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가 공사현장 소음피해 심각 주택가 한 가운데에 원룸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남중동에 사는 임복래씨(34)는 인근의 익산대학 후문 근처 옛 기독교방송국 자리 원룸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며 민원을 제출했다.임씨에 따르면 (유)창조산업(대표 원진종)이 시공중인 원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6개월된 자신의 아이가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임씨가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은 이 일대의 지형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임씨의 요청에 의해 22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는 63㏈(데시벨)로 측정되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치는 주간 70㏈, 야간(오전 8시 이전까지) 65㏈로 규정되어 있다.익산시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소음측정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소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경계면에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복래씨는 쉽게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소음측정한 시점이 비교적 조용한 시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패널을 집어던질 때와 같은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 고작 부직포 한 장이라는 것도 임씨가 납득할수 없다는 이유. 임씨는 어차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음이 측정 당시인 63㏈ 정도만 되어도 양해를 하겠다고 말한다.이에 대해 (유)창조산업 공사현장 관리소장은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는 일이어서 항상 주변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작업 인부들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장 출구쪽에 위치한 주민들도 빨리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랄뿐인데 임복래씨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유)창조산업은 익산대학 근처 옛 기독교방송국 자리에 지상 4층 높이로 49세대의 원룸공사를 시공하고 있다.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08-26
- 부산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가격 높게 산정 잘못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외 2개 기관(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이 과다한 공사비 책정과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됐다.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화명2지구 총공사예산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평당 약 33만원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입주자의 부담을 증대시켰다. 또한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아있는데도 재개발에 따른 이주자의 이주대책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아 매년 2억∼1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화명2지구 도시개발을 맡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분양홍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공사비에 산정하여 적정 금액 905억800만여 원보다 203억4200만여원이 많은 1108억5000만원에 20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평당 32만8680원이 늘어나 주위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 입주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대한주택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한 부산 화명지구 마블럭과 부산 반여지구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아파트와 비교해서 평당 공사비가 14만350원과 27만4050원씩 높은 셈이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청량리1지구 등 1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입주예정인 원주민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으로 주거비(4인 가족 평균 336만 원)와 이사비(10평기준3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곳곳에 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중 빈집이 2258호가 있다. 이들 집에 대한 관리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감사원은 빈집을 도시개발 사업기간 동안 원주민 가옥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사는 빈집을 관리하는데 2억∼13억원(97년부터 99년까지 2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감사원은 총 28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주의 요구했다. 2000-08-25
-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석방’ 7·11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던 금융산업노조 이용득(48) 위원장이 24일 저녁 10시쯤 불구속기소로 전격 석방됐다.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위원장은 석방을 위해 애써준 노동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주택은행 쪽에서 석방 전날 이를 취하해 석방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08-25
- DKB증권, 국민은행 매수 유지추천 드레스너 클라인워트벤슨 증권이 국민은행에 대해 매수추천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부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고 견조한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DKB증권은 3분기 국민은행은 526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무수익여신비율은 7.8%로 나타나 상반기 9.2%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이 호전된 실적과 대손충당금 부담감소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이 올해 625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나 주택은행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 불리한 조건에 합병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DKB증권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지분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분율을 51%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DKB증권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3000억원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게 돼 한층 더 클린한 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10-17
- 중 주룽지 총리 부인 삼성주택관 방문 중국 주룽지 총리의 부인 라오안 여사가 18일 역삼동 삼성주택문화관을 방문한다. 라오안 여사의 삼성주택관 방문은 한국주택문화에 대해 알고싶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화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중국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주택관 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라오안 여사는 고급아파트보다 서민아파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삼성 관계자는 "30평형대의 서민주택을 둘러보기를 원해 삼성주택관이 선택된 것"이라며 삼성측의 유치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주룽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중국 총리와 부인의 이같은 방문에 대해 삼성측은 이전에 장쩌민 주석도 방문한 적이 있어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시장에서의 삼성의 입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2000-10-17
- 아파트 월세 임대 급증 최근 들어 아파트 임대시장의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개포동 에이스부동산 조병수 사장은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의 약 40% 정도가 월세"라고 밝혔다. 일산의 한 부동산업자는 "예전에는 임대물량의 약 20-30%가 월세였다면 지금은 약 50% 정도로 늘어났다"고 발했다. 현재 임대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찾는 사람은 전세가 많고 내놓는 사람은 월세가 많아진 때문이다. 전세의 경우 매물로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래에 시간이 걸리면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예전에는 아파트 월세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최근 월세 물량의 증가추세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IMF 당시 전세값이 폭락한 시점에서 전세계약을 했던 물량이 재계약 기간이 되면서 대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폭락한 전세값으로 계약해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들자 그 여유분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고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낮은 은행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지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현재 월세는 약 20개월분 정도의 보증금과 전세값에서 그 보증금 만큼을 뺀 금액을 이자로 계산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자는 1.5%가 일반적이다. 최근 이사철이 끝나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일부에서 1%선으로 떨어진 곳이 있지만 이사철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5%의 월세를 떠안아야했다. 이같은 이자율은 연간 최소 12%에서 18%로 은행이자의 2~3배 수준이다. 일산의 경우 1.5%의 이자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일산의 전세값은 20평형을 기준으로 6500만원에서 9500만원선. 보증금 4-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월세 아파트는 많이 나오지만 세입자들은 월세 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다. 사채금리 수준의 월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희선 이사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20개월 정도의 보증금도 너무 과다하고 월세 금리도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같은 부담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이같은 임대시장의 변화추세를 막을 방어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값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월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임대시장이 점차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앞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월세 임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 전세값 상승의 압박은 그대로 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10-17
- 수원시, ‘악취’저감대책 마련해야 올 여름 수원지역 곳곳에서 악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의 악취저감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수원시 관계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1, 2년 사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가 마무리 됐지만, 미처 정비되지 못한 도로와 하천, 기존의 공장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냄새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공장주변을 둘러싼 정자·천천·율천지구, 수원역의 대한대우·동남 아파트는 공장과 주거공간의 공존을 시험받고 있다.수원지역 악취피해 현황올 들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이 집중된 곳은 SKC와 SK케미칼이었다. 정자지구와 율천·천천지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두통까지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이전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밤 10시 이후, 새벽시간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며 SK측에 악취방지시설 증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학제품 생산공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SK측은 민원을 유발한 악취발생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민과 공동으로 주변 공장들에 대한 악취발생원인 진단을 준비하고 있다.수원역 주변에 위치한 (주)금강고려화학도 마찬가지.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공장으로부터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주)금강고려화학은 비금속 광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유리면, 내장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저기압 등 대기상태에 따라 인근에 냄새가 유발된다. (주)금강고려화학은 지난 7월5일 실시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서호천도 악취피해 주범으로 전락했다. 서호천을 따라 개발된 정자지구 주민들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동남보건전문대학 주변 웃파장천 가정하수가 차집관거에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악취가 발생했다.영통동 두산아파트에 사는 김명배씨는 원인모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근 공장부지와 자동차매매센터 근처에서 LNG 가스와 비슷한 냄새가 발생한다”며 수원시에 원인조사를 요구했다.고색동 주민들은 위생처리장에서 바람을 타고 주택가까지 악취가 날아와 한 여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인 것 같다”며 “올 가을 준공예정인 시설 확장공사시 탈취시설을 병행설치해 악취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악취문제 수도권지역 사회문제로 부각올 여름 악취문제가 집중된 SK케미칼, SKC공장 주변민원에 대해 수원시 환경위생과 박윤석 과장은 “근본적인 해결은 공장 등 오염원인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환경운동센터 김충관 사무국장도 “SK는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장에 인접한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여름철 겪는 연중행사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려는 시각은 문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악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이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기석 박사는 “수도권의 악취피해 발생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공장과 주택이 집중되면서 급증하고 있다”며 “공장의 악취문제는 기업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풀어야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이 주변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택이 인접하게되고 자연히 민원이 생긴다. 그러나 결국 주민피해는 공장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SKC 한 관계자도 “미국 조지아의 SKC 공장은 안전지대가 잘 갖춰져 있다”며 “수지에 있던 SKM은 민원 때문에 결국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주거환경의 악영향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은 공장의 시설투자 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주민·시민단체와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이런 상황 때문에 악취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냄새 환경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냄새’를 ‘향기’와 ‘악취’로 나눠 향기는 권장하고 악취는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향기 환경목표’와 ‘악취방지목표’를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공장 유해냄새를 제재해 왔으나 이번 ‘악취방지목표’에 따라 일반 주택가 음식점의 냄새나 소규모 공장 기름냄새까지도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인천과 울산은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문제로 민원이 심각해지자, 기상·대기상태 등을 측정해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악취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업무를 조절하도록 하는 ‘악취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도 주택과 인구의 증가로 악취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며 “단속위주의 대처보다 주민신고제 활성화 등 주민,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08-24
- 은행뉴스라인 조흥은행, B2B 지불결제 시스템 개발 조흥은행(위성복 행장)은 17일 정보통신 업체인 디지웹테크놀러지(www.digiweb21.com)와 제휴해 기업간 전자 상거래 지불결제 시스템을 개발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도를 조사해 대출한도를 정해 주거나 기업구매카드를 통해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상대 방 기업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조흥은행은 올해 12월 중 B2B 지불 결제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영남 한스 중앙 한국종금 통합 후 금융지주사 편입 정부는 영업정지중인 영남 한스 중앙 한국종금을 하나로 통합한 뒤 연내 출범하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및 예금보험공사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18일 중 부실종금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7일 영업정지중인 영남 한스 중앙 한국종금을 통합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하나의 종금사로 묶어 일단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는 4개 종금사의 통합으로 탄생하는 종금사에 클린 자산만을 넘기고 부실자산은 스스로 떠 안기로 했다.정부는 이들 종금사를 통합한 뒤 원매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매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매자가 없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미만 은행중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들과 묶어 연내 출범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켜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택은, 현대해상..2002월드컵 공식후원사 내정주택은행과 현대해상이 2002 월드컵을 공식 후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은행과 현대해상은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협상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후원업체(local supplier)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월드컵의 각종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주택은행은 각종 상품 이름에 ‘월드컵’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는 것이다. 월드컵예금, 월드컵상해보험 등을 만들어 파는 게 가능해진다. 또 주택은행의 경우 창구를 통해 입장권을 팔고 FIFA(국제축구연맹)운영자금도 예치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상책임 관련 보험을 우선 인수하는 회사가 될 전망이다. 외환은, ASEM 회의장내 환전소 운영외환은행은 17일 제3차 ASEM회의에 참석하는 아시아, 유럽 각국 집행위원과 수행단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SEM회의장 3층에 임시환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전소에서는 42개국 통화를 환전할 수 있으며, ASEM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현금서비스는 물론 자국내 본인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화로 인출이 가능하다. 2000-10-17
- 대기업 부실판정 부실은행이 맡는다 은행권이 200개 부실 대기업을 상대로 퇴출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주택, 신한 등 이른바 4개 우량 은행들이 주채권 은행을 맡고 있는 대기업은 한 곳도 없어 대기업 부실판단은 ‘부실은행’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최근 신용위험 판정대상 200개 기업의 명단을 작성, 금융감독원에 보낸 뒤 은행별로 판정에 필요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은 주채권 은행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부거래은행으로 참여해 채권액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주택은행은 60대 계열기업 가운데 거래기업이 60개 가량 있고 이들의 채권규모가 2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하나 한미 등 4개 우량은행이 주채권 은행으로서 판정을 직접 관장해야 할 기업들은 한 곳도 없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주채권을 맡은 기업이 있지만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기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이번 대기업 부실판정은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한빛 외환 조흥 서울 등 비우량 은행들이 주로 담당하게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과 비우량은행간의 퇴출 판정에 대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량은행이 자금 회수할 움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우량 금융기관은 법정관리 등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량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여력이 있지만 비우량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쌓을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이다. 2000-10-17
- 부채도 늘고 예산낭비도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5년간 낭비한 예산이 모두 5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감사와 건설교통부 감사 및 공기업 자체감사 등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임 의원의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잘못된 물품구매 손실액과 과지급 및 부당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낭비한 예산이 5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낭비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전체 5536억원의 43.8%에 해당하는 2426억원이며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 1060억원이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됐다. 3위는 대한주택공사로 421억원을, 건설교통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414억원을 과지출했다.한국도로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약27억9000만원을 낭비예산으로 지적받은 것을 비롯 2000년 14건, 99년 23건, 98년 30건, 97년 22건, 96년 25건, 95년 2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감사원감사시 안산2단계 건설사업 위탁보상금 수수료로 9300만원이 초과 지출된 것을 비롯 모두 5건이 지적됐으며 99년9건, 98년 6건, 97년 16건, 96년 3건, 95년 5건이 지적됐다.한편 99년 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원으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임 의원은 "건교부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이 사후에 회수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했다고 해명하지만 5000억원대의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동 액수만큼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채누증이 가중되고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들의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라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확인·감독을 통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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