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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삼성의 봉인가 대구에 신규사업을 펼치기 위해 교두보를 놓을 당시 삼성은 연고 기업임을 강조했다. 속된 말로 ‘간’이라도 빼 줄 듯 다가왔다. 물론 물밑에선 쉴 새없이 주판을 튕겼다. 순진한 대구시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가면서 까지 삼성의 입장에 섰고 대다수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4∼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삼성은 핑계 대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속았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삼성이 대구에 다시 진출할 당시 어떤 특혜 시비에 휘말렸고 시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 본다“제발 좀 대구로 오시오”지난 94년 6월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당시 대구와 부산은 자동차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는 구애작전을 펼쳤다. 대구는 다른 입주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서공단의 땅값을 대폭 낮춰 주었다. 다른 입주자들이 평당 100만원에 분양 받은 것에 비해 삼성은 5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은 자동차 공장 건설을 빌미로 대구시에 많은 요구를 했다. 공장 부근에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공장부지 값과 같은 정도로 분양 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시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 들였고 결국 95년 삼성상용차가 대구에 들어오게 됐다.삼성이 자동차 진출 조건으로 주택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그때 대구지역에는 소위 빅 3로 불리는 대형 주택회사들이 건재해 있었고 우리 나라 유수의 주택건설회사들 조차 대구를 공략하지 못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실리 챙겨 대구 입성한 삼성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상용차 뒷편에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어 대부분을 시민들에게 팔았다. 싸게 분양 받은 땅을 비싸게 판 것이다. 대구시와 한참 협상을 벌일 즈음 삼성은 대구시 중구 덕산 재개발 지구에 삼성프라자빌딩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특이한 일은 터파기 공사만 수 년째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삼성상용차 대구진출이 확정되자 24층 높이의 빌딩은 빠르게 올라갔다. 당시 ‘덕산 재개발지구 규약’에는 건물의 높이를 12층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역 모 건설회사 간부는 “삼성이 그 곳(덕산 재개발지구)을 매입할 때 6∼12층 짜리 신세계 백화점을 지을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계획이 변경됐으며 이는 삼성상용차 대구진출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자동차 진출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상과정에서 프라자 빌딩의 높이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추론을 낳는 대목이다.삼성상용차는 다른 계열사에 갖가지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대구에 들어왔지만 자동차업계 구조조정과 맞서 겨우 버텨가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프랑스 르노사에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삼성을 끼지 않으면 관급공사 못한다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 대형 관급공사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이 독식하다시피 했다.(자세한 기사는 다음호에 게재 예정) 삼성의 시공능력 등이 뛰어났고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거나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특혜의 의혹은 곳곳에서 묻어난다.대표적인 예가 97년에 있었던 성서과학단지 조성사업이다.토지조성과 4차선 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이라는 공고까지 마친 대구시는 한 개 공사로 계획을 바꿨다.대구시는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500억 원이었던 이 사업 입찰 자격을 250억 원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고 결국 삼성에서 낙찰받았다.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명백한 편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자격은 총 공사비의 4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응찰업체를 제한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회고했다.이 관계자는 “그때 지역업체들이 대구시에다 굳이 2분의 1 실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려면 공구를 분할해 달라고 까지 요구했으나 끝내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요즘 지역 건설업체 사이에서는 삼성을 끼지 않으면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조차 없으며 참여해도 지역업체는 삼성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는 넋두리가 퍼져 있다.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대구시의 특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일모직 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이 그 것이다.당시 삼성은 대형 판매매장인 홈플러스를 짓는 대신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홈플러스는 대구민의 열화같은 성원으로 할인점 가운데 전국 1위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삼성은 그러나 지난해 5월 영국 자본인 테스코에다 홈플러스를 팔았다. 매각당시 지분률이 테스코 51대 삼성 49였으나 8월 현재 80대 20이다. 껍질만 삼성인 셈이다. 이 사실을 아는 대구시민은 극소수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테스코가 지역에서의 삼성 인지도를 알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일정의 로얄티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오페라 하우스는 감감 무소식이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격조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말만 남긴 채 그냥 그대로다.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옛날 제일모직 자리에선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1천500석을 갖춘 대구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국제적인 오페라가 상연되고 있어야 한다. 제일모직은 지난 98년 3월17일 기공식을 한 뒤 아직까지 삽 질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2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삼성, “우리 탓만은 아니다”변명 급급삼성상용차 관계자는 “그룹 전체 차원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몰라는 상용차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장 부지 18만2천 평을 매입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고 회사를 꾸려가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홈플러스도 곡해라고 강변한다. 홈플러스의 매각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호욱 홈플러스 부점장은 “월마트나 까루프 같은 대표적 다점포 매장과 승부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했다. ‘정말 울며 겨자먹기’ 였다”고 강변했다.한편 홈플러스는 칠곡과 성서에 2. 3호점을 만들 계획으로 있으며 이 역시 테스코와 합자 형태를 띄게 된다.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제일모직도 할 말이 있다. 정말 잘 만들고 싶었는데 IMF가 가로막았다는 것이다.제일모직 홍보팀 박문재 과장은 “그룹차원에서 공사를 하려 했다. 그런네 여의치 않아 모직이 사업을 떠 안았지만 지난해까지 적자여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변명한 뒤 “현재 다시 계획을 짜고 있으며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21
- 공사장주변 주민, 소음.분진으로 심한 고통 제목 : 공사장 주변 주민, 소음·분진으로 심한 고통 부제 : 무더위에 창문도 못열고 새벽공사로 잠도 설쳐 관내에만 4∼5곳, 공사비부담으로 대책마련 어려워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안양지역의 많은 공사현장에서 소음.분진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비산1동 우성아파트주민 150여명은 비산동 임곡지구 재개발공사현장에 몰려가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를 했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발파작업 중이던 공사는 중지되고 시공사측과 주민들은 대화를 시도했으나“철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19일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곳 주민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창문을 열 수가 없고, TV시청이나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벽6시에 시작되는 공사로 주민들은 새벽 단잠을 깨야하고 밤늦은 공사로 가족의 휴식은 방해받기 일쑤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고통과는 달리 시공사측의 대책은 너무나 부실했다. 공사장에는 방음벽인지 울타리인지도 구분이 안될 정도의 허술한 펜스만이 설치돼 있고 발파작업시의 소음저감을 위한 이동식 방음벽은 누가봐도 '눈가리고 아옹식'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영림씨는“자기들이 이곳에서 일주일만 살아봐도 이런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사측의 처사에 분노했다. 현재 안양관내에는 임곡아파트외에도 인덕원 대우아파트, 석수2동의 LG아파트, 안양9동의 현대건설아파트 등에서 소음.분진문제로 시공사측과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건축업계의 왜곡된 하도급 관행에 건축경기의 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거액이 들어가는 소음.분진 방지대책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공기단축 등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양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주)한신공영의 유한기 소장은“적자를 보면서도 공사를 맡아 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소음방지 시설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공법의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 안양시의 한 직원은 업체와 주민들간에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많은 건축공사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서 공사장의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08-19
- 대신증권, 은행제휴 주식계좌 3만개 돌파 은행을 통한 사이버 주식거래가 인기를 끌면서 은행에서 개설한 사이버계좌가 늘고 있다. 9일 대신증권은 주택.조흥.광주은행 등 은행창구를 통한 계좌수가 8일 현재업계최초로 3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누적거래규모도 작년 9월 처음 시작된 이후 1년여만에 3조원을 넘어선 3조3천9백73억원에 달했다. 대신증권의 은행창구를 통해 개설된 주식거래 계좌수는 지난해말 1만 계좌를 돌파한 후, 3월말에 2만계좌를 넘어섰고, 8일 3만 계좌를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은행을 통한 사이버 주식거래금액도 지난해말에는 월 1천억원대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월 5천억원에서 6천억원대의 거래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사이버계좌의 누적 주식거래금액이 총 3조3천9백73억원으로 집계되었다.한편, 대신증권은 작년 9월20일 주택은행, 올해 3월10일에는 조흥은행, 5월27일에는 광주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은행을 통한 사이버거래를 시작했었다.대신증권 정재중업무개발팀장은 “ 주택.조흥은행 뿐만아니라 부산.하나은행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시켜나갈 것”이며 “증권과 은행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00-08-10
- 한빛 평화은행 등 6개 은행 적자내 주택, 국민, 신한 등 11개 은행이 흑자를 냈으나 한빛, 평화 등 6개 은행이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금감위가 ' 일반은행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영업실적은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3조 3천8백92억원, 당기순이익이 9천2백52억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흑자은행은 주택, 국민, 신한, 제일, 하나, 조흥, 외환, 서울, 한미, 부산, 대구이다. 반면 적자은행은 한빛, 평화, 광주, 경남, 제주, 전북은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흑자은행중 서울, 외환, 대구은행의 경우 잠재손실 전액반영시 적자 시현한편 금감위는 올 당기순이익 규모가 잔여 잠재손실 반영후 1조 6천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0-08-10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큰 무리없이 가능했던 요인은. = 첫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적자를 많이 내거나 민간으로 위탁해 팀이 없어지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그만뒀다.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붙어있을수 있겠는가. 인원이 많았던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했다. 공기업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어 책임경영이 쉽지 않은데. = 개인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항상 직원들에게 나는 임기가 3년인 봉급장이지만 여러분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나부터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가령 판공비의 경우 개인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직원 애경사 등 직원들을 위해서만 쓴다. 정치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비는 전부 사비로 처리한다. 분양과 회원 확대에 힘쓴 직원들에게 상품을 줄때도 사비로 처리한다. 사소한 데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조직이 방만해질 위험이 항상 있다. = 팀별로 점검하고 업무파악을 하고있다. 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인원이 남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일하다보면 인원이 적다고 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 모임에 가면 곱지않은 눈초리로 본다. 광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고 행자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야하고 과감해야한다. 정치인 출신이라 주위에서 말이 많았을 텐데.= 처음에는 사실상 기업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고 확인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수있다. 공사를 경영하면서 나름의 경영철학이 있는가. = 두번의 시의원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사훈도 직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인정신 창조경영 책임시공 고객만족으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시공한 것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한 사업은. =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연기했던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 토지보상이 90% 정도 이뤄졌다. 준주거용지로 바꿔 10월말 착공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신가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총680세대 공사를 착공하고 임대분양을 한다.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사업, 장묘사업인 영락공원운영사업도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일류공기업으로 설수있는 초석을 다지겠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하지 않나.= 광주시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되면 유입인구는 주춤해질 것이다. 현재 택지개발용역중인 하남2지구개발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생각이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체사업을 개발해 사업다각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충금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7월말로 끝나 광주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중이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후 개장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부대사업인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과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환경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평동2공단조성사업, 어등산 태권도공원사업과 체육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있다. 풍암물류단지내 지원시설지구에 가능성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0-08-22
- 광주도시공사 연간 30여억 예산절감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중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성공사례로 광주도시공사가 꼽히고 있다. 만년적자를 면치못하던 공단^공사의 통폐합과 인원감축으로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것이다.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하여 광주도시공사가 발족한 것은 지난해 9월 1일. 3개의 공사공단이 두차례의 통폐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공사로 탄생했다. 1차는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체육시설관리공단과 교통관리공사의 통합이다. 통합과 함께 임원2명 포함 48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연간 12억여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수익에서 빠져나가던 국세 5억원을 아끼게 됐다. 2차 통합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의 통합이다. 임원1명과 정규직을 포함 61명을 감축했고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두차례의 통합과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모두 연간 31억4천만원에 달한다.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이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IMF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중앙정부의 공공분야 개혁방침에 따라서다. 그러나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된 데는 내부적으로 경영실태 점검 결과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때문이다. 정태성 사장은 "겨우 주차장 관리와 견인사업을 위해 공단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방만했는지 알 수있다"고 이전 경영실태를 진단했다.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인원감축과 예산절감만이 아니다.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의 계기가 마련됐다. 2차 통합은 이같은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시 대행사업 위주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 자생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책임경영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사업영역이 넓어지면서 각각의 공기업으로 있을 땐 생각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및 기관성과급을 도입했다. 구조조정의 성과는 1999년도 경영성과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35억7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적자에 허덕이던 자체 영업활동도 흑자로 돌아섰다. 1998년 16억5천만원 적자를 기록했던 자체 영업이익이 99년 4천여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같은 구조조정의 성과와 흑자경영으로 광주도시공사는 1999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공사의 앞날에는 자생력을 갖춰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현재 주력사업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2000-08-22
- 금융주 주식시장 주도주로 부상할까 주식시장이 3일째 등락을 반복하는 등 체력이 소진된 모습이다. 2일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23포인트 오른 728.33을 기록했을 뿐이다. 힘없는 증시의 원인은 현대 문제와 함께 증시를 이끌만한 주도주가 없다는데서 찾기도 한다. 전문가들 가운데서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 '금융주'를 꼽는 이가 많다. 주택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일본 도쿄주식시장은 금융주 등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한 경우에서 찾기도 한다. 반도체 등 대형기술주가 약세를 기록한 이날 금융, 건설, 중공업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일본 산업은행은 4.1%(+30엔) 급등한 750엔, 다이치강교 은행은 3.88%(+27엔) 상승한 747엔, 산와은행은 1.53%(+14엔) 오른 924엔을 기록했다. 현대증권 안정환 씨는 "최근 증시의 문제는 주도주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장이 잘 되려면 주도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기업의 유동성 불안이 잠복한 경제상황하에서 금융주가 주식 시장을 이끌기는 무리다"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 유동성 불안이 곧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00-08-02
- 설치·AS ‘초저속’에 ‘분통’ 지역에도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세상을 접속하는 네티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네티즌 사이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업체들이 가입자 수만 늘이는데 급급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초고속망 업체의 설치와 AS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송정동에 사는 ㄴ씨. 지난 2월 한 초고속망 업체에 가입신청서를 넣었다. 인터넷 접속을 초고속으로 하고 싶었던 ㄴ씨에게 5월이 되어서야 겨우 망이 설치됐다. 좀 늦긴 했지만 느려터진 전화접속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이제 됐다’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접속이 툭툭 끊어지고 업체의 AS용 전화도 늘 불통이었다. 화가 치민 ㄴ씨는 느리긴 했어도 안정적이었던 전화접속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초고속망에 가입한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접속의 안정성과 수준 높은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입 대기자의 경우도 좀더 빠른 설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1만6천명에 달하는 지역의 망 가입자와 비슷한 숫자의 가입 대기자에 비해 각 업체의 인력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가입에서 설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기간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각 업체별 설치기간 한국통신의 경우 전화국만 가깝다면 설치가 간편한데 현재 모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드림라인의 경우 비교적 선발 주자여서 많은 동 지역에 망이 공급되어 있다. 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엔 업체에서조차도 정확한 설치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체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현재 케이블모뎀과 홈LAN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아파트 입구 주변에 플랭카드가 걸려있다면 서비스 개통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일반주택의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두루넷은 이미 지역에서 거의 서비스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망을 공동으로 사용키로 한 새로넷이 최근 새한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 안정성·AS도 문제설치 이후에도 문제가 끝나진 않는다. 대부분 업체가 최근 들어서야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S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현재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망 업체는 한국통신과 드림라인. 한국통신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특히 AS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용컴퓨터(PC)의 사양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모뎀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AS가 다른 업체보다 쉽기 때문에 오래동안 망 접속이 지체되지는 않는다. 드림라인의 경우 지역의 망 공급 선발주자답게 접속의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속도를 조정해 떨어뜨려 놓아 빠른 속도를 원하는 네티즌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로통신은 후발주자로 안정성에서 약간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AS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서울 본사와 결합한 AS를 제공하고 있다. ● AS요원 업체별 10명∼20명 선AS요원의 확보 정도도 중요한 요소 한국통신의 경우 기존의 전화 AS요원과 함께 20여명의 전담요원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드림라인도 설치요원 10여명이 구역할당제의 형태로 AS를 해 주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전문 AS요원 4명과 20여명의 설치요원이 AS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1만6천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감당하는데 턱없는 숫자다. 이에 따라 AS 접수에서 수리까지의 시간도 늘어나기 마련. 가입자 수만 늘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한 비용은 매우 적은 것이다. 한편 AS요원 모두가 초고속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기본적인 교육은 이뤄줬지만 모든 에러에 대해 교육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AS요원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만큼이나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 초고속망 서비스. 한 전문가는 “높은 속도에선 연결상태가 이 불안정해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속도와 안정성 신속한 AS 등을 고려해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0-08-16
-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잇따라 각하 판결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청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적 승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원이 각하 판결을 받아 조합원의 피해가 늘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구 산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노 모씨(59·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측이 노씨에게 미리 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김광석외 108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각하 판결을 했다.그러나 두 재판부는 모두 “원고가 조합에 가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 내용적으로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내용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배척하는 판결을 해 혼란을 주고 있다.이같은 판결로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재판에서 원고가 졌으므로 통지대로 돈을 납부하라”고 해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가청산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산천구역 원조합원 최복순(63·여)씨는 “1만원만 비워도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청산금 이자분 2700만원을 더 냈다”고 말하며 “불명확한 판결로 약자인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마찬가지 판결을 받은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불만은 더욱 높다. 금호6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가청산금부과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반된 판결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조합원뿐이다. 금호6구역 조합원 송유호씨는 “조합과 시공사가 통지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재개발 전문가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분쟁의 실체 즉, 약자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과한 가청산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건설사의 탈법을 조장한 셈이다”고 말했다. 가청산금은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토지를 제공한 원조합원에게서 미리 받는 청산금이다. 건설회사는 가청산금을 공사비로 써왔다. 지난 96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원조합원에게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분양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산금을 미리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00-08-22
- 쓰레기 벤처 등장...찾아가는 고물상 쓰레기를 이용한 벤처기업이 등장했다. (주)그린콜닷컴(대표 공유상)이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방문해 거두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쓰레기나 고물을 단순히 제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 일반인들이 애써 분리를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남지 않는 재활용품일 경우 수거업자들의 손에서 일반쓰레기와 섞이는 일도 흔하다.하지만 이 회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직접 배출자를 찾아가 고물을 수거한다는 ‘찾아가는 고물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인터넷(www.greencall.com)으로 회원에 가입하면 예약 신청된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한다. 인터넷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화로 수거 신청을 하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회원들은 수거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아 일정한 점수가 적립되면 제휴관계에 있는 타 회사(항공사, 여행사, 피시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그린콜닷컴측은 1주일에 한 가구당 약 10킬로그램의 재활용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수거에서 재활용 가공까지 5~6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캔 종이 의류 플라스틱 등을 직접 수거하고 가공할 경우 이윤폭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분리수거가 활발해지면 수거자도 쓰레기를 모은 후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또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쓰레기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거신청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직접 수거를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각 지역 고물상을 체인화할 계획이다.공유상 대표는 “사무실이나 PC방, 슈퍼마켓, 빌딩내 사업체 등은 인터넷 이용환경에 따라 전화 또는 사이트상의 회원가입 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서 “배출과 수거가 얼마나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그린콜닷컴은 이 시스템을 더욱 확대시켜 향후 각 지역의 수거망을 갖추고 지역포스트를 중심으로 대·중·소 규모의 방사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입회원들을 중심으로 수거지역을 구 및 동단위로 편제함으로써 웹상에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재활용 수거망과 전자상거래 등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B2C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한편 지상자원으로 불리는 국내 가정용 쓰레기재활용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르고, 수도권만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