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열한번째 자료집 낸 김홍일 의원-2개월 단위 국정채찍질 계속 민주당 김홍일(전남 목포) 의원이 열한번째로 정책자료집으로 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수도권 이남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난개발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 경기북부와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토이용과 관련된 제법규가 촉진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난개발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난 15대 때부터 건설교통위에 소속되어 2개월에 한번꼴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98년 시작으로 항공사고, 고속철도, 대형교통사고 등 고질적인 건설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대책을 제시해왔으며, 전남도청의 목포권 이전에 따른 등도 연구 발표했다.김 의원의 보고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정책제안으로 반영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항관리의 통합시스템 연구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김 의원의 정책제안 때문이다.주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소홀해질 수 있는 의정활동 자세를 다잡고, 상임위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을 채찍질하는 효과도 톡톡하다”고 말했다. 2000-08-17
- 원주시 교통정비 계획안 -2010년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2010년 원주시 인구 42만명, 자동차 보유대수 15만대.원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안에 제시된 지표다. 원주시는 지난 11일 금호엔지니어링(주)(대표 신 훈)으로부터 원주시 교통정비 중기 계획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았다.계획안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로망 체계도심 통과차량을 억제하고, 광역적 교통망 구축(방사형)으로 운행 및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또 도로용량 증대와 통행속도 향상을 추진해 지역간 연계성을 확보한다.◇철도망 체계중앙선 전철 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또 역사의 외곽 이전으로 도심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서원주역·남원주역·북원주역을 신설, 화물 및 승객이용의 역할분담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공항시설공항 순환버스 도입으로 도심과 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광용 단거리 노선을 개발한다. 제주노선의 경우 주말이라도 노선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대중교통체계버스 운영측면에 있어서는 부분 공영제 도입, 공동배차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시영버스 도입, 노선입찰제 실시(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통운영관리체계시내 도심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일로와 평원로의 일방통행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청주변 교통정체는 신호교차로 설치 및 통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류기반시설단말물류관리방안으로는 조업주차관리, 공동집배송단지 구축이 필요하다.터미널 시설은 2010년까지 단계동에 위치하는 것은 괜찮으나 2010년 이후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흥업지역으로의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재원조달 방안중기계획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99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원주시 교통부문 투자가능재원 3943억원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따라서 원주시 자체 재원보다는 국가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00-10-12
- 추가(14-7) 한편, 대우자동차는 정주호 사장을 비롯한 대우자동차 국내외 임원 1백35명은 11일 일괄사표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하는 동시에 인력 감축 및 사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 방안도 제시했다. 대우자동차의 자구계획에는 공장별 인력감축 및 임금 삭감, 원가구조 개선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출액 대비 12%에 달하는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2000-10-12
- 국고보조금은 정당 사금고인가 전북대 신기현교수, 합리적 견제 장치 시급 주장 전북도선관위(위원장 강완구)는 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기린원에서 정당,학계,언론계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당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유철종(전북대·정치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기현(전북대·정치학)교수 “각 당의 정치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증명서류 부실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당이 사금고로 인식하고 있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정치자금의 3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고보조제도를 합리적으로 견제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고보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정당이나 의회와는 별도의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의 반영, 국민 세금 일부의 기부, 시민보너스 제도의 도입, 배분비율 설정, 자구노력의 제도화, 정치발전을 유도하는 운용책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지난해 각 정당이 제시한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 정당은 265억2천6백여만원을 지출했고 그중 46.3%가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7.9% 민주당 35.7% 자민련은 13.9%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허술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0-10-06
- 의료계 6일 파업 ‘뜨거운 감자’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되 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4일 “당초 계획대로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파·폐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개정, 의료보험 재정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진하다”면서 “성실대화와 성의 있는 대안 제시를 촉구하며 의사들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공의들은 또 4일 병원협회와 각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의대생들도 이날 41개 대학별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의 고삐를 좀처럼 수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노동·농민·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경실련 등은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업철회촉구서명운동과 함께 의사협회 등을 방문,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심정”이라고 밝혔다.대한약사회도 의료계가 6일 총파업할 경우 의약품을 직접 조제·투약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전국약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약대생들이 5일부터 수업거부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약계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 관련사항 △의료보험 재정 국고지원 문제 △의료체제 개선방안 등을 계속 협의중이다. 2000-10-04
- “경기도는 개혁완수·정권재창출 전진기지” 새천년 민주당 경기도지부는 지난 9월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희상(56·의정부) 민주당경기도지부장은 도지부 조직개편의 의미를 정권재창출의 전초전 성격을 띤 차기 지자체선거 승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민주당 경기도지부는 경기도가 갖는 지역적 중요성에 비해, 도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데 집권당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이번 도지부 조직개편과 문 지부장의 정치적 역량에 도내 민주당소속 정치인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본지는 지난 29일 경기도를 정권재창출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국민의 정부의 개혁완수를 목표로 도지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문희상 지부장을 만나, 향후 도지부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경기도는 최근 난개발문제를 비롯해 각종 도시문제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도지부장이 되고 나서 각 지구당을 순방하면서 들었던 경기도의 문제는 한마디로 ‘규제와 제한’이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과거정권의 안보논리, 국토의 균형발전논리, 서울특별시를 위한 희생의 논리에 의해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다.그러나 이러한 과거 논리는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우선 안보논리는 통일논리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 균형발전논리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경쟁력강화를 저해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산업의 노하우와 역량이 집중된 수도권에 국가전략이 집중돼야 한다. 타 지역은 오히려 특화전략을 써야 공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자방화시대에 맞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윈-윈전략을 찾아야 한다. 서울의 인구를 능가하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과거의 규제논리들이 모두 깨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취임 후 경기도지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집권당 도지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도지부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있다면.정당법상 도지부의 역할이 약화돼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도민의 요구와 민생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지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당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늦더라도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놓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가령 도지부장이 중앙당 당무위원이 된다든지 제도만 약간 바꿔도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중앙집권적 사고도 문제다. 자방자치의 핵심은 분권에 있다. 지금은 오히려 난개발을 이유로 거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분권이 돼야 활성화된다.■ 9월초 단행한 조직개편의 의미와 향후 운영방향은우리당의 목표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의 전초전이 될 차기 지자체선거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당원과 도민을 위한 집권당의 역할을 높이고 도지부차원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 41개 지구당 정책실장 등을 대상으로 1주1회 정도 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도지부의 도내 지구당에 대한 마땅한 지휘체계가 없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정당은 나름대로 내부의 자율적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 큰 걱정 없다. 문제는 모여서 토론하고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동기부여만 제대로 되면 사람이 모여드는 게 정당이다.■ 정당의 도지부 책임자로 도 정부를 바라볼 때, 임창열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높이 평가한다. 이유는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역대 ‘관리형지사’들과 달리 현장에서 발로 뛰며 경기도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일부 마찰음도 들리지만, 큰 잔치에 그릇 깨지는 건 당연하다. 그릇 깨질까봐 잔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 내부에서 사무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던데, 만약 그렇다면 도지부장과 겸임도 가능한가.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무척 바쁜 자리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문 의원이 지부장에 오른 후 지역정가에는 차기 도지사 출마설이 나돌았는데 …도지부장으로서 2년후 지자체선거 승리 외에 다른 욕심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국민의 정부 집권으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치적 욕심을 접었다. 단,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경기북부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당 차원의 경기북부권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남북문제는 경기도의 결정적 변수다. 아직 구체적 계획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복원과정에 들어간 경의선 경원선의 출발지로서 커다란 물류집산지가 될 것이며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중앙은 물론 도지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한마디.‘국민의 정부’가 시작한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과업이다.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한반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올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수원 = 김영서·곽태영 기자 yskim@naeil.com 2000-10-06
- 중기특위, 중소기업 통계 개선 요구 중기특위,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선 요구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업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중기특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60여종의 사업체 대상 통계에 종업원 항목을 추가하고 기술, 설비투자, 생산성, 정보화 분야와 관련된 통계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크게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중기특위는 우리나라의 기업체 관련 통계가 OECD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난해 12월부터 8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통계 개선협의회를 구성,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KTB네트워크, 광주지점 개소 KTB네트워크는 광주 과학기술원, 광주 테크노파크 등과 제휴를 맺고 28일 광주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KTB네트워크는 이번 지점 개설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현재 광주시와 4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다. KTB네트워크는 광주지점 개설로 안산, 여의도, 대구, 부산, 대전지점 등을 포함, 국내 주요지역에 6개 지점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을 연결하는 벤처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29일 코엑스에서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중소기업청은 '2000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을 29일 오후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에 매진한 76개 벤처기업과 14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벤처기업대상의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은 ㈜비트컴퓨터, 철탑산업훈장은 ㈜이지디지탈, 석탑산업훈장은 ㈜싸이버텍홀딩스, 산업포장은 ㈜선양테크가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업체로는 ㈜아이엠아이티, 한국콜마㈜, ㈜아시아디자인, ㈜인컴아이엔씨, ㈜쎌바이오텍, 대인정보시스템㈜, ㈜모스테크 등 7개 업체가 선정됐다.벤처기업지원 유공자 부문에서는 최길수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장이 산업포장을, 유태경 한국방송공사 팀장, 한정화 한국벤처연구소장, 이현식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임연구원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뽑혔다.이날 시상식에는 김대중 대통령,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한준호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인사와 각계 대표 1천여명이 참석하며 시상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볼 수 있다.롯데 위스키 '스카치 블루' 연착륙 성공 위스키업체 가운데 후발주자인 롯데에서 생산하는 '스카치 블루'가 고급유흥업소 진입에 성공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98년부터 생산.시판하기 시작한 스카치 블루는 올들어 서울의 강남·서초지역 룸살롱 등 위스키판매시장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고급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스카치 블루의 한달 평균 판매량은 8만2천여병(9ℓ기준으로 4천여상자)로 작년의 월평균 7천8백여병보다 10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김춘효 기자monica@naeil.com 2000-09-28
- 증권뉴스라인 거래소, 싱가폴거래소와 양해각서 체결증권거래소(이사장 박창배)는 3일 제40차 국제증권거래소 연맹(FIBV) 총회 개최지인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싱가폴거래소(이사장 Mr. Thomas Kloet)와 양거래소간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증권거래소는 이번 싱가폴거래소와 양해각서 체결로 시장정보와 시장감시 관련 정보교환, 양국 증권시장의 기능강화, 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쌍방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실히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향후 양 거래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증권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양국증시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증권거래소는 이번 싱가폴거래소 외에 시드니선물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와도 앞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증권예탁원, 대차거래 개선방안 추진기관투자가의 증권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대차거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예탁원과 증권학회는 5일 다른 기관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빌려 팔고 나중에 그만큼 사들여 갚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해 공매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차거래 약정을 하고 매도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에 속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증권을 판 뒤 가격이 하락하면 사들여 결제하는 현행 공매도는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세미나는 ‘증권대차거래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선 △주식대차 및 공매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발표자 이상빈 한양대 교수) △대차거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오규택 중앙대 교수) △감독측면에서의 증권대차제도 (변영환, 금감원 채권제도과) △주식대차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요인 (Dominick Falco PASLA 의장, 니꼬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증권대차거래의 위험관리방법 및 비전(Roger Dunphy PASLA 이사, 모간스탠리증권) 등의 주제발표와 장해일 증권예탁원 국제업무부장, Daniel V. Massey HSBC증권 상무, 신영석 삼성증권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2000-10-02
- 재정 밑천으로 공기업 방만 운영 공기업들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 및 과도한 보수, 승급, 퇴직금 등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구조조정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민영화 추진, 출자 투자사업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 등 5개 모회사와 산하 자회사를 포함해 33개 공기업은 지난해 말까지 완전 민영화를 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등 2개 모회사와 8개 자회사만 민영화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사업전망도 없고 공공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기업을 존속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한국종합화학은 공장 가동기간인 96년부터 99년까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555억원어치를 매출하는데 그쳐 영업손실만 1491억원에 달했다. 석탄산업 등 광업관련 공공기능을 해온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경제환경 변화로 그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말 채무초과액이 1532억원에 이르고 매년 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내년말까지 해산하기로 정부와 합의해 놓고도 카지노사업에 출자하는 등 구조조정에 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인력구조 개선분야최근 정부는 인력감축을 추진해 3만4000여명이 공공분야 직장에서 떠났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지난 4월까지 138명에 가까운 인력이 남아돌게 됐다. 하지만 보직대기 혹은 재택근무를 발령해 32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 농업기반공사도 8개 지사와 86개 시·군지부를 운영하면서 경리와 같은 단순직이 전체인원의 70%에 이르고 지부장과 같은 직급의 부사장과 부지부장을 두기도 했다.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수력과 화력발전분야에서 5개 자회사를 만들어 분할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을 노조가 반대하자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이를 철회했다. 한국마사회는 단순기능직을 일반직과 같은 등급의 호봉체를 운영해 인전기사에게는 최고 6100만원, 사무보조원에게는 최고 4300만원을 지급하는 고 임금체계를 유지했다. 단순기능직은 외부위탁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는 것이 감사원의 견해다.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분야감사원은 금여체계를 변경하여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건비 예산편성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의 경우도 적발했다.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인건비 18.8%에 해당하는 81억원을 삭감하기로 해 정부목표 15%를 지키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8억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사업비를 전용해 12억원을 추가로 경상비에 지출하는 등 경상비 삭감액은 1.6%에 불과했다. 포철 등 14개 기관은 구체적인 지급근거도 없이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4442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56억여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은행 등 36개 기관은 지난 3년동안 적정규모보다 1572억원이 많은 출연을 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매년 법률상 기준보다 272억원이상을 출연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부채가 있는 것 같이 분식결산을 통해 정부출자금을 축소시켜 기금을 출연했다. 퇴직금제도 개선분야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20개 기관은 정부기준일 보다 제도개선을 지연해 6767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300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하는 등 실현도 안된 미래이익을 처분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의 산출기준급여를 장려수당, 중식보조비까지 포함해서 139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게다가 정원감축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해 51억원을 허비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은행의 포철지분을 해외DR을 발행해 이달 말까지는 포철을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이며 기업공개를 통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화학은 청산을 위해 이를 관리할 사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2000-09-25
- 광주시 윤 판 교통정책연구실장 '교통안전 공로상' 수상 광주시 윤 판 교통정책연구실장(43)은 시간만 나면 광주도심을 많이 돌아다닌다. 지역별 차량운행 여건과 교통특성을 직접 겪어보고 진단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의 말을, 사람들과 만나면 그들의 교통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자 노력한다. 광주시 교통정책 연구실장으로서 이론과 실전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위한 정책수립 과정인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대중교통 최우선에 근거한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택시콜시스템 등 '첨단교통(ITS)모델도시'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우수사업으로 인정 받았고, 전국 최초로 교통정책 연구실 안에 자체연구반을 편성 '광주중기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행정실무 연계성은 물론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보여줬다. 이밖에도 신호체계 개성방안, 교통혼잡지역개선방안, 첨단교통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도감독 등 다양한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시책을 제시해 호평 받았다. 지난 6일 윤 실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 실장은 "함께 일하는 교통관련 담당자들 대신 받는 상인데 언론에서 자신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윤 실장은 91년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95년 설립한 광주시교통정책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관련 부서의 각종 업무를 검토^자문하는 등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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