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학교 안가는 토요일, 가족여행 떠나 볼까? 지난 3월 말부터 매월 1회, 어린이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자녀와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은 ‘체험학습 여행상품’과 ‘테마여행 특가 상품’을 집중 선보이고 있다. 기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무박 및 1박2일 일정으로 구성돼 여행의 피로감과 부담감을 줄인 점이 특징. ◆GS이숍 “영화 속 명장면 바로 여기”= GS홈쇼핑의 GS이숍(www.gseshop. co.kr)은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연관시킨 상품을 선보인다. ‘매화꽃 반해버린 남원 쾌걸춘향’ (어른 3만2000원, 어린이 2만5000원)은 오전 7시 서울을 출발, ‘다모’의 촬영지인 섬진강 매화마을과 남원 광한루 등을 돌아보는 당일 여행 상품. ‘겨울연가 라스트신 외도, 거창한 딸기’ (어른 6만5000원, 어린이 5만5000원)은 참가자들이 밤 11시 서울을 출발, 다음날 아침 거제도에 도착해 해금강 해상투어 및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외도 해상농원을 둘러보고 거창 딸기농장에서 딸기 수확을 해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CJ몰 어린이 체험여행 풍성 = CJ홈쇼핑의 CJ몰(www.CJmall.com)은 미니 화분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 가격은 자녀 2인을 동반한 4인가족의 경우 15만원, 3인가족은 12만원선으로 저렴한 편. ‘즐거운 봄나들이 들꽃 수목원, 꼬마화분 만들기 체험’ (어른 3만8000원, 어린이 3만5000)은 5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는 당일여행 상품. 양수리 두물머리, 양평 들꽃수목원 등에서 소풍을 즐기고, 야생화 미니화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유기농 딸기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따서 딸기잼을 만들고, 춘천 남이섬을 둘러보는 ‘새콤달콤 딸기농장으로 떠나는 경춘선 기차여행’ 상품(어른 4만6000원, 어린이 3만9000원)과 ‘달콤한 케이크 만들기 체험과 자스민 향 가득 차이나타운’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3만2000원)도 인기. 이외에도 ‘백두대간 생태 문화 체험(1박2일, 성인 11만원, 아동 9만원)’은 매주 토요일 서울을 출발해, 동해, 삼척등 한강 발원지에서 생태 문화를 체험하는 상품이다. ◆Hmall, 자연의 향기 느끼는 테마 여 = 현대홈쇼핑의 Hmall (www.hmall .com)에서는 ‘국내테마여행’ 매장을 열고 보성차밭 여행, 허브향초만들기등 자연의 느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족 여행 상품을 판매중이다. 보성차밭 여행 상품(어른 6만5000원. 어린이 3만6000원)에서는 참가자들이 보성차밭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 집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천불천답 운주사도 둘러본다. 허브향초만들기·꽃밥점심 체험여행(어른 3만9000원, 어린이 3만6000원)에서는 청원 상수랜드 허브밭 관광 뿐만 아니라 허브꽃밥과 라벤더 된장국 점심을 즐길 수 있다. ◆우리닷컴, 제주도 여행 및 온천관광 상품= 우리홈쇼핑의 우리닷컴(www.woori.com)은 제주도 여행, 스파여행 등을 기획 상품으로 내놓았다. 제주 여행 2박 3일 특가 상품(어른 1인, 29만9000원)은 금요일 오후 출발하는 맞춤 상품으로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정방폭포 관광, 탄산 온천욕, 삼나무 숲길 삼림욕, 일출랜드 관광 등이 진행된다. 우리닷컴에서는 또 ‘포천 신북 온천 환타지움 이용권’을 정상 요금 대비 25% 할인된 2만6400원 (어른 2명, 어린이 1명 기준 2만6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충남 아산 스파비스 입장권’(식사 포함 어린이 1인, 1만5250원)은 가족 단위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 교통편 제공 시 2만9000원, 전신 마사지 서비스 이용시 9만4000원이다. 한편 CJ몰 여행담당 조용신 MD는 “최근 교육적 효과가 있는 체험 여행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리 공예나 케이크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4-14
- 한덕수 부총리 “반일정서, 경제영향 없을 것” 한덕수 부총리 13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등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분야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아직도 ‘욘사마’ 보기 위해 비행기(일본발 서울행)는 꽉찬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까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경기회복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4월말이후 지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부총리는 또 “상반기중 전체예산의 59%를 조기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경기동향을 봐가며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뒤 올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관리대상 기준으로 GDP 대비 1% 적자이기 때문에 중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사 매각과 관련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 있고,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인수자를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맥락에서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이 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하고 인수해 많은 이익을 낸 것이 합법적이라면 국부 유출이라고 해선안된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국부 유출 논란이 가능하지만 당시 진로 채권 인수 기회는 내외국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문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으며 화폐단위 변경, 고액권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화폐개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손실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은 수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14
- 이해찬 총리, 여권 실세들의 목을 쥐다 여권 흔들 핵폭풍 ‘공공기관 이전’ … “결정권은 총리 손에” ‘한전’ 등 알짜기관 유치 위해 각 지역 실세들 총력 경주 이해찬 총리는 실세총리로 불린다. ‘부통령’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까지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 총리는 인사와 정책 추진에서 거침이 없다. 그의 영향력은 내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당정관계까지 주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 한 당직자는 “당정협의에서 이 총리를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총리의 힘을 설명했다. 이 총리의 거침없는 질주 앞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놓여있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원래는 국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려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안한다면 정부 자체에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5월 강행 의사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뒤흔들 대형폭탄이다. 행정도시법이 야권에 핵분열을 불러왔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여권에 핵폭풍을 불러올 카드로 꼽힌다. 지역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기 어렵다. 영향권의 결절점에 참여정부 실세들이 위치해 있다. 모두 지역 기반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의 손익은 곧바로 참여정부 실세들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 결정권이 이 총리의 손아귀로 들어간 것이다. ◆“이 총리가 주도할 것” = 그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주도했다. 균발위는 4개의 이전안을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 총리에게 각각 보고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실무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 때문에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고 한다. 보고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결정권은 균발위의 손을 떠났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정부쪽에 넘어갔다. 균발위에 남은 것은 결정 후의 뒤치닥거리다. 현재로선 대통령과 총리의 손에 놓인 결정권에 이의를 제기할 세력이나 장치가 없다. 국회논의라는 과정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도 당 차원에서의 개입을 꺼리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선뜻 손을 대고 싶지 않아서다.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유일한 통로지만, 이곳에서의 논의 역시 이전 기관과 대상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안의 내용 및 결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두사람에게 압축된 것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국내문제와 내각에 대해선 손을 뗀 상태다. 균발위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이 총리가 드라이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세들간 역학관계가 결정 = 각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 지역출신 의원들은 촉각을 바짝 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참여정부 실세들로선 사활을 건 정보전과 로비전을 펴고 있다. 그간 인사와 지역사업을 놓고 지역간, 지역을 대표하는 실세간 경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지난 5일 발표된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둘러싼 대구와 광주간 경합은 그 한 단면이다. 지역간 대결은 곧 이강철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대 염동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간의 힘겨루기로 바뀌었다. 3월 발표 예정이던 제2통합센터 부지 선정이 갑자기 4월로 미뤄졌다. 광주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대구시가 신청하면서다. 광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이것이 두 인사간 힘의 우열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플러스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5월 발표될 공공기관 이전안의 관건은 한전이 어디로 가느냐다. 모든 자치단체가 한전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부산 출신 한 의원측은 “어떤 명분과 구획을 하더라도 한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역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판가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다. 균발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실세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최종 이전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용 대 호남소외론 = 참여정부에는 각 지역별로 내로라 하는 실세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운명을 개척해가고 있다. 부산경남은 문재인 수석과 이호철 비서관, 대구에는 이강철 수석이 있다. 광주전남은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강원도는 이광재 의원이 대표한다. 전북은 유력한 차기주자인 정동영 장관과 김원기 국회의장, 정세균 원내대표가 국회에 똬리를 틀고 있다. 충청은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공공기관 유치전은 정치생명과 미래를 위한 지역기반의 공고화라는 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영남쪽의 논리는 단순하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는 말로 정리된다. 선거용이라는 논리는 이미 참여정부 인사에서 광범하게 적용됐다. 공공기관 유치 역시 그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당 부산 출신 한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부산 출신 의원들은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넣고 있다. 문재인 수석, 이호철 비서관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그 경로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 모 의원측은 “문 수석과 이 비서관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이라는 점 때문에 드러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호남측은 호남소외론과 부채론을 무기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호남에 대한 빚을 갚아야하고, 이번까지 호남을 홀대할 경우 호남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호남 정치권은 이 총리보다는 노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회적 접근이다. 염 위원과 노 대통령의 인연이 각별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공공기관 이전은 모든 지역을 만족시킬 순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지역이 65~70% 만족하는 선”을 최적의 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을 등에 업고 있는 참여정부 실세들로선 100%를 향해 이 총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총리가 이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세력을 재편하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손태복 객원기자 csson4242@hanmail.net 2005-04-14
- 학교폭력 왕따 학생 체벌한 교사 물의 평소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해오던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오히려 폭행과 인격모독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A공고 B군은 지난 3월11일 등교길에서 폭력학생과 마주쳐 봉변을 당했다. B군은 폭력학생 7명에게 둘러싸여 3곳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며 뭉둥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 B군은 이들에게 구타를 당해 팔과 가슴에 멍이 들고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또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용돈 10여만원과 신분증도 뺏겼다. 폭력학생들은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사라졌다. 두려움에 떨던 B군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절실한 마음에서 인근 경찰서 00지구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역으로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미 폭력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뜬 상태였다. 경찰은 B군의 진술에 따라 A공고와 주변학교 학생들의 소행이라고 판단, B군과 함께 학교로 가서 폭행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생들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얼굴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B군이 사진만으로 가해학생을 가려내지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A공고 담임교사는 이틀 동안 B군에게 “가해 학생이 우리학교에 있으면 하교할 때 까지 잡아 오라”고 독촉하며 수업에 불참시키고 교무실에 대기 시켰다. B군이 “가해학생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담임교사는 B군에게 엎드리라고 지시하고 체벌용 몽둥이로 종아리와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B군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자 담임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까지 나서 “보호자가 아이 끌어 넣고 소설쓰고 있다”면서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B군 어머니는 “아이에게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학교에 밥 먹으러 왔냐 먹통아’라고 꾸중을 하고 지나가던 선생님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기도 했다”며 “교사들까지 아이를 따돌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만 따돌리고 가혹한 체벌이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는 이에 대해 “평소 B군이 소심하고 거짓말을 종종했다”며 “이번 사건도 폭행학생을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계속해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가 지급한 회초리로 체벌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이 사건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 보호자에게 사과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사건 개요를 설명들었다”며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해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고 학부모가 원하는데로 전학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B군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B군과 보호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4-13
- 신용카드 사용액 3개월 연속 증가 올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증가폭도 확대돼 소비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위축됐던 유흥주점과 숙박업에대한 신용카드 이용액도 3월들어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월 신용카드 이용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의 13조3000억원에 비해 17.3%가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도 43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특히 소비관련 55개 업종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17.5% 늘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13
- 제2연륙교 한글 명칭 ‘황해대교’ 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잇게 될 제2연륙교의 명칭 공모 결과, ‘황해대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3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13일간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제2연륙교의 한글과 영문 정식명칭을 공모한 결과 568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황해대교’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으로 ‘송도대교’ ‘인천대교’가 다수를 차지했고, ‘하늘대교’ ‘희망대교’ ‘미래대교’ ‘국제대교’ ‘공항대교’ ‘동북아대교’ ‘미추홀교’ 등의 명칭도 제안됐다. 또 영문 명칭으로는 정션대교(Junction Bridge) 비젼대교(Vision Bridge) 아시아문대교(The Asian Gate Bridge) 등의 명칭이 응모됐다. 경제구역청은 윤석윤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영국대사관영사 등 10명으로 명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상위 3개안을 선정,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2연륙교는 길이 21.78㎞ 왕복 6차선의 규모의 사장교로 오는 2009년 하반기쯤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4-13
- 경기도 용인시-평택시 ‘상수도 보호구역’ 분쟁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편익 보다 유지비용이 커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택시는 '비상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92년 양 시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에 지정한 3859㎢구역. 이 곳은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1572㎢에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평택주민들에게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용역결과 갈등만 ‘부채질’= 문제의 발단은 용인시가 경전철이 들어서는 기흥읍 녹십자(주) 부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대신 이 지역에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단지정이 어렵게 되자 평택시에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입장에선 현재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평택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선뜻 용인시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양 자치단체는 강남대와 평택대에 각각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발주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갈등을 더 부채질한 격이 됐다. 용인시 의뢰기관인 강남대 도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사회적 비용은 연 평균 50억원인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18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또 “진위천 수질검사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2급수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급수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바라는 용인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결과를 내놨다. 평택대의 용역결과도 평택시의 입장을 옹호하기는 마찬가지. 평택대는 올해 3월 발표된 중간용역결과에서 “진위천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 DO(용존산소)는 1등급이고 BOD는 2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면서 “해제비용은 600여억원이 들지만 해제로 얻어지는 이익은 80여억원에 불과해 타당성이 없다”고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중재방안 없어 ‘골머리’= 일단 용인시는 갈등을 풀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용역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객관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결과에 양 지자체가 승복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기도의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간접 제안한 것. 앞서 용인시는 평택시에 지자체간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로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를 설득해 나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대안 없는 해제는 불가’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나 용인시가 정부에 요청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우선 제시한 뒤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는 14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열어 평택시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지속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중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 관리과 강철원 과장은 “행정절차상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장이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는 평택시장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택시가 ‘선 대안 제시’를 고수하면서 도의 중재에 응하려 하지 않는 데다 용역 결과를 강제 이행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기 때문에 양 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4-12
- 한강철교 소음대책 없는 오페라하우스 한강 노들섬 주변 변수 많아 내년 3월 착공 강행은 무리수 정치적 목적 치중 … 생색은 현 시장, 부담은 차기 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임기만료 3개월전에 착공키로 한 오페라하우스가 한강철교의 소음과 미관 등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으로 설계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임기내 착공이라는 무리수로 차기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돼 도덕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시청내 한 인사는 “임기 만료전 착공이 차기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오페라하우스 착공이 향후 정치적으로 이 시장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변수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오페라하우스 옆을 지나는 한강철교의 소음과 진동이 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시설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서울시로서는 한강철교의 미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이고 매년 기금을 적립해 건설비용도 마련된 상태지만, 오페라하우스는 노들섬의 공연조건과 접근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설계 기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연장 소음에 대한 기준은 ‘주변 소음이 전혀 없을 경우 공연장내에서 30db 이하’의 소음측정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은 소음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의 평균 소음도가 80db인 점을 감안하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소음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마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문화정책 세미나에서 일부 학자들은 노들섬의 소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공연장 주변의 소음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서초구 우면산터널 개통을 앞두고 예술의 전당과 소음문제로 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반발해 터널 개통이 지연되기도 했다. 당시 예술의 전당 구간에 특수패드를 까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기도 했다. ㈜우면산터널 관계자는 “예술의 전당은 직접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음보다는 진동에 의한 소음이 문제였다”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한강철교의 소음과 안전문제 등이 가장 시급히 조사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10년여에 걸친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 3월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과 함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동시에 착공한다고 밝혀 설계기간을 대폭 줄여 졸속 건설 우려도 낳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의 주요 공연장을 검토한 결과 설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도 최고 수준의 설계를 위해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논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4-13
- 민간연구소 “2분기 내수회복” 한목소리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내수경기가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경제연구소들의 발표는 최근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 등도 같은 예측을 제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장기적인 경기부진 회복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경연은 ‘소비자 기대지수’(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등 민간소비 관련 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이후 민간소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한경연은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총수요안정과 환율하락 등으로 연평균 3.2%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소비자 기대지수 증가를 꼽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월에 소비자 기대지수는 90.3, 99.4, 102.2 등으로 집계됐는데, 한경연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측하려는 기간의 실질 민간소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분기 소비회복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올들어 취업자 수가 늘었으며, 가계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종 지표중 민간소비와 관련성이 높은 소매판매, 총취업자 수, 소비자 기대지수, 판매신용도 등이 모두 호조를 보여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하지만 올해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작년(4.6%)보다 낮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2.8%, 2분기 3.5%, 3분기 4.9%, 4분기 5.2% 등으로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2분기 내수경기는 1분기보다 나아지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미미하지만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심리가 좋다”며 “2분기 내수경기 회복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2분기가 경기 저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조사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의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1분기 13에서 2분기 10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2분기에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하반기 이후 소비 증가율은 부채조정으로 인해 실질구매력 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향후 실질구매력 증가율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 및 물가 안정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3.6%에서 하반기 4.8%로 높아지며, 상반기 3.7%로 예상되는 실업률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하반기 3.2%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채조정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말 51.8%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최근 자동차와 철강 등 5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내수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도 전국 85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 2분기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은 106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4-12
- ‘베를린 선언’ 왜 안 나오나 북한 태도 불변이 ‘선언’ 못나오게 만든 걸림돌 북한에 ‘우호적 협박’ ‘연착륙 보장’ 양동작전 ‘베를린 선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독일을 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침묵의 행진’ 중이다. 남북문제와 관련, 약간의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선언’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정상 13일 슈뢰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남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애초 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구구한 얘기들이 나돌았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에 대한 내용이건, 냉전질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건 무엇인가 베를린 방문에 걸맞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3월 ‘동북아균형자론’ 등 이른바 전후 냉전질서 변화를 의미하는 외교구상의 일단을 내비친 만큼, 베를린에서 ‘완결판’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대(?)했던 것이다. ◆“북 개방 비용 부담스러워도 감당” = 그러나 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서 ‘말을 아낀다’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금 높인 것, 브란덴부르크문을 다녀온 후 ‘북한이 중국·베트남처럼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방으로 나가길 기대한다’는 식의 소회를 밝힌 것, 그리고 12일 메르켈 기민당 당수와 통독관련 인사를 만났을 때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을 뿐이다. 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전보다 약간 강도를 더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언’이라고 할 만큼 무게가 실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실 이런 기류는 노 대통령 독일방문에 앞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출국 사흘전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독일방문과 관련한 배경 브리핑에서 “특별한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북핵게임’, 북한에 의해 배척당해 = 그렇다면 처음부터 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앞뒤의 정황에 살펴보면 노 대통령이 모종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측에 동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북한의 태도 불변’이라는 조건의 미성숙이 ‘베를린 선언’이라는 완결판을 내놓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노 대통령의 북한관련 발언과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런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말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북한이 6자회담에 곧 복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은 ‘호응’은 커녕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6자회담을 파기해버렸다. 핵문제를 매개로 한 북한과 미국의 게임에 한국은 ‘당사자’로, ‘주도적’으로 끼길 희망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외면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 등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론’을 꺼내들지었만, 이런 동북아 신질서 구상조차 북한의 무반응이라는 벽에 부딪혀 버렸다. 동북아 신질서 구상은 펼쳐보기도 전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전통적 질서와 북한의 태도불변이라는 양쪽의 벽에 끼어 질식사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노 대통령이 독일에서의 북한 관련 발언은 하나의 궤도 위에 있다. 베를린 방문 첫날 북한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인 것은 ‘우리와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우호적 협박’이라면, 사흘째 되는 날의 ‘통일시기’ ‘북한 개혁·개방비용 감당’ 언급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연착륙 보장의 당근인 셈이다. ◆언젠가 ‘완결판’ 나올 가능성 높아 = 물론 ‘베를린 선언’을 내놓지 않은 이유로 ‘수위조절론’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미국 중심의 냉전질서 해체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진 만큼 현재는 미·일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더구나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노 대통령을 근본적으로 반미·친북주의자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결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마당에 이런 의구심을 더 부추길 ‘선언’을 섣불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건미성숙론’이나 ‘수위조절론’ 이나 사실 노 대통령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노 대통령은 언젠가 ‘완결판’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에서의 노 대통령의 언급은 완결판을 위한 ‘운 띄우기’로 볼 수도 있다. /베를린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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