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차장 소음,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이 엠보싱페인트 특허획득 표면 특수처리 소음 줄이고 내구성 높여 “삐익~ 삑, 삐익~ 끽”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듣게 되는 기분 나쁜 소리다. 물기가 있거나 살짝 얼기라도 하면 수막현상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준공 일년도 안돼 지하주차장 바닥칠이 벗겨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기존 바닥용 페인트 마감상태가 너무 매끄럽고 도막 두께가 얇기 때문이다. 최근 한 중소기업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 특수 도료(페인트)를 개발, 화제가 되고 있다. 엠보코트(L/C EMBO COAT)라 명명된 이 페인트는 특히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고급아파트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서울의 중소기업인 삼용건업. 직원이래야 20명 남짓한 작은 회사다. 건축물 도장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3월 엠보코트 시제품을 생산, 시공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페인트 마감표면을 ‘엠보싱 화장지’처럼 미세하게 올록볼록하게 처리해 타이어와 바닥면의 접촉면적을 최소화한 것. 2년간의 시험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자동차가 급회전할 때 “끼익~”거리던 소리는 크게 줄었다. 내마모성은 높아지고 차량의 미끄러짐 현상도 줄었다. 소음측정 결과 기존제품이 오트바이엔진 정도의 소음(약 80db)을 내던 것에서 신제품은 일상적인 대화(약 65db)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기술로 지난 1월 특허를 획득한 삼용건업은 2년 남짓한 기간 만에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내로라하는 1군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 20여곳의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따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사업아이템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한용민(38세) 사장은 “소음방지 효과가 뛰어나 이미 시공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앞으로도 기존제품 시공에 그치지 않고 내화·단열 페인트 등의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의 02-755-1311. 홈페이지 http:// www.ecosilver.com.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16
- [기고]‘건국의 어머니’들이 민주주의 확산시킨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여성이 정치·경제·사회·교육부문에서 부상하면서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힘으로 등장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여성들은 최근 자국의 역사적인 선거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 그 결과 의회 지방의회 행정부에서 여성들이 확고한 지위를 얻게됐다. 새로 구성된 이라크 의회의 총 275석 가운데 여성이 31퍼센트의 의석을 차지했고, 아프가니스탄서도 곧 치러질 의회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여성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법률을 마련해 여성진출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2004 세계여성지도자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우리는 두 나라의 많은 여성운동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 민주화 노력 함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새로운 민주국가 창립의 ‘어머니’인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중 두 명의 용기있는 애국자들인 마수다 잘랄 아프가니스탄 여성부 장관과 나르민 오트만 이라크 여성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이 앞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더욱 더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을 새 민주국가로 전진시키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기 자유를 획득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2001년 탈레반의 붕괴 이후 미국은 정부 및 민간부문 자금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시민사회를 구축했으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냈다. 또한 여성교육을 지원했으며 보건서비스를 확대 제공했다. 부시 대통령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미국-아프가니스탄 여성협의회를 세워 이러한 노력에 추진력을 더 했다. 협의회는 설립이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기관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민간부문 자원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돕고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지원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실각한 후 미국은 1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여성 민주주의이니셔티브’를 통해 정치·경제·교육·보건·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라크 여성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추구의 동반자로서 미국은 이 여성들이 평화와 번영, 민주사회 구축을 향해 나아갈 때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G8 국가 및 해당국가와 함께 추구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니셔티브’와 ‘중동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중동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두 개의 이니셔티브 모두 사회 경제 정치개혁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여성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으며 이 목소리는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미국의 작가 조라 닐 허스턴은 “사람의 의식은 한번 깨우면 다시 재울 수 없다”고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선거를 통해 수백만명의 중동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며 여성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미국여성 역사의 달’인 3월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가치있는 ‘의식’이다. 2005-03-15
- 브릿지증권 대주주 BIH는 누구인가 외국자본에 의한 부당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iRegent그룹과 미국 위스콘신 연기금 등이 투자해 말레이시아의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섬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이들은 지난 98년2월 한국에 BIH의 전신인 KOL을 설립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은 IMF 이후 공황 상태에 빠진 국내 증권업계에 곧장 뛰어들어 98년3월 대유증권을 인수, 이듬해인 99년 당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70% 고배당을 실시해 충격을 줬다.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BIH는 이어 문어발식 확장에 나섰다. 99년12월에는 경수종금을 인수했고 2000년3월에는 해동화재를 사들였다. 같은해 8월에는 리젠트자산운용을 설립하는 등 한국시장의 실력자로 등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IH의 부도덕성은 2000년10월 iRegent그룹의 회장이자 KOL의 회장인 짐멜론씨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진승현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한국검찰로부터 기소되면서 본격거론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짐멜론 회장이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다. 짐멜론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물론 기소중지된 상태다. 짐멜론 회장의 물의와는 별개로 BIH의 영토넓히기는 계속됐다. 2000년11월에는 일은증권을 인수,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재 등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 12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BIH의 편법적인 투자금 회수는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국내에는 낮선 유상감자를 수시로 단행하는가하면 사옥까지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해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지난해 1500억원대의 유상감자를 끝으로 투자금 2200억원 대부분을 이미 회수했다는 관측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BIH의 한국진출 8년을 돌이켜보면 IMF 이후 외국계자본이 경영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면서 한국금융시장을 유린했던 아픈 역사를 집약시켜놓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3-15
- 티베트, 중국에 흡수되나 티베트의 기나긴 독립 투쟁은 더 이상 현안이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의 일부로서의 티베트’ 원칙을 받아들이고 중국정부로부터 최대한 큰 자치권을 얻을 길을 모색한다. 티베트 도시의 중국화가 가속화 되고 곧 개시되는 철로 건설로 티베트 경제의 급속한 중국 흡수가 예견된 상황이다. ◆중국과 티베트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 = 티베트의 자치권 획득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양자 관계가 동결된 지 9년만인 2002년부터 재개됐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극비밀리에 진행 중인 협상도 2002년 9월 9일 달라이 라마 측이 보낸 4명의 특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특사들의 방문과 대화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삼동 린포슈(Samdhong Rinpoche)총리는 티베트 정부와 국민들뿐 아니라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전세계 단체와 기구들의 설득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항한 시위를 멈추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정부에 대하 반공산주의 레토릭이나 항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3월 10일 티베트 봉기(1959) 46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그는 “내가 티베트 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 한 티베트는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속에 남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로 중국으로부터 티베트의 독립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달라이 라마측과 중국 정부는 2002년 이후 3차례 접촉을 갖고 현재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귀국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한편, 1993년 있은 중국과 티베트간 협상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주장하는 티베트의 독립 주장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런 이유로 티베트 망명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수정,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주장하는데 그치기로 결정했다. ◆“티베트 정부의 홍콩식 모델 주장은 옳지 않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목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능 모델이나 적용 안은 정의될 필요가 있다. ‘자치권을 어떻게 확립하고 그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현재 존재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수용 가능한 것인가’. 삼동 린포슈 총리는 ‘일국양제’라는 과거 홍콩 모델을 채택하기 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학위를 받고 2000년 인도로 망명, 수권의 달라이라마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드루걀 츠링(Drugyal Tsring)은 홍콩 쳉밍지를 통해 티베트 정부가 주장하는 홍콩식 모델은 옳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97년 7월 특별행정지구라는 지위를 부여 받은 홍콩의 당시 상황은 오늘날 티베트의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 홍콩은 1세기 반 동안 영국 식민지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매우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과 복잡한 국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또 아주 급속히 성장해 아시아 4마리의 작은 용 중 하나로 꼽혔으며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다. 중국인으로 가득했지만 홍콩은 중국 문화와 윤리체계와는 다른 완벽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티베트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티베트는 수세기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반세기 동안 외국 식민지를 겪은 폐쇄적이고 후진국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상황들이 같은 해결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홍콩식 모델을 제의에 당시 중국 공산당 서기 장쩌민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티베트는 50년 전 평화적으로 해방됐다 티베트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성장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서도,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티베트의 시스템은 홍콩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장쩌민의 말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을 반영하며 중국정부는 단연코 티베트의 일국양제 인정에 유보적이다. 홍콩이 ‘일국양제’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에 대해 협상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은 홍콩의 중국 반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com 2005-03-15
-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교부는 세계 물의날(3월22일)과 한국물포럼 준비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차관보) 설립을 기념해 3월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건교부는 지난 2월22일 세계 물포럼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 수자원 관련 각 분야의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물포럼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교부, 환경부, 주한 UNDP 대표, 미국 콜로라도주 수자원국장, 일본 물포럼 사무국장,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물 전문가들 250여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물 관련 국제협력 및 2006년 멕시코 세계 물포럼 대응방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2005-03-15
- “농촌에 아름다운 내 집 뽐내세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사장 안종운)가 전국 아름다운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건축한 경관주택이나 주변환경과 조화된 일반 농촌주택이 대상이다. 사진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택이 현재 시·군 단위 이하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제출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류 구비는 집 소개서와 주택 사진첩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되고, 사진에는 주택 정문과 담장 등이 포함된 전경사진과 주택 전후 좌우면 모습, 거실 중심으로 촬영한 실내 모습을 담으면 된다. 작품은 국내외에 미발표된 순수 촬영물로 공모기간은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이다. 심사기준은 농촌지역 경관과 어울리면서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택이나 지역주민과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 등을 중점 심사하며, 작품심사에는 건축 관련 교수 8인이 참여한다. △금상, 농림부 장관상(2), 상금 각 100만원 △은상, 농업기반공사 사장상(4), 상금 각 50만원 △동상(6), 각 30만원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문의 031-420-3445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5-03-15
- 업무소홀 세무사 손배 60% 책임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 누락 사실을 알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무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손 모씨(43)가 “소득신고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오 모 세무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탈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누락된 카드 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미 제출한 매출 자료만을 토대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에서 의류소매업을 하는 손씨는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업무를 피고 오씨 사무소에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3월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300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1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3-14
- <기고>3·15부정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상철 2005.03.14) 3·15부정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상철(경기대 교수, 헌법학)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부정부패한 선거로서 1960년에 실시한 3·15 정·부통령선거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거는 이승만의 4기 집권을 관철하기 위한 철저한 부정선거였고, 결국 4·19혁명이라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원인무효가 되어버린 선거였다. 제1공화국시기에 경험한 미증유의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헌법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명문화하는 헌법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선거와 투표를 가장 싫어하는 군부정치세력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격하개칭되는 수모를 당하였고 그 권한은 단순 선거관리업무로 국한되어 버렸다. 군사쿠데타는 헌법상 민주질서관장부서인 선관위의 핵심권한을 찬탈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국정치는 광복이후 60년이라는 짧은 헌정사를 통하여 압축성장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단순한 공리(公理)를 실현시키는 국민의 역사적인 저항권 행사가 크게 세 번에 걸쳐 있었다.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4·19혁명이 첫번째였고, 5·18광주항쟁으로 상징되는 군사정권과의 항거와 1987년 6·10시민항쟁은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선출권 쟁취라는 두 번째의 국민적 저항권 행사와 억눌렸던 국민주권의 회복이 있었다. 저항권과 한국정치의 압축성장 그리고 작년 3월 12일 의회권력야합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국민적 저항이 그 세 번째다. 의회권력이든 사법 또는 행정권력이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아래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공리를 입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한국정치의 압축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압축성장에 따른 보완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정착에 주력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민주주의를 실질적 수준의 제도화 단계로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선진한국은 목표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 이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중핵을 꼽으라면 단연코 국민의식의 민주화와 시민정치의식의 선진화를 지적할 수 있다. 21세기 국민의 참여의식은 비판과 저항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뛰어 넘어 권력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가일수록 시민정치교육에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인다. 다이나믹한 한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은 남북분단과 지역 및 계층 갈등의 현실이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쉽게 흔들리고 뒤집히는 국민적 의식의 분열양상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식의 선진화작업은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성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말한다. 이제는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한국형 시민정치교육이 초등학교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생활에까지 실시되어 상호존중과 민주적 토론을 할줄 알고, 민주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어 정치활동·경제활동·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정립시킬 체제를 갖춰야 할 때가 되었다. 선관위의 민주질서 관장 요컨대 정치중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잔잔하게 시민정치교육을 책임있게 담당할 기관이 절실하다.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단순한 선거관리기구에서 명실공히 민주질서관장부서로 원상회복시켜 시민정치교육을 담당시킬 경우, 정부나 국회 등의 여타 헌법기관이 나서는 것보다는 훨씬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법종속형 형태를 띠고 있어서 민주질서관장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기에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시대를 개막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교육감·조합장 등의 여타선거관장, 공명선거교육실시, 전자투표도입 등 선거관장 업무외에도 국민의 정치교육을 관장할 헌법기관으로서 자체 직제개편을 연구하되 시민단체와 대학과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5-03-14
- <밥일꿈>금강산에서 울려 퍼진 독도수호의 결의(편재승 2005.03.14) 금강산에서 울려 퍼진 독도수호의 결의 지난 3월 5일(토) 오전 11시경에 북쪽의 금강산려관(호텔) 1층 강당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남북(북남)해외 특별 결의문’이 발표되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까지 이른바 좌·우를 포함하여 가장 큰 규모의 통일기구를 건설하는 자리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남달랐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날 행사에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대표들은 결의문의 제목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서로가 번갈아 가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행사는 6·15 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 민간부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기구를 결성하고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기구의 명칭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로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남북 해외의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약 200여 명이 모였다. 행사기간 동안 남북 해외 대표단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참가자들은 모두가 감격과 흥분에 차 있었다. 이 특별결의문은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일련의 계획된 행위에 대해 “남과 북(북과 남)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독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독도를 한일간 영토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기도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남과 북, 해외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최근 유사법제 통과와 독도관련 발언 등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더욱 고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북은 이미 일제 강점에 대한 배상 이전에 공식사과를 요청하였으며 사과없는 배상은 무의미 하다는 일관된 원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남은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협정(한일 기본조약) 이후 배상문제가 끊이질 않고 계속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2002년에 있었던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의 공동 학술토론회에서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을 채택, 남북공조 입장을 밝힌바 있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일제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이참에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것부터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조는 과거의 망령을 되살려보려는 일본군군주의 세력의 망상을 파탄낼 것이다. 민주노동당 청년위원장 편재승 2005-03-14
- 올들어 신고가 종목 급증 올 들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지수상승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면서다. 반면 신저가 종목 수는 감소했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1월3일~2005년 3월1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825개 종목을 대상으로 2004년 저점 이후 월별·일평균 신고가 및 신저가 종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의 일평균 신고가 종목 수는 128개로 작년 2월의 일평균 20개에 비해 무려 6.4배나 급증했다. 또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일평균 신고가 종목 수도 117개로 작년 3월의 18개보다 6.5배나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종합주가지수가 936.06포인트까지 치솟아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19건)에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일평균 신고가 종목 수는 증시로의 자금유입 증가와 연기금 매수세 등으로 증시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10개를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 지난해 12월 26개에서 올 1월 46개를 기록한 뒤 2월, 3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기간 신저가 종목 수는 일평균 1종목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주가상승기와 비교해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올 들어 전년 고점 대비 신 고가 종목평균 시가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3-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