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염홍철 시장 우리당 입당으로 본 대전지역 내 ‘파워게임’ ‘심대평’이라는 유력 정치인의 신당창당 움직임 등 요동치는 대전·충청권 정가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메가톤급 폭탄을 날렸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염 시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 전국적 관심을 끈 것이다.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은 차기 대전시장을 둘러싼 지역 내 ‘파워게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염 시장에게 차기 시장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세력과 ‘자리’를 고수하려는 염 시장측이 세게 부딪힐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염 시장 입당은 청와대가 정리한 사안” = 염 시장 입당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 6명의 입장은 찬반으로 명확히 갈렸다. 본인들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권선택(대전 중구) 선병렬(동구) 김원웅(대덕구) 의원은 반대, 박병석(서구갑) 구논회(서구을) 의원은 찬성, 이상민(유성구) 의원은 유보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지도부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염 시장 입당에 찬성했고 상임중앙위원 중 장영달 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네티즌 모임인 ‘김근태 친구들’은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염 시장 입당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전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은 이미 BH(청와대)에서 정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며 염 시장 입당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양 세력, 시당위원장 경선 때 ‘일합’ = 현직 국회의원 중 차기 대전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권선택 의원. 권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전시 부시장을 역임, 지역내에서 차기 대전시장 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재선인 박병석 의원도 시장 후보군에 들어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권선택 의원과 염홍철 시장간 차기를 위한 파워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세력은 지난 3월 치러진 대전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일합’을 겨룬 적이 있다. 당시 경선에서 재선인 박병석 시당위원장에 초선인 선병렬 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135표 대 135표라는 전례없는 결과가 나왔다. 동점일 경우 연장자가 시당위원장을 맡는다는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결국 박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재선됐지만 양측의 경합은 무승부를 기록한 셈이다.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 후 우리당 대전지역협의회장들은 염 시장 입당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다. 반대하는 측은 20일 ‘입당저지와 당 정체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최교진 전 중앙위원과 배영옥 중앙위원, 김병욱(중구) 권득용(동구) 임봉철(대덕구) 당원협의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간 셈이다. 송용길 서구 당원협의회장은 찬성, 유성구 안동식 당원협의회장은 유보입장이다. 입당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아산 이명수 공천파동 때 당 지도부가 영입논리로 내세웠던 게 ‘당원협의회의 동의’였다”며 “현재 시당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염 시장의 입당을 밀어붙이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우리당 후보 누가될지 장담 어려워 = 염 시장이 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차기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전의 우리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앞설 뿐 아니라 염 시장의 재입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시당위원장 경선 때도 그랬듯이 염 시장 입당에 대한 ‘찬반입장’이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 우리당 내 차기 대전시장 경쟁구도가 ‘염홍철 대 권선택’이 되든, 아니면 ‘염홍철 대 제3의 인물’이 되든 차기를 둘러싼 지역내 쟁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염홍철 시장은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력간 대결이 워낙 치열해 차기 대전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4-22
- 대한항공노조 임금교섭 위임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고유가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사상 처음으로 올해 임금교섭 전권을 회사에 일임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0일 서울 공항동 본사 빌딩에서 이종희 사장과 이대규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도 임금교섭 석상에서 임금조정을 회사에 일임할 것을 발표했다. 이날 노조는 “회사가 사상 최고치의 고유가로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임금조정을 조건없이 회사에 일임한다”며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희 사장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반드시 세계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항공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867억원의 순이익을 냄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기준에 따라 성과급 300%를 지급한 바 있다. 한국경총(회장 이수영)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일임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고유가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임금교섭 전권을 회사에 일임했다”며 “이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로 불안요인이 산적한 우리경제의 한 해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며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이 앞장서 임금안정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경제의 귀감”이라고 극찬했다. 한편 지난 3월 LG전자 및 GS칼텍스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한 데 20일 대한항공 노조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인 (주)E1(구 LG칼텍스가스)노조도 올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회사측에 일임했다. /장병호 백만호 기자hopebaik@naeil.com 2005-04-21
- NPT 이용한 대북압박 강화 나서나 북핵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전략이 양동작전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와 함께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한다면 미국의 핵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내달 유엔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이 NPT상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될 것임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것.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선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핵보유국의 보장을 말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핵물질 해외이전을 강행하면 핵선제 공격을 받게될 가능성도 높다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잇따라 북한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이 지난 2월과 3월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미국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은 국내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세종연구소 이대우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동국대 북한포럼에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면 미국도 벼랑끝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현재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2003년 1월 10일. 미국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일방적인 NPT 탈퇴에 대한 응징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추방한 이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도 없고 2003년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은 다음달 유엔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특히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NPT 강화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IAEA 역시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7일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더불어 잠재적 위협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정치선전을 내보내는 자유아시아라디오(RFA)는 최근 들어 연이어 “북핵 문제를 NPT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기사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다. 지금 시점에 일본이 핵확산 방지 목소리를 높이는 점도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가 그 동안 동북아 정책에서 확고한 미일동맹을 최우선순위에 둬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북한 제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또다른 형태로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 가능하다. 23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2일 유엔에서 개최예정인 NPT 평가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강화와 핵무기 감축에 대해 강경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NPT 규정 개정을 위한 것으로 매 5년마다 열린다. 신문은 일본이 ‘유일한 핵 피해국가’인 점을 내세워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당국자는 CTBT 실행과 핵무기로 쓰일 수 있는 핵분열 물질제조를 제한할 수 있는 새 조약 설치를 논의하자고 각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CTBT 실행을 위해서는 44개국 비준이 필요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11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4-25
- <내일시론> 비정규직 문제 해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도로 노·사·정이 연일 만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가능하면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이 성사된다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사·정 각각의 인식이 다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나 방식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하자, 같은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정도로 ‘이견의 골’이 깊은 편이다. 우파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들의 채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여 결국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자르고 싶을 때 마음껏 자르게 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사회통합력을 저해하고 국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애써 간과하는 셈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선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좌·우파 모두 한쪽면만 바라보는 한계 좌파 역시 한쪽면만 바라보긴 우파와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도, 이들에겐 현실은 뒷전이고 꿈속에서 살기를 주저치 않는다. 좌·우파 모두 세계경제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한 탓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포함한 전 세계가 단일한 시장경제로 재편되면서, 기왕의 분석 틀로는 설명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도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IMF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고, 이전엔 큰 관심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중 하나로 불거졌다. 한편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속 경쟁력 갖추기’ 일환으로, 정규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IMF 이후 비정규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 동향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97년 154만4000명에 그쳤던 취업자 수가 2005년 3월 현재 290만7000명으로 늘어나 무려 88.3%(136만3000명)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늘어난 수가 49만7000명(32.2%)이라는 것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상징한다. 더구나 한국경제처럼 ‘압축·초고속 성장’을 한 경우, 문제 양태가 극단으로 치닫곤 한다.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원의 분신자살을 비롯해 지난 2004년 12월까지 3명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블레스 오블리제’ 요구돼 차별 대우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영과 하청 간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다. 물론 간단치 않은 일이다. 오죽했으면 노동문제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노동부조차 자체 계약직원(직업상담원)들의 파업(2003년 10월)을 막지 못했을까. 직업상담원들은 당시 계약직 신분의 불안감을 토로하며 ‘신분 안정’을 강력히 요구했고, 일부는 “노동부 직원들의 업무까지 대신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더불어 정규직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요구된다. ’20 대 80의 사회‘가 되면서 정규직,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고귀한 신분이 돼 버렸다.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이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제국의 초석을 다졌던 것과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 고귀한 신분을 지닌 이들은 세금이나 기부를 평민보다 먼저 더 많이 했고, 전쟁터에도 먼저 나가서 목숨을 바쳤다.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보다 먼저 출근해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장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규직이 외면한 3D업무를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가 수행한다면 정규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하지 않는 정규직’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분명 비정규직을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규직만의 순혈주의로는 노동시장의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해, 비정규직과의 바람직한 수혈구조를 고민할 때이다.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안겨주자는 것이다. 2005-04-25
- ‘저돌적인 부시’ 지지도 관리 위기 집권 3개월 째 부시 지지도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미국민들은 그가 15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온 테리 시아보 사건에 개입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부시의 퇴직연금 개혁안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중심으로 한 미 언론들은 부시 지지도 추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취임 이후 최저로 추락한 지지도 = 3개월 전 부시는 2기에서 어떤 부문에 주력할 것인지 열광적 연설과 야심찬 약속으로 2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부시의 정책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 하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부시의 지지도와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만이 미국이 현재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답했다. 이는 2월에 비해 8% 떨어진 수준이다. 답은 매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은 명백하다. USA 투데이와 CNN의 의뢰로 대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3월 말 부시 지지도는 45%에 그쳤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월 중순 그의 지지도는 48%로 약간 상승하기는 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그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1%도 채 안됐으며 그의 퇴직연금 개혁안에 동의한다는 사람은 35%에 지나지 않았다. ◆시아보 사건 개입과 연금민영화가 문제 = 취임 이후 부시와 그의 최우선 정책과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문가들은 부시 지지도 하락이 안락사와 관련한 테리 시아보 사건 개입과 퇴직연금 민영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국 방문이 대표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 개혁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뒤 60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29개 주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부시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이 두 요소와 관련 큰 불안에 휩싸였다. 3월 말 CBS 조사 발표에 따르면 82%의 미국인들이 의회와 부시 대통령이 시아보의 비극에 개입하지 말아야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떤 사안을 두고 82%라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미국인들은 또 퇴직연금 개혁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연금과 관련 부시는 일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안만 가중시켰다. 퇴직연금 사유화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그의 국내 순방은 오히려 미국인들이 부시의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낳는 꼴이 됐다. ◆진정한 지도자로서 문제 해결책 제시 못해 = 부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이는 그가 인기와는 상관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의 정책 고문들은 말한다. 부시가 사회보장기금 적립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분산시키려는 자신의 정책과 관련 여론의 광범위한 우려도 불사하고 지도자로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여론은 자신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열렬히 갈망한다. 그러나 여론은 부시가 연금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에 연금제도 사유화에 대한 약속으로 말만을 앞세우는 정치가식 정치를 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 부시는 의회가 자발적으로 사회보장수당 축소와 세금 증가를 주도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두 요소는 그가 주장하는 계획에 필요한 두 요소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 우리는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듣고 싶다”고 4월 초 아이오와 체다 래피즈에서 연설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진정한 지도자로부터 기다리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버지와 달리 부시는 협상할 줄 몰라 = 진정한 리더십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1989년 취임일 저녁, 아버지 부시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 날이 밝자마자 의회의 민주당 계열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 부족을 줄이기 위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썼다. 의회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 부시는 1990년 경제 성장의 조건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1992년 재선에는 실패했다. 부시가 왜 의회 제 1인자와 긴밀이 공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직속 고문들 중 한명은 “부시 대통령은 세부적 사안에 대해 의회 의원들과 흥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는 큰 승리를 원하는 야심만만한 인물이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시는 이라크 문제에서부터 퇴직연금 체계까지 한결 같이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돌격한다. 멋진 연설이 리더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4-25
- 안양 동일방직 터에 대형판매시설 추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 구 동일방직 부지에 대형판매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초 동일방직(주)는 지난 97년 매각하고 남은 5850평에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에 제안했다. 이미 동일방직은 이마트와 25년간의 토지임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동일방직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형판매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다. 대형판매시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완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만 가능하다. ◆두번의 용도변경 ‘특혜’ 논란 =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제안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동일방직은 30여년 동안 운영해온 안양공장을 97년 폐업, 정리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로변 부지 5850평을 제외한 3만여평을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이 때도 논란 속에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건설업체는 3만여평을 1200억원에 인수, 24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했다. 그 당시 대로변 부지는 인근 부지와 합쳐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경기도에 상정됐다. 하지만 토지 정형화 문제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다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시효가 만료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무산됐다. 그후에도 동일방직은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몇 개월전까지도 관광호텔 건립을 제안하거나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이유로 대형판매시설의 입점을 막아왔다. 동일방직이 추진한 까르푸의 입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 타격 우려도 = 그러나 최근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교통대책과 공공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인구증가를 불러오는 아파트 건립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변규(47·안양5동) 시의원은 “대부분 찬성 의견만 제시된 지난 3월 공청회는 이미 이마트 입점을 결정해 놓고 개최한 통과의례적인 것”이라며 “4개의 할인매장 외에 이곳에 또 하나의 이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수반돼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방직 부지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근의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매장에 소비한 돈의 대부분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지만 이마트에 소비된 돈은 서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종에 따라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여론수렴 결과에서 보듯 공공청사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교통대책을 세우는 조건에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방직 관계자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반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의 어려움과 아파트보다 더 나은 임대수입으로 인해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의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이나 학의천변 도로 및 교량 확장, 대형판매시설과 아파트 단지 사이 3차선 도로 신설 등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25
- NHN, 경력직 대거 채용 NHN은 총 130여명 규모의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NHN은 이번 공채에서 게임ㆍ웹서비스 개발, 서비스ㆍ사업 기획, 디자인, 마케팅등 10개 분야로 지난해 말 신설한 글로벌 운영센터 인력과 NHN재팬의 개발인력도 포함돼 있다. NHN은 지난 2∼3월 신입사원 30여명을 뽑은 바 있어 올해들어 지금까지 총 160여명의 직원을 늘리게 됐다. NHN 관계자는 “일본ㆍ중국 사업 등 사업이 국제화되고 게임분야 등 투자가 늘어나면서 인원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희망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NHN 홈페이지 채용사이트(recruit. nhncorp.com)나 네이버(naver.com), 채용 사이트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2005-04-22
- 미국의 명분외교에 밀린 중국의 실리외교 지난 14일 EU의회는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의 철회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431대 85로 통과시켰다. 이 결과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입안에 거의 다 들어왔던 먹이를 놓쳤다”면서 지난 3월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과 최근의 반일시위를 외교적 패착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금수조치는 곧 철회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EU회원국들의 외무장관들이 “엠바고의 철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6월까지 엠바고를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석에서 만난 외무장관들이나 EU관리들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고 말한다. EU외교관들은 “엠바고를 철회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지난 3월 중국이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고 전한다. 또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폭력시위도 이번 결정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요컨데 중국정부의 행동이 시라크 대통령과 슈레더 총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EU회원국의 설득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그 동안 “천안문사태는 16년 전의 과거이며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만큼 충분히 진보했다”고 주장해왔던 시라크와 슈레더는 이번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체면을 깎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내에서도 ‘정치적 현실’이라는 명분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물리친 것이 분명해졌다. EU외교관들은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타이완해협이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추측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EU관리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브뤼셀을 감싸는 한 EU의 외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고려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4-21
- 경총 “대한항공 임금협상 위임 환영” 재계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조의 임금협상 위임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총(회장 이수영)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일임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고유가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임금교섭 전권을 회사에 일임했다”며 “이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로 불안요인이 산적한 우리경제의 한 해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며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이 앞장서 임금안정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경제의 귀감”이라고 극찬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0일 서울 공항동에서 열린 노사 임금협상에서 올해 임금협상의 모든 권한을 회사측에 위임했다. 한편 지난 3월 LG전자 및 GS칼텍스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한 데 20일 대한항공 노조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인 (주)E1(구 LG칼텍스가스)노조도 올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회사측에 일임했다. 2005-04-21
- 카지노 대박 꿈꾸는 아시아국가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동양의 라스베가스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추격전에 나서고 있다. 2002년 중국정부는 신규 카지노설립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카오는 2004년 167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28%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17군데의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50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2005년에는 라스베가스를 추월할 전망이다. 마카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면서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카지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의 금지규정을 해제하고 두 개의 카지노 열기로 결정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 카지노에는 모두 30억 달러를 투자해 호텔,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외 각종 유흥시설도 함께 갖추게 된다. 리센룽총리는 아시아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20년 후 싱가포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부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 싱가포르 정부는 “10년 안에 관광객수를 두 배로 늘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카지노 건립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도 카지노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관광수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태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관광지에 한해 카지노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한 게임회사로부터 푸켓 근처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까지 받아놓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무엇보다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태국에서 허용되는 도박은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과 자동차 경주뿐인데 도박관련 법규를 완화할 경우 종교계지도자들의 분노를 불러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탁신총리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태국의 유명한 맥주회사인 창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수 천명의 불교승려들이 반대시위를 벌여 무산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는 도덕적 문제로 인한 반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마카오와 함께 도박을 산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다. 그러나 마카오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애초에 예상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마카오와 함께 도박을 산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이다. 그러나 마카오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애초에 예상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호주국립대학 도박연구소장 잰 맥밀런은 “오히려 수많은 도박중독자들만 양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카지노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현재 호주의 카지노는 문을 닫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광호 리포터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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