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자체 재정난 더 심화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침체나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해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이 더욱 심해졌음을 뜻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지난해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 미만은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보다 0.009 하락했다.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2
- [경제시평] 미얀마, 아시아의 신개척지로 떠오르다 박기종 전 미얀마 대사민주화조치에 나선 미얀마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신개척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는 최근 미얀마 신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외교부 장관들이 미얀마를 연달아 방문하여 민주화와 관계개선, 협력확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아웅 산 수지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소수 민족 반군 세력과 협상을 추진함에 따라 현 대리대사 체제를 정식 대사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의회도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미얀마 진출과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의 차원에서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 머지 않아 '미얀마러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 약 6000만명의 인구, 600만헥타가 넘는 넓은 농지 (한국은100만, 일본은 200만 헥터),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등 한마디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선점 차원에서 진출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세안 국가들 중 한류가 가장 강하게 불고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만간 '미안마 러시' 예감현재 한국과 미얀마 간에는 8억불 규모의 무역과 27억불 (누계기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약 100개의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석유 가스분야, 광산 개발 분야, 농업 분야, 무역, 제조업 분야 등에 진출해 4만명 정도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 수의 측면에서는 50여 개의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현재 공업발전 수준이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봉제, 신발, 가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값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개발 분야와 광산개발 분야, 곡물 및 바이오 에너지 작물 등 농업분야,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프랜차이즈 및 유통서비스 분야 등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떼인 세인' 대통령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던 2010년 2월 이임 예방을 하면서 한국과 미얀마 간의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당시 '떼인 세인' 총리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한 바 있음을 소개한 후,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미얀마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희망했다. 한국기업 진출 서두를 때그 동안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제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자정부 구축사업, B형 간염백신공장 건립 사업 등 유상원조 사업과 새마을 사업,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 등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미얀마를 지원함으로써 미얀마 정부와 협력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를 토대로 정부 간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여 선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때라고 생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올해 서울 정비사업 신도시급 74개구역 시행인가 … 서대문구 가장 많아올해 철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면적이 신도시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바로 철거에 돌입해 이주 수요가 급격이 늘게 된다. 전·월세 시장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시 구역별 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잠재적 멸실 유발 정비사업 면적이 415만㎡(125만평)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509㎡인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서울시 정비사업지중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평균 1년 2개월 걸려 올해 철거할 사업장만 최대 74곳이나 된다.지난 16일부터 이주비 지급이 시작된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는 2444가구에 달한다. 강동구는 고덕시영 외에도 4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고덕주공 4단지와 890가구가 거주하는 고덕주공7단지도 연내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한 곳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서대문구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서대문구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집중돼 관리처분을 앞둔 곳만 10곳에 달한다. 10곳의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질 아파트만 1만399가구에 달해 이중 절반인 5000가구가 이주에 나서도 서대문구 인접 지역 전세 시세는 폭등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지역이다. 소송으로 인해 실제 사업 진행 추이를 가늠하기 힘든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만 134개동 6600가구에 달한다. 이 지역은 최근 용도지역 종상향호재로 사업성이 높아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이주 수요가 급격히 늘게 된다. 강동구 정비사업지 이주와 맞물리면 전·월세 시장은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인 서울시 정비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임차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멸실 관리와 시장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미쓰에이, 신곡 ‘터치’ 통해 실시간 이어 일간 차트 점령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미쓰에이(miss A)가 2월 20일 온, 오프라인에서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인 ‘터치(Touch)’를 공개한 이후 온라인 실시간 차트에 이어 일간 차트까지 1위를 석권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미쓰에이는 국내 음원 차트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음악 영상 사이트인 ‘인위에타이’(yin yue tai)의 실시간 한국뮤직비디오 부문 V차트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터치’는 작곡가 박진영이 작사, 작곡했으며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노래한 곡이다. 특히 이곡은 사랑에 상처를 받지만,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가사는 물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이라는 평. 앨범 수록곡인 ‘립(Lips)’, ‘락 인 룰(Rock n Rule)’, ‘노 머시(No Mercy)’, ‘오버 유(Over U)’등 총 6개의 트랙은 더욱 강렬하고 개성 있는 미쓰에이 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소속사 측은 "오는 23일 갖는 미쓰에이의 컴백 무대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 해 주시는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라며 “미쓰에이의 컴백 무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예부 최준용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1
- 서울시 “전세값 30%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장기임대주택을 선보인다.서울시는 2014년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2010년 기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350호를 공급한다.이 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을 위한 리모델링형,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으로 나뉜다.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시는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1억 미만의 전세 주택은 임차금액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가 시로부터 1000만원 한도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두 방식을 혼합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여야 하고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된다.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서울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되기에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며 "월세가 느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급 대상을 반전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1
- [레이크사이드CC 매각 난항 ‘마르스2호 펀드’] ②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 … 발목잡혀 지방행정공제회·우정사업본부 8백억원 … 적대적 M&A 사모펀드에 무리한 투자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의 인수·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려던 '마르스 2호 펀드'가 5년간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면서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게 됐다. 펀드 기한을 내년까지 한차례 연기했고 기존 대주주들과 '적절한 가격'에 매각한다는 합의도 맺었지만 레이크사이드CC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 공공기관인 지방행정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의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현재 마르스2호 펀드의 투자현황을 보면 지방행정공제회가 626억원, 우정사업본부가 18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1065억원을 투자해 마르스2호 펀드의 가장 큰 손인 교원공제회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이들 기관에 선순위 투자금리 10%를 보장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지방행정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는 교원공제회의 선순위 투자금리 보장으로 손실 위험을 줄이기는 했지만 골프장 매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한 수백억원이 고스란히 묶이게 됐다.마르스2호 펀드는 레이크사이드CC 지분 47.5%를 확보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라서 골프장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지분을 쪼개서 팔수도 없는 상황이다. 마르스2호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아닌 골프장을 적대적 M&A방식으로 인수하려고 한 투자 위험이 높은 사모펀드다. 특히 설립 당시에는 레이크사이드CC의 경영권을 놓고 대주주인 형제들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위험성은 더 컸다.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 성공에 따른 수익도 크지만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적대적 M&A에 뛰어들어 수익을 올리겠다고 달려든 것은 무리한 투자였다. 이들 공공기관이 마르스2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데에는 교원공제회가 10% 선수위 투자금리를 보장해 준 측면이 크다. 지방행정공제회 등이 마르스2호 펀드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당시 교원공제회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교원공제회의 제안이 있었고 투자 결정에 이 같은 제안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교원공제회라는 안정장치 덕분에 지난 4년간 투자금의 10%금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펀드 기한이 만료되고 새롭게 연장되면서다. 기존의 10%금리 보장 조건은 없어지고 이들 기관들은 수익금을 교원공제회와 동일하게 분배받는 동순위 투자자가 됐다. 계약변경에 대해 지방행정공제회는 "골프장을 매각하면 원금에다가 4년간의 금리를 보장받고 수익금을 교원공제회의 원금과 동일하게 분배받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골프장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돼 수익이 났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매각 작업이 지연돼 펀드가 계속 연장되면 결국 이들 공공기관도 투자금 수백억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물어야 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경기흐름상 불황의 시기에는 매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호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다"며 "레이크사이드는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있고 매년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할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교원공제회에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
- 부동산캘린더│2월 넷째주 서울은 오피스텔, 세종시는 아파트서울 강남에는 오피스텔 분양이, 지방에서는 세종시에 아파트 공급이 대규모로 이어진다. 강추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 블루칩들이 서서히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오피스텔을 포함해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3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 돼 있다.서울 강남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역삼동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20일부터 실시한다. 지하6~지상20층 1개동, 전용면적 18~27㎡ , 297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요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23일에는 효성이 인근에 '강남역 효성 인텔리안 더퍼스트'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7~지상15층 1개동, 전용면적 21~25㎡, 358실로 구성된다. 24일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2-6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3~지상18층 11개동, 전용면적 59~216㎡ 744가구 중 3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세종시에서는 극동건설과 중흥건설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연다. 극동건설은 지하2층~지상22층 9개동, 전용면적 43~59㎡ 610가구로 구성돼 중앙행정타운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세종시 중흥 S-클래스 그린카운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
- [내일시론] 차기 대권주자와 한·중 관계 김기수 국제통일팀장차기 여야 대권주자 중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외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이를 계승하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 한명도 없을 것 같다.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10년 넘게 밀월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막말을 주고받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양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까지 끌어올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운하고 억울하겠지만 여야 차기주자들은 앞다퉈 '수교 후 최악'이라는 낙인을 찍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한국은 미국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과 각각 양국관계보다 상위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이 충돌할 경우 한중관계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후 진행과정은 한중관계의 외교적 딜레마가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에 갇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이명박정부 일변도 외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중국 수출 호황도 '봄날은 간다~'차기 여야 대권후보가 한중관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할 곳은 외교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이다. 외견상 경제는 문제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은 경제분야도 '수교 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철강, 자동차, 조선주를 대량 매수했다. 일본기업이 어려워지는 대신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이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석유화학,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산업은 중국 수출 호황을 만끽했다. 지난해 한국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다. 1992년 수교 당시 7500달러이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중국 시장의 근본적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IT(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등 '7대 성장산업'에 2015년까지 10조 위안(18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정부 예산이 325조4000억 원이니 매년 한국 정부예산만큼 자금이 집행된다. 이들 산업은 누구도 세계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선점하지 못한 상태라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미국과 EU국가들이 재정적자와 금융시장 위축으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무기 삼아 이들 산업을 5년 내에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2차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이 주력할 미래 5년 성장산업에 굴뚝산업은 없다. 현재 한국에서 잘나가는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핸드폰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 산업이 일본 대지진과 중국의 수입 확대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기간은 길어야 3~5년이다. 철강산업은 미국·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막을 내리고 있다. 자동차산업도 마찬가지이다. 베이징의 도로사정을 고려한 최대 자동차 수용능력은 670만대로 2015년이면 이 수준에 도달한다. 4대강 삽질하는 '굴뚝형 리더'에서 '스마트형 리더'로중국은 전기자동차에 202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에 2년이나 뒤졌다. 태양전지산업도 중국기업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10위권 기업 중 4개나 포함되어 있다. 21세기 고부가치 첨단산업의 핵심인 희토류는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중국의 희토류 정련기술은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굴뚝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면서 엄청난 특수를 누렸다. 이제 그 특수가 막을 내리고 있다. 차기 지도자는 4대강 삽질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굴뚝형 리더'가 아니라 '스마트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 중국 7대 성장산업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는 제3세대 수출업종을 육성하는 안목과 외교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은 현재의 중국 특수를 5~10년 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
- [경제시평] 외국인의 주식매수 배경 방병문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연구원19세기 경제학계는 한가지 골치아픈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가치의 역설'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왜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물과 공기와 같은 재화 가격이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싸게 거래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1870년대 세명의 뛰어난 경제학자가 나타나면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다.영국의 제번스, 프랑스의 발라, 오스트리아의 멩거가 그들로 "최종 단위 즉, 한계 단위의 가치가 거래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답을 알려준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들의 학문적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한계혁명'이란 이름을 붙여준다. 한동안 가격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이 개념이 소득이론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전기대비 성장률' 발표가 그것이다. 한계개념을 도입하면 '전기대비 성장률이 경기동향을 결정한다'는 결론이 된다. 한계개념을 도입한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2012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암흑속이다. 부동산 값은 맥을 못추고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이익나는 기업들이 몇 안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IMF는 올 한국 성장률을 당초 4.4%에서 3.5%로 낮춰 잡았고, 한국경제연구원도 3.5%에 3.2%로 하향 조정했다. 심지어 가장 낙관적이라는 정부마저 5%에서 3.7%로 떨어뜨렸다. 외국인들 9조원대 주식 사들여여전히 진행중인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데 주식시장만을 놓고 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벌써 10% 넘게 올랐다. 외국인들이 무려 9조원 넘게 사들였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들은 각각 6.6조원과 1.3조원을 팔아 치웠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에서 승자는 역시 외국인이다. 지난해 줄기차게 팔아 대기만 했던 외국인이 채 두달도 되지않아 지난해 판 것 이상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도 4년 만에 다시 1/3을 넘어섰다. 국내 경제전망이 썩 좋지 않은데도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인들의 매수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돈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배경에는 '한계'개념에 입각한 전기비 성장률 상승 전망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들은 지난해 4분기 전기비성장률(연률 1.4%)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6%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올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것이 틀림없다. 외국인 투자, '환율'에 달렸다실물시장 상승이 점쳐진다면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배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투자판단 지표인 환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탓도 컸다. 환율은 지난해 말 1150원대에서 1120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설혹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도 환율이 떨어져주기만 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보다 높을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를 좌우하는 잣대는 환율에 달려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
- 인천·마산 로봇랜드 3년째 허송세월 착공도 못하고 무산 위기 … 정부 허풍에 들떴던 지자체 한숨만로봇랜드 사업이 인천에 이어 경남에서도 삐걱대고 있다. 한때 전국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국책사업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와 경남도는 착공도 못하고 3년째 허송세월만 보내며 있다. ◆마산로봇랜드 착공도 못해 = 마산로봇랜드는 지난해 12월 1일 대대적인 기공식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한 삽을 뜨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민간투자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울트라 로봇랜드 주식회사)이 애초 유치키로 한 금융권 투자가 유보되면서 공공부문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울트라 컨소시엄은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99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초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재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울트라 측은 1단계 민간부문 투자비 1000억원(자본금 50억원 포함)이 확보되면 재정사업인 공공부문 도급계약을 체결키로 협약한 바 있어 민간투자가 늦어지거나 유보되면 사업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2월말까지 민간투자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애초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을 포함, 3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어서 협약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구 마산시)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126만㎡에 조성되는 로봇랜드는 로봇전시관, 연구개발시설 등 공공부문에 2660억원, 호텔 콘도 테마파크 등 민간부문에 4340억원 등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3년 말까지 1단계, 2016년 말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공공부문 전체와 테마파크가 1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다. 1단계 사업은 시험운영 등을 거쳐 2014년 5월쯤 개장될 예정이다.◆인천, SPC 해체 위기 = 인천로봇랜드는 사실상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09년 7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를 설립했지만 3년째 정부의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본설계비용을 주지 않았다며 외국 용역사에서 소송을 하기도 했다. 국내 사업자에 주지 못한 비용도 10억원이 넘는 등 갚아야 할 빚만 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년간 허송세월을 하는 사이 까먹은 운영비만 100억원이 넘는다.재원마련도 문제다. 인천로봇랜드측은 수익부지를 매각하거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정부 허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재원마련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공공분야만 만들고 정작 중요한 테마파크는 완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4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인천시의회 조영홍 의원은 "지난해 말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사장을 새로 선임하고 직원들도 물갈이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 상태라면 사업 자체를 정부에 반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