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레지던스, 수익형부동산 틈새상품 될까 복지부 시행령 개정, 레지던스 합법화관광시설 확충,부동산 투자 활성화 기대체류형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각광 받을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영업 논란이 끊이지 않던 레지던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합법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생활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호텔이나 모텔 등 객실과 욕실만 구비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업'에 해당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객실 안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늘어나 기존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종전까지 콘도나 가족호텔에서만 객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지던스는 취사시설 외에 세탁기도 갖추고 있다. 기존 호텔처럼 객실 청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형 연회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없어도 돼 초기 투자비용도 호텔에 비해 적다. 기존 특급호텔보다 저렴한 숙박비도 장점이다. 레지던스는 2000년 이후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법적 업태가 모호하고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2009년 4월 대법원이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레지던스가 무허가 숙박업을 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신규 레지던스 설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레지던스의 영업이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수익률, 오피스텔 상회 = 사실상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많은 리조트가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빌딩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0실 이상의 레지던스는 20여개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 종로의 '서머셋 팰리스'와 영등포의 '오목교 코업레지던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레지던스는 일반에 분양하고 소유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데 소유자가 직접 사무실이나 주거형 오피스텔로 쓰거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업체에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운영업체는 위탁받은 객실을 단기 숙박이나 장기 임대로 돌리고 그 운영수익을 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5.80%, 상가는 3.59%에 달한다. 이들 레지던스는 최근 투자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웃도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서머셋 팰리스는 연간 8%, 오목교 코업레지던스는 9.7%+a를 지급하고 있다. 오목교 코업레지던스는 +a를 포함해 지난해 9.9%를 지급했다. 일부 레지던스는 계약자들이 조합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나누기도 한다.◆검증받은 업체 소수 = 업계에서는 레지던스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각될지 기대와 신중론이 교체하고 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기존 레지던스가 오피스텔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데다가 리츠 형식의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며 "운영주체가 확실할 경우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과잉 공급론이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 등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레지던스 공급이 한동안 중단된데다 경험이 많은 운영사들이 드물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일부 시행사와 운영사가 투자금을 받아 '먹튀'를 한 경우도 있고, 이중으로 등기를 설정했다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일도 있다. 시행사나 운영사가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자리잡기 힘들다는 것이다.에이플러스 리얼티 관계자는 "최근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운영사의 문제로 인해 약속했던 수익률을 지급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투자형 상품은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법규가 변화한 것만으로 세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관광 숙박시설 늘어날 듯 = 레지던스 합법화는 관광숙박시설을 늘려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레지던스가 공급될 경우 수도권 지역 관광 숙박시설 품귀현상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현재 국내 관광호텔과 콘도 등의 객실은 11만실로 이중 서울지역은 2만4000실 가량된다. 2000년대 이후 서울 지역 호텔 객실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객실 부족 문제로 대형 컨벤션 행사 유치에 실패한 적도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숙박비 상승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드라마와 가요, 영화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레지던스 협회 회장인 김성환 신영 전무는 "호텔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건물을 호텔로 개보수 하려던 업체들이 레지던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리츠가 활성화되면 리츠를 통한 레지던스 신규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하이와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호텔보다 레지던스 신설 비율이 늘고 있다"며 "숙박고객이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 등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 한나라, 비대위-친이계 정면충돌 ‘초읽기’ 장제원 의원 "비대위와 결별·집단행동도 각오" … 김종인 "스스로 변화 못하면 남에 의해 변화"한나라당이 인적쇄신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와 친이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친이계는 일부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추가폭로까지 예고했다. 오는 주말쯤에는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반면 비대위는 '공천을 통한 인적쇄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를 우회 지원하는 모양새다. ◆주말 친이계 집단행동 가시화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4일 "김종인,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와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이(이명박)계인 장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는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다. (비대위와의 결별은) 지도부를 인정 못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악의 경우 탈당도 각오하느냐"는 질문에는 "탈당은 아니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친이계 의원들의 조직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당내 갈등을 촉발한 두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퇴에 찬성하는 많은 분이 같이 모여 의논해서 같은 의견을 도출한다면 성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이계 관계자는 "오는 주말쯤 두 비대의원의 사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부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폭로도 예고했다. 그는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의 행동에 대해 친이ㆍ친박(박근혜)계를 떠나 굉장히 부글부글한 것이 사실"이라며 "얼마 전까지 실세 용퇴론, 어제는 친박 용퇴론을 제기하는 등 좌충우돌식의 칼부림 비대위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로도 (비대위원에 대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팩트로 밝혀진 부분도 있다"며 "부동산 부분이나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공천쇄신 밀고 나가는 비대위 = 반면 비대위는 인적쇄신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공천개혁과 관련 "스스로 변화를 못하는 사람은 남에 의해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내놓아야 하고, 그게 창조적 파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총선공천과 관련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압박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친이계 의원들의 '저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김 비대위원은 이어 '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이 한나라당이 살 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사려 하지 않는데 과거와 같은 물건을 내놓으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정치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무엇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현재 국민 속에서 거론되는 새로운 상품이 공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 중 국민이 바라는 의원도 있고, 바라지 않는 의원도 있는 만큼 선별 기준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같은 게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 ‘200억대 횡령’ 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사장 김 모(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3~4년간 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매년 진흥원과 아카데미 원생 1000여명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왔으며 이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으로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김씨가 평소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에 비춰 여권 실세 의원 등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횡령한 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재무담당 직원 최 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소매유통업에도 ‘불황의 그림자’ 경기전망지수 3분기째 하락 … 백화점 슈퍼 '부진'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호조'소매업 경기가 심상치않다.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심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이 소매업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반영하 듯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올 1분기 기준치를 지켰지만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째 급격한 내리막을 타고 있다. 소매업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드러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상대로 조사한 '2012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는 101로 집계돼 기준치(100)를 간신히 넘겼다. 소매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2분기(125)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소매기업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0~200)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업태별 전망치를 보면 홈쇼핑(115), 인터넷쇼핑몰(108)과 같은 무점포 업태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또 편의점(105)과 대형마트(103)는 기준치를 소폭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홈쇼핑은 겨울철 아웃도어용품, 에너지절약형 난방용품 같은 시즌상품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며 시청률이 높아진 시기란 점도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의 알뜰소비 성향과 저가공략을 펴는 소셜커머스 성장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인터넷쇼핑몰 관계자는 그러나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미지 전반적인 경기전망에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백화점(96)과 슈퍼마켓(91)은 기준치를 밑돌았다.설특수에도 불구 물가상승 주가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고속득층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탓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단기적으론 정부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잇단 규제와 부자증세 등 정부대책도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경기위축에 심리적 불안요인까지 가세해 당분간 고소득층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매업체들은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7.7%), 수익성 하락(21.6%), 상품가격 상승(13.2%), 업태 내 경쟁 심화(11.6%) 등을 꼽았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신년사] 희망의 서광 비치는 2012년을 장명국 발행인2011년 아니 이명박정부 내내 중산층과 서민들은 절망했다.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해져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초생활이 흔들리고 있다. MB물가지수로 지칭되는 생필품 가격은 3년 5개월 간 22.6% 급등해 서민가계를 흔들었고 2011년 실질임금은 -3.4%로 떨어졌다. 취업난, 전세대란, 오르기만 하는 교육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가들도 희망을 잃고 있다. 참여정부 말 부동산으로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 정권교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역시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악화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대인 2040들은 절망과 분노를 함께 표출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유신과 1980년대 5공의 암흑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정치 민주화의 새로운 여정을 만들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단계 한단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었다.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전 10년 간의 경제성장률보다 6월항쟁 이후 10년 간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1987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의 주체가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참여한 국민 다수였기 때문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개혁 필요대다수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 성장률이 낮을 뿐 아니라 성장의 내용도 왜곡되고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사회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난 4년 간 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했고 불평등지수는 최고에 달하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이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시발점이었다면 2012년은 우리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앞으로 5년 간의 나라 진로를 다시 정하는 역동적인 해이다. 앞으로 5년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에 머무르느냐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자유'를 실현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 서로 돕는 '박애'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감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체제의 정착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때 지구촌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2012년을 제2의 6월항쟁과 같은 열정과 참여 속에서 맞이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새로운 5년 동안 우리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원주주제를 기업 시스템 속에 정착시켜 양극화를 극복하는 첫 단추를 꿰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와 누진세제를 강화시켜 정부의 역할도 높여야 한다. 새로운 5년은 이러한 경제개혁을 토대로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 다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5년은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남북 분단은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6·15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는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새로운 5년은 통일지향적이어야어떠한 장애도 우리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한발 한발 전진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세대만에 이룩했다. 3·1운동과 4·19혁명, 6월항쟁을 통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고 선거를 통한 혁명을 한단계 한단계 이루어내고 있다. 2012년은 결단과 선택의 해이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빨리 온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2
- [부동산캘린더 │1월 첫째주] 새해 첫 분양은 ‘미분양 할인’ 올해 첫 분양은 민간건설사의 신규분양이 아닌 공공기관의 중대형 '미분양 할인'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집계한 결과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8곳이다. 견본주택 개관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SH공사는 2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 1·2·3단지에 분양아파트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01~166㎡ 666가구.분양조건은 일시납 및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이고, 가구당 분양가는 101㎡의 경우 최소 5억1390만원이다. 할부납 분양을 선택하면 계약금 10%, 중도금 40%를 낸 뒤 나머지 잔금 50%를 5년간 무이자 10회로 나눠내면 된다. 분양조건부 전세는 분양가의 30~40%,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 책정된다. 101㎡의 경우 2억700만~2억1600만원이다. 전세계약은 2년으로 전세기간 만료 후 감정가로 분양전환해야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2
- 저축은행 영업정지 또 터지나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서 불법대출 정황 포착일부 대형사 자구노력 완료 못해 … 시장 파장 우려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가 잠시 미뤄졌던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종료되면서 또다시 영업정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조건이었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했고, 또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된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해부터 업계를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한 레저시설 운영회사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지난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약속했던 정상화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 B저축은행은 1000억원대 규모의 골프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C저축은행은 최근 자산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자금 흐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매각과정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자금 흐름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여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린바 있다. 또 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하고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연말까지 미뤄줬다. 금감원은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를 벌여 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지난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구 노력 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생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속대로 자구노력이 진행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었다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영개선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12월말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1~2곳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자산매각대금 유입 등으로 자본확충이 확실시된다면 기간을 좀더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내놓은 자구책 이행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초 자구계획에서 자산매각 대금 유입시기는 2012년 상반기로 돼 있었다"며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저축은행 관계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없다"며 "실제로 자구계획이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따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곳은 대부분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들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에서만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 점유율은 4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중 한 두곳만 영업정지된다고 해도 그 파장은 지난해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못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2
- [내일시론] ‘서 일필’도 안 나온 수사(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검찰이 SLS그룹 로비사건 수사 종결을 공식발표했다. 지난해 9월 SLS 이국철회장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이 드러난 이래 5개월 간 수사 결과, 그의 주장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득 의원 연루의혹이 있는 부분에는 내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수사는 종결하되 일부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니, 왜 서둘러 수사를 그만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확인해야 할 의문이 많은데, 수사에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왜 수사를 마친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수사는 접는다, 그렇지만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은 계속 수사하겠으니 이해해 달라, 대충 이런 뜻인가. 본 수사가 끝난 마당에 권력자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하겠다는 말을 믿어달라는 말인가.연루 의혹 '상왕' 소환조사도 않고 수사 끝내나지난 5개월의 수사성과를 돌이켜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 사람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한 사람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비록 몸통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었다는 뜻이다. 장관 지명을 받았다가 청문절차에서 낙마해 야인이 되었던 전직 차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정권실세와 권세가들이 몸통으로 의심되는 SLS 로비사건은 이제 과거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태산이 울리고 흔들렸어도 쥐 한 마리 안 나왔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신 전 차관이 이 정권의 실세였다고 하지만, 한 중견기업 생사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SLS 그룹이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목줄을 걸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5개월 동안의 수사속보를 보면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은 의혹의 정점에 이 의원 연루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왕'이라고 불린 그의 집 앞이 수많은 이권청탁자들로 문전성시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실제로 그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이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의 사무실 여직원 통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 7억여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 보좌관이 받은 돈부터 따져보자. 그는 이 의원의 오랜 측근이었다. 대통령의 형이고 자신의 '주군'인 이 의원은 그의 하늘이고 태양이었다. 그런 사람이 망해가는 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청탁성 뇌물을 꿀꺽 삼켰다면 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회장 손이 아무리 크기로서니 보좌관에게 6억 넘는 돈을 주었겠는가.박 보좌관은 그 돈을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단위로 잘게 쪼개 여직원 3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고 한다. 자기 몫이라면 내놓고 돈을 굴릴 까닭이 없다. 그는 15일 법정진술을 통해 이 회장 등으로부터 10억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가 아니라 보험금 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인데 , 세상의 어느 누가 보좌관에게 '보험'을 들겠는가. 여직원 통장의 돈이 화제가 되고 한참 있다가 이 의원은 그게 자기 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등을 집에 보관해 오다가 '사무실 비용으로 쓰려고' 여직원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 돈은 그의 공직자재산신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많은 현금재산을 신고에 빠트린 것도 이상하거니와, 국고보조를 받는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에 그런 돈이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다.돈 받은 사람 밝히지 못하고 종결하는 희한한 수사검찰 고위층 7명에게 명품시계를 돌려가며 구명로비를 했다는 이 회장의 비망록 내용이 보도되었고,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이 SLS 일본 현지법인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놀라운 비리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 고위간부들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실체가 다르다"고만 말했다. 박 전 차관이 도쿄 출장 중 낯모르는 SLS 법인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렌터카 이용편의 제공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버렸다. 비자금 수십억원을 뿌렸다는 이 회장은 구속기소되었는데, 돈 받은 사람은 밝혀내지도 못한 채 종결된 이 희한한 수사로 검찰은 또 한번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수도권 전셋값, 17주만에 오름세 재건축 이주·봄 이사철 수요로 상승수도권 전셋값이 17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동구가 고덕시영아파트 이주수요로 물건이 부족하고, 관악구 마포구 평택시 안양시 등에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 문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10~16일까지 아파트 가격을 조사결과, 수도권 전셋값이 전주보다 0.02%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셋째주 0.03% 오른 이후 1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강동구(0.46%), 관악구(0.15%), 마포구(0.11%) 등이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가 고덕 시영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이다. 명일동 삼익그린1차(구) 83㎡가 3000만원 오른 1억9000만~2억원에 나왔다. 관악구는 봉천동 일대 중소형이 올랐다.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79㎡가 1000만원 오른 2억3000만~2억4000만원이다. 마포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던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계속되면서 공덕동, 망원동, 성산동, 신공덕동 일대가 올랐다. 반면 성북구(-0.04%%), 강남구·송파구(각 -0.02%), 서초구·양천구(각 -0.01%)는 내렸다.경기와 인천은 각각 0.02% 상승했다. 평택시(0.3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안양시(0.16%) 부천시(0.11%) 평촌신도시(0.10%) 등이 뒤를 이었다. 평택시는 올 초부터 물건이 부족했던 비전동 일대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자가 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수요층은 주로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이다.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108㎡가 3000만원 오른 1억7000만~2억원에 나왔다. 반면, 구리시(-0.18%) 분당신도시(-0.15%) 시흥시(-0.05%) 용인시(-0.01%) 등은 가격이 내렸다. 한편, 수도권 매매가는 0.04% 떨어졌다. 서울 0.04%, 경기 0.03% 각각 하락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와 봄 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강동구와 평택시 등이 많이 오르면서 오랫만에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 32조 발행 전년대비 15.7% 증가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BS 발행총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회사가 단말기할부채권,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S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SK카드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SK텔레콤에서 건네받은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5조4000억원의 ABS를 발행했고 신용카드사 카드채권 ABS 발행액은 전년보다 306.6% 증가한 3조3000억원에 달했다.금융회사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법인은 전년보다 9.3% 늘어난 11조6000억원을 발행했고 일반기업은 기업 매출채권 등을 기초로 3.0% 줄어든 3조1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연도별로 ABS 발행금액은 2007년 20조원에서 2008년 20조6000억원, 2009년 36조원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 28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30조원을 넘었다.금감원은 1999년 말 ABS가 처음 발행된 이후 발행누계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금감원은올해 ABS 발행시장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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