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 사람>산티아고 로세스 월마트 코리아 사장 외국계 할인점 월마트 코리아에 ‘빅뱅’이 시작됐다. 변화의 주역은 지난 3월 취임한 산티아고 로세스 신임 사장. 한국 시장 5위로 다소 침체돼 있던 월마트 코리아가 ‘산티아고 로세스 호’로 새 출발하면서, 인사에서부터 매장까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월드컵에서의 명승부, 한국에서 보여준다” = 최근 월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는 로세스 사장의 ‘프리메라리가식 경영’이 화제다. 로세스 사장의 독특한 캐릭터, 그가 스페니쉬(스페인 사람)에서 한국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스페인의 축구 리그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생긴 조어다. 축구강국 스페인 출신답게 로세스 사장은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축구’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한국에 승부차기로 졌다. 이제 한국에 왔으니 그 심판부터 붙잡아야 겠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왁자지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로세스 사장이 계속해서 축구 얘기를 꺼낼 때는 웃음 뒤에 긴장감이 돌았다. 월마트는 매년 이사급 이사들이 참석하는 YBM (연두회의, Year Beginning Meeting)을 열어 VPI(Volume Product Item)를 선정한다. 직원들이 상품을 선택해 각자 CF 형식의 비디오를 찍는 것. 이 자리에서 로세스 사장은 손수건을 집어 들어 스페인이 한국과의 축구 경기에서 패한 장면을 보고 난 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장면을 익살스럽게 연출했다. 이후 한국어로 “올라와 빨리빨리”라며 한국의 임원들의 명단에 밑줄을 그었다. 속된 말로 “자, 이제 한국 시장에서 한판 재미있게 붙어보자”라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외에도 월마트코리아 직원들은 최근 내부 결속을 위한 축구 대회도 진행했다. ◆로세스 사장의 ‘한국인 되기’ = 스페인 국적에 미국에서 MBA취득, 월마트 독일과 월마트 아르헨티나를 거친 로세스 사장이 월마트 코리아를 통해 ‘한국인’이 되기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예전 월마트 코리아 사장들과 달리 로세스 사장은 취임 인사를 한국어로 진행, 취임식 때 한국 직원들이 통역 이어폰을 사용하던 모습이 사라졌다. 내부 문서를 영어와 한국어로 병행하던 방식도 바뀌어, 최근 모든 문서가 한국어로 작성되고 있다. 로세스 사장은 “나에게는 아직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 사람 때문에 대다수 한국 직원이 굳이 영어를 써야 하냐”며 직원들의 편의에 맞춰 한국어를 쓰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의 봉사 활동에도 직접 참가한다. 로세스 사장은 식목일을 맞아 월마트 코리아의 전국 매장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은 인천 계양점 행사에 참석했다. ◆인사로 새 바람 = 월마트 코리아는 최근 3개 지역본부 산하 전국 16개 매장에 대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사급 임원 승진을 비롯해 수도권 매장의 일부 지점장이 교체됐다. 월마트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도 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매장 중심’ ‘상품기획(MD) 강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체 근무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월마트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활력’이다. 지난해 최악의 불황을 겪고 난 후, 새 감독을 맞는 직원들은 경기회복의 기운과 더불어 월마트의 현지화 전략도 보다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월마트 코리아는 최근 구성점을 비롯해 5개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올해 500억원을 투자해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월마트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매장별로 여성고객을 위한 여성보완요원 강화, 아름다운가게와의 봉사활동 강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새로운 경영자의 시도가 1년 후 어떤 성과를 낳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4-19
- 사외이사 ‘유력기관 출신’ 여전 사외이사 자리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권을 견제, 감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자칫 대정부 로비용 도구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10면 19일 내일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국내 상장법인 1217개사 사외이사 2246명(3월29일 기준)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현직 복무시절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옛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재정경제부 등에 근무했던 사외이사는 모두 178명(전체의 7.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법인들이 공시한 사외이사 경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안된 경력까지 포함하면 유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검찰(검사) 출신 사외이사는 5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2개사에서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전직 검사인 이들 사외이사는 다른 기관보다 고위직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출신만 김도언 이명재 정구영(겸임) 김기수 김각영(겸임) 박순용씨 등 6명이 눈에 띄었으며, 법무부장관 출신은 송정호 김종구씨였다. 고검장과 검사장을 지낸 사외이사도 다수였다. 국세청 출신은 검찰보다 많은 71명에 달했다. 6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1급지인 서울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상을 지낸 인사만 살펴보면 김종창 조중형 황재성 박석환 허병우 박경상 박석환(겸임)씨 등 7명이었다. 검찰과 달리 조직 수장인 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기타 기관출신 유력인사는 부원장급 이상만 추리면 최수병 최연종 윤영대 이근수 박청부 김종성 김용진 백원구씨 등이었다. 이들은 현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증감원 은감원 보감원 출신이거나 한국은행 재경부 공정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국장은 “기업측은 전문인력 활용차원에서 전직 고위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다분히 대정부 로비용 인사”라며 “평소 맺어진 인연으로 영입된 사외이사가 본연의 의무인 경영권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 국장은 “조속히 집중투표제를 전 기업이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임명해야만 로비용 사외이사 임명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4-19
- <금융초점>신용불량 회복신청 판도 바뀐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는 채무자들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연체금액이 크게 줄었고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에 나서고 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급격 증가 = 월소득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중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2003년에는 1만8621명으로 전체의 29.8%였다. 이는 100~150만원인 2만1921명(35.0%)보다 크게 낮은 비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3만2040명으로 전체 28만7352명중 45.9%가 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인 저소득자였다. 100~150만원인 신용불량자는 9만847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150~200만원이하의 소득자는 20.5%(1만2809명)에서 14.9%(4만1939명)으로 5.6%포인트 줄었고 소득액이 200~300만원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신청자는 7650명(12.2%)에서 1만3525명(4.7%)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558명(2.5%)에서 1376명(0.5%)으로 줄었다. 올해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올 1분기중 월소득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신용불량자 2만8612명이 신용회복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전체 5만3876명의 53.1%에 해당되는 규모다. 100~150만원의 소득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신청자는 1만7759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고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의 소득자는 각각 11.1%, 2.6%, 0.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월 부채규모 2000만원 미만 41% = 신용회복 신청자들의 부채규모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이하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신용회복 신청자수는 2003년 1만926명(전체 6만2550명의 17.5%)에서 2004년엔 8만1109명(28.2%)으로 10.7%포인트 증가했고 올해들어서도 전체 중 40.2%인 2만1683명이 지원했다. 2000~3000만원의 채무를 진 신용회복지원자 비중도 2003년 16.8%에서 지난해엔 21.6%로, 올해는 1분기까지 22.9%로 확대됐다. 그러나 3000~5000만원이하, 5000~1억원이하, 1억원 초과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부채규모도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4629만원, 3637만원으로 줄었고 올 3월말에는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조정기간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이후엔 상당부분 해소돼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30대 활발한 회복 움직임 = 신용불량자 수는 40대이상이 많지만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에게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신용불량자 361만5367명 중 20대가 17.6%로 2003년 19.6%에 비해 줄었고 30대는 30.5%에서 31.5%로 1%포인트 늘었다. 40대 이상은 49.7%에서 50.7%로 확대됐다. 신용회복지원자 중에서는 20대가 2003년 27.2%에서 지난해에는 17.1%로 준 반면 30대와 40대이상은 각각 42.0%와 30.8%에서 41.6%와 41.3%로 신용불량자 비중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거나 1년만에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4-19
- 노사 대화합 통일중공업 ‘확 달라졌다’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낸 통일중공업이 4분기 연속(그래픽 참조) 영업흑자를 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통일중공업은 19일 1분기 순이익이 42억3000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7.7% 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통일중공업은 또 매출액은 643억3000만원으로 2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해 33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4.3%, 7.4% 감소했다. 통일중공업의 이 같은 경영실적은 사업구조의 특성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많은 점과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적자를 낸 것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고무적이다. 만성 노서분규 사업장이었던 이 회사가 지난해 4월 노사 대화합을 선언한 뒤 탄탄한 실적을 내며 질주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많은 기업들이 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과 달러가치 하락으로 환차손을 내며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중공업은 목표관리(MB0)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환리스크 관리를 통해 환차익을 내는 등 위기관리 능력도 돋보였다. 또 2003년3월 (주)삼영에 M&A된 이후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한데 이어, 1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등 수익성도 크게 좋아졌다. 특히 인수 이전에 1926%대에 달하던 부채비율을 71%대로 낮추며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공시책임자는“어려운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 1분기 경영실적이 이처럼 호전된 것은 지난해 노사가 도요타방식의 빅딜을 통해 대화합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는 등 경영이 안정되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4분기 연속흑자를 냈다”며 “이러한 흑자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일중공업은 올해를‘신시장 개척의 해’로 정하고 글로벌마케팅 활동 강화와 R&D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출액 3040억원에 영업이익 200억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중공업 발전 1차 3개년 계획기간이 진행되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는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통일중공업 발전 2차 3개년 계획기간인 2010년에는 조단위 매출을 이루는‘일류 글로벌중공업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편 통일중공업은 지난 3월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주당 25원(액면가 5%)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초에는 사무직 팀장이상, 생산직 파트장 100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안찬수 정연근 기자 khaein@naeil.com 2005-04-20
- GM 11억 달러 손실 실적보고 시즌을 맞아 미국 대기업들이 1분기 수익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9일부터 S&P 500 기업 중 40개 업체가 실적보고에 나선다. GM과 인텔 등 업계 대표종목에 대해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GM은 11억 달러의 1분기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GM을 부도위기로 몰고 갔던 199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손실이다. 이와 함께 GM은 2005년 수익 전망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주당 1달러에서 2달러의 수익 예상치를 내놓았던 GM은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 수익전망을 철회했다. GM의 분기 순 손실은 주당 1.48달러(8억39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수익 12억8000만 달러(주당 2.25달러)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일회성 항목을 포함한 분기 손실은 11억 달러(주당 1.95달러)로 나타났다. GM은 또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45억8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1분기 손실에 대해 GM은 미국 내 판매 감소와 직원 건강보험 비용증가, 차량부품비용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M의 1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애당초 GM의 1분기 손실이 주당 1.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적 발표 후 GM의 주가는 십 수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용평가기관에서 GM의 신용등급을 정크(junk)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GM의 신용등급은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래이팅스, 무디스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이미 3곳 모두 GM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태다. 수익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GM에서는 자동차 가격 인하와 생산라인 부분 가동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생산공장 8 곳에 맞먹는 100만 대의 차량 생산라인 가동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프루덴셜 자산그룹의 마이클 브루이네스테인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76@hanmail.net ==>인텔은 증시 마감 후 발표, 포드는 현지시간 20일 발표 2005-04-20
- 주택시장은 ‘정상’, 토지시장은 ‘관심’ 건교부는 4월17일 서종대 주택국장 주재로 3월중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택시장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며, 토지시장은 확장기 유의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주택시장은 거시변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월2일 도정법 국회통과, 4월18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조사강화 등 정책환경도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추진이 구체화되는 등 정책환경이 지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격불안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0
-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정부합동조사 사진명 주택거래신고 사진 건교부는 신고제가 기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18일~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한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2005-04-18
- ‘수사기록 제출 거부 사건’ 헌법소원 제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의 제출을 거부, 검찰과 변호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건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인측은 청구서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찰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변호인측은 청구서에는 “검사는 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앞으로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수사기록제출거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만큼 결정 내용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드러난 위헌성 = 이번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기소 전에도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200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 경찰서장이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건축비리’ 재판의 변호인이 낸 것과 동일한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검찰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갈등 왜 시작 됐나 = 이번 재판은 지난해말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례를 변경한 후 검찰이 관행상 제출해 온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수사기록 없는 첫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재판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의 반영이라면 검찰 역시 수사기록을 미리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측 김영갑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공문서이고 검사 개인의 서류가 아닌데도 수사기록을 이용해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검찰이 수사기록 미제출의 이유를 공판중심주의에 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기록의 공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재가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nxfil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5-04-19
- 실업률 3.9% … 고용사정 ‘지지부진’ 고용사정이 올들어서 석달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지표상 곳곳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일자리 창출’ 만큼은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업률은 3%대 후반에서 맴돌고 신규 취업자는 이제 겨우 20만명을 갓 넘어서 ‘일자리 40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8%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정부 청년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역시 90만명 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수가 조금씩 늘고 구직 단념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추가로 상승세를 멈춘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90만7000명으로 전달보다 1 8000명 줄었고 실업률도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실업자가 2만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1% 포인트 상승했다. 3월 실업률로는 2001년 4.8%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연령별로는 개학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든 15~19세나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실업률이 하락했다. 특히 20~29세 실업률이 전월대비 0.2%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5~29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실업률도 8.5%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전년동월대비 3.3%포인트 개선됐다. 같은기간 취업자수는 2257만 6000명으로 전월대비 49만명(2.2%) 늘어났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20만5000명(0.9%)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지난 1월의 0.6%, 2월 0.4%보다 크게 높아졌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구직 단념자가 2월 13만5000명에서 3월 10만9000명으로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2월 1461만4000명보다 무려 38만 6000명(2.6%)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47만2000명 늘어 2348만 3000명에 이르렀다. 또 3월 중 비임금 근로자는 5만1000명 감소한 반면 임금 근로자는 25만 6000명 증가했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이 2.7%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4.9% 늘어났다. 고용의 질은 미세하지만 개선되는 추세로 보인다.이달 고용사정이 일부분 2월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3월 실업률 수준 자체는 예년 3월에 비해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다. 지난 2003년 3월의 경우 실업률은 3.6%였고 작년에도 3.8%였다. 올 3월 실업률은 지난 2001년 3월의 4.8%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19
- 취학유예아동 20%가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취학유예아동 중 약 20%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유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8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을 미룬 학생은 4만2285명이다. 이중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을 미룬 아동은 7822명(18.50%)으로 2만4751명(58.53%)을 기록한 발육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5086명(12.0%)으로 집계된 질병이 주요한 취학유예 이유로 조사됐다. 취학이 늦춰진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장애가 2246명(2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정서장애 1529명(19.6%), 정신지체장애 1425명(18.3%), 언어장애 1182명(15.2%), 건강장애 747명(9.6%), 지체부자유 449명(5.8%), 청각장애 143명(1.8%), 시각장애 77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6세가 6034명(77.38%), 만7세가 1276명(16.36%), 만8세가 488명(6.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7세는 26.6%, 만8세 33.1%, 만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17.21%)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19.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14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 유예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는 “취학유예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의 판단 그리고 의사 소견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취약유예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심의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발견 시점부터 교육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2차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교육은 기본책무를 잊은 채 모든 것을 부모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은 △장애학생과 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의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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