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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민심 잡아라 … 박근혜, 특단카드 고심 불출마 등 기득권포기·대대적 물갈이 공천방안 발표 거론설연휴는 전국의 민심이 뒤섞이는 시기다. 수도권에 사는 20∼40대 자녀와 고향에 있는 60대 이상 부모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명절민심이 대선판을 바꾼 건 2006년 추석이 대표적이다. 경제위기와 북핵사태에 직면한 수도권 자녀의 고민이 지방 부모에게 전파되면서 '이명박 대세론'이 형성됐다. 설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적지 않다.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에게 밀린 판세가 굳어지고 있는 데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디도스와 돈봉투 사건이 겹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은 냉골이다. 한 친박인사는 "설 전까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박 위원장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이 늦어도 내주에는 설민심을 겨냥한 '특단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적쇄신 명분 위한 고육책 = 박 위원장이 내놓을 첫번째 카드로는 지역구 불출마선언이 꼽힌다. 본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을 통해 인적쇄신의 명분을 선점한다는 방안이다. 박 위원장이 불출마해야 "나도 기득권을 버렸으니 인적쇄신에 동참하고 양해해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마음을 굳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민과의 약속 때문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워낙 말을 잘 안 바꾸는 분이라…"며 유보상황임을 전했다. 야권에서 '박근혜 기득권'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 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이사진이 용퇴하는 수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수장학회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비대위의 중요 임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내달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대위원장을 떠나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 '다걸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평가지수로 1차 탈락자 선정 = 두번째 카드로는 강도높은 인적쇄신이 예고되는 공천심사 기준 마련이 꼽힌다. 비대위에선 한나라당의 얼굴을 대거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읽힌다. 앞의 고위당직자는 "민심은 (사람을) 바꾸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역의원 상당수를 경선에 앞선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 심사는 여론조사와 지역구 현장조사를 합쳐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 고위당직자는 "1차 심사를 통해 (현역을) 상당수 걸러낸 뒤 경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른 당직자는 "현역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 평가와 교체율, 단순지지율, 경쟁력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평가지수로 계량화해 순위를 매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보다 엄격한 공천부적격 기준을 만들어 1차 심사에서 '문제 의원'을 걸러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성희롱이나 병역회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국민 정서법'에 위반되는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역의원은 1차 심사와 부적격 기준을 통과해야 2차 경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경선은 비현역 후보와 1대1 대결이 될 전망이다. 공천으로 가는 길을 최대한 어렵게 만든 것이다. 대폭적인 물갈이를 염두에 둔 방식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3
- 이사철, 전·월세 사기피해 주의보 원주시는 새 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원주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탄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월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발효하고, 부동산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중개수수료를 꼼꼼히 따진다.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영수하여야 한다. -계약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를 확인한다.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한다.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737-3595~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8
- 여성들에게 ‘kim''s 핫요가’ 인기 안산지역 여성들 사이에 ‘kim''s 핫요가(원장 김성수)’가 인기다.중앙동, 본오동, 선부동에 있는 kim''s 핫요가 고잔동에 있는 ‘김성수요가’ 김성수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다.핫요가는 요가의 발생지인 인도 환경과 유사한 실내온도 38도씨의 전용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요가로, 26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온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이완되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아 상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각종 동작에 파워가 았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도 좋다.특히 kim''s 핫요가는 스팀기 등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온돌 방식을 이용, 피부 관리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한편, kim''s 핫요가를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원장은 국제적인 ‘Yoga Alliance’에서 자격을 획득한 요가인으로, 20년 동안 한국인에게 맞는 요가 수련법을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현재 안산에서 kim''s 핫요가 3개 직영점과 고잔동에 있는 김성수요가 등 총 4개의 요가원을 운영 중이다. 문의 : 031-480-330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지난해 생산자물가 6.1% 급등 원유가격 상승 영향 … 12월 상승률은 둔화원자재가격 상승과 이상기후 여파로 지난해 생산자물가가 6.1% 급등했다고 한국은행이 9일 밝혔다. 이는 IMF 금융위기 때인 1998년(12.2%)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8.6%)을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과 2009년 상승률은 각각 3.8%, -0.2%였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물이 지난해 평균 7.4% 올랐고 공산품은 7.7%, 전력·수도·가스는 5.8%, 서비스는 1.8% 상승했다. 농림수산물 가운데에서는 곡물이 상승률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축산물(13.3%), 과실(10.1%), 수산 식품(3.5%), 채소(-6.8%)의 순이었다. 공산품 중에는 석유(21.0%), 화학(14.2%), 1차금속(11.6%)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는 기타서비스(3.1%), 금융(2.9%), 운수(2.7%), 부동산(0.8%) 등의 차례였다.한은 관계자는 "2010년까지 배럴당 70~9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지난해엔 100달러대를 유지했고, 두바이유 가격도 18.6%나 올랐다"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6%대가 된 건 이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연간 상승률과 달리, 지난해 12월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3%로 2010년 9월(4.0%) 이후 가장 낮았다. 전월에 비해서도 0.2% 오르는데 그쳤다. 12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떨어진 품목은 과실류(-25.6%), 채소류(-12.8%), 수산 식품(-4.2%) 등이다. 한은은 "2010년에는 태풍 등 기후의 영향으로 채소류의 작황이 나빴지만 작년에는 기후가 대체로 좋아 연말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곡물과 축산물은 16.7%, 14.0% 올랐다. 축산물은 구제역 여파가 계속돼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12월을 기준으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농림수산물 4.4%, 공산품 -0.1%, 전력·수도·가스 2.6%, 서비스 -0.1%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한은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의 가격이 내리면서 공산품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가능할까 재개발·재건축서 물량확보 계획 그대로"양적확대 쉽지 않다 … 재정투입 더해야"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그 내용을 두고 조심스러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이명박 전임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근간해 산출했던 계획을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확대, OECD 기준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 주택 5% 수준인 16만호. 이를 4년만에 7%인 24만3000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보다 1만호 늘어난 17만호다, 추가할 임대주택 8만3000호 가운데 6만호는 기존 계획대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중심으로 확보한다. 나머지 2만호는 협동조합형주택 민간임대리모델링 맞춤형원룸주택 등 새로운 유형. 시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권장 임대주택 비율인 10%를 맞출 방침이다.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시민사회는 주택 중 10~15%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새 임대주택을 찾아나서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부채문제로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허수에 가까운 전임 시장 계획을 그대로 받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나 사업성 결여로 중단된 재개발사업에 서울시나 SH공사가 조합형태로 참여, 공공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공익사업인 만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시민들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적 확대는 쉽지 않다"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에 급급하기보다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구축과 임차인권리보호 임대료통제 등 임대차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세종대 교수) 도시주택분과위원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6만호 계획이 지체될 수 있고 추가 2만호도 제도개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면서도 "실무진과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 크게 무리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물가정책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 MB 물가, 성장률 최초로 추월 …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1980년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이명박정부가 물가정책에 가장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전두환 5공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비교한 결과 물가와 성장률의 역전현상이 MB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성장률은 3.2%로 꺾였고 물가는 3.6%로 뛰었다. 특히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노태우정부(88~92년)가 7.4%에 달하고 전두환정부(81~87년, 6.1%)와 김영삼정부(93~97년, 5.0%)도 낮지 않았지만 당시엔 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전두환정부 때는 매년 10.0%씩 성장했으며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도 연평균 성장률이 8.7%, 7.4%로 물가보다 1.3%p, 2.4%p 높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정부(98~2002년)와 카드대란의 후유증과 부동산 폭등을 겪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에서 성장률이 각각 5.0%, 4.3%로 낮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3.5%, 2.9%로 안정시켜 성장률에 비해 1.5%p, 1.4%p 낮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값과 유류비 상승률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 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서민의 가계소비지출 중 비중이 큰 식료품비, 석유류 물가상승률이 각각 9.1%,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전체소비 중 식료품비와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5%, 7.8%에 달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는 11.5%, 3.8%에 지나지 않았다. 신창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물가가 2008년 이후 가장 높고 특히 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반도건설, 비주력사업 매각 주력업종 건설에 집중건설·부동산업계가 장기침체에 들어간 가운데 중견건설사인 반도건설이 비주력사업을 매각하고 건설업에 집중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반도건설은 이날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닛산-인피티니(닛산의 고급차 브랜드)의 부산·경남지역 딜러를 반납하고 전시장을 후속 딜러에게 매각했다. 기존 전시장 부지 등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인 200억원은 건설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이 회사는 2009년과 2010년 연속 채권은행단 건설업 상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기업신용 등급도 좋은 편이다.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와 경상남도 양산 등 지난해 벌인 분양사업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었다. 수입차 딜러도 신규 차종이 늘면서 판매가 신장됐다.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물론 수입차업계에서 의외라는 반응이다.반도건설은 인피니티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부산·경남지역 딜러를 맡은 '창립멤버'다.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자리잡으면서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 돌연 딜러업을 그만 두는 것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주력사업인 건설업 외에 부업을 정리하고,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반도건설은 공공 수주 조직을 강화해 공공·토목부문을 육성하고, 대형 BTL(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한 뒤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익을 상환받는 방식)사업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또 양질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 없이 자체사업을 꾸준히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형건설사들도 신규 분양을 미루는 가운데 올해에는 4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금융권 몰려 금융권, 안정적인 수익보장되는 민자사업에 적극 투자"위험회피용 까다로운 약정에 시공사 부담 가중" 지적도지난달 28일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포천 ~화도 구간(28.97km)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가 참여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가 선정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사업은 지난해 말 투자확약서를 접수한 결과 은행, 보험사 등 28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2조원 가량을 청약받았다.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 역시 최근 약 1조원 가량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06년 MRG 폐지이후 주춤하던 민자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권이 일시적으로 민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 뿐 아직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최근 금융권의 투자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민에게는 '혈세먹는 하마'로, 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지난 몇년간 '올스톱' 상태였다. 2006년 통행량이 예상만큼 안 나오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MRG가 폐지된데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겹치자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민자사업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민자 사업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금융권 돈이 민자고속도로로 몰리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약 6%대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는 안정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또 6%의 금리도 국고채(3%대), 회사채(4%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선순위 대출로 참여하면 사업성이 떨어져도 대출금의 90% 이상을 회수할 수도 있다. MRG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황금사업'인 셈이다. 도태호 국토부 도로정책관은 "예전과는 달리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 6%대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민자도로 추진의 중요 요소인 '자금문제'가 해결되면서 최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MRG 보장이 없어지면서 이에 대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과도기를 거쳐 변화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금문제 등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겉으로는 돈줄이 풀려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표류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금융약정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과의 금융약정은 금융권이 위험부담을 지지않는 모든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구조"라며 "민자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공시가격 바로잡아 공평과세해야" 강동구 공무원,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특허 획득 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 ... 서울 6개 자치구 활용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공평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점은 알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95년부터 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시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공시가격, 건물기준시가로 다원화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미흡해 공시가격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동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개발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또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 광진 노원 서초 송파구)가 이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 표준안 개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또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주택가격(토지+건물가격)은 2억4600만원과 4억8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된 주택가격의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은 41%이며, 아파트는 80%에 달한다. 권 과장은 "지가종합관리시스템과 특허받은 부동산 통계 분석방법을 활용해 적정수준의 공시 주택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 공평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권 과장은 "이번 특허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에 올려 놓았다. 이 업무편람에는 지가종합관리시스템은 물론 특허 내용, 지가 업무 관련 질의회신과 전자민원, 대법원 판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가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 240억 횡령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구속 검찰, 최시중 측근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3일 교비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소득세로 신고해 53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기에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4억원 가량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국외재산도피)도 포함됐다. 김 이사장은 빼돌린 돈으로 신촌과 서대문 일대 부동산을 포함해 해외 부동산까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이사장이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 모씨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EBS 이사 선임을 위한 로비나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인 한예진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다가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10월 20일 계약이 해지된 뒤 현재 동남아에서 사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최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는 한편 횡령한 비자금 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밝혀지지 않은 용처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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