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학 도서관에 클래식 선율이 서울의 한 대학이 봄을 맞아 도서관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열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3월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열고 있는 동국대.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는 학내 중앙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피로도 풀어주고, 도서관을 단순한 서고와 열람실이 아닌 복합문화정보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도서관 공연이 가능한 것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중심부가 트여있는 건축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하 2층 가운데 홀에 무대를 마련해 도서관 내 어느 층에서나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13일 정오에 열릴 예정인 공연에는 줄리어드음대를 졸업하고 삼성 노블카운티 음악영재예비학교 총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홍지영씨와 동국대 클래식기타 동아리 ‘현여울’,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 등이 참가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도서관 공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음악회를 계기로 전시실과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도서관이 점차 복합문화정보센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는 지난 3월 16일 제1회 공연을 시작, 이번에 세 번째 공연을 갖으며 6월 15일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연을 열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12
- 노 대통령, 북한에 ‘쓴소리’(수정) 11일(한국시간) 베를린 동포간담회 … 비판수위 높여 ‘북한 태도변화 없인, 동북아 질서재편 어렵다’ 고민 담긴 듯 노 대통령 북에 쓴소리를 했다. 독일방문 첫 일정인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시내 숙소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끌려가서는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평화선언은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지킬 것은 지키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줘야 하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니 그런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선언에서 답방하기로 돼있었는데 말이 없다”며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없는 동북아 질서변화 없다’ =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외순방 당시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문제에서의 한국주도권을 역설할 때와 비교돼 눈길을 끈다. 비판이 훨씬 구체화됐고, 수위도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행사를 놓고 미국 등 당사국의 이해를 얻어냈으나, 북한의 대화차단으로 ‘주도권 행사’는 그만두고라도 6자회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동북아균형자론’ 등 이른바 동북아질서재편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 구상 자체가 북한의 태도변화,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략통으로 통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일전 “‘동북아 균형자론’ 등 노 대통령의 동북아 질서변화 구상의 근본적 걸림돌은 북한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올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주도권론’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은 이유도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현재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노 대통령이 선택할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독기간 북한문제에 대한 메시지 집중 =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은 ‘준비된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이날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머리말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깊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에 동북아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화협정이 어렵다면 남북이 의지만 있으면 평화선언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방독 기간 동안 일본문제보다 북한문제에 더 많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 등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을 연결시킬 요소가 많지만, 한일문제는 이미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며 “어떤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면서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걸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4-11
- 노 대통령, 북한에 비판수위 높여 베를린 동포간담회 … “남북관계, 약속지켜야 건강한 발전” ‘북한 태도변화 없이 동북아 질서재편 어렵다’ 고민 담긴 듯 노 대통령 북에 쓴소리를 했다. 독일방문 첫 일정인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시내 숙소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끌려가서는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평화선언은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지킬 것은 지키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줘야 하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니 그런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선언에서 답방하기로 돼있었는데 말이 없다”며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없는 동북아 질서변화 없다’ =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외순방 당시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주도권을 역설할 때와 비교돼 눈길을 끈다. 비판이 훨씬 구체화됐고, 수위도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행사를 놓고 미국 등 당사국의 이해를 얻어냈으나, 북한의 대화차단으로 ‘주도권 행사’는 그만두고라도 6자회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동북아균형자론’ 등 이른바 동북아질서재편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 구상 자체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략통으로 통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 노 대통령의 동북아 질서변화 구상의 근본적 걸림돌은 북한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올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주도권론’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은 이유도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독기간 북한문제에 대한 메시지 집중 =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은 ‘준비된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이날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머리말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깊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에 동북아 긴장감 속에서 우리 힘으로 평화협정이 어렵다면 평화선언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방독 기간 동안 일본문제보다 북한문제에 더 많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 등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을 연결시킬 요소가 많지만, 한일문제는 이미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며 “어떤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면서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걸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4-11
- 한성대는 어떤 대학 한성대는 3월 1일 제5대 총장에 내부 인사인 윤경로 교수가 취임한 후 ‘제2의 도약기’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성대는 진리(眞理)와 지선(至善)을 교육이념으로 ‘학생감동 교육중심 대학’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성대의 저력은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과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한성대는 또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1999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에 이어 2004년 대학종합평가 ‘교육 및 사회봉사’영역, 기계시스템공학과 학문분야 평가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에서 각각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또한 한성대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한성대의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전체 학생에게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교육훈련지원금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학교 외 학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성대는 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경력개발실(Part of Career Design & Development)의 문을 열었다. 또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졸업 시까지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1 진로 및 취업상담, 직업 적성관련 심리검사, 60장의 직업카드 분류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카드로 찾아보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그룹 활동 및 개별 클리닉, 노동부 취업지원협약 체결을 통한 외부 취업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다. 이외에도 한성대는 학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품질인증제와 학생중심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먼저 한성대는 대학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고객감동서비스를 목표로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은 물론 학교 곳곳에 ‘고객카드’를 설치해 학생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 한성대는 영국인정기관(UKAS)인 SGS ICS 인증원으로부터 경영, 자원, 행정, 개선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조직, 책임, 절차의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를 받아 글로벌 경쟁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문의 국제 표준화인 ISO 9001·2000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한성대는 첨단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넓고 편리한 시설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학술정보관의 문을 열었다. 학술정보관은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손쉬운 장서 점검과 도서의 오배열, 유무를 파악하도록 만들었고 그룹학습실을 두어 그룹스터디를 유도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반 열림실의 경우, 전국대학 최초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열람실 자리다툼을 완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한성대학은 캠퍼스가 눈에 확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실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성대는 1999년 탐구관 완공, 2001년 대학로 에듀센터 매입, 2002년 연구관 완공, 2002년 인성관 완공, 2003년 미래관 완공, 2005년 체육관 완공 등 끊임 없이 변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11
- <금융초점> 돈 물꼬 어디로 트나 하나은행 모 PB센터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고객들이 재테크 문의를 해 오지만 선뜻 상품을 추천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인데다 주식시장도 1000포인트 근처까지 뛰어올라 있는 상태다. 한때는 실물펀드가 대안투자로 내놓을 만 했는데 최근 금 시세도 주춤거리고 원유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 이들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권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일본과 유럽 경기도 한풀 꺾이고 있어 시장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그냥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라고 하지만 돈 가진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에 떨기 때문에 최근 정체에 빠져있는 수익률을 내놓기가 머쓱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너도나도 ‘대기 중’ =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돈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MMF는 올해들어서만 지난 6일까지 10조428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엔 2097억원 늘었다가 2월과 3월엔 각각 6조8343억원, 1조1658억원 추가로 확대됐다. 4월들어서는 6일까지 3거래일동안 1조8330억원 증가해 잔액만 70조7010억원이 됐다. 조만간 사상최고치인 72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신한은행 신상언 재테크팀장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하고 있어 대기하는 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주가지수도 많이 올랐고 해외경기도 불투명해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산은경제연구소 김건열 애널리스트는 “불투명한 경기회복 전망 등에 따라 단기성 금융상품 중심의 자금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판’으로 예금에 잠시 발을 담그고 = 특판에 의한 은행들의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은행권에서의 자금이탈이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총예금이 1월중엔 6조6548억원 준 반면 2월엔 특판덕에 6조6238억원 늘며 만회했다. 3월엔 다시 6조1440억원이나 빠져나갔다. 3월말부터 재개된 4월엔 3거래일 동안 3조3372억원 증가했다. 특히 저축성예금은 1월엔 5조7748억원 감소했으나 본격적으로 특판에 들어간 2월엔 5조5249억원이나 늘었고 3월엔 다시 2조9298억원 줄었다가 4월 특판효과로 3일만에 1조4601억원 유입됐다. 특판효과로 CD(양도성 예금증서) 순발행규모도 지난 1월엔 1조648억원 줄었으나 2월엔 2조5579억원, 3월엔 1조6325억원 증가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은행들이 역마진을 무릅쓰고 특판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로 갈 데 없는 자금이 특판예금과 CD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판은 다른 은행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오래 가기 어려워 고객이탈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6일 실질총예금 잔액 507조7393억원보다 더 줄어 500조원 하향돌파도 조만간 가능하다는 것. ◆미운 ‘채권’, 그래도 다시한번 ‘주식’ =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기회복기대에 따른 국내금리 불안으로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형 펀드에서는 올들어서만 10조원 가까이 빠져 나갔다. 잔액이 64조8047억원으로 MMF잔액규모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단기채권형 펀드에서만 7조9375억원(17.4%)이 이탈했다. 반면 주가가 1000포인트대에 근접했는데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주식형펀드엔 올들어 2조 가까운 돈이 몰렸다. 산은경제연구소 김 애널리스트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국내금리가 불안해지면서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꾸준한 ‘신종펀드’, 다크호스 ‘부동산’ = 소리없는 강자가 있다. 신종펀드다.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파생상품펀드,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권리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금 가격이나 유가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가 그것이다. 이 신종펀드들은 간접투자운용업법 통과로 빛을 보게 된 것으로 실제 판매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까지 7개월동안 7조7620억원어치 팔렸다. 올 들어서도 3조8510억원 늘어 총잔액은 11조6130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파생상품 펀드 잔액이 6조9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간접펀드가 3조40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펀드는 1조8010억원이다. 하나은행 장재원 재테크팀장은 “신종펀드는 파생상품이 안정성이 있고 어느정도 확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최근과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는 안성맞춤이지만 실물펀드는 물량이 적어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게 큰 흠”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PB(고액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회복 지연과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으로의 자금유입과 채권형에서의 이탈, 시중자금의 단기화는 지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4-11
- 경기도내 자치단체 시험승진 수용 압박 반발 행정자치부가 사무관 시험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처리 등으로 압박하자 자치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심사 승진한 예비 사무관들이 임용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소를 거부하며 제도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을 정한 구리시의 입장 선회 탓인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건은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1
- 금융초점-박 승 한은총재, 왜 한달만에 경기전망 바꿨나 “1월 경제지표·심리지수 과대평가” 2~3월 지표에 실망 ‘회복시기 후퇴’ ... “추세는 변동없다” 해명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경기회복시점이 한 분기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한껏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한달만에 말을 바꿔 “애초 예상대로 회복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물러섰다. 한국은행은 매년 12월과 7월에 경기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매월 경기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총재의 이 같은 표현들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확성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추세를 바꾼 것은 아니며 박 총재가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애써 박 총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돌렸다. ◆ 어떻게 바꿨나=박 총재는 2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회복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3, 4월은 돼야 한다”면서 “봄은 아니지만 대한은 지났다”고 말한 이후 3월 10일엔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져 예상보다 회복시기가 한 분기정도 앞당겨져 성장률은 자연히 예상치인 4.0%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달들어 지난 7일엔 “경기 심리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과 건설이 저조하고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지난해말 예상과 같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뒤로 물러섰다. ◆ 왜 바꿨나=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지난 3월엔 1월지표와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높아 경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월들어 2월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저조해 이번 4월 금통위는 지난달보다는 어둡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에 참여하는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대외 경제성장률발표는 일년에 두 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월 수정해서 (금통위원에게) 보고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금통위에는 1월 지표가 생각보다 좋고 2월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데다 심리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 자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말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2월지표의 추정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3월 금통위에서 경기판단을 했지만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 당혹스러웠다”면서 “이달 금통위에서는 따라서 좀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1~2월 경기지표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기선행지수로 사용되는 심리지수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3월 박 총재는 “무엇보다도 심리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제이피모건 임지원 상무는 “심리지수가 변동성이 크고 질문문항 등이 개개인의 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어 강한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 총재의 낙관론 때문?=박 총재가 1월 지표와 심리지수가 높게 나오자 반가운 마음에 ‘오버’했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 모 국장은 “박 총재는 항상 긍정적이며 남을 북돋아 주길 좋아한다”면서 “지난달에도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총재는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박 총재는 솔직하다”면서 “본인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되고 기대나 느낌이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박 총재는 “다 직원들이 써 준 얘기”라며 본인의 입장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실제 금통위 등에서도 지난달과 이번달의 분위기가 달랐던 점을 들어 박 총재의 ‘오버’라기 보다는 한국은행의 성급한 판단에 무게를 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이 통계와 조사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2005-04-10
- [전문가 진단]조정시 매수 가담 바람직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영향으로 선물시장이 연 이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일 선물시장은 0.40포인트 상승 출발한 후 20일 이동평균 안착 시도를 지속하며 0.05포인트 상승한 128.45로 마감했다. 선물시장이 20일 이동평균 돌파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일 장중 변동성은 0.78로 3월 동시만기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가격 탄력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락시 양호한 저점 매수 유입으로 20일 이동평균 안착에 성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일의 숨고르기는 상승 에너지 비축을 위한 숨고르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주말부터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가 재개되고 있어 지난 3월과 같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해소되었고, 둘째 최근 선물시장 반등기에 시장 베이시스 강세 유지로 프로그램 매도 약화 및 추가 상승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5일 이동평균 등 의미있는 지지선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앞두고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의외의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모멘텀 부족으로 인한 선물시장의 숨고르기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예상되는 등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시장이 기술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옵션 만기일 직후인 15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IT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시장 베이시스 강세로 프로그램 매도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락시 매도에 동참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승훈 대한투자증권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04-08
- “일본 국수주의 팽창이 한국과 긴장 야기”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이를 이용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일안보동맹만 중시한 나머지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한국과 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역학·이해관계 연구소(PINR) 수석연구원 에릭 매쿼트는 “일본사회의 국수주의 확산이 동아시아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은 미일안보협약과 군사대국화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팽창한 국수주의가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력이 미국에 근접할 경우 미국도 중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도 쓰지 못하고 아시아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매쿼트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과 전략동맹은 일본에도 도움 =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영토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 일련의 문제들이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양국 갈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수주의 팽창에서 기인한다. 2차대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일본지도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일본사회를 국수주의로 다시 몰아가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강화 목적 가운데 한가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중국군의 현대화는 일본의 위상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지도부의 판단은 옳다. 그러나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2월 23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양국 간의 영토분쟁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이어졌다. 또 고이즈미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도발은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을 자극했다. 노대통령은 3월23일 “일본의 역사왜곡과 패권주의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양국이 2003년 12월부터 추진해오던 자유무역협정도 연기됐다. ◆미국, 일본 군국화 용인 =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는 동아시아국가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은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평화헌법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지난 3월31일 고이즈미는 일본국방대학 졸업식에서 “테러와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증액,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미사일방어체계 동참 등,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하나에서 열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일동맹에만 치중하는 사이에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는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도 미일관계를 이용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미일안보시스템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이 그것이다. 미국 정보부(CIA)의 보수적인 예측조차 “2017년이면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2042년이며 미국과 같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거두어 갈 것이란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부시정부가 수립한 ‘일본중심의 아시아안보전략’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라크전쟁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미국이 얻은 교훈은 “가능한 한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금 당장 일본이 분쟁에 휩싸인다면 미국은 일본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일이십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미국의 도움없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가려면 영향력 있는 다른 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일동맹 강조할수록 한국, 중국으로 기울 것 =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요한 나라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즉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국수주의 확산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국수주의의 팽창이 한국을 분노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정치가들은 일본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평화의원연대’라는 이 모임은 일본의 안보리진출을 막기 위한 기구로서 일본의 팽창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과는 손을 잡기 시작했다.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수록 한국은 중국으로 접근할 것이다. 아직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을 계속 따돌린다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떠나 중국과 밀접해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자신의 ‘소프트 파워’가 이웃국가들로부터 호감을 사고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급속한 성장을 앞세워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던 중국정부는 한국의 반일감정에 신속하게 동조하고 나섰다. 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동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되 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국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의 고립만 가속화될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4-07
- 일본 IT분야·자동차설계 연수생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다음달 23일까지 일본취업 IT연수과정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연수기간은 다음달 30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취업 후 이들은 일본 IT업체에서 무선인터넷분야나 PDA, 휴대폰, 홈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Embedded System Expert로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197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IT관련 전공 또는 부전공자이면 지원 가능하며,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및 3년 이상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공단은 또 오는 24일까지 일본 취업 자동차설계기술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일본 구인업체인 (주)트랜스코스모스에서 60%이상 취업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총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197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로 4년제 대졸 이상 기계계열학과 전공자이면 가능하다. 세부 자격조건 및 지원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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