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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계양판1면 - 고교배정 선호학교 쏠림현상 사라져 내신 성적 반영비율 높아진 2008학년도 대입제도 영향 1지망 배정율 크게 향상 … 신설고 배정자등 반발 여전 인천지역 고교진학 형태가 바뀌고 있다. 2005학년도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결과 일부 선호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 상당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학교군 7492명(남 3984명, 여 3508명), 2학교군 1만1110명(남 5780명, 여 5330명), 공동학교군 5032명(남 2406명, 여 2626명) 등 총 2만3634명의 고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교 배정은 1·2지망 합격률이 각각 85.6%, 91.7%로 지난해(77.7%, 89.9%)에 비해 각각 7.6% 포인트, 1.8% 포인트씩 높아졌다. 3지망까지 누적 배정율도 지난해 93.7%에서 94.9%로 1.2%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육태화 장학사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년에 나타났던 일부 선호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학교에 1, 2지망이 몰리면서 다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됐던 사례를 데이터화해 학교별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진학지도도 한 몫 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1지망에서 정원이 초과됐던 학교가 올해는 마지막 지망순위까지 가서야 정원을 채울 수 있었다. 육 장학사는 “서울대도 정시보다 수시에서 많이 진학하는 등 대입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우수학생들이 특정 선호학교보다 근거리 위주로 고르게 지원했다”며 “진학만으로 볼 때 학력 평준화라는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신설고 배정학생 등 반발 여전 = 하지만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오는 3월 문을 여는 부흥고, 신송고에 배정된 학생·학부모들은 통학 교통편 등 신설학교에 대한 안내도 없이 추첨결과만 전달받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 이옥녀씨는 “아이가 몸이 약해 집근처로 다녀야 하는데 동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제물포 근방에서 연수구방면으로 배정받은 학생과 맞바꾸고 싶은 생각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정동 함순덕씨는 “딸이 집에서 가까운 가림고를 1지망에 썼는데 버스를 두 번 타야 하는 명신여고에 배정됐다”면서 “등교시간이 7시40분이라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막막하다”고 항의했다.이창환씨는 “신설학교인 신송고에 아들이 배정돼 추첨 당일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 관계자가 한 명도 없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교 소개가 전혀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해숙씨도 “집 근처 학교로 3지망까지 썼는데 엉뚱하게도 버스를 2∼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신설 부흥고에 떨어졌다”며 “뺑뺑이도 좋지만 근거리 배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부흥고의 경우, 남자는 26순위중 2지망, 여자는 6지망에서 끝나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다”며 “일부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해 교통편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수구 등 신흥지역은 학생이 남고 구도심은 학생이 부족한 지역간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의 원거리 배정은 불가피하다”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2-14
- 진로 인수에 14곳 나서 올해 국내 M&A(인수·합병)시장의 최대 매물인 소주업체 진로 인수전에 14곳이 뛰어들었다. 14일 진로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인코퍼레이티드 증권이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롯데, CJ, 두산, 하이트, 대상, 동원, 무학 등 14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진로는 이들 중 예비실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한 업체를 16일까지 선정, 17일부터 3월29일까지 예비실사 기회를 주고 3월30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들 컨소시엄 잇따라 구성 = 진로 인수가격이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은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롯데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와, CJ는 일본의 기린맥주와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컨소시엄에는 두산과 삼화왕관, 오리콤 등이 참가했다. 동원 컨소시엄에는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F&B, 레스코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막바지에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대상은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인수 의향서를, 지방 소주업체 무학은 소주병 생산업체 금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망 장악, 신성장 동력의 변수로 등장 = 국내 M&A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이같이 많은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낸 것은 진로의 막강한 시장점유율과 각 업체의 사업과 결합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진로는 지난해 매출액 7347억원에 영업이익 2219억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소주시장의 55%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즉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위주의 기업들로서는 유통 채널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로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롯데의 고위 관계자는 “현금 동원 능력, 롯데의 강력한 유통망 등을 볼때 진로는 도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CJ관계자는 “식품사업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며 “CJ가 진로를 인수할 경우 소주의 세계화, 기존 식품 사업과의 코어 마케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제품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식품 사업 등으로 현장 영업력을 다져왔던 두산도 진로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트 역시 기존 주류 영업망을 이미 갖추고 있어 진로 인수로 인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상, 동원 도 진로 인수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그러나 진로의 높은 소주시장 점유율로 볼 때 현재 주류업과 관련있는 기업 등이 진로를 인수할 경우 이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뜻밖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2-14
- ‘법인세 감면폭 확대’ 중소기업 절세 요령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때부터 법인세 감면 폭이 넓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최저한세율부터 종전보다 낮아진다. 또 달라진 법인세 감면 요건을 잘 따져 신고하면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절세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본다. ◆최저한세율 인하 = 정부는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2004년 1월 1일~12월 31일)때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종전보다 2%포인트 덜 내게 된 셈이다. 다만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일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통신판매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선 전액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방생액에서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을 뺀 후 50%를 곱한 것과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 추가고용때도 감면 = 정부는 상시 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력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법인이 2004년도 중 △교대근무제를 새로 실시 또는 변경했음에도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해 시행한 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호텔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도박운영업 등과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은 인력 고용을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법인 고용창출땐 50% 감면 = 2004년 7월 1일 이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2004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제조업과 광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이상 고용 창출한 신규 법인이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를 최소 50%,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추가로 50%, 합계 100%까지 감면해주고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은 7년간 이월공제해주기로 했다. ◆근로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2004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까지만 공제받았다. 또 제조업 광업 운수업뿐 아니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해도 법인세에서 공제(7%)가 가능하다. ◆문화사업 소득 손금 인정 = 중소기업중 영화, 공연, 음반 및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단 설정한 준비금은 3년내에 당해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해야 한다.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전액 손금 인정된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한 금액이 잇는 경우 소득금액의 8%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들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2-14
- 출자규제 기준 6조원으로 상향 출자총액 규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이 올 4월부터 없어지지만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졸업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자총액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또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롯데 한전 포스코 도로공사 등은 향후 1년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폐지, 삼성 롯데 등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출자총액 규제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대그룹 대우건설 동국제강 CJ 대림산업 효성 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범위를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50% 미만 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는 신산업 분야 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행 ‘신산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에서 ‘30% 이상일 것’으로 바꾸고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3년 3월에 시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도 부활하기로 했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부채비율 100% 미만의 건실한 기업집단이라면 출자총액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취지를 살려 ‘부채비율 100%’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다만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2-14
- 테마주 비켜라 레인콤 나가신다 신제품 해외서 호평, 중국 공장 3월 가동 1분기 매출 70%, 이익 14.6% 증가 전망 외인 매수 늘면서 주가 한달새 50% 상승 증권사, 추가상승 vs 차익실현 의견 팽팽 테마주 위주의 급등세를 보여온 코스닥시장이 점차 그동안 저평가됐던 우량주에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코스닥의 본격상승은 그동안 침체됐던 우량주들이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레인콤도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 우량주다. 레인콤은 지난연말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이 뛰면서 급등세를 보여왔다. 한달전인 지난달 14일 20.78%에 머물던 외국인 보유비중은 꾸준히 늘기 시작하면서 지난 7일에는 27.40%까지 올랐다가 최근 며칠사이 일부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13일 현재 25.92%에 머물고 있다. 이 사이 주가는 2만4600원(12월14일)에서 3만8500원(1월10일)까지 56.5%나 치솟았다가 외국인 차익매물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의 전망은 단기조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다. 굿모닝신한증권 오재원 연구원은 “레인콤이 최근 출시한 하드디스크형 MP3 플레이어 H10이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내년도 시장점유율이 이전 예상치인 5.2%에서 10%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주가를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레인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0% 이상 성장하고 순이익은 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원증권도 비슷한 의견. 동원증권은 신제품 H10에 대한 해외반응이 좋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주가를 3만5000원에서 4만1200원으로 올렸다. 동원증권은 레인콤이 내놓는 신형 전자사전도 디자인과 성능에서 차별화돼 시장의 열띤 반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증권 홍영아 연구원은 “레인콤은 2005년 3월에 가동 예정인 중국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부터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국 현지 업체 생산으로 중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고 유연한 생산, 판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심리도 만만찮다. 현대증권은 최근 레인콤이 이미 적정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매수보다는 차익실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시훈 연구원은 “레인콤 주가상승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이익전망 상향 근거가 필요하다”며 △1분기 HDD타입 제품 출하 동향이 회사 목표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휴대용 전자사전 등 출시 지연된 신제품 출시가 확인돼야 하며 △3월로 예정된 자체공장의 성공적인 생산이 이뤄져야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의 사례로 들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1-14
- “소아마비백신 2월중순부터 공급 원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부족사태를 빚었던 소아마비 백신이 오는 2월 중순부터는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전망은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주사용 폴리오 사백신’을 국내에 단독 공급해온 아벤티스파스퇴르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14만명분을 추가 공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본부측은 지난 한해 동안 폴리오백신 수급량을 토대로 아벤티스 한국지사를 통해 14만명분을 추가로 요청했었다. 오는 3월 공급 예정량은 30만명분 이상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가로 공급되는 백신 14만명분은 오는 2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던 14만5000여명분보다 다소 적은 수치여서 일부 보건소와 병ㆍ의원에서는 접종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측은 “일부 지역에서 접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 시한이 생후 6~18개월로 유동적인 3차 접종대상자는 접종 시점을 3월 이후로 늦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 KTF, 축구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KTF는 ‘코리아팀파이팅’ 요금의 일부로 적립한 기금을 활용, 2005년 축구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리아팀파이팅 요금은 KTF가 월드컵붐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 2002년 3월 출시한 요금이다. 월 기본료 1만5000원에 10초당 18원의 통화료가 적용된다. KTF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1년간 코리아팀파이팅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1인당 160원(월 기본료의 1%)을 적립, 총 1억1000여만원(약 70만 고객)의 기금을 마련했고 . 이중 6000여만원을 이번 우수지도자 해외연수에 지원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1-14
- “법률원은 노동운동계의 새로운 대응방식” 권두섭(38)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썼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노동관계법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들만 추려내 책을 펴낸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화두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률구조활동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단체 상근직을 택한 순서로는 김기덕 변호사 다음이다. 98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학한 그는 노동법학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노동운동과 조우했다. 대학시절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그를 지켜본 동료 변호사들의 얘기다. 연수원 시절 그는 수업이 끝나면 민주노총에 와서 법률상담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IMF전후라서 연수원 수업이 끝나고 민주노총을 찾아오면 노동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길게줄서있었다”며 “그들과 함께 노동현장문제를 고민하다가 노동변호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법률원에 출근하게 된 이후 벌써 상근변호사로 5년을 채웠다. 권 변호사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법률원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나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존의 노동상담소로는현장의 법률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하면 형사고소고발에 그치지 않고 민사책임과 징계책임까지 반드시 붙는게 일반화됐다. 그는 “사회 발전과 함께 합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접한 시각을 유지한채로 체계적인 법률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분쟁에 있어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들을 동원한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불리한 규정과 판례를 활용, 체계적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관계, 근로기준관계에 있어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개정 법률안을 주장하는 등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정책적 브레인 역할도 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민주노총 법률원의 1단계 목표는 완성됐다고 봤다. 그는 “서울지역 법률원은 안정된 인원수와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광역시도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한 지역법률원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2단계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 지역법률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5-01-13
- 인터뷰-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권두섭(38)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썼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노동관계법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들만 추려내 책을 펴낸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화두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률구조활동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단체 상근직을 택한 순서로는 김기덕 변호사 다음이다. 98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학한 그는 노동법학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노동운동과 조우했다. 대학시절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그를 지켜본 동료 변호사들의 얘기다. 연수원 시절 그는 수업이 끝나면 민주노총에 와서 법률상담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IMF전후라서 연수원 수업이 끝나고 민주노총을 찾아오면 노동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길게줄서있었다”며 “그들과 함께 노동현장문제를 고민하다가 노동변호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법률원에 출근하게 된 이후 벌써 상근변호사로 5년을 채웠다. 권 변호사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법률원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나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존의 노동상담소로는현장의 법률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하면 형사고소고발에 그치지 않고 민사책임과 징계책임까지 반드시 붙는게 일반화됐다. 그는 “사회 발전과 함께 합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접한 시각을 유지한채로 체계적인 법률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분쟁에 있어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들을 동원한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불리한 규정과 판례를 활용, 체계적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관계, 근로기준관계에 있어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개정 법률안을 주장하는 등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정책적 브레인 역할도 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민주노총 법률원의 1단계 목표는 완성됐다고 봤다. 그는 “서울지역 법률원은 안정된 인원수와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광역시도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한 지역법률원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2단계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 지역법률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5-01-13
- 주식시장 살아야 퇴직연금시장도 커져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증시가 크게 활황을 보이면서 안정성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퇴직충당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는 점은 일본국민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주식시장의 침체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열리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에 물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직간접적인 지원포를 날리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약발이 내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과거와 같이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근처에서 추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엔 투자자들의 신뢰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주가 오르고 안전장치 마련=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안전장치를 통해 기업들을 유인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운용손실을 기업이 책임지고 종업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을 선호하게 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정해진 규모를 내고 운용책임은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지난 85년에 1조2263억달러였던 퇴직연금 자산은 90년에 1조6345억달러로 늘었고 1995년에는 2조9234억달러로 증가했다. 인터넷 등 IT업체들의 선전으로 뉴욕증시에 불이 붙으면서 2000년에는 퇴직연금 자산이 4조5154억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2003년말에는 2조9790억달러까지 줄었다. DB형과 DC형의 규모도 엇갈렸다. 1990년까지만 해도 DB형 퇴직연금자산은 8999억달러였으나 DC형은 7346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1995년에는 각각 1조4605억달러, 1조4629억달러로 역전됐고 2003년말에는 1조8670억달러, 1조1120억달러로 벌어졌다. 미국에서 종업원이 운용책임을 지는 DC형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종업원들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DB형은 연금지급보증공사 등을 통해 기업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입액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안정이며 특히 DC형 규모는 종업원들이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크게 연동한다”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와 연금자산규모의 변동추이는 같이 간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손실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잘 완비돼 있어 DB형 연금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제 시작단계=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0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업형 확정갹출기업연금(DC)형 도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 상반기에는 3000억엔에 가까운 규모였다. 꾸준한 증가세가 최근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생연금기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까지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은 여전히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명진 연금감독팀장은 “일본은 아직 제도가 시행초기이고 보수적인 투자유형을 가지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미국과 같은 시장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의 퇴직연금 운용대상을 보면 예적금비율이 52.8%로 가장 높고 유가증권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도 채권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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