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량 주도로 10월 중 은행합병 급류탄다 10월중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단계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한)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중 우량은행간 합병된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중에 은행의 대형화·겸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 구조조정의 가시화 될 것을 강조했다.◇초대형은행 10월 출현 가능성=초대형은행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간 합병은 초대형도 가능하고 각각의 은행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며 "(합병) 희망사항은 50위권 은행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우량은행 합병과 관련해 10월이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은행 2개가 합병하거나 3개가 합병하는 초대형 합병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합병시 인센티브 제공=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포함된 합병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금감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여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니까 우량은행끼리 합병시키는 것보다는 방법이 수월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여 은행이 우량은행과의 손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근감위원장은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 8%미만 은행 한곳이 우량은행과 손잡고 싶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우량은행 등을 내세운 이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숨어있다. 먼저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선도 은행의 조기 출현시킬 계획이다. 또 대형 우량은행은 차입금리도 낮고 국제시장 진출이 용이해 국제 금융사회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량은행 등이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 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주택은행장 행보 눈길=그동안 우량은행이 주도가 된 은행구조조정 움직임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증시 부양을 위해 내놓을 대안이 없는 만큼 '깜짝카드'로 은행합병, 특히 우량은행 합병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주택은행장은 21일 진 념 재경부 장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증시 부양을 위해 김 행장이 주도가 된 은행간 '합병'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 구조조정 방향=은행 구조조정은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할 은행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자체 정상화 가능한 은행은 스스로 계획에 따라 '부실채권 감축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반면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객관적인 평가위의 평가 결과를 거쳐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자주회사 방식으로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부실을 먼저 정리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과 책임 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0월중으로 공적자금 지원 대상 시기 절차 등 공적자금 자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이에 포함될 은행으로는 스스로 정상화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 등이 있다. ◇은행 구조조정 전망=정부는 2차 은행구조조정을 통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 건전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만들고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2002년 말까지 선진국 은행 수준인 3%이하로 감축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본 적적성을 확보해 국제 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치가 실현성으로 연결 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은 시장에서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기업이나 금융권에 충분한 공적자금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회사채가 올해 12월 이후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것도 금융권에 큰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09-24
- 상장기업중 외국인주식보유비율 30%이상 47개사 국내 상장기업중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가 넘는 회사가 4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현재 상장기업 706개중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47개로 집계됐다.이중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한라공조(87.7%), 삼성전자(56.5%), 아남반도체(54%), 신한은행(51.2%), 한독약품(50.1%), 주택은행(65.6%), 국민은행(54.8%), 한국셀석유(52.7%), 굿모닝증권(50.6%) 등이었다.업종별로는 기계(23.9%), 비금속광물(42.5%), 은행업(39.1%), 음료품(48.4%), 전기기계(46.9%), 철강산업(26.3%), 화학(21.9%) 등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높았다.한편 상장회사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8월 22일기준)은 81조7천164억원, 주식수는 25억8천2만주였다. 2000-10-01
- 고양시, 불법 광고물 천국<353호/행정> 고양시 불법 광고물 적발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단속 결과 8월 한 달 동안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 1501개, 노상입간판 72개, 벽보 3028개, 전단 3055개가 적발됐다. 이 중 전단은 지난달 적발건수 232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양시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과열 경쟁이 불법 전단 광고물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전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단속을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유동광고물 총 단속 현황은 현수막 1만285개, 노상입간판 531개, 벽보 3만5928개, 전단 4294개로 집계됐다.불법 벽보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 구청에서 단속 후 고발조치를 하지만 기껏해야 벌금형이다.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경찰에 고발하는 수준이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업주들이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액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광고물 관련법에 의하면 유동광고물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걷어들인 유동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총 1150만원. 단속 담당자는 대형 유흥업소 하루 매출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한편 2001년부터 광고물 관련법이 강화된다. 광고물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29
- 건교부, 주택정책 전환 주택정책이 그동안의 주택건설·공급 확대라는 시설 및 물량 위주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도 고려하는 복지국가형 주택정책 체제로 전환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통한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 23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시책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3.6평, 4인 가구의 경우 11.2평이다.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 침실은 기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를 넘긴 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여 우선은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표로 활용하고,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지침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00-09-28
- 쓰레기 감량·분리배출 우수단지 포상 내년부터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노력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지에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26일 안산시는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우수단지 포상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최대한 줄이고 분리배출을 유도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안산시는 주민자치회 조직이 구성된 아파트와 연립단지를 대상으로 시민·환경단체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확인평가 심사반을 구성, 평가를 통해 우수단지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주요 확인 평가사항으로는 쓰레기 배출 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타 특수 추진분야 등이고 평가결과 최우수 아파트와 연립단지에 500만원, 우수단지에 300만원, 장려단지에 2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쓰레기 감량화로 처리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자원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시의 공동주책은 아파트가 73개단지 955개동 55,581세대, 연립이 184개단지 713개동 15,349세대로 시 전체 세대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0-09-26
- 재정 밑천으로 공기업 방만 운영 공기업들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 및 과도한 보수, 승급, 퇴직금 등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구조조정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민영화 추진, 출자 투자사업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 등 5개 모회사와 산하 자회사를 포함해 33개 공기업은 지난해 말까지 완전 민영화를 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등 2개 모회사와 8개 자회사만 민영화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사업전망도 없고 공공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기업을 존속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한국종합화학은 공장 가동기간인 96년부터 99년까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555억원어치를 매출하는데 그쳐 영업손실만 1491억원에 달했다. 석탄산업 등 광업관련 공공기능을 해온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경제환경 변화로 그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말 채무초과액이 1532억원에 이르고 매년 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내년말까지 해산하기로 정부와 합의해 놓고도 카지노사업에 출자하는 등 구조조정에 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인력구조 개선분야최근 정부는 인력감축을 추진해 3만4000여명이 공공분야 직장에서 떠났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지난 4월까지 138명에 가까운 인력이 남아돌게 됐다. 하지만 보직대기 혹은 재택근무를 발령해 32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 농업기반공사도 8개 지사와 86개 시·군지부를 운영하면서 경리와 같은 단순직이 전체인원의 70%에 이르고 지부장과 같은 직급의 부사장과 부지부장을 두기도 했다.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수력과 화력발전분야에서 5개 자회사를 만들어 분할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을 노조가 반대하자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이를 철회했다. 한국마사회는 단순기능직을 일반직과 같은 등급의 호봉체를 운영해 인전기사에게는 최고 6100만원, 사무보조원에게는 최고 4300만원을 지급하는 고 임금체계를 유지했다. 단순기능직은 외부위탁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는 것이 감사원의 견해다.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분야감사원은 금여체계를 변경하여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건비 예산편성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의 경우도 적발했다.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인건비 18.8%에 해당하는 81억원을 삭감하기로 해 정부목표 15%를 지키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8억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사업비를 전용해 12억원을 추가로 경상비에 지출하는 등 경상비 삭감액은 1.6%에 불과했다. 포철 등 14개 기관은 구체적인 지급근거도 없이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4442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56억여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은행 등 36개 기관은 지난 3년동안 적정규모보다 1572억원이 많은 출연을 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매년 법률상 기준보다 272억원이상을 출연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부채가 있는 것 같이 분식결산을 통해 정부출자금을 축소시켜 기금을 출연했다. 퇴직금제도 개선분야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20개 기관은 정부기준일 보다 제도개선을 지연해 6767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300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하는 등 실현도 안된 미래이익을 처분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의 산출기준급여를 장려수당, 중식보조비까지 포함해서 139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게다가 정원감축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해 51억원을 허비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은행의 포철지분을 해외DR을 발행해 이달 말까지는 포철을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이며 기업공개를 통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화학은 청산을 위해 이를 관리할 사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2000-09-25
- 경찰 장비관리 부실투성이 도난당한 경찰관의 차량에 있던 수갑이 강도범행에 쓰이는 등 경찰의 장비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된 김 모(16)군 등 4명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전북지방경찰청 방범계 유 모(35)경사의 차로 밝혀졌다. 유 경사의 차안에는 수갑과 가스총 등이 들어 있었으며 김 군 등은 훔친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18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고교생 2명을 납치해 수갑을 채운뒤 60여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장비관리 허술하다이처럼 경찰장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는 현행법규상 관리지침이 애매한데다 경찰관의 관리의식이 희박한데 기인한다. 현행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정'에 따르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실신고나 절차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부실한 장비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경찰에 붙잡힌 김 군 등 피의자들은 유 경사의 차안에서 권총과 실탄을 봤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져 전북경찰은 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의 총포소지허가대장 확인결과 유 경사는 98년 1월 30일 10구경 가스발사총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가스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0-09-22
- 인터넷 쇼핑몰에서 혼수용품 준비<352호/결혼> 결혼시즌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이들 행사들은 바쁜 신랑 신부들에게 예식에서 혼수용품 구입까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사이버몰(www.cybermall.co.kr)은 10월 29일까지 웨딩컬렉션 행사를 열어 가구와 보석 등 혼수용품을 싼값에 판매한다. 또한 행사 기간중 혼수용품을 200만원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신세계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하고 1명을 추첨해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롯데 백화점 사이버몰 롯데닷컴(www.lotte.com)은 10월초까지 웨딩 기획전을 마련, 혼수가전 등 결혼용품을 일괄 구매하면 평균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15쌍을 선정, 부모에게 여행의 기회를 준다. 나우누리는 인터넷 쇼핑몰(shop.nownuri.net)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약 3주간 웨딩상품전을 마련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혼수용품을 저가에 판매한다. 200-400만원대의 특별할인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며, 묶음으로 된 혼수상품을 구입하면 무료로 인터넷 결혼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삼성몰(samsungmall.co.kr)은 다음달 15일까지 웨딩페스티벌을 열고 혼수가전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 기간동안 구매한 고객 가운데 한쌍에게 추첨을 통해 결혼식을 무료로 치러 준다. i39웨딩샵(www.i39.co.kr)은 10월 30일까지 가을 웨딩이벤트를 마련하고 패키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 구매가격에 따라 5만원과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또 모든 고객에게 부케를 무료로 제공한다. 혼수용품 경매 사이트 '옥션웨딩'(www.auctionwedding.com)에서는 결혼 혼수용품 등을 경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웨딩 전문업체에서는 예식장 혼수용품 예물 청첩장 신혼여행 등 결혼에 관련된 모든 번잡한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고 있어 고객의 취향과 가격대별로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협회(wedding.new21.net)는 '웨딩매니저'들이 결혼에 관한 1대1 맞춤컨설팅을 해주는 사이트로 부케 웨딩드레스 등 결혼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소식, 결혼자금 학자금관련 보험서비스안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혼수용품정보도 알뜰하게 꾸며져 있다. 이바디닷컴(www.ibadi.com)은 예비신랑신부가 숟가락에서 가전 가구 신혼주택까지 신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인터넷상에서 일괄 구매하는 사이트다. 1만 여가지 품목을 한 번에 일괄구매 할 수 있다. 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2000-09-26
- 건영, 시화신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대단위 택지지구 조성을 마친 시화신도시에 내년 1월과 3월에 입주할 수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영은 오는 15일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24평형(전용면적 19.96평) 60세대와 30평형(전용면적 25.69평) 32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임대조건은 24평형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8만원이고 30평형은 임대보증금 35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이다. 입주를 위해서는 총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은행 및 시중은행의 융자가 가능하다. 또 분양전환 때는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의 국민주택기금을 24평형 3000만원, 30평형 37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평형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예금, 부금통장 가입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접수는 오는 20일부터이다.건영은 당초 시화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설계했다. 건영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위해 모든 평형에 3Bay 설계를 적용했고 전후면에 넉넉한 발코니를 배치했다”며 “30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5.7평으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실평수가 34평에 이르는 실속 있는 아파트”라고 말했다.현재 시화 임대주택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아파트 단지 1층에 설리된 샘플하우스를 찾아가면 단지설계와 마감자재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단지가 위치한 시화지구는 4호선 연장구간이 지난 7월 개통되어 정왕역과 오이도역 등 2개의 역이 신설됐다. 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분양문의 : 031-319-5500 2000-09-19
- 건설업자 꽁무니 쫓는 김포시<351호/행정> 김포 신곡리 828번지 일대의 택지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세입자 주택이 강제 철거되는 등 마찰이 일고있다.고촌면 신곡리 일대 세입자 및 주민 107명은 9월초 청와대와 경기도 등 각 기관에 지주와 고려진흥주택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세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몰리면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신곡리 828번지 일대는 1997년 9월 경기도 도시개발 위원회로부터 공영사업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의결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람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염규환씨는 "이 일대 택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세입자들은 "아직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측은 그 증거로 현대건설에서 사들인 토지대장을 제시했다.현대건설서 43% 토지 매입토지대장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이 일대 토지의 43%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세입자측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청 도시개발과는 "택지지구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매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입자 대책위 김재경 총무는 "시는 주택조성 계획이 없는 지역을 현대건설에서 사 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건설회사가 주택건설 계획 없이 땅을 사들이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시는 신곡 택지개발지구는 828번지 일대가 아닌 고촌 초등학교 뒤쪽에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97년 당시 828번지 일대에 조성하려 했던 택지개발 계획은 항공기 소음 등의 이유로 무기한 유보됐다는 것이다."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 버렸다"현대건설이 매입한 일대는 세입자들의 영세공장이 들어서 있다.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자인 고려진흥주택은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하게 세입자를 몰아내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세입자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세입자측은 "세입 만료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주측에서 세입자 주택을 강제 철거해 두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세입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주측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려면 영업손실 비용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세입자의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건축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세입자와 지주가 형사고발되는 등 법적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다.한 세입자는 "지난해 2월 자동차 폐기물을 매립해 시너통이 터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우리 공장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주민 일부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시에 탄원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급기야 지주 3명과 세입자 1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사 뒤만 쫓는 김포시"고촌면 신곡리 828번지 일대 지주들은 건설회사로부터 땅 매수금을 받지 못했다. 김기성(신일금속 대표)씨는 "고려진흥주택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야 잔금을 주겠다 한 뒤 지주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강제 철거 과정에서 철거깡패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세입자 대표들은 올 2월부터 유·무형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세입자들은 "시에서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건설회사 뒤만 봐주는 김포시장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대책위는 9월중으로 김포시장과 고려진흥주택을 고소한다는 입장이다.건설회사에서 이미 절반 가량 토지를 매입했는데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김포시. 결국 세입자만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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