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외경제 뉴스 아시아위크, 한국인들 제2의 경제위기 우려한국경제의 회복으로 큰 찬사를 받았던 한국인들은 최근 제2의 경제 위기설에 불안해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 태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이 최근 6개월만에 10% 이상 감소했다.국내 언론사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경제를 비관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2%가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또 한번의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놀라운 점은, 이러한 비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경제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 올해 1분기에 12.8% 성장했으며 2분기에는 9.6% 성장했다.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기둔화 전망과는 달리, IMF는 최근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치(올해 성장률 8.8%, 물가 2.2%, 실업률 4.2%)를 발표했다.그러나, 실물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수출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고유가는 수입원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한국 주식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올 들어 종합주가지수는 40% 이상 떨어진 상태다.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 신우식씨는 “한국경제는 작년 말 이후 계속 하강하고 있으며,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어. 특히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의 악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북 금수 완전해제 논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방문중 대북 금수 완전해제 문제가 논의되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모스크바의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을 인용, 16일 보도했다.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금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잘 될 경우 북한의 학자, 운동선수, 문화계 인사 및 다른 “비공식 대표단”들의 미국방문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조치 역시 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소식통들은 특히, 올브라이트 장관의 자국 방문중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올브라이트 장관은 이 달 말 북한을 방문, 양국 문제와 함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일본, 올해 실질성장률 1.5%로 상향 예상경제기획청이 오는 19알 공포할 2000년도 경제전망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당초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경제전망 수정안을 올 1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당초 전망치와 비교하면 민간설비투자 부문의 경우 기업의 경기체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기업수익도 회복세를 보여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개인소비 부문도 고용소득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설비는 감세효과가 마무리 됐다고 판단,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공투자는 당초 전망했던 0.9% 증가가 아닌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사회자본정비에 2조5000억 엔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방단독사업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일본증시 회생할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만큼이나 미국의 금융시장 소용돌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별로 없다.세계의 여타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가도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 급락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5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닛케이 225지수는 220포인트(1.4%) 떨어진 1만5330으로 장을 마감, 18개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주 무려 4% 급락한 닛케이지수는 일본이 최근 진행중인 뼈아픈 구조조정과 향후 경기 상승 전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깰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반면 낙관론은 두 가지 희망, 즉 일본 소비자들이 조만간 가계 지출을 늘림으로써 기업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에 부응할 것이라는 점과 미국 투자가들이 미국 내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과 같은 기술 혁신을 일본도 누릴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일본 반도체생산장비주문 증가세 지난 8월중 일본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주문이 1년전보다 118.2% 늘어난 1966억8000만엔(18억3000만달러)이 됐다고 16일(이하 도쿄 현지시간) AP다우존스가 전했다.일본 반도체장비협회는 연 18개월째 계속되고있는 반도체 생산장비 주문의 이 같은 성장세는 전세계적으로 강하게 일고있는 반도체 수요에 따라 자본투자를 늘리려는 칩 메이커들의 열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8월의 반도체 생산장비 주문량은 7월의 1937억5000만엔(18억달러)보다도 늘어난 것이지만 6월의 2288억3000만엔(21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14.0% 떨어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지난 8월중 일본 국내시장에서만 일본산 반도체 생산장비 주문량은 1년전에 비해 157.1%가 늘어난 908억5000만엔(8억4500만달러)이었으나 7월에 비해선 역시 37.0%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영철 기자·외신종합 2000-10-16
- 인사-부음(10/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신문편집국장 한기윤 회원지원처장 이용표 경기지회장 안재환 전북지회장 유정희 국제협력처장 강득수 공제사업처장 이영택 전시사업처장 정행교 중소기업신문편집국 편집부 장 김철기 인천지회부장 황재규 국제협력처 해외전시사업부장 서화준 국제협력처 통상총괄부장 정진광 전시사업처 전시총괄부장 윤봉호 중소기업개발원 과정운영부장 박동하병무청 정보관리담당관실 정이식 대구경북지청징병검사과장 김종태 총무과권영호 징병검사과 장한수 기획담당관실 최병일 소집과송상근 행정법무관실김영옥식품의약품안전청안전평가관 송인상대구시법무담당관 김종환 건설방재과장 김병규 도시계획과장 이세장 건축주택과장 남승완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보관 오창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한동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상수도관리부장 강왕수 〃수자원〃양팔진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경제정책과장 오승언 문화예술〃오성휴 감귤〃 김영문 농업기술원감귤기술〃 고두배 농업특작〃 윤창성 산림환경〃 송상옥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파견 양석진 제주지방개발공사〃 이성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한국항공우주연구소연구위원 문신행 우주기반기술연구부장 성봉주 우주센터사업단장 류정주 공력성능연구그룹장 이장연한국플라즈마및이온표면기술협회사무국장 박준규굿모닝증권 주안 유환균 계양 한홍삼 평촌 김선길 평택 강건 압구정중앙 정태균세계일보세계일보제작단외간영업팀장 김홍일식품일보논설위원실논설실장 노희상 경영기획실이사 조원태 이사 김종건 경영기획실장 이재정 편집국산업부부국장 조성노 〃유통부장대우 설주원임호균(전경련 뉴욕사무소장)씨 부친상=16일 오전1시 한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7시 (02) 2297-4099박경린(학교법인중앙의숙이사)씨 모친상 정신희·백충현(미국 UCI의대교수) 박인출(학교법인 중앙의숙이사장)씨 빙모상=15일 오후7시 강남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8시30분 (02) 651-1103조기선(약사)씨 별세 손병관(한양대병원 레지던트)씨 빙부상〓16일 오전2시 한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9시 (02) 2297-7099김치홍(전 성균관대 교수)씨 별세 김희동(한국외대 교수) 희승(사업)씨 부친상 한대일(재미)씨 빙부상 지인영(한국체대 교수)씨 시부상〓15일 오후10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8시 (02) 3410-6916장지중(전 청량리시장㈜ 대표)씨 상배 장상엽(재미) 상헌(㈜하우징그룹 우신 대표)씨 모친상 김만기(우신투자자문 이사) 전무태(치과원장) 김형돈(경희대 교수)씨 빙모상〓16일 오전6시 서울중앙병원서 발인 18일 오전8시 (02)2224-7355오정근(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수석검사역) 세하(사업)씨 부친상〓16일 오전9시 중대용산병원 발인 18일 오전8시 (02) 794-7699허명환(행정자치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행정지원단장) 진령(연세대 박사과정)씨 부친상〓16일 오전6시 경북 포항의료원 발인 18일 오전9시 (054) 248-6899정병호(강원고 교사) 병화(대한교과서㈜ 관리부장) 병찬(강원도 농업기술원 원예과장)씨 모친상 신암(전 육군공병학교장) 김오상(사업)씨 빙모상〓16일 오전5시 강원대병원 발인 18일 오전7시 (033) 243-8444 2000-10-16
- 금융권 40조 추가 공적자금 또 털어먹자(어깨제목)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체결된 정책합의에 의해 올 12월말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은행권은 워크아웃 여신과 관련 24조 4668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내 은행권들의 BIS 비율은 대폭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며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선인도 후정산’에 해당하는 풋 백 옵션 계약으로 대우채권과 워크아웃 여신의 추가부실은 의무적으로 매입키로 한 선례를 남겨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도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워크아웃여신은 총 37조 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중은행은 26조 2669억원, 지방은행 1조 2966억원, 특수은행 9조 8313억원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의 워크아웃 여신 37조 3947억원에 대한 충당금적립액은 모두 12조 9260억원이다.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워크아웃 여신을 보유중인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6조 3846억원이며 외환은행 4조 877억원, 조흥은행 3조 8718억원, 제일은행 3조 28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 4514억원, 부산은행 2910억원, 경남은행 2636억원 순이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5조 48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출입은행 2조 7716억원, 농협 8645억원 등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단위:억원)업체명 총여신 충당금적립액조흥 38,718 16,342한빛 63,846 16,739 제일 32,806 23,270서울 19,649 7,090외환 40,877 14,594국민 17,089 5,760주택 11,879 4,745신한 6,302 1,828한미 14,269 6,280하나 13,245 4,145평화 3,989 848시중은행 262,669 101,641대구 4,514 774부산 2,910 707광주 1,103 156제주 902 176전북 901 120경남 2,636 364지방은행 12,966 2,297일반은행 275,635 103,938산업 54,832 18,522기업 3,742 1,190수출입 27,716 3,004농협 8,645 1,925수협 2,644 467축협 734 214특수은행 98,313 25,322은행권 373,947 129,260 정부와 IMF간 금융권 구조조정 분야 주요합의 내용(어깨제목)워크아웃 여신 FLC 전면 적용(주제목)은행권, 2000년 12월 말까지 추가적 충당금 적립, 종금사 2001년 3월말까지(부제목)정부와 IMF는 올 6월 1일∼4일까지 대기성 차관협약(Stand by Arangement)에 의한 마지막 정책협의를 개최했으며 이 협의내용은 8월 23일 IMF 이사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통과됐다.정부와 IMF간 주요합의 내용 중 워크아웃 여신은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 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은 은행은 2000년 12월 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년 3월말까지 적립토록 한다는 내용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동안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분석을 실시,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 여신의 조기정상화를 촉진,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분류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여신의 건전성 상태를 분기별 1회씩 점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도록 돼있다. 은행은 회계연도 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지금까지 분류 기준에 대한 적립비율은 정상채권의 0.5%, 요주의 분류채권의 2%,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적립했다.신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를 경우 은행들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 기존 2∼20%의 대손충당금적립 규정을 폐지하고 건전한 여신을 제외한 모든 불건전 여신에 대해 50% 이상의 추가적인 적립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10-16
- <단신>전주시, 쓰레기배출실명제 12월 도입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부터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전용봉투 상단에 배출자의 주소를 기록한 뒤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배출실명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1월말 까지 7만5천여 세대에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 까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거나 전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시범실시 이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0-10-17
- 평화은행, 기존주택 중도금·잔금대출 실시 평화은행이 17일부터 기존주택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혀 기존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분양이 아닌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부터 잔금지급까지 기간이 길어 매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평화은행이 이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매매 관련 틈새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주택 중도금 및 잔금대출’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만 상환하면 된다.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특히 평화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확약서와 위임장을 받아 매수자를 보호하게 된다.평화은행 관계자는 “기존주택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전세금에 돈이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이 대출은 주택보급률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수록 금융기관과 매매자의 윈-윈전략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0-16
- 단신 성남시, 판교지역 개발해야성남시가 판교지역 택지개발 반대입장을 밝힌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기를 들고나섰다.또 올해 말 만료되는 이 지역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시 주도의 즉각적인 개발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판교지역을 택지개발이 아닌 벤처단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발방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개발예정지구 280만평 전역을 벤처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분양가 등에서 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택지개발에 따른 보전수익으로 저가의 용지를 벤처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또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어 지난 98년 3월 발효된 건축제한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 라면 올 연말 건축제한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주가관리 나서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인 주가관리에 나섰다.현대자동차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기로 하고 12월2일 계동사옥에서 임시주총을 소집, 이를 상정키로 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정몽구 회장 주재의 IR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키로 했다"면서 "향후 소각 주식의 종류와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공, 택지개발 이익 챙겨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고가로 건설업체에 되팔아 막대한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공이 죽전지구 토지 44만6천여평을 평당 60만6천400원, 총 2천707억여원에 매입한 뒤, 이 중 24만여평을 현대산업개발 등 21개 건설업체에 평당 336만8천원, 총 8천328억여원에 되팔아, 불과 한달 사이에 5.5배, 총 6천828억원의 엄청난 매매차익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건설업체에 매각한 토지 중 11만4천평은 토공이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도 모르게 팔았다"면서 "죽전지구내 보상대상 면적(75만5천여평)을 평당 60만6천여원에 매입, 336만8천원에 되팔 경우 총 매입대금은 4천642억원, 총매각대금은 2조5천449억원으로, 2조806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이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매각시까지 투입되는 주택용지조성비용과 택지개발예정지의 40-50%를 차지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전혀 무시한 단순한 덧셈.뺄셈"이라며 폭리주장을 일축했다. 2000-10-16
- 모건스탠리 한국 금융부문 보고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와 달리 국내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외국계증권사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는 13일 ‘한국의 금융부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올 1분기말 221조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가계대출이 지난 6개월 동안 35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9월말 현재 가계대출 비율은 52.9%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6.5%이고 가계부채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이 16%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2002년에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70% 이상이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따라서 “2002년말까지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가계대출 연체는 7월∼8월에 증가했지만 9월달에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대체로 무수익여신의 분기비율은 낮추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기 마지막 달에는 연체비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주택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우량은행의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실여신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부실여신은 올해 26.6%, 내년에는 35.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전체적인 무수익여신 비율은 지난 6월말 9.22%에서 8월말 현재 8.71%로 낮아졌다. 국민, 주택은행 등 시중 8개은행의 총 여신은 2000년 13.5% 2001년 9.5% 2002년 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이유로는 가계여신 중소기업 여신 종금사나 투신사로부터의 자금 유입 등을 꼽았다. 은행수익은 올해 19.3% 2001년에 6.9% 2002년에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부실여신 발생률이 과거 2년 동안보다 낮아지고 2001년에는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무수익 여신 비율은 4%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들의 대기업 여신이 줄고 있어 국민 주택 신한은행 등 우량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가 업계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수익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업계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저금리 환경이 유지되더라도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개은행의 예대마진은 지난 99년에 2.64%였다. 모건스탠리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올해 2.72% 2001년에 2.61% 2002년에 2.56%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민, 주택, 신한은행의 예대마진은 가계대출이 타은행들보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은행평균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융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량은행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은행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적극매수를 유지하고 신한은행은 시장우위 등급을 제시했다. 2000-10-15
- 함열 금호임대아파트 주민 "하자보수 해달라" 함열에 있는 금호임대아파트는 20평형, 22평형 도합 74세대의 서민형 아파트로 96년 12월에 준공이 났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은 '건물이 완공된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아파트는 지은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건물 벽면 곳곳에 크랙(금)이 가고 천장이나 건물 벽면의 물이 새는 현상이 여러 세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벽면에 부착된 씽크대가 떨어져 가재도구가 박살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고장이 나곤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그러나 하자보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가려고 해도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주민들은 급기야 금호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규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비대위측은 사업주를 부실공사와 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각계요로에 진정을 내고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략 4-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우선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관리비가 입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같은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과 감리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한편 임대사업자인 금호주택은 세대당 1천6백만원씩 모두 11억여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았으나 현재 2년이 넘도록 이자를 연체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관리비도 1년치 정도 미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08-21
- 아파트 먼저, 학교는 나중에-능곡 현대2차 아파트 고양시가 허가한 덕양구 토당동 능곡 현대타운 2차 아파트의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양시는 지난 6월 허가당시 고양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요청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 허가당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능곡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검토했다. 이에대해 능곡고등학교 동문회가 반대의사를 밝혀 학교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허가당시의 학교부지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주민의 원성이 높아졌다.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1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500세대를 기준으로 1개근린 지역으로 결정한다. 현재 토당동은 1만1187세대에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는 실정이다.교육청, "공사중지 요청까지 했다"학교부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자 김건중씨를 비롯한 토당동 주민대표 3인은 현대2차 아파트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불합리한 점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했다.토당동 주민대표 김건중씨는 "당시 조건부 사업승인이었다.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한 것이다"며 "조건이 충족돼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교육청 관리계장은 "능곡고등학교 동문회의 학교이전 불가 방침으로 학교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지난 16일 고양시청에 공사중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허가당시 능곡고등학교의 위치이전과 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은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한 번 허가한 것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민대표측은 전했다.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주민대표는 "지난 6월26일 아파트 사업승인도면 열람 공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문제점 총체적으로 드러난 난개발 표상문제가 되고 있는 능곡 현대타운 아파트는 총 1206세대로 이중 17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조합주택분을 제외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주체로 참가한다. 현대건설 시공 담당자는 "우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다. 학교부지에 대한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이 협의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고양시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 주민대표측에 따르면 덕양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문제 지적에 고양시장이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고양시는 건설회사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능곡 현대2차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들어설 때 먼저 학교부지부터 심사하는 관례를 벗어난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학교부지 없이 아파트는 들어설 것이고, 입주 후 심각한 교육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주민대표측은 "학교부지만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택지가 듬성듬성 제외돼 있다. 도면을 보면 벌레 파먹은 듯 하다"며 "능곡 현대2차 아파트 건설계획은 지역 난개발의 대표적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양시는 블록별로 정형화된 주택건설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19
- 수원은 지금 ‘쓰레기 전쟁’ 중 수원시 주부들의 쓰레기처리에 '비상'이 걸렸다.수원시가 8월1일부터 분리수거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번지찾기운동(번지찾기운동)’에 따라 미분리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7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갖고 8월부터 규격봉투 미사용, 미분리된 쓰레기, 물기가 다량 들어있는 봉투 등은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에 따른 것.분리수거, 소각장 가동의 전제조건수원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최근 9백억원을 들여만든 소각장에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반입되고 있어 소각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한 소각장 가동을 위해서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번지찾기운동 시행 후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즉 소각용과 매립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이에 수원시는 소각용쓰레기봉투와 안타는 쓰레기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각각의 성상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수원시는 8월1일부터 이러한 배출방식이 지켜지지 않은 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은 주부들 불편 가중번지찾기운동이 시작되자 당장 주부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팔달구 인계동 선경3차 아파트에 사는 조순옥(35)주부는 “집안에 분리수거해 놓을 쓰레기가 더 많아 졌다. 또 화요일 저녁에는 폐기물 내다놓기, 목요일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일 등 일주일 내내 쓰레기 때문에 정신없다”고 말했다.수원시의 번지찾기운동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안타는 쓰레기를 별도 분류해 배출하라고 했지만, 정작 안타는 쓰레기전용봉투는 8월 중순부터 판매됐기 때문이다.영통 신나무실에 사는 한 주부는 “매립용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으라고 하면서 별도의 봉투는 아직 나오지 않아 작은 폐기물을 집에 쌓아두고 있다”며 “사전에 완벽한 준비로 시민들의 혼란을 없애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주부들은 “타는지 안타는지 구분이 잘 안되는 쓰레기의 경우, 분류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아파트 부녀회, 관리소 바빠져번지찾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가의 차이가 크다.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부분 시행해왔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 수거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정자동 동신아파트 205동 경비 라만강씨는 “주민들이 잘 따라주는 편이다. 소각장에서 안 받는다니까,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분리수거 제대로 하자는 건데 안 따를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동은 시행 초기에 잘 따라주지 않아서 이틀정도 쓰레기를 헤쳐놓고 전시해 놓았다고 한다. 라씨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니까,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덧붙였다.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가 바빠진 곳이 많다.인계동 선경3차 아파트 부녀회는 지난 8일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를 위해 별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해 전세대에 나눠줬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감시, 적발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동사무소에 전용마대를 부녀회가 일괄구입해 재활용 분리수거일에 동별로 수거하기로 했다. 이범란 선경3차 아파트 부녀회장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도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쓰레기 감시당번제 등 백태 연출반면, 일반주택가는 상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지난 12일 한 주부는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없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애로가 많다”며 “도시미관과 쓰레기재활용유도, 무단투기 방지등을 위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구했다.장안구 정자동 동아빌라 한 주부는 “누군가 분리 안된 쓰레기를 빌라 앞에 버리고 가는 통에 동네에서 다시 분리해 버렸다”며 “그 후로는 쓰레기를 빌라 앞에 모아놓지 않고 청소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 내다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집씩 당번을 정해 미분리 쓰레기를 감시하고 1200원씩 걷어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처리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번지찾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곳곳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동아빌라처럼 일반 주택가는 주민들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에 호수를 기재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경비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화원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 위함이다.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근 쓰레기를 차 트렁크에 몰래 넣고 들어와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늘자, 입구에서 차량트렁크를 일일이 검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선동에 사는 한 주부는 “아무리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차량수색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다.쓰레기번지찾기운동에 대해 수원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 이에 대해 심재덕 수원시장은 “결국은 시민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번지찾기운동에 이어 쓰레기봉투값 현실화하면 무단투기가 많아지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수원시는 선진 쓰레기행정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지금, 수원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김계숙·송은자 리포터 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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