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도 후폭풍 … 지자체 교류 중단 확산 전국 10여곳서 자체 교류 중단 선언 전남도·마산시 등 구체적 행동 지침 마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들의 일본 비난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지자체와의 자체 교류를 포기하겠다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18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엄연한 침략행위이며 동북아 안정을 파괴하는 자해행위임을 주지시키고 독도의 날 제정 조례와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4명도 이날 “경상북도가 일본 시마네현과 모든 교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울릉군은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독도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반일 감정은 성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 중단을 선언한 곳이 전국 10여곳에 이르고, 마산시는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 1997년 우호교류 체결 이후 지속해왔던 일본 가시마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남 통영시 등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일본 지자체와 교류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로는 최초의 교류중단이다. 전남도는 일본의 독도 망동사태를 계기로 전남도내 미등록 무인도와 해면성 토지 등 우리땅 찾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무인도와 등대, 불법매립지, 해면성 토지 등 토지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영토에 대한 일제등록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는 자체 교류중인 시마네현 행정관할구역인 오다시가 조례제정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교류협력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강원도 춘천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후현 가가미가하라시 등 3개 지자체와의 교류행사와 실무회의 등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4년부터 시작된 농축수산업, 체육 교류, 각종 경기대회와 학술포럼 등이 모두 중단되거나 유보됐다. 경주시와 제주시 등은 일본자매도시 관계자들의 초청을 취소하는 등 일본 자매도시와 단절하거나 교류, 행사를 중단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광주시에 자매도시인 센다이시와의 교류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센다이로’ 도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조례안 제정과 관련, 을사조약 체결에 항의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묘소를 참배해 일장기를 짓밟고 태우는 등 독도조례안 통과를 강력 규탄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일본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뒤 “자매결연한 돗토리시와의 우호교류 중단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충주시의회는 지난 16일 고명종 의원 등이 ‘항의 삭발식’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17일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침탈야욕인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국민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네마현의회가 3월16일 끝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독도 문제를 놓고 불거진 양국간 지자체 교류 중단 사태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지자체 대부분이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 중단을 선언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호간 신뢰가 없는 교류는 이처럼 사안에 따라 쉽게 중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교류의 바탕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전국 종합 sbkim@naeil.com 2005-03-21
- 동북아 최대 쟁점 “북핵 아닌 민족주의” 만일 미국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현안을 북핵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착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헤랄드트리뷴의 로저 코헨은 “현재 동북아의 최대 쟁점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불거진 민족주의 감정의 마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북핵문제라는 공동의 과제를 풀어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도 새로운 군사적 카르텔이 형성됨에 따라 이들 강대국 자신이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주 엄청난 인파가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61세의 한 한국 여성이 항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다. 또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한국내 자국민들에게 “극도로 조심할 것”를 당부했다. 이런 사태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2월 주한 일본대사가 문제의 섬 독도가 “역사적으도 법률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 3월16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다케시마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연이은 일본정부의 자극으로 인해 한국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하였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였고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일본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국민들은 마치 2차대전이 바로 어제 끝난 것처럼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분노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런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민족주의 감정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동북아에 주둔해온 미군은 외견상의 평화를 지키는데는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또 아시아에는 EU나 NATO와같은 기구도 없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분위기가 더욱 팽배하고 있다. 중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 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에서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민족주의다. 대만문제를 자신들의 안보와 연결시킨 미-일안보협약 역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일본 역시 뚜렷한 우경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미국정부와 관계를 밀착시킴으로써 일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2차대전 후 지속되어온 평화주의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이기도하다. 이번 한-일간의 마찰 역시 일본의 우경화된 정책의 소산이다. 중국과 일본사이에 끼인 한국의 위치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핍박받던 폴란드와 유사하다. 한국은 40년에 걸친 경제기적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민족주의 감정의 폭발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헨리 키신저도 일찍이 아시아의 민족주의 감정을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갈등에 비견한 적이 있다. 20세기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면 동북아지역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알 수 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3-21
- 여수시의회, 일본 규탄 성명 발표 여수시의회, 일본 규탄 성명 발표 여수시의회는 17일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침탈야욕인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국민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네마현의회가 3월16일 끝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사죄하라 △우리는 일본 관리들의 거듭되는 망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역사왜곡도 강력 규탄 한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망언과 행동도 단호히 배제하며 독도 사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5-03-20
- “꿈이 없는 삶은 1초도 살지 말라” 우리나라 민간항공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조중건(72) 전대한항공 부회장이 30여년 항공 인생을 회고하는 자서전 《창공에 꿈을 싣고》를 출간했다. 출판 기념회는 3월25일 오후 6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중건 전 부회장은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고조중훈 회장의 동생으로 조 회장을 도와 한진그룹을 세계적인 수송물류 전문기업으로 키웠으며, 대한항공이 오늘과 같이 세계 굴지의 항공사로 발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59년 한진상사에 입사하여 69년 대한항공 부사장, 84년 대한항공 사장에 오른후 92년부터 97년까지 대한항공 부회장을 지냈다. 조 부회장은 ‘꿈이 없는 삶은 단 1초도 살지 말라’는 좌우명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제일의 종합 물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을 쉼 없이 달렸다고 자평하며, 젊은이들에게 이불과 책상을 걷어차고 일어나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날의 도움이 되는 외국어와 태권도, 1인 1기로 무장하여 해외로 나가는 진취적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이런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실천 사업으로 화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2005-03-21
- 선거법 때문에 주민 복지 뒷전 선거법 때문에 주민 복지 뒷전 선관위, 주민대상 무료 영화상영도 금지 … 공직자, 대민활동 위축 불만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책 한권 무료로 나눠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아예 독서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내세워 지자체가 무료로 상영하는 영화나 도서 배부를 금지시키자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직자들은 선거법 때문에 주민복지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총300회나 무료 영화를 상영했다. 특히 방학 땐 어린이나 청소년 영화를 상영,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기간동안 관람 인원만 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영화 상영은 지난 2월부터 중단됐다. 선관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단할 것을 통보해서다. 결국 영화 상영은 중단됐다. 광산구는 주민 민원이 들끓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산문화원으로 영화 상영 주최를 변경했다. 선관위 잘못으로 무료 영화 상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광주 일곡도서관(북구)은 지난 2000년부터 ‘어린이 가족영화’를 총170여 차례나 무료 상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북구 선관위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영화 상영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곡도서관은 즉각 반발, 중앙선거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후 사정을 모른 주민들은 “영화 상영을 왜 중단 하냐”며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통보해 영화상영이 재개됐다. 일곡도서관은 지난 16일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2세미만 영·유아 150명에게 책 한권씩을 무료로 나눠질 계획이었다. 이 계획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 중단됐다. 일곡 도서관은 결국 이 책을 대출방식으로 배부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도 지난 1일부터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단체복’을 제작,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지적으로 중단됐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해 왔던 일이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일곡도서관 관계자는 “이해타산이 없는 곳에서 주민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책 한권 나눠주는 게 뭐가 문제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기부 가능한 구호 자선적 행위 대상을 사회복지 시설 중 수용시설로 제한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5-03-20
- 전북도민 27.5% ‘도정운영’ 만족 전북도민은 강현욱 전북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유치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강현욱 지사가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의견보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을 조사됐다. 이 조사는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지난 3월9~10일 양일간 전북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다.(표준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 ◆경제정책 ‘잘한다’ 25.9% ‘못한다’ 27.5% = 조사결과 도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 27.5% ‘잘못한다’ 9.4%로 긍정적인 여론을 보였다. 특히 강현욱 지사의 고향인 군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10%P 이상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41.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유치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25.9%가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27.5%가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37.2%가 부정적 의견을 낸 30대는 도정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강현욱 현 지사가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2.8%가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36.3%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은 지지입장(45.6%)이 가장 높았고, 익산과 부안 등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각 45%)이 우세했다. 도정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30대는 지지여부에서도 44.9%가 부정 입장을 보여 도정에 가장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새만금 해수유통 우세 =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60.2%의 도민이 조기완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에서는 60.1%가 조기완공보다 해수유통 등 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남원순창, 무주진안장수임실 등 해안을 끼지 않은 동남부 지역은 조기완공 여론(각 45.2%, 40.2%)과 해수유통 방안(41.9%, 38.2%)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열린우리당 54.7%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민주노동당 10.9% 민주당 6.9% 한나라당 3.1% 순이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3-20
- [전문가 진단]수급 ‘마지막 고비’에서의 운용전략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어김없이 현물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22일 열리는 FOMC(미국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상 여부 보다는 ‘measured pace(점진적 속도)’라는 표현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없앨지 여부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measured pace’라는 표현을 없앤다는 것은, 인플레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로인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미국의 증권가는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는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인 GM의 위기다. GM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니지만, 지난 16일 S&P는 GM의 분기실적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미국금융시장의 혼란기에는 해외증시에서의 주식 매도를 통한 자금 회귀 현상이 발생했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는 이번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관들도 이번주 수급이 가장 빡빡할 전망이다. 3월 결산 금융기관들은 이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시기상 이번주가 매도할 마지막기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변화는 지난 1∼2월에 유입되었던 헤지펀드 이탈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2월, 외국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누차 지적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수하고, 선물시장에서는 순매도를 지속하며 상반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1∼2월에 유입되었던 외국인의 단타자금들이, 환율하락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며 이제 떠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올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조2000억원 정도를 순매수했었는데, 3월 들어 1조2000억원 순매도했다. 1조원 정도는 소버린에서 LG와 LG전자를 매수했음을 감안할 때, 결국 올들어 유입된 약 1조2000억원 정도의 외국인 단타자금들은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 안정은 아직 멀었지만, 이번주 전반을 고비로 서서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엿보인다. 또한 조정 양상이 일반적으로 단기의 급속한 가격조정, 그리고 이후 중기적 기간조정으로 이어지기에 길게 잡아도 이번주 전반 정도까지 가격조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돼, 주가하락의 공포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비중 조절 등 운용의 묘를 살릴 시점이다. 반등을 이용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전략으로 매입 단가 낮추기, 일부 현금의 단타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대신 평가손 발생 종목의 일부 현금화로 현금 유동성 확대 등 ‘운용의 묘’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하태민 아크론 대표이사 2005-03-20
- 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 실현의 원년·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 실현의 원년·기본계획 수립 -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보육시설 아동의 42% 보육료 지원 혜택 - 2006년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 지수’ 발표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3월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및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성부가 2004년 시밤 실시한 평등가족 부부 프로그램 모습 ◇가족정책의 원년 선포=지난 3월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보육기반 도약의 해=여성부는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약 41만여명)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4년 기준 0-5세 의 총 아동은 330여만명이며, 이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0여만명에 이른다. 2004년에 여성부는 시설 아동의 90만명 중 30%에 이르는 27만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41만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0-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42%, 전체 아동의 13%에 이르는 수치다. 2005-03-20
-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② 의정부교도소 교정시설은 사회와 괴리된 별천지이자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 봄을 느끼듯 최근 교정행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개방형 시설과 환경정비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까지 변화는 이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김승규 법무장관 등 수뇌부 의지가 강하게 배어있다. 본지는 매주 1회씩 달라지고 있는 교정행정의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3번지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 농장으로 출발한 탓인지 교도소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주위를 둘러싼 논밭이 먼저 반긴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가는 거의 없고 미군부대만 있다. 4미터가 넘는 교도소 담장은 안과 밖을 완전히 구분 짓고 있다. 사회와 완전한 절연을 선언한 듯한 위용(?)이다. 그러나 막상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간 담장 안은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다. 교도소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잇닿아 있음을 웅변하는 분위기다. ◆경성형무소 의정부 농장 = 의정부교도소는 그 출발이 교도소가 아니라 농장으로 시작했다. 일제시대인 1944년 3월 경성형무소 의정부 농장이다. 교도소 주위 땅을 경작하는 일이 주였다. 면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총 30만평의 부지 가운데 구내면적은 9000여평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만여평이 모두 구외면적이다. 이 중에서 농지만 14만 5000평에 이른다. 이것이 지난 1963년에 서울교도소 의정부지소로 개칭했다. 다시 1966년에는 의정부교도소로 승격했고, 1982년 5월 지금의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김기호 서무과장은 “처음에는 농장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각종 전무화 교육으로 훨씬 더 유명해졌다”고 소개했다. ◆‘범털’들의 집결소? = 의정부교도소 수용자들은 미결수와 기결수가 절반씩 나눠지는데 기결수는 형기 5년 이하 초범을 주로 수용한다. 현재 이곳에는 수용자 1600여명과 400여명 직원 및 경비교도가 있다. 이곳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관계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자주 수용되고 있다. 속칭 ‘범털’(권력이나 배경이 든든한 재소자를 일컫는 은어)들이다. 처우도 어렵고 수용자들 속에서도 특별한 존재들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리 반가운 대상들은 아니다. 이밖에 특이한 경우로는 마약사범이 50여명 수용돼 있으며, 외국인범죄자가 10여명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이럴 경우 계란 후라이 등을 제공하는 등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마약사범들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최초로 체력단련실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30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엔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헬스기구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만난 김 모(52)씨는 “운동으로 치료하니까 훨씬 좋다”면서 “다른 교도소에도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운동기구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보안과장은 “상담과 재활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금단현상을 느끼지만 운동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 = 의정부교도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교육이다. 이 가운데 외국어 교육은 전국적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실력 또한 상당하다.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반은 영어와 일어로 나눠진다. 정원은 각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매년 10월초에 입교해 이듬해 9월에 수료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교수들을 통한 교재수업과 원어민 강사를 통한 회화를 병행하고 있다. 또 성적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교육이 끝날 무렵인 8월에는 TEPS와 JPT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교육생 가운데는 대외수상자들도 꽤 있다. 코리아헤럴드 주최 전국웅변대회 최우수상과 우수상 1회, 장려상 2회 수상했으며, 한국번역가 협회 주관 번역능력 인정시험 영어 2급에 3명이나 합격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실시된 어학능력평가에서 영어 TEPS 검정최고 957점, 일어 JPT 검정최고 850점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4년형을 받고 현재 영어반에 속해 있는 김 모(36)씨는 “교도소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다행”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따뜻한 시선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어반에 속해 있는 이모(41)씨는 일본계 회사에 다닌 경력을 살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홍성교도소에 있다가 지난해 시험을 치러 이곳으로 온 그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엔 컴맹이 없어요 =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수월하도록 돕고 있다. 교육분야로는 PC정비사, 조경, 자동차 정비 등 실제 쓰임새가 많은 분야가 주를 이룬다.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서기능대학 및 대진대학과 관학협약을 맺었고, 펜티엄급 컴퓨터와 VTR 프로젝터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IT관련 자격증 취득인원만 241명에 이른다. 또 교도소 안팎에 설치한 공장 또한 새로운 사회화 과정이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품은 전기면도기 조립과 다이어리 문구류 등이다.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일근로제를 도입해 하루 8시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탓인지 상품 경쟁력 또한 상당하다. 전기면도기 직영공장 운영으로 해마다 7억원 이상의 세입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교도소 사회화는 사회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 실제로 사회에 다시 나갈 경우 적응하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이나 재소자들을 사회봉사활동에 내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수용사동 복도에 걸려있던 ‘어두웠던 지난시간 밝은 내일로 빛나리라’라는 문구가 의정부교도소에선 빈말이 아닌 것이다. 김건휘 의정부 교도소장은 “교도소는 사람을 가둬놓고 고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곳”이라면서 “사회에서도 인식을 바꿔 이들이 나갔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3-18
- 외국인 의결권행사 증가 외국인 주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린 18일에 외국인이 의결권 행사 대행을 요청한 것을 집계한 결과 회사 120개사, 주식 4억6216만주라 고 17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의결권 행사 요청이 가장 많았던 3월 19일 당시 회사 85개사, 의결권 요청 주식은 3억1048만주였다. 주주총회 집중일에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실적이 올해 들어 회사 수로는 35 개사, 주식으로는 1억5168만주가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 보유 주식 수 대비 의결권 행사 요청 주식 수 비율도 지난해 3월 19일 36.3%에서 18일 40.4%로 높아졌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요청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 소유 회사와 주식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배당 요구 등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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