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인요양제 시범 실시지역 6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실시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선정됐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응모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 의지와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으로 고려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시범지역은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되어 우선 기초생활수급 노인 15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 평가판정과 수가체계,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며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2005-04-22
- 미국 어닝 시즌: 자동차 울고 IT 웃고 실적보고 시즌을 맞아 미국 대기업들이 1분기 수익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9일부터 S&P 500 기업 중 40개 업체가 실적보고에 나섰다. GM과 인텔 등 업계 대표종목에 대해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GM은 11억 달러의 1분기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GM을 부도위기로 몰고 갔던 199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손실이다. 이와 함께 GM은 2005년 수익 전망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주당 1달러에서 2달러의 수익 예상치를 내놓았던 GM은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 수익전망을 철회했다. GM의 분기 순 손실은 주당 1.48달러(8억39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수익 12억8000만 달러(주당 2.25달러)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일회성 항목을 포함한 분기 손실은 11억 달러(주당 1.95달러)로 나타났다. GM은 또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45억8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1분기 손실에 대해 GM은 북미시장 판매 감소와 직원 건강보험 비용증가, 차량부품비용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M의 1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애당초 GM의 1분기 손실이 주당 1.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적 발표 후 GM의 주가는 십 수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용평가기관에서 GM의 신용등급을 정크(junk)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GM의 신용등급은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래이팅스, 무디스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이미 3곳 모두 GM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태다. 수익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GM에서는 자동차 가격 인하와 생산라인 부분 가동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생산공장 8 곳에 맞먹는 100만 대의 차량 생산라인 가동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프루덴셜 자산그룹의 마이클 브루이네스테인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다. 한편 포드 자동차는 현지시간으로 2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포드 역시 1분기 수익이 19억 5000만 달러 (94 센트)에서 12억 1000만 달러(주당 60 센트)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38% 감소했다. 1분기 실적이 포드의 기존 전망을 상회했으나 2분기와 2005년 전체 실적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포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허츠 렌터카 부문을 매각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GM과 마찬가지로 포드 역시 북미시장 판매 감소가 실적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SUV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신용평가 기관들은 포드의 신용등급이 투자수준 아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정크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미국 양대 자동차 업체에게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적보고 시즌을 맞아 가장 관심을 끈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은 시장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다. 인텔의 1분기 순익은 21억 5000만 달러(주당 34 센트)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억 3000만 달러(주당 26 센트)에 비해 25% 증가했다. 인텔의 선전은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지속적인 수요확대를 가늠하게 해준다. 또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마진이 커지는 반도체 제품의 특성상 인텔의 선전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히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반도체칩의 지속적인 수요확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인텔 측에서도 생산규모 확대를 위해 올해 54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텔의 실적발표로 IT 수요가 계속 내림세를 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기우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텔과 같은 날 실적발표에 나선 야후 역시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모토로라 역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 소비재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등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코카콜라는 1분기중 주당 4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4센트 감소한 것. 매출도 52억7000만달러로 4% 증가했다. 존슨앤존슨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센트 늘어난 주당 97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5센트 웃돌았다. 매출도 11% 증가한 128억 3000만 달러로 기대치 125억 달러를 상회했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76@hanmail.net 2005-04-21
- 새만금 분양광고 ‘주의보’ 사업 지속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기획부동산 물건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새만금사업지구 인근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광고가 일부 언론에 게재되고 있는데 허위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의 광고는 ‘국책사업으로 조성·분양한 새만금 계화지구 일반인 특별 분양공고’ ‘새만금 황금의 땅 도시민 분양 최종마감’ 등 문구와 함께 ‘새만금 개발지구 중 1차로 개발되는 부안군 하서·개화면 일대 1840만평에 골프장, 호텔, 위락시설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로 조성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새만금 조감도를 사용하고 그간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새만금 3월 완공’ ‘ 대규모 관광타운 형성과 골프장 30개 540홀’ 등의 문구를 넣는 등 관광도시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구가 아니고 1840만평의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4-21
- 에이즈 신규감염 하루 1.6명꼴 올해 내국인 신규에이즈(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수는 141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까지 누적 에이즈 감염인수는 3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0일 올 1월부터 3월까지 141명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을 위해 △에이즈로 인한 편견 및 차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추진 △에이즈 검사와 상담 활성화 △콘돔사용 촉진사업 △감염인 지원사업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녀 비율은 남성이 133명(94.3%), 여성 8명(5.7%)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6.6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3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명(23.4%), 40대 31명(22%), 20대 24명(17%) 순이었다. 신규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진 경우는 57명이며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성 감염자는 동성간 성접촉 비율이 50%를 넘겨 이성간 성접촉보다 다소 높았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7명이 발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감염자수는 2003년까지 50여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 에이즈감염인수 현황을 보면 1999년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다고 거의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534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이 추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에이즈상담소 11개소를 운영, 자발적 검사를 확대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책인 콘돔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콘돔 800만개를 배포하며 에이즈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촉진 광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20
- 염홍철 대전시장 우리당 입당으로 본 지역내 ‘파워게임’(어깨) ‘심대평’이라는 유력 정치인의 자민련 탈당 등 요동치는 대전·충청권 정가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메가톤급 폭탄을 날렸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염 시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 전국적 관심을 끈 것이다.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은 차기 대전시장을 둘러싼 지역내 ‘파워게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염 시장에게 ‘차기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세력과 염 시장측이 세게 부딪힐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염 시장 입당은 청와대가 정리한 사안” 염 시장 입당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 6명의 입장은 찬반으로 명확히 갈렸다. 본인들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권선택(대전 중구) 선병렬(동구) 김원웅(대덕구) 의원은 반대, 박병석(서구갑) 구논회(서구을) 의원은 찬성, 이상민(유성구) 의원은 유보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지도부 내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염 시장 입당에 찬성했고 상임중앙위원 중에는 장영달 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네티즌 모임인 ‘김근태 친구들’은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염 시장 입당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전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은 이미 BH(청와대)에서 정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며 염 시장 입당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권선택, 차기 대전시장 노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권선택 의원. 권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전시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내에서 차기 대전시장 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재선인 박병석 의원도 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권선택 의원과 염홍철 시장간 차기를 위한 파워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세력은 지난 3월 치러진 대전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일합’을 겨룬 적이 있다. 당시 경선에서 재선인 박병석 시당위원장에 초선인 선병렬 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135표 대 135표라는 전례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동점일 경우 연장자가 시당위원장을 맡는다는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결국 박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재선됐지만 양측의 경합은 무승부를 기록한 셈이다. 염 시장의 우리당 입당 후 우리당 대전지역협의회장들은 염 시장 입당찬성과 반대입장으로 나뉘었다. 반대하는 측은 20일 ‘입당저지와 당 정체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최교진 전 중앙위원과 배영옥 중앙위원, 김병욱(중구) 권득용(동구) 임봉철(대덕구) 당원협의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간 셈이다. 송용길 서구 당원협의회장은 찬성, 유성구 안동식 당원협의회장은 유보 입장이다. 입당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얼마전 아산 이명수씨 공천파동 때 당 지도부가 영입논리로 내세웠던 게 ‘당원협의회의 동의’였다”며 “현재 시당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염 시장의 입당을 밀어붙이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차기 대전시장 후보 누굴 지 장담 어려워 염 시장이 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차기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전의 우리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을 월등히 앞설 뿐 아니라 염 시장의 재입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시당위원장 경선 때도 그랬듯, 염 시장 입당에 대한 ‘찬반입장’이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 우리당 내 차기 대전시장 경쟁구도가 ‘염홍철 대 권선택’이 되는 아니면 ‘염홍철 대 제3의 인물’이 되는 차기 대전시장을 둘러싼 지역내 쟁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현재 염홍철 시장이 지역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차기 대전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염 시장측과 염 시장 반대측간 피 말리는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2005-04-21
- 서울 ‘문화 르네상스’ 가능할까 서울시가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청소년 야외음악당 등을 갖춘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여론조사 수렴과 소음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도시 서울의 랜드마크로 오페라 전용극장 등을 갖춘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해 서울의 문화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한편,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세계 일류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80%가 오페라극장의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론수렴절차가 생략됐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실시한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알고 있는 서울시민은 2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 80%가 찬성했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만 해석한 ‘아전인수’격이 됐다. 이와 함께 한강철교의 소음대책도 전무(본지 4월13일자)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공연장 소음은 ‘주변 소음이 전혀 없을 경우 공연장 내에서 3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소음대책 마련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4-21
- 의사상대 음란물 사이트 적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 22일부터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 스팸전화 및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 모(39)씨와 이 곳에 음란물을 올린 의사 박 모(38)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월간지 구독회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음란물 카페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해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시켰으며 이번에 적발된 의사 5명은 개인병원 운영자나 종합병원 의사들로 10차례 이상 음란물을 올렸다 적발됐다. 문씨는 간행물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독자나, 동영상을 올린 의사에 대해 사이트 이용권한을 주었다. 입건된 의사들은 카페에 10건 이상 동영상을 올렸다. 부산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5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남성회원들과 화상채팅을 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 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성회원 이 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작년 9월부터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여성회원과 음란채팅을 알선하는 이른바 ‘티켓다방’식 수법으로 7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여성회원 50여명은 모두 20~30대로 가정주부가 대부분이었고 회사원, 전직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사이버폭력 행위 중점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원택 기자 2005-04-20
- LS전선・삼양중기・두산엔진 // 주조 합작법인 5월 설립키로 LS전선・삼양중기・두산엔진 등 3사는 주조관련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이를 위한 투자조인식을 19일 가졌다. 합작법인은 선박용엔진, 사출성형기 및 각종 산업기계류에 사용되는 주물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조인식에 따라 이들 3사는 5월말 초기자본금 140억원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게 된다. LS전선은 새 법인의 지분 50%를, 삼양중기는 33.8%를, 두산엔진은 16.2%를 갖게 된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LS전선과 삼양중기의 경우 사업경쟁력 강화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으로, 두산엔진은 선박용엔진 관련 주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3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뤄진 결과다. LS전선은 군포공장과 삼양중기의 부천공장을 임대해 운영키로 했으며, 4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합작법인은 190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전주에 1만6000톤 규모의 신규공장을 올 5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이며, 전주 신공장에서는 고부가 주물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기계 및 조선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2008년 가동을 목표로 다롄(大蓮)에 1만3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주물 관련 범용제품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한편 합작법인의 중국진출은 LS전선이 우시(無錫)에 건설중인 사출성형기 생산법인인 LS우시기계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계 및 조선분야가 급성장하는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4-20
- “반일운동 대학생이 앞장섭니다” 지난 19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대학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19 정신 계승, 일본 군국주의 반대, 독도수호 서울지역 대학생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규탄하고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후 촛불을 들고 ‘독도수호’ ‘역사왜곡 중단’ 등을 외치며 일본대사관 앞으로 이동, 일장기를 찢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본대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으며 장기 농성을 위해 천막 설치를 시도하다 경찰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행섭(27·사진) 민노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반일투쟁계획을 들어보았다. - 독도방문투쟁을 했는데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간 울릉도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일장기 소각 등 퍼포먼스와 서명운동, 홍보집회 등을 벌였다. - 독도방문투쟁을 시도한 이유는 반일 여론이 들끓고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도 많지만 인터넷이 아닌 실제 활동을 통해 표출하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 특히 진보진영이 반일운동에 대해 주저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방문투쟁이 30여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생 운동본부가 결성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 중국이나 홍콩 등에 비하면 국내 대학생들의 반일시위는 열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독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유하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다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며 침착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탓이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의 경우 중간고사 등이 겹치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 일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미일군사동맹이 강화와 일본이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과정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금은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패권주의 야욕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반일투쟁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우선 4월 29일 범국민대회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을 해놓았다. /구본홍 기자 2005-04-20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허점 투성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 법률에서 조차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공인신청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도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민간자격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 2000년 3월 시행하면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인해준 민간자격은 2005년 4월 현재 31개 기관에서 51개 종목이다. 소관부처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3청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을 공인해준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재정경제부 민간자격 관리부서 관계자는 “(정부는)자격증 운영이나 관리에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자격관리자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경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금융연수원은 ‘자산관리사’ 담당 부서로 재경부 은행제도과를 지목했으나 정작 은행제도과 관계자는 “증권제도과 아니냐”고 되물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 등 4개의 민간자격을 공인해 줬다. 최근 문제가 된 정책분석평가사 소관 부처인 행자부 관계자는 “사건이 터져서야 우리 업무인 줄 알았다”며 “평소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공인을 앞두고 실시하는 실사는 형식적 서류 검토에 그치고 있다.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자격연구센터 개소 기념식 세미나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절차 및 기준이 미비하고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기본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으로 운영되는데 상위법인 ‘자격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시정조치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특정 민간자격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지 사후감독을 해야 한다”며 “법령이 너무 허술하다”고 인정했다. 실제 행자부는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국가공인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가며 오는 5월로 예정된 자격증 시험의 유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규칙이 없는 것에서도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준호 박사는 “국가공인 자격인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인 민간자격 대상 분야에 제한이 없어 공인할 필요성이 없는 자격의 상당수가 국가공인을 신청하고 있어 공인신청 기준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매년 1회 이상 소관부처 장관의 지도·점검을 의무화 했다. 소관부처에는 위법사항의 시정명령권과 검정정지 명령권, 공인 취소권을 부여했다. 또한 공인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기간(5년이내)을 규정하고 공인의 효력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민간자격 공인신청 자격을 법인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로 제한해 일부단체에서는 사실상 ‘공인자격 관리와 검정’ 권한을 대학에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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