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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위원회 어떻게 되고 있나 정책·지원, 민간이 맡아 … “가장 굵직한 참여정부 문화예술 사업” 지원기금 독식 우려, 장르·성향별 갈등 … ‘위원회 구성’만 관심집중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문화예술계 오랜 숙원이다. 이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참여정부 들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가장 굵직한 사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민간 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지난해 12월 29일)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오는 7월로 예정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문화예술계는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장르 또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심지어 출신학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오히려 문화예술계 분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왜 전환하나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한마디로 1973년 이후 줄곧 계속됐던 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 문예진흥원을 민간위원회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제기돼 왔다. 기존 문예진흥원의 지원구조는 ‘장르예술 중심’이라는 한계와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현장 예술계의 변화에 발맞추기 힘들고, 문화예술의 범위를 이른바 ‘고급예술문화’로 한정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다양한 현장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 및 주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 이를 통해 현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위원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생력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 자금을 문화예술계로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어떻게 구성되나 =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8일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중이다. 문예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에 앞서 문화예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및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20~25명의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배수 이상의 위원후보자를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위원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의 자질을 갖출 것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관련 예술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한 안배를 이룰 것 등이다. 11인의 위원회는 추천위원위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또 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 각종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해 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은 = 무엇보다 쟁점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실제로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년가량 지연된 것도 위원 구성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이었다. 최근의 잇단 토론회에서도 위원회가 장르 및 정치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위원회 구성에 문화예술계가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 특히 5000억원에 이르는 기존 문예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예술극장 및 각종 시설 대관수익 등을 이용, 문화예술분야 지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로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8일 문예진흥원 주최의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이교택 사무관은 “위원 구성이나 방향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며 “모든 문화예술인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공감대라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문화예술계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외국의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1년 전에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며 위원추천위원을 조기에 선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3-28
- 초등 상담교실, 학부모 참여 앞으로 초등학교 상담교실에 학부모가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학부모가 참여하는 초등학교 상담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 60명을 선발해 상담 전문 교육을 마쳤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서울교대에서 1학기 동안 학교에 적용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상담 교실은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학습, 성, 친구사귀기, 진로, 집단따돌림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전문 상담 봉사단을 12명으로 조직해 운영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서울장평초 등 88개교의 5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이어 3월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한다. 또 9월부터는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지역 교육청별 2명씩 배정해 교육청 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참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28
- 인니.스리랑카에 재해관리센터 건립 지난해 성탄절 직후 강진과 대규모 지진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 우리 국민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재해관리 센터가 세워진다. 대한적십자사는 28일 재해관리센터 건립 예산으로 45억원씩을 배정하고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아시아 방문 길에 적십자사 간에 재해관리 센터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관리 센터는 재해관리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재난구조 전문요원 등을 양성하고 적십자 대원을 교육시켜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등을 담당하게 한다. 건립이 된 뒤에도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 물품 공급과 자금 지원에 멈추지 않고 장기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해외 재난 지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기사 19면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는 각 국 적십자사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재해관리 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규모와 일정이 잡혀있지 않으나 스리랑카는 콜롬보 근처에 숙박시설, 교육시설, 구호창고 등 종합 방재 및 구호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건립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재해센터 건립은 양쪽 적십자사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 한적 요원을 양국에 각각 1명씩 파견했으며 현지 적십자사와 전문가 등과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완공에 이르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현재 우리나라 적십자사에 모금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은 현금 186억3000여만원과 물품 23억8000여만원으로 모두 210억 1000여만원이 넘는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83억원 정도가 이미 지원됐고 잔액은 177억여원이다. /범현주 기자 2005-03-28
- 증권사 2005년 추천종목 중간평가해보니 증권사들이 2005년 추천종목 또는 업종별 유망종목으로 꼽은 종목들의 주가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탄 시장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은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아직 1분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 추천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내 주요 4개 증권사가 지난해말 발간한 2005년 증시전망 보고서에서 추천한 종목(회사별로 추천종목 또는 업종별 Top Pick으로 구분)의 연초 대비 3월25일 현재 종가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집계한 결과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추천종목이 시장 평균상승률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는 895.92포인트에서 69.38포인트(7.74%) 오른 965.30을 기록했다. ◆대신증권 = 대신증권은 16개 종목을 업종별 Top Pick(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한진중공업(52.08%)과 인탑스(20.06%) 현대건설(13.50%) 삼성전자(12.09%) 국민은행(10.37%) 대한항공(8.48%) 등 6개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평균상승률을 넘었고, KT&G(6.62%)와 POSCO(6.87%) LG전자(6.39%) 제일모직(4.70%) 등 4개 종목은 평균상승률엔 밑도는 수익을 남겼다. 반면 SKT(-9.64%)와 삼성화재(-7.97%) 엔씨소프트(-6.32%) LG생명화학(-3.11%) LG화학(-1.69%) 현대모비스(-1.52%) 등 6개 종목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삼성증권 = 삼성증권은 19개 종목을 업종별 유망종목으로 선정했다. LG(44.37%)와 대우조선해양(27.27%) 주성엔지니어링(20.57%) 한진해운(20.41%) 인탑스(20.06%) 삼성전자(12.09%) 오리온(11.00%) POSCO(8.02%) 등 8개 종목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삼성화재(-7.97%)와 삼성SDI(-6.63%) 태평양(-6.35%) 엔씨소프트(-6.32%) 동양기전(-5.61%) 외환은행(-4.88%) 한국전력(-1.86%) 현대모비스(-1.52%) 등 8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엔지니어링(6.70%)과 LG석유화학(0.57%) LG텔레콤(0.0%) 등 3개종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평균수익률 이하였다. ◆대우증권 = 대우증권은 경기상황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산업별 유망종목으로 각각 15개와 4개씩 모두 19개 종목을 꼽았다. 이 가운데 서울반도체(51.49%)와 한섬(26.64%) 한진해운(20.41%) 동부화재(17.41%) 아시아나항공(16.44%) 농심(16.23%) 신한지주(16.23%) 한솔제지(14.56%) 등 11개 종목이 평균상승률을 웃돌면서 비교적 선전했다. 이에비해 KT&G(6.62%)와 LG전자(6.39%) 한미약품(6.04%) 등 4개 종목은 평균에는 못미쳤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 반면 LG건설(-2.10%)과 한국전력(-1.86%) LG화학(-1.69%) KT(-0.36%) 등 4개 종목은 약간의 손실을 봤다. ◆현대증권 = 현대증권이 꼽은 유망종목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현대증권이 추천한 11개 종목은 25일 종가기준으로 전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웅진코웨이(54.63%)와 현대미포조선(47.14%) 코아로직(22.88%) 한화석유화학(21.53%) 아시아나항공(16.44%) 신한지주(16.23%) 현대건설(13.50%) 디엠에스(8.66%) 등 8개 종목은 평균상승률을 웃돌았고, 신세계(7.38%)와 KT&G(6.62%) 한미약품(6.04%) 등 3개 종목은 시장수익률에 근접했다. 증권사 연간 추천주의 주가가 1분기말 현재 비교적 부진한 현상에 대해 현대증권 김지환 팀장은 “추천주 가운데 상당수가 1분기 실적부진이 우려되는 IT중심의 대형주로 이뤄져있는데다, 거꾸로 경기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탄 철강과 해운, 조선 등 경기민감주는 빠지면서 전체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시장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증권사들의) 추천종목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말 예측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상승여력이 가장 큰 종목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추천주는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가는만큼 최근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는 평균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3-27
- 수시1학기 모집 7월 13일부터 시작 200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1학기 모집이 지난해보다 한 달 보름 가까이 늦춰진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또 수능시험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문에 11월 23일로 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재고시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수정고시에 따르면 농어촌 학생을 뽑는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대학별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됐다. 또 산업대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 기준도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산업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도 복수지원 제한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에 적용받는다. 전형 일정은 수능시험일이 11월 23일로 연기돼 수능성적 통지일은 12월 19일로 늦춰졌다. 모집시기별로 수시1학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춰져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3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수시지원과 합격생들로 인해 고교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7월 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 23~8월 31일, 등록은 9월 5~6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시2학기는 △원서접수·전형 9월 10~12월 13일 △합격자 발표 12월 21일까지 △등록 12월 22~23일 등이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24~28일이다. 각 군별 전형일정은 △‘가’군 12월 29~내년 1월 12일 △ ‘나’군 1월 13~23일 △ ‘다’군 1월 24~2월 5일 순이다. 이어 2월 5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합격자는 2월 6~7일에 등록을 해야 한다. 각 학교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2월 8~17일 사이에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고 그래도 결원이 발생하면 2월 19~28일 사이에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전문대는 수시1, 2학기 일정은 대학과 같고 정시모집(자율모집)의 경우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3월 1~10일 추가모집을 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능성적 표기와 관련해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해 산출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 명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28
- 개성공단 ‘물문제’ 풀렸다 개성공단 남측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시설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3월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사착공 후 정수장의 위치 및 공사시행 방법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지연되어 온 개성공단(1단계) 용수시설이 남북간 의견 접근으로 건설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개성공단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6년 하반기 본단지 입주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합의서 체결로 용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1단계 공장 용지분양 및 공장입주에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번에 체결한 건설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용수시설은 일 6만㎥ 규모로 1년 이내에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수장 시설은 토지공사가, 그 밖에 시설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는 토지공사가 제공키로 했다. 개성공단 용수시설의 수원지는 개성공단에서 15km 떨어진 개성시 인근의 월고 저수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정수장은 개성공단 1단계 인접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용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비는 상업적 방식으로 보장키로 하였으며 물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성공업지구 용수시설 건설합의서’가 체결됨으로서 현재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입주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기업활동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28
- 바로잡습니다 본지 3월25일(금)자 “법무부, 현직 검사장 소환 대질조사” 기사 중 검사장을 소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당일 검사장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다른 관련자의 조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검사장은 ‘수사무마청탁이 먹혀들지 않자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 자금흐름이 나타나 수사를 했을 뿐 표적수사는 아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005-03-28
- 중국, ‘시장은 가깝고 이념은 멀다’ 세계 경제는 초기 산업자본주의를 훌쩍 뛰어넘어 기왕의 분석 틀로는 예측이나 설명이 어려운 구조로 변화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나머지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전 세계가 단일 시장 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은 과거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 경제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시장 경제의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 경제와 노사의 대응 방식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륙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이 스탈린식 5개년계획을 따르다 실패하자,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의 혁명적 열기로 경제를 일으키려 했다. 그렇게 해서 1958년 마오의 현지지도하에 중국 전역에 걸쳐 이른바 대약진운동이 시작되었다. 마오가 ''공산주의 에덴동산''이라 부른 인민공사는 수십만 농가를 하나의 생산단위라는 명목 하에 집단 거주시켰고, 숟가락을 포함한 모든 사적 소유물을 접수했으며, 밥솥을 포함한 대부분의 쇠붙이를 제련소로 보냈다. 졸지에 살림이 거덜 났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조직적인 태업으로 저항했다. 대대로 이어졌던 농지 경작이 사라지고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기근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중국사 전문가인 벤자민 양은 자신의 책에서 중국의 보고서를 빌어 ‘이후 3년간 진행된 대기근으로 굶어죽은 사람이 어림잡아 3000만명’이라 적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주석 마오와 당 서기인 덩샤오핑은 바늘과 실의 관계였다. 그러나 마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덩은 혼란에 빠졌다. 대약진운동을 반대하던 숱한 간부들이 숙청당했고, 결국 저우언라이(주은래) 등의 주도로 이 운동은 3년만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마오는 과오를 인정하는 대신 더 큰 운동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문화대혁명이다. 일찌감치 마오의 불신을 산 까닭에, 덩은 문혁 기간인 69년 이른바 하방(下防)이라는 유배길에 올랐다. 그렇지만 마오는 당내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면 어김없이 덩을 찾았고, 그 덕에 덩은 73년 하방을 끝내고 마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어 문혁의 마감이 임박한 1975년 마오는 병중인 저우언라이 대신 부총리인 덩에게 당과 정부를 맡겼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그해 성장률은 11.9%로 뛰었다. 이듬해 4인방의 음모로 덩이 다시 실각하자, 성장률은 1.7%로 되돌아갔다. 마오가 사망한 당다음 해인 1977년 국무원 총리에 복귀한 덩은 본격적으로 경제를 이끌었다. 이전 20년간 중국의 일인당 연평균 곡물 생산량 증가율은 0.2%였다. 그러나 그해 이후 6년 동안 증가율은 3.8%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육류생산량은 1.7%에서 9%로, 면화는 0.6%에서 17.5%로 증가했다. 실용주의를 반대하던 화궈펑이 실각하고 덩이 당을 장악한 때는 1981년. 덩은 먼저 자오쯔양이 시도한 ''농업생산책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농촌개혁의 불을 지폈다. 이듬해에는 대약진운동의 산물인 인민공사, 생산연대, 생산소조 등을 한꺼번에 철폐하고 대신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민들은 50년대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기른 곡물을 당당하게 팔 수 있었다. 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중국은 1979년부터 선전, 주하이 등에 경제특구를 설립했는데, 84년 2월 이들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온 덩은 특구를 연안 도시와 인근 섬으로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전의 특구가 무역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외자유치와 도시개발에 주력할 참이었다. 중국 사회가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해부터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덩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다. 덩은 한 공개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경제학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덩은 중국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할 지,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할 지 알았다. 덩이 일관되게 내린 지시는 한 가지, “개혁개방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사회주의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명료함과 단호함에 힘입어 공산당은 농촌개혁에서 도시개혁으로 당력을 순조롭게 이행시켰고, 60만 핵심 관료 중 20만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윽고 덩이 일선에서 물러날 즈음, 시장경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덩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래 2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6% 씩 성장했고, 그 열기는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른다. 중국 경제는 2003년에 9.1%의 성장률과 1인당 GDP 1090달러를 달성했다(1000달러를 중국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4700달러). 더불어 지난 19일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중국이 2010년까지 연평균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이며, 해외직접투자 유치 금액은 2002년부터 1위로 올라섰다. 경제 분야만큼이나 덩이 외교 분야에서 일으킨 변화도 크다. 마오가 미국을 종이호랑이라 부른 반면 덩은 미국을 배우라고 아들을 내보냈다. 덩의 지도하에 79년에는 미국과, 92년에는 한국과 각각 국교를 수립했는데, 경제개혁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덩이 외교정책에서 지극히 신중하다는 점은 서방 인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특히 대미관계에서 그러했는데, 그가 평소 건넨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주껏 이용하라”는 말은 이후 중국의 대미정책에 지침이 될 정도였다. 1992년 남순강화를 마치고 개혁개방을 더욱 촉구할 당시, 덩은 중국의 일반 외교 노선을 스물네 자 방침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중 나관중의 삼국지에서 인용한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韜光養晦)”, 이 경구는 경제적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초강대국이 될 때까지 실력을 키우라는 당부로 이해된다. 이 해 제14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은 비로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 노선으로 채택했다. 덩 사후 시장경제는 맹렬하게 확대되어 이제는 비중 면에서 사회주의 부문을 압도한다. 1978년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던 민간 기업이 전체 기업의 6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대개 기간산업에 속한다. 향진기업법에 따라 성장한 농촌 사기업은 2115만개를 초과, 방대한 농촌 인구를 시장으로 흡수했다.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시장경제는 공식 경제체제이고 사유제산제는 헌법으로 보장되며, 기업가는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다. 정치의 집중과 경제의 분산은 중국인들에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덩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는 당 수뇌부는 이를 일관되게 강화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는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성과를 과시하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현 주석은 이 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과 이에 기초한 순환경제 발전, 조화 사회 건설, 창조 대국 건설이라는 3대 과제를 내놓았다. 그중 중국 공산당이 향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중시하는 대목은 어디일까? 이에 관해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진징이 소장은 “한마디로 조화사회의 구현 여부”라고 잘라 말한다. 덩샤오핑 이후 장기간의 고도성장이 중국을 샤오캉(小强, 사회주의 초기 단계의 복지사회를 의미) 사회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 벌어질 사회적 갈등을 대비하고 치유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소장은 이 갈등의 진원이 시장경제로부터 올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구에서 겪었던 시장의 폐해를, 서구와 다른 정치 체제로써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장경제에 고유한 경기 순환과 실업의 문제에서 빈부격차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이 당면한 문제는 결국 당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자신감도 크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으로 알려진 꾸이저우성 서기 출신이며 일찍 덩에게 발탁되어 개혁개방에 앞장 서 왔다. 그동안 동남부 연안에 집중된 시장 2005-03-25
- [전문가 진단]프로그램 매수유입 둔화될 것 선물시장이 연 이틀 하락 마감했다. 전일 선물시장은 전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며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현물 매도로 하락 반전,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확대되며 1.30포인트 하락한 124.70으로 마감했다. 프로그램 매수가 1961억 순유입(차익 1336억 순매수, 비차익 625억 순매수)됐으나, 외국인 현물 매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 하락에도 불구 전일 종가 기준 시장 베이시스는 3월 동시 만기 이후 최고치인 (+)0.90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선물시장의 반등이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이다. 선물시장이 직전 고점(3월 11일 131.90)부터 전일까지 약 5.5% 급락(종가 기준)해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으나, 외국인 현물 매도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반등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으나 현물 매도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에는 힘든 양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현물 매도에 따른 시장 급락에도 불구 시장 베이시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경계, 매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추격 매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 베이시스 강세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전일 기준 9500억 수준(추정치)까지 급증했다. 프로그램 매수 잔고의 올해 초 최고치가 1조 3500억임을 감안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은 있지만, 1조원이 넘어서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둔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선물시장의 조정은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 가격 조정 보다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완화될 때 반등 가능성이 큰 시점이므로 조정시 추격 매도 보다는 저점 매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승훈 대한투자투자증권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5-03-25
- 뉴스라인-대투 자료 사진 있습니다. 대투 0325 대한투자증권 보도자료(05.3.24) 제 목: 대투증권, 조기상환형 ELS펀드 판매 - 3월24일~28일, ‘대한 투스타Ⅱ 파생상품 투자신탁3호’ 대한투자증권(사장 金炳均)은 24일 삼성전자 및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EL Warrant)에 투자하는 매6개월 조기상환형 상품 ‘대한 투스타Ⅱ 파생상품 투자신탁3호’를 28일까지 모집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한 투스타Ⅱ 파생상품 투자신탁3호’는 매6개월 중간평가일의 삼성전자 및 현대차의 보통주 종가가 모두 기준초일 주가대비 10%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연9% 수익률로 조기상환하는 구조이다.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에 두 종목 종가 모두 기준초일 주가대비 10%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을 경우 27% 수익률로 만기상환한다. 그러나 만기시 10%초과 하락한 경우에는 기간중 두종목 모두 한번이라도 40%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보존, 기간중 한 종목이라도 40%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두 종목중 더 많이 하락한 종목의 만기시 수익률이 펀드수익률이 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최소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조기상환외 3년미만 중도해지시 환매금액의 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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