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내 개발 KO-I(저속통제기)’첫 비행 성공(사진) 국내 유일의 완제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정해주.KAI)는 12일 경남 사천의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국산 훈련기인 KT-1(기본훈련기)에 무장 능력을 부가한 KO-1(저속통제기)이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KAI 임직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 70분간 진행된 이번 비행에서는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비행성능 평가의 전 과정을 통해 항공기의 조작성, 기본 시스템의 작동, 비행시험 계기 및 원격자료 송수신 등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저속통제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하고, KAI가 지난 2003년 3월에 생산에 착수,이날 시험비행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KO-1은 2001년 국산항공기의 수출 시대를 연 KT-1의 기본 형상을 바탕으로 항공전자 장비, 무장 및 외부 연료탱크 등을 장착하여 무장 및 장기 비행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 작전중인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지휘, 통제함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KAI는 이번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능 시험비행을 통해 전술 통제기로서의 작전 능력 및 안전성을 입증한 후 금년 9월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기본훈련기인 KT-1 이외에 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능력을 구비한 KO-1을 개발,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서 수요군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어 중남미,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04-12
- 지역 무료공연 ‘선거법 족쇄’ 풀린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돼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금지됐던 무료 공연 등 지자체의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가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문화관광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진흥 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대상 무료공연 및 무료음악회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무료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보아 상시 금지해 왔다. 또 선거법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무료음악회 무료공연 무료영화상영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혼란이 있어 왔다. 이같은 ‘과잉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문화관광부는 “선거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관련행사가 제한돼 국가차원의 문화진흥 정책 수립,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해 최근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은 철저히 방지하되 지자체 고유업무이면서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지역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수립한 정부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며 “지자체가 이같은 지침의 범위 안에서 무료음악회, 무료공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부문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어서 지역 문화행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도 이번 문화관광부 지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12
- 대구시 9급 행정직 필기합격자 여성 48% 필기합격자 328명 가운데 3명만 고졸 대구시가 지난 3월 20일 실시된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28명 중 절반이 여성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출신은 단 3명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시청 게시판을 통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328명은 최종선발예정인원 267명보다 61명(23%)이 많았으며,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동점자(57명) 및 양성평등합격자(4명)가 늘어나 필기시험 합격자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주요 직렬 합격선은 9급 행정직(일반)이 79점, 전기직81점, 건축직 78점, 토목직 74점 등이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전체 합격자 328명 중 156명이 합격하여 48%의 합격률을 나타냄으로써, 지난해 1회 공무원임용시험 여성합격률 50%보다 2%가 감소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여성은 행정직(장애1명), 건축직(3명) 등 2개 직렬에서 4명이 추가 합격했으나, 남성은 추가 합격자가 1명도 없었다. 학력별 현황은 대학원이상이 2.4%(8명), 대졸자 66.2%(217명), 대학재학생 24.4%(80명), 전문대졸·재학이 6%(20명) 등으로 나타났고, 고졸은 3명(1%)에 불과해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26~29세가 172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101명(30.8%), 30~33세 50명(15.2%), 34세 이상 5명(1.5%)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9급 행정직 등 7개 직렬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만3876명이 출원해 대구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했으며 필기시험 응시율도 86.1%로 전년도 84%에 비해 2%증가해 어느 해 보다 수험생들의 열기가 높았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이번 면접과정에서는 필기시험성적과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인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5-04-12
- ‘화성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3월1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컨소시엄과 화성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만3000평 부지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되는 화성 열병합발전소는 170MW급 가스터빈 2기와 배열회수보일러 2기, 165MW급 스팀터빈 1기 등 발전시설과 지역난방시설로 구성되며, 시간당 총 525MW의 전기와 513Gcal의 지역난방열을 생산하게 되며, 오는 2007년 11월말 준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화성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면, 경기도 화성 및 인근 태안지역 등 약 5만1000여 세대가 지역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난방공사 관계자는 “화성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최초의 중대형발전시설을 갖춘 열병합발전소 사업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발전사업의 참여와 전기 판매사업 진출을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사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난방공사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화성 열병합발전소 이외에 파주 교하, 판교, 인천 송도지역에도 금년과 내년사이에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2005-03-17
- [전문가 진단]PR 매수, 역회전으로 부담 줄 듯 초반에는 낙폭이 컸지만, 직후 반등해 강보합 마감했다. 외인 개인 증권의 현물 매도를 장 중 꾸준히 유입된 프로그램과 기타법인의 매수와 후반 매수 전환한 증권이 받으면서 반등을 견인했다. 프로그램 매수는 지난 11일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현물 거래대금이 줄어든 탓에 매매 비중은 12.1%로 유사했다. 신규 차익 매수는 +0.4p 이상에서 1440억원이 유입됐고, 장 중 청산은 856억원으로 +0.25p이하에서 출회됐다. 평균 베이시스는 +0.42p(+0.22)로 상승했고, 3일간 평균 0.23p의 높은 등락을 보였다. 지수-베이시스 추세는 -0.23(-0.79)의 역 상관이었는데, 선물의 상승 의지를 대변한다. 선물 외인은 순매수, 타 주체와 달리 베이시스와 +0.29의 정 상관을 보여 상승을 주도했다. 미결제는 3일만에 +6,229계약 증가해 외인 매수에 신규 함유율이 높았다. 하락 전망이다. 아직 현물 쪽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새벽 미 증시마저 급락해 어제 쌓인 매수 차익의 역회전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20일 MA(128.79p)에 근접한 데다, 30분 볼린저 밴드는 이미 중심선을 상향 돌파했고, BWI 역시 낮은 수준에서 확대가 가능해 상승 신호가 검출된다. 수급 쪽은 의견이 다르다. 여러모로 어제는 지난 3월 11일과 유사한데, 외인/개인의 현물 동반 매도와 차익/비차익 PR 매수가 유입된 점, 외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로 베이시스가 지지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수가 반응한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른 점을 찾자면 은행, 기금의 매수가 부진했던 점과 전일 지수 하락으로 매도 심리 강화된 점이다. 최근 현물 쪽 외인은 PR 매수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어 지수 방향은 오히려 차익/비차익 매수를 제외한 기관 매수 강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유입된 차익 PR 매수는 외인 선물의 전매도에 따라 역회전이 가능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심상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파트장 2005-03-17
- 훼미리마트 공익마케팅 강화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보광훼미리마트(대표 이상수)가 최근 공익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는 MBC 오락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행복한 점심 주먹콘’ 코너를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하고 있다. 13일 가수 ''테이‘편부터 참가, 오는 20일 주먹콘4탄 ‘컬투’편에도 참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종영되는 시기까지 주먹밥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훼미리마트는 또 16일부터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삼각김밥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 돕기 기금으로 사용하는 ‘행복한 삼각김밥’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국 2850개 점포에서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미아찿기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각 점포에 미아찿기 포스트를 부착, 3월 말에 리뉴얼 되는 홈페이지(www.familymart.co.kr)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 공익활동으로는 21일~4월3일까지 제주지역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100여명에게 쌀(20kg)･라면(1박스)･생활용품세트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무료 제공한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기업도 같이 본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3-17
- 미, ‘6자’ 외 다른 방법 모색 6자회담의 조기개최에 실패하면 미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지명자(사진)는 15일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이 방식이 계속 막혀 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6자회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6자회담은 분명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을 가속화하든지 아니면 북한문제를 다룰 다른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힐 지명자는 이어 중국이 북한설득이나 압박에 미온적인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은 현재의 대북거래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조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북지원이나 협력을 촉구했다. 힐 지명자는 이날 상원외교위원회로부터 즉각 동아태담당차관보로 즉각 인준받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3일자에서 “부시행정부는 외교적인 길이 막혀 있다면 일본과 함께 경제적 압력 등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관계자들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을 실패로 결론짓거나 시한을 정하는 등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행정부내에서 아직 어느 누구도 6자회담의 줄이 끊어졌다고 결론지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에서 첫방문지인 인도를 방문중인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고립 심화를 자초해왔다”고 비판하고 “6자회담은 아직도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최선이자 가장 믿을 만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크리스토퍼 힐 대사의 이날 의회발언도 6자회담의 시한을 정하거나 실패를 예단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미 지난달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어 미국이 선택할 다른 대처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지난 4일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3월7일자 본지 전문게재) 그는 3월 중 6자회담 개최를 설정하고 북한이 불참하더라도 5개국이 회담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국은 이 회담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외교압박을 국제 사회로 확대하는 카드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교적 압박에서는 5개국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에 대해 공통입장을 천명하며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거나 거래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 비난성명에 서명하고 외교관계를 일시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비난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동참은 물론 대북압박에 회의적인 한국과 중국까지 동참시켜 대북 경제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지원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되 지원시기 등을 조율 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물질은 물론 마약, 위조지폐 등 불법거래까지 차단하려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구상) 봉쇄훈련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부시행정부는 현재 워싱턴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6자회담을 무한정 교착 상태로 내버려 두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빠르면 상반기안에 발비나 황 연구원의 제안과도 엇비슷한 6자회담 실패시의 대안을 본격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진병기 기자 2005-03-16
- 인천시, 파업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인천시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5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 41명에게 징계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삼 인천대 교수)는 지난 7, 8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고 파면된 29명 중 7명은 해임, 해임된 22명중 15명은 정직 3월로 각각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가 기각된 22명만 파면이 결정됐다. 또 정직(11명) 감봉(16명) 견책(7명) 조치를 받은 34명 중 18명은 감봉이나 견책으로 각각 낮춰졌고 1명은 징계가 취소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무단결근 일수나 단순 가담, 당일 업무복귀여부 등을 감안, 41명은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무단결근 일수와 불법행위가 많았던 징계자는 당초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돼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4-11
- ‘무고’ 일본의 4100배 #사례 1 지난해 11월 불륜사실이 적발된 40대 가정주부 김 모(42)씨가 무고혐의로 징역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만난 A씨와 눈이 맞아 양주 강릉 등지에 놀러 다닌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 증거물을 만드는가 하면 청와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례 2 지난해 9월 뇌물혐의로 구속된 이 모(50·무직)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업자 신모씨와 다투다가 신씨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냈다. 그러나 이씨의 고소가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당하자 이번에는 경찰과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내는 등 1년여 동안 30여 차례나 고소를 남발했다. 급기야는 담당경찰관이 이씨를 무고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이씨는 경찰관에게 몰래 뇌물을 건네고 이를 근거로 경찰관을 협박하려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서 구속됐다. ‘무조건 고소부터 하자’ ‘일단 잡아떼고 보자’ 등의 그릇된 사회풍조가 곳곳에 만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고·위증 등 우리나라 거짓말 사범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어떤 것은 일본보다 수백, 수천배가 많을 정도인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법정 위증이나 무고사건이 급증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통계를 봐도 문제의 심각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람 수는 2003년 1200명이다가 지난해에는 1587명으로 크게 늘었다. 32% 늘어난 수치다. 또한 무고사범은 지난 2000년 5420건이 기소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엔 6438건으로 5년 사이 18.8%가 늘었다. 형사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위증 피의자는 일본의 24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671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해마다 50만~6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발생해 각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야 하며, 여권발급에도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인력의 낭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들 전부가 재산관련 고소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기소가 안되면 검사를 고소할 지경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민사재판이 있어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지출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종구 전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초 발간한 이라는 책에서 “고소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가 심하고 사법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더구나 권리구제 불충분에서 비롯된 국민불신과 피고소인 인권침해 등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은 최근 무고사범 근절대책 마련을 일선에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동서남북 지검에는 전담검사까지 배치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정책기획단 산하에 고소제도연구팀을 별도 구성해 기초자료분석을 마친 상태다. 또한 법무부 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의제로 고소남발 등을 상정해 이미 세 차례나 토론을 거쳤으며, 오는 15일 네 번째 회의와 월말에 5차 회의를 한 뒤 대강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심사 등 강제로 유입을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고소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과 민사소송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4-10
- 지자체 심사승진 강행에 행자부 승인 거부 지자체 “지방분권 역행·일선 현장 여건 반영 못해” 행자부 “공무원 자질향상 위해 시험승진 제도 필요”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 절차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내 일선 시·군간 대립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이 최근 공무원 사무관 승진 때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하자 행자부가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 등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지자체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직 5급 공무원 승진은 지난 1995년부터 일반승진시험, 인사위 심사승진, 시험 및 심사 병행승진 중 여건에 맞는 한가지를 선택해 시행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했다. ◆사무관 정식발령 못받아 = 수원시는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 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구리시는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으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혜택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이 지체돼 왔으나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1년전부터 시행 =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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