡지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축복이었다”며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며, 그렇게 많은 사례도 아니었는데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몇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망언을 했다. 이들 외에도 전 월간조선 사장이었던 조갑제씨는 “친북보다 친일이 낫다” “(교과서 왜곡 주역인)일본 아베 자민당 간사장은 보수의 원류”라고 말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4-27
- <이 사람>뇌종양 완치 후 새로운 삶 시작하는 음악가 정원영 신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했다는데…. 2004년 3월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번에는 그에게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몇 년 전부터 이명현상과 함께 갑자기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할 때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음악 하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은 치명적인 것. 그런데 6월 말 찾은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종양이었다. 종양은 양성인데 신경세포 위에 돋아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병리학적으로야 양성이지만 종양을 제거한다고 해도 청력을 잃을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했다. 레슨도 작곡도 전폐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한 지인이 뇌종양 수술에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의사가 독일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5%의 확률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당장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그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폐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수술 비용에 체류 비용까지 수천만 원이 필요했다. 비용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아내에게 음악을 함께 했던 선·후배와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말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을 보여준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뭘까 생각했다. 수술 일정을 잡고 남은 두 달여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작업실로 학생들이 다시 찾아왔고 동료들의 공연과 8월 말 김동률 씨의 부산 공연에도 참여했다. 작곡을 다시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곡도 만들었다. “좀 바보 같은 얘기인데요,(웃음) ‘내일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는 “병 때문에 얻은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 오로지 음악만 보였던 그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술대에 오르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사랑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산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고요. 그러니 이제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청력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수술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더군요.” 수술을 끝내고 주치의를 만나던 날,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던 뇌종양은 수술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청력을 잃고 안면근육 마비, 심지어 눈도 제대로 못 감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눈을 감게 하는 수술을 따로 해야 할 정도로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운이 좋았던 거죠.” 인터뷰가 있던 18일 아침, 그는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했다. 담당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30퍼센트 정도밖에 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수술 받기 전이나 다름없이 청력을 유지하는지 신기하다고 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한다. ‘기적처럼’ 되돌아온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만이 아니다. 아내와 아들,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소중하다. 가끔 나도 여유가 되면 남을 돕고 살아야지 마음만 가졌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실천하며 살기로 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둔 대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남쪽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놀아준다. 또 요즘 재미있게 하는 일은 요리. 장을 직접 보고 밥도 짓는다. “장 한번 보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동안 음악 한다고 밖으로 돌 동안 아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많이 미안해요.” 그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 음악을 듣는 그 순간만이라도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오는 29~30일 홍익대 앞 롤링홀 라이브소극장에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받은 선물’을 주제로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 ‘지친 어깨를 쉴 수 있게 해주는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무대가 기다려진다. (공연 문의 1544-1555)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사진 이의종 기자 2005-04-28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중단 위기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수단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을 해오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관리업체인 (주)시너소어 측이 오는 5월1일부터 콜센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콜센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콜택시 운행이 불가능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26일 “기존 위·수탁하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직접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콜센터 직영체제 구축에 대해선 “이미 조달청을 통해 관제센터 건립업체를 공모한 상태”라며 “5월10일까지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선정한 뒤 시험운행을 거쳐 9월1일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공단 측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이유로 △콜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전성 △장애인 민원의 신속한 처리 △과다 운영비용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설공단 측이 대책 마련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공단 측이 밝힌 콜센터 직영 운영비용은 모두 3억여원으로 기존 업체에게 올해 지불한 운영비용 2억1890만원보다 1억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열린 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재옥(39·민주노동당)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중도해지사유, 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책 등과 함께 “직영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일호(56·한나라당) 시의원은 “시설공단 측이 직영할 경우 운영비용이 기존 비용보다 많은 3억여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업체와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시설공단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 측의 콜센터 서비스 중단 등 극단적인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서울시내만 100대가 운영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4-27
- 문화기술(CT)대학원 9월 개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CT)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문화기술대학원(CT대학원) 설치가 본격화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로버트 러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28일 오전 11시 문화관광부장관실에서 구체적인 CT대학원 설치계획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문화부와 KAIST는 앞으로 KAIST내 CT대학원을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와 장르간 융합 등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와 콘텐츠의 세계화에 대비한 기술기반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대학원은 올해 9월 시범개원을 목표로 30면 내외의 공학 및 경영학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공고는 내달중 이뤄질 전망이다. 교과과정은 산업계의 수요를 감안, 첨단 기술기반의 문화콘텐츠 상품기획, 기술, 경영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기존 교육기관과 달리 기술기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수진은 국내외 대학 및 전문분야에서 대학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고루 초빙해 꾸려진다. 문화부는 이밖에 CT대학원의 연구·교육을 심화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체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학위 과정을 개설, 이론과 실기, 기술과 콘텐츠, 문화와 과학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인력양성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CT대학원은 2007년 서울 상암동의 ‘문화콘텐츠콤플렉스(C3)’가 완공되면 이를 활용, 석·박사과정 연 100명 내외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와 KAIST는 지난 3월 31일 CT대학원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 학생선발 및 교과과정 연구, 교수초빙 등 대학원 개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28
- [내일의 눈]출혈경쟁도 시장논리다 제 살 깎아먹기와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 중순께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 가장 많은 우량고객을 확보한 은행의 수익이 오히려 떨어지는 ‘승자의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시장경쟁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우량고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순전히 은행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경쟁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역마진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신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욱 많아진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실제로 은행에 가면 여전히 상당부분에서 고객보다는 은행 편의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카드 업무에서는 은행이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결과를 보면 은행과 비은행 민원이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2003년에 비해 14.8%나 늘었다. 또한 은행들의 예대마진 역시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저축성수신평균금리는 3.49%로 2월의 3.46%보다 0.03%포인트 오른데 반해 대출평균금리는 5.53%에서 5.63%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예대마진율이 2.07%에서 2.14%로 확대된 셈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최근 이같은 은행간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 대신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에 무게를 둔 언급을 해 주목받았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어떤 곳인데 손해보는 일을 하겠는가. 경쟁을 하면 고객들에게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현재 출혈경쟁이니 제살깎기니 하는데 아직 문제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좀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 고객들은 더 이상 주거래은행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은행들의 승부는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재정금융팀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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