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지원법 대폭손질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된다.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 18차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과 퇴출기업 협력업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가칭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기로 했다.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 규정된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 탈퇴 및 지위양도 제한 내용 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 할 계획이다. 소자본창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지원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했다.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여성 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 여성소유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협중앙회 회장선거 절차와 조합원의 가입·탈퇴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특위는 이날 합의된 이같은 방안을 내년 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협중앙회는 퇴출기업 협력업체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1.5%만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특위에 보고했다. 또 특례 보증한도(4억원)를 적어도 3∼4개월분 납품액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대우차에의 납품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활성화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현행 20∼30%) 과세제도 폐지, 연부연납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1%에서 7.5%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조한천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2000-11-15
- <인터뷰>중소기업청 한준호 청장-중소 벤처 성장 원동력 삼는다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말해주고 대기업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라 불릴 만큼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8년말 기준으로 우리 중소기업수는 260여만개로 전체 기업수의 99.2%, 고용의 75%, GDP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아래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나, 그간 경쟁력있는 건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열기를 지속시키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여건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분위기 유지를 위해 투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 투자재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집중 지원해 갈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정부는 금년에 총 12개 부처에서 5조 2천억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경영안정 및 벤처기업·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2조 1천억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정책자금 D/B를 구축하였으며, 전부처의 정책자금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떠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벤처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이나 정부도 벤처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의 내실화와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다. 우선 9. 29 벤처기업전국대회때 선포한 벤처기업헌장과 같이 벤처업계가 제정한 자체 결의다짐을 충실히 이행토록 유도하고 벤처기술평가 실명제나 일률적으로 규정된 R/D 비중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등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벤처기업 집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원인과 지방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우수인력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탈 등 벤처인프라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해 벤처기업 특히 인터넷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장입지의 확보 및 임대료등 사업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98년 5월이후 총 56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벤처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자금·입지·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설명회, 벤처투자마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어떤 것인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중진공 등 수출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수출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유망 중소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무역·투자촉진단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해외유명규격 획득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간 경협이 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통일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대북진출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유휴설비에만 지원되던 설비반출자금을 신규설비 투자시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대북진출 유망업종을 심층 조사·분석하고 있다. 퇴출 및 정리대상 부실기업 명단 발표와 대우자동차 부도처리로 대우차 및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정부의 지원대책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600억원 증액하여 중진공을 통해 신용위주로 피해협력업체에 직접 대출키로 하였다. 또한 2001년 6월말까지 도래하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줌으로써 협력업체가 내년 12월말까지 자금상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창의성과 역동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혁신의 주체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동요와 코스닥 시장의 침체, 벤처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고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도약을 위한 아픔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희망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동인으로 다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중소기업, 국민 3위일체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대담 : 김종필 충청본부장 jpkim@naeil.com정리 :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2000-11-13
- 안동시, 불법주차 대대적인 단속 천명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주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차장 바로 옆 도로에 버젓이 차를 세워 놓는 얌체족이 있는가 하면 단속이 시작되면 사라졌다가 잠잠하면 다시 나타나는 신출귀몰형 주차족도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이중주차를 일삼는 차량들이 왕복 4차선 도로의 양쪽 한 차선씩을 점령해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제 이러한 불법주차를 일삼는 지각없는 사람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 같다.안동시와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시내 간선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차가 뿌리뽑힐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상화된 불법주차올해 안동시의 주차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10월말 합계 1만6천679건으로 한달 평균 1천668건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인 6월과 7, 8월에는 평균 2천197건으로 나타나 연중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평균 단속 건수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법 주차에 대한 일상화와 무감각성의 단편을 드러냈다.불법주차가 관성화된 지역은 금탑맨션과 시청사이의 북문로와 목성교, 성심내과 사이의 서문로, 화성동 일대, 분수대 주변과 태화오거리 주변도로 등이다. 이 지역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빈번하게 일삼는다. 특히 목성교와 성심내과 사이의 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의 이중주차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무색해진다. 또한 이 구간에는 점멸등 하나 없는 교차로가 2군데나 있어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정체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나고 끼어들기와 황색신호등 시 과속으로 신호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더구나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곡예하듯 빠져나가는 보행자들의 길건너기는 아슬아슬한 순간의 극치를 달린다.곡예운전은 필수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내중심가 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폭 6m도 채 안되는 시내중심가 도로에는 유료주차장이 한켠에 설치되어 있어 차 한 대가 출입하면 딱 맞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차량통과는 물론 보행자들의 길 다니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차량통행이 어렵다보니 뒤따르는 차량들과 보행자들의 중심가 지나기는 그야말로 묘기에 가깝게 진행되며 심지어 체증에 짜증난 운전자들의 경적울리기로 인해 시내는 온갖 소음들로 뒤엉켜 공해의 심각성을 더해준다.이면도로도 마찬가지. 음식의 거리 조성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안동의료원앞에서 운흥동 새백년회관까지의 도로는 그야말로 불법주차 상습지역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로 폭이 4m정도로 좁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다른 차들의 곡예운전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다니게 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불법주차단속 갖가지 아이디어 등장시는 현재 시청공무원 9명, 일용직 4명, 공익요원 9명 등 총 22명이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넓게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모두 단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에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불법주차와의 전쟁은 비단 안동시만의 골치꺼리가 아니다. 7대 특·광역시를 비롯해 일선시군들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심한 시내 주요 도로변에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 강력 접착제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라는 양심 스티커를 붙여 시민의식을 일깨우는가 하면 서울시는 주차단속권한을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에게도 부여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건설·교통질서 지도단’을 개설해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불법주차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구미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설립 공영주차장 관리에서부터 불법주차 견인사업에 이르기까지 주차관리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주차타워 건립 등 현실적인 대안 필요안동지역은 인구 18만정도의 소규모 도시이다. 그러나 교통체증은 여느 대도시와 맘먹을 정도로 심각하다. 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4만4천928대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가정에 한 대씩의 차를 보유한 셈이다. 더구나 매달 평균 250여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시내 주차시설은 태부족이다. 특히 시가지 면적이 12㎢에 불과한 안동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들과 뒤엉켜 북새통을 이룬다. 휴가철이나 각종 국제행사가 치뤄지게되면 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비해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외곽지 주차장들은 시내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외곽지 주차장은 낙동강 고수부지에 375면, 영호대교 아래에 375면, 실내체육관 주변에 250면 정도이다. 그러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시민 김 모(30·안동시 태화동)씨는 “외곽 주차장은 너무 멀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시가 비현실적인 외곽주차장만 설립하지 말고 시내와 가까운 곳에 주차타워나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현재의 주차시설로는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단속을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 주차타워 등과 같은 시설은 세울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하고“외곽 주차장과 시내까지는 불과 도보로 5분여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곽 주차장을 이용하면 현재의 시내 불법주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안동지역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려면 선긋기식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감을 살린 생생한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11-04
- 수협, 구조조정 단행 수협중앙회는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결정과관련, 연내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1일 수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지원후 경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인력을 지난 98년 3천명에서 연말까지 1천835명으로 39% 감축하고 부서를 28개에서 12개로 절반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영업점을 2년전 175개에서 연말까지 122개로 53개 줄이고 9개 도지회는 모두폐쇄하며 자회사(4개)도 일부 폐쇄하기로 했다. 정년은 작년말 이미 56세로 2년 단축했다. 지난 5월 본부청사 사무실 3.5개층을 임대해준 수협중앙회는 도지회 폐지 등과관련, 1천440억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30건을 매각 추진키로 했다. 부실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협은 특히 신용부문을 '해양수산은행'으로 특화, 사실상 독립법인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유통경제부문도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실적이 부진하거나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폐쇄하기로 했다. 2000-11-01
- 정부, 은행소유제도개편 등 10개과제 미달성 정부, 은행소유제도개편 등 10개과제 미달성 (1959) 목표 미달성과제 이달 중 적극 재추진정부는 4일 대우차 매각,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은 9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들 과제를 10월중에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공적자금 추가조성, 6개은행 독자생존 여부 평가 등 이달에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지난 9월에 끝내기로 했던 경제운용 81개 과제중 10개가 해외요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협조 미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9월에 목표달성 못한 과제 정부는 9월중에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확정하지못했다. 10월중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생각이나 또다시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각계 의견이 엇갈리는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든다는 계획도 지키지못하게 됐다. 국회 공전으로 이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야에서는 대우자동차 매각계획도 포드의 인수 포기로 차질이 빚어졌다.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매각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불투명하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규제완화와 준조세 정비방안에 대한 건의를 접수키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IMT-2000 사업자 신청접수도 이달 25∼31일로 늦췄고 의약분업 정착을위한 의약분업평가단도 의료계쪽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늦어졌으며 한.미 투자협정 체결도 우리측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추진이 안되고 있다. ◆10월 추진 계획 금융분야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 보증동의안을 제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정한다. 또 부실 종금사의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BIS비율 현장점검도 종료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운용사에 대한 비과세 고수익 상품을 신규로 허용하는 한편 대우 담보CP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지원과 MMF(머니마켓펀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장외시장(ATS) 개설 방안도 10월중에 수립한다. 기업분야에서는 재벌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증권거래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 기업에는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히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관련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개혁에서는 제2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개혁 종합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전 예방적 노사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정위 근로시간 특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선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자료분석 및 조사대상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신규지정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을 확정한다. 건설산업 관리제도(CM) 신고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디지털 TV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대책도 세운다.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을 20일께시작하고 국민연금 적용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한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2000-10-04
- 기업지배구조 성실성 판단기준 마련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판단기준 마련(종합-1)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이달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중인 한스. 한국. 중앙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를 판정해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확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이달중에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대주주, 채권단 주도로 12월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11~12월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고 이달중에 투신사에 비과세 고수익상품을 신규로 허용할 예정이다.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12월중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12월중에 마련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핵심분야별 규제완화 계획을 이달중에 확정하는 한편 오는 연말까지 준조세 정비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은행경영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합병, 지주회사 등 은행구조조정 촉진 -추가 공적자금 조성 국회동의안 제출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유동성 문제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재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퇴출방침 확정(11월)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업부실 예방 감시체제 구축 -인수.합병(M&A) 활성화 위한 입법안 마련 -금감위와 예보의 부실경영주 조사 및 책임추궁 강화 위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12월까지)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까지)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 부실판정시 예보 자회사로 전환 -투신사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내년 흑자전환)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12월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제2금융권 확대 -건전성.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 -2차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조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12조원 확대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12월까지)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위한 추가 입법안 마련 -보험.금고.신협.리스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 완결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 -포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 완료 2000-10-04
- ‘요구불예금 전액보호’보고서 파문 금감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 제도와 관련, 2~3년간 요구불예금에 대해 전액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금감위는 28일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는 예정대로 2000만원으로 낮추되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요구불 예금에 한해 2~3년간 전액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금감위는 예금 보호부분 제도와 관련된 보도는 금융감독원이 서강대 국찬표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과정에 있는 자료라며 이 자료는 금감위의 정채방향과는 부관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작성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위은 지난 2월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강대 국찬표 교수팀에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달 중간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국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부분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말 들어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불가피하게 부분보호제도의 시행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 ‘이 경우 가능한 수정방안을 몇 가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며 우선 결제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전액보호를 얼마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 교수팀은 또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더라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감위 남상덕 국장은 28일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초안대로 2001부터 시행한다는 게 금감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단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때가서 재고할수는 있을 것”고 밝혔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총회 참석 뒤 귀국길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느슨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2000-09-28
- <단신>익산국토관리청, 국도 확·포장 현장묶어 간담회 실시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호남 관내 국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시 시행중인 현장 순회간담회가 현장 근로자들의 품질 및 안전관리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현장여건이 비슷한 곳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점에 착안, 공통적인 해결점을 찾고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지역별로 현장여건이 비슷한 8∼11개 현장을 묶어 간담회를 실시해오고 있다.간담회 내용은 우수시공 및 실패사례 발표, 안전 및 품질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시공과정에서의 현안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다같이 모색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익산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10-24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개선 시급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24일 금감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는 최소 11개월이 걸린다며 불공정거래 규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증시 불공정 거래건수가 98년 169건에서 99년 189건, 올들어 9월까지 190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주가조작 조사는 조사 및 감시체제 분산으로 인하 최소 11개월에서 최장 3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작전세력 규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조사를 의뢰한 21개 기업체를 분석하면 핵심텔레콤의 경우 최종 조사기간이 33개월이었고 영풍산업은 24개월등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가조작수사 시간이 길다 보니 정보가 빠른 작전세력들은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정보에 어두운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조사기관을 통합,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증권시장 자율규제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기능을 법적으로 정립, 정부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정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자율 규제기관에게 위임해 시장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체제 개선 방안으로 우선 자율규제기관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운용중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지정하되 그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또 증권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증권관련 분쟁조정업무국 수행근거 입법화와 기구 설치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0-10-24
- 평준화 지지 70%...열기 가득한 평준화 논의 11월 최종보고서 작성시한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안양권 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400여명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논의가 주로 논의됐으나 학군조정 및 학생배정 방법 등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돼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평준화 찬반논란이날 평준화 찬성토론자로 나선 강범식(양명고) 교사는 "지식주입식의 과거 교육과는 달리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관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데 비평준화 상황에서는 이것의 계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토론자로 나선 평촌고의 선병호 교사는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의 사회"라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선택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는 것도 바람직한 학교교육"이라며 비평준화를 지지했다. 과천고의 김종표 교사는 "생활권역이 매우 상이한 현실에서 4개 시를 통합 평준화하는 것은 무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거론했다. △학군조정과 학생배정 4개 시를 한 학군으로 묶는 단일학군제, 학군을 두 개로 나누는 방식(안양만안·군포/동안·의왕·과천), 4개로 나누는 방식(만안/동안·의왕/군포/과천) 중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우선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단일학군제, 전교조와 '새교육공동체'는 4개 학군으로 나누는 방식을 지지했다. 학생배정은 1, 2, 3지망을 신청해 50%를 1지망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2. 3 지망으로 충원하는 방식(한국교육개발원)과 현행 학급배정방식처럼 우수학생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ㄹ' 자방식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안(전교조)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평준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학군배정문제에 들어가서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평준화가 실행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견케 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성남, 일산, 부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는 평준화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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