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배구조개선 놓고 신경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놓고 시민단체·학계와 재계와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어떤 반대세력에 부딪혀도 정부가 이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시대적 상황을 망각한 처사라며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들 두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 변호사들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이달안에 확정키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등 문제가 되는 조항의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도입배제를 명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회사는 전혀 없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재계는 부작용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사회를 분열시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실적으로 소액주주주는 경영에 관심이 없어 이제도가 의무화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면서 선진국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의무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더욱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이 3%의 지분을 모아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지분율을 3%이하로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 역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무용지물이다.◇집단소송제=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업의 허위, 부실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장치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의 허위공시와 부실회계를 막아 증권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시민과 학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2000-10-22
- 신도시 고교평준화 62%가 찬성 안양권 학부모와 교사들 대부분이 고교평준화에 찬성하지만 학군조정과 학생배정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경기도신도시 고등학교입학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에 따르면 안양 과천 의왕 군포지역 주민 7천847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2.7%의 학부모와 68.5%의 교사들이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섰고 학군조정과 학생배정 방법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평준화 찬반논란 = 양명고 강범식 교사는 “과거 주입식교육과는 달리 정보화시대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관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나 비평준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촌고 선병호 교사는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사회인 만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는 것도 바람직한 학교교육"이라며 비평준화를 지지했다. 과천고의 김종표 교사도 “생활권역이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4개 도시를 통합, 평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박했다.△학군조정과 학생배정 = 학군조정과 학생배정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한국교육개발원은 우선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단일학군제를 주장했고 전교조와 새교육공동체는 만안 동안·의왕 군포 과천 4개학군으로 나누는 방식을 지지했다.학생배정방식에 대해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은 1∼3지망까지 신청, 50%를 1지망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2, 3지망에서 충원하는 방식을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학급배정방식처럼 우수학생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ㄹ’자 방식 배정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한편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 대다수는 평준화를 지지하면서도 학군배정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평준화가 실행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안양 공청회와 성남, 일산, 부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그동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11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교육청은 내년 2월 평준화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00-10-22
- 공공개혁 다시 불붙어 공공개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추위)가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져 7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증원을 내년 2월까지 금지하고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할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부처 및 해당공기업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공공개혁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에 의해서만 추진돼 왔다. 그 과정에서 예산처는 개혁의 대상이된 타부처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말을 안듣기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예산처의 힘만으로는 공공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혁추위을 대통령직속으로 만든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의 견해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타 부처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그 부처에서는 '왜 우리부처에만 개혁을 요구하느냐'며 반발하곤 했다"며 "혁추위의 활동이 시작되면 각 부처가 공공개혁에 동참하는 계기가 돼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예산처는 6일 문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인력감축이나 공기업민영과와 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각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해당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정부는 당초에 철도 구조개혁을 위해 2002년까지 수송부분을 민영화하고 건설부분을 공사(公社)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어 제대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가 운영하던 부산항과 인천항을 2001년까지 공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계획도 진척이 없었다. 기획예산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철도와 항만의 구조조정플랜을 연말까지 확정해 혁추위에 보고 할 예정이다.예산처는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률도 이른시일내에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3개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률이 제정된다. 담배공사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해외채권(DR)발행을 허용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된다. 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66%의 한국통신 지분 중 32.6%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은 포철과 한국중공업이다. 포철은 산업은행지분 6.8%를 년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고 한국중공업은 기업공개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총 75%의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종합화학도 내년까지는 청산절차를 마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정부운영체계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보완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정부 각 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가 개방직에 들어올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선정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오는 12월까지 혁추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0-09-06
- LPG소비세율 20배인상, 조세감면 축소 정부는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경유와 LPG소비세율을 최고 20배까지 올리고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 세수를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가 경유와 LPG의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그동안 낮은 세금으로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급증해 에너지소비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발유차는 12만대가 새로 등록해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LPG차는 29만대가 늘어 60%나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LPG의 가격이 휴발유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는 줄이고 대신 주행세 등 이용에 따른 세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조세정책의 방향"이라며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가 지나치게 커 빚어진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도입한 많은 세금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생산설비 폐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올해 적용시한이 끝나는 13개 감면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이 없는 60개지역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개는 공제범위를 축소해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차원에서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34조원 중 6조4000억원은 교육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김 세제실장은 "교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교육부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재산세나 등록세 등 7개세금에 부가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펀안에서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연금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소득세 부과시 전액 공제해주고 개인연금의 경우도 현재 연간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한도를 대폭 올려 공제해 주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도 공제범위를 대폭 늘려 보다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행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했다.이와함께 김 세제실장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를 조정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0-09-03
- 고양시 고교평준화 문턱에 섰다<356호/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에서 '경기도 고양시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부모와 학생의 70% 이상이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올해 초부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방청객 자유토론에서는 토론자의 대부분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고양시가 고교평준화 문턱에 섰음을 드러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가한 한 학부모는 자유토론을 통해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 현재 상태라면 일산에서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다"며 "비평준화가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평준화에 찬성하는 토론자는 평준화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석고를 비롯한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이날 공청회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고양지부장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70%이상의 주민이 평준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의미있는 공청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부장은 "지금은 평준화 찬반 논쟁보다는 평준화할 경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돌출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17일 성남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40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경기도 4개 권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11월 경기도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이날 고양지역 공청회에 참가했으나 방청객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20
- 국정감사 준비에 바쁜 ‘한보협’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한보협· 회장 정찬수)가 16대 국회 들어 처음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부모임과 연수를 갖는 등 준비에 바쁘다.한보협은 8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로부터 ‘지방교부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벌이는 등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부모임을 개최한다.또한 8월 25일부터 1박2일간 천안에서 보좌관 연수대회를 갖는다. 첫날 국회 허영호 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국정감사 이론과 실제’란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변화’(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최정표 건국대 교수) 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 자리에는 목요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3역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중앙당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 성적이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까닭이다.행사를 마련한 정찬수 회장(정재문 의원 보좌관)은 “보좌관 경력이 없는 신참이 40%를 넘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또 보좌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공부모임과 연수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0-08-25
- <단신>분당지역 고교입시제도 공청회 17일 열려 단일행정구역임에도 평준화와 비평준화, 특수지 고교 등 3개의 입시제도가 공존해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성남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열렸다.성남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앞으로 성남지역 고교입시제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0-10-17
- 의약분업 관련 법·제도 정비 9월말까지 오는 9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 계약제 시행 △ 제정 △의과대학 정원 동결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확정된다. 이중 법규와 관련된 사안들은 올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다.정부는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특위 이밖에 △의보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 방안 등도 오는 11월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특위는 이를 위해 예정대로 총괄, 의료정책, 의료인력, 의료보험수가, 약업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날 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와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0-08-24
- 부채도 늘고 예산낭비도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5년간 낭비한 예산이 모두 5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감사와 건설교통부 감사 및 공기업 자체감사 등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임 의원의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잘못된 물품구매 손실액과 과지급 및 부당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낭비한 예산이 5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낭비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전체 5536억원의 43.8%에 해당하는 2426억원이며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 1060억원이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됐다. 3위는 대한주택공사로 421억원을, 건설교통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414억원을 과지출했다.한국도로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약27억9000만원을 낭비예산으로 지적받은 것을 비롯 2000년 14건, 99년 23건, 98년 30건, 97년 22건, 96년 25건, 95년 2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감사원감사시 안산2단계 건설사업 위탁보상금 수수료로 9300만원이 초과 지출된 것을 비롯 모두 5건이 지적됐으며 99년9건, 98년 6건, 97년 16건, 96년 3건, 95년 5건이 지적됐다.한편 99년 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원으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임 의원은 "건교부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이 사후에 회수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했다고 해명하지만 5000억원대의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동 액수만큼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채누증이 가중되고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들의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라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확인·감독을 통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0-10-16
- 분당 고교입시제도 개선시급 성남시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17일 성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성남시는 단일행정구역임에도 평준화와 비평준화, 특수지 고교 등 3개의 입시제도가 공존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특히 현행 비평준화 지역으로 돼있는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해 왔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 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성남을 시작으로 고양 부천 등 문제되는 지역의 공청회를 통해 11월 말 경기도 교육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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