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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철 로비’ 몸통 못 밝힌 검찰수사 보좌관 구속하고도 이상득 의원 조사 못해신재민·박배수 등 포함 모두 5명 구속기소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로비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몸통으로 의심되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가 구속기소됐고, 계좌 추적 결과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이 의원 것으로 판명났지만 수사력이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 돈으로 드러난 여직원 계좌의 7억원에 대한 출처 등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국철 회장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16일 "현재까지 계좌 추적 결과 7억 원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주변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까지는 혐의 사실을 밝혀냈지만, 현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사하지는 못했다. 구속기소된 박 전 보좌관의 연관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명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의원이 가끔 준 현금을 계좌에 넣고 의원실 경비나 사모님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연루자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배수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 씨, 사업가 이치화 씨 등이다. 이 회장을 포함하면 모두 5명이다. 또 다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성기 옛 한나라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법인장 등 2명은 기소 중지했다.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이 마련했다는 로비자금 60억원의 실체와 흐름도 드러났다. 하지만 확인된 돈은 40억원이고 신재민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이,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에게 30억원이 건너갔다. 대영로직스로 흘러들어간 돈 가운데 6억5000만원은 박배수 전 보좌관이 로비자금으로 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는 데 썼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 의원실 여직원 임 모씨의 계좌에서 7억원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7억원은 문 대표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모두 대영로직스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나머지 10억원 중 5억원은 이 회장이 이치화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5억원은 이 회장 누나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파악됐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2012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개강 부산시내 각 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시작하는 2012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상반기 해운대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을 대상으로 인문, 어학, 악기와 미술등의 강좌와 유아와 학생을 위한 영어, 논술, 숲체험교실,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수강신청은 해운대도서관 홈페이지(www.haeundaelib.or.kr)를 통해 2월 21일 화요일 09:00부터 2월 29일 수요일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프로그램별로 접수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1인 2개 프로그램까지 접수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2012년 시니어 대상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컴퓨터 및 웰빙요가 등 3개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방문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진행과정에 따른 필요 물품 구매는 개인부담으로 한다. 문의 051)790-5600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생활과 어린이들의 방과후 활동, 주5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양ㆍ취미ㆍ지식ㆍ창업 관련 17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360명을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초대한다. 성인대상으로 고색한지공예, 서예기초, 스마트폰 아카데미, 생활사진, 예쁜 글씨 POP아트,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부산근대역사알기 등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치료, 영어, 종이접기, 클레이교실 등이 운영되며 강좌 기간은 3월-6월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 및 교재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강좌 신청은 2월 21일(화)부터 3월 9일(금)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joonganglib.busan.kr/)를 통해 받으며 어르신과 장애우를 위한 전화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51)250-0322~4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기회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2012년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녀학습코칭전문과정, 한자교실, 부동산 재테크, 수채화, 디지털카메라 활용과정, 어린이 북아트 지도자과정, 독서·문학치료, 서예교실, POP 예쁜 글씨, 중국어 등으로 독서관련 강좌 및 실용적인 자격증 과정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취업대비 자격증 취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접수는 2월 22일(수)부터 29일(수)까지 부전도서관 홈페이지(www.bjl.go.kr) 및 자료봉사과 선착순 방문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 051)802-3096장정희리포터 swtdream@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주말을 여는 책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위기탈출 해법은 ‘공평한 분배’ 박순철칼럼니스트대공황시대의 미국 경제를 포커 판에 비유한 사람이 있었다. 연준의 의장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매리너 에클스였다.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오늘날의 상황도 이 막장의 포커 판을 닮은 것 같다. 다만 위기감은 게임의 패자뿐 아니라 승자에게도 전염되고 있는 모양새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전환:신모델의 형성'이었다. 이 포럼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지금 당장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지만 단순한 시스템 정비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문제는 위기의 근본원인 찾기다. 흔히 거론되는 원죄는 과소비다. 거기에서 채무 누적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는 이런 피상적 해석을 거부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그는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이 돈을 빌리게 된 이전에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었다는 원초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데 주목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보상의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상류층에게만 돌아간 것", 그는 "이것이 바로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가려낸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파탄의 근본원인은 소득의 편중한 줄의 진부한 표현이 슬며시 떠오른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알면 대불황(Great Recession)이 보인다." 라이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80여 년 전 세계경제의 지층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었던 미국 발 대진재를 세심하게 복기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닮은 꼴 위기의 배후에 자리 잡은 닮은 꼴 원인 찾기다. 라이시는 파탄의 근본원인을 소득의 편중에서 찾아낸다. 대공황과 대불황이 일어나기 직전인 1928년과 2007년 미국인의 총소득 가운데 최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은 각각 23%를 넘어섰다. 에클스 식으로 표현하자면 "거대한 흡입펌프"가 작동해 생산된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극소수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이다. (반면에 미국 경제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195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까지 그 비중은 10% 내외를 유지했다.)여기에서 야기되는 교과서적 경제문제는 부자들은 소득에 비해 너무 적게 소비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스포츠카를 다섯 대, 열 대 사는 건 아니다. 미시경제의 법칙은 다섯 번째 스포츠카를 계약할 때의 기쁨이 첫 차를 살 때처럼 클 수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소득이 줄거나 정체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산된 재화를 충분히 소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이라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는 자연스럽게 부채의 문제로 옮겨간다. 실질임금이 늘지 않더라도 풍요로운 사회의 환상 속에 사는 중산층이 소비를 바로 줄이는 건 아니다. 갑부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초호화판 생일잔치를 치르는 세상이 되자 그 전시효과로 중산층의 결혼식 비용도 덩달아 뛰어 올랐다. 그들은 맞벌이를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나름대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대응메커니즘이 한계에 달하자 그들은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부자들은 엄청나게 치솟은 소득과 신용대출한도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 제한된 자산, 그러니까 대상이 제한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당연히 그 폭등을 야기했다. 늘어난 담보나 신용을 토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중산층도 "이 파티에 합류"했다. 자산 가격은 미친 듯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다. 하지만 자산 거품, 빚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결국 파티는 비극으로 끝났다. 라이시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서 '기본합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위기의 얼개를 재구성한다. 그 합의의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성장의 결실을 비례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는 헨리 포드가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 자기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요를 창출했던 사례를 들면서 포드가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합의를 이해한 기업인이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기본합의의 파탄은 중산층을 고통에 빠트릴 뿐 아니라 총수요 부족이라는 경로를 거쳐 정상의 1%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한 마디로 대공황과 대불황은 바로 이 기본합의가 깨진 데 기인한다. 만일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왕도도 당연히 이 합의의 복원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라이시는 대공황 이후 미국 국민은 "한 마음으로 위기 원인인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필요한 개혁을 해내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대불황 이후는 달랐다. 이 책의 원제 '충격 이후'(After Shock)는 '상상회복'의 최면상태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경제 붕괴를 막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약화되고 말았다. 불균형의 심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를 잉태하기 마련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이 큰 정부와 짜고서 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극우파와 극좌파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게 될 것이다." 미적거려서는 문제가 악화할 따름이다. 그는 "심판의 날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경고하면서 역소득세와 같은 근본적 대책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라이시는 낙관론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개혁만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미국이 결국은 개혁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개혁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본합의의 복원, 그 가능성에서 반복되는 위기로부터의 출구를 보는 것이다. 다만 생태위기, 자원위기가 갈수록 자본주의 경제의 운신을 제약하는 이 시대에 해법의 시야를 인간사회의 궤적에 국한해도 충분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다.김영사로버트라이시 지음안진환·박슬라 옮김1만3000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동남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동남보건대학교는 일반교육과정 및 학점은행제(학사학위 취득과정)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엔 심리상담(MBTI), 채색만화, 인상학, 부동산 경?공매 투자전문가 과정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 방과후 수학지도사, 교육마술, 유전체분석사. 경락마사지, 음악실기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뷰티테크놀리지과정은 다양한 헤어연출방법과 기능경기대회에 출전 가능한 프로그램도 지도해준다. 총장명의 수료증도 수여된다.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안경광학, 사회복지학 등이 운영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3월2일까지이며, 개강일은 3월5일부터다. 문의 031-249-6391~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SK건설, 스타마케팅 지속 배우 손예진과 전속모델 연장SK건설은 배우 손예진(사진)과 'SK뷰(VIEW)' 아파트 전속모델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들이 연예인 모델을 기피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SK건설은 지난 2010년 손예진을 SK뷰 아파트 모델로 전격발탁한 후 수원SK스카이뷰를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개나리SK뷰와 삼선SK뷰 등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경기 화성 등에서 8033가구의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어 손씨를 모델로 한 새로운 광고를 내보낸다는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 중대형 아파트, 세종시에서도 고전할 듯 '1차 수요자' 공무원, 중소형 선호세종시 역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 초기 상당부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건설사들 역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투기 세력'이 매입하거나 일반인들만이 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유는 세종시 1차 수요층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지난해 세종시에서 첫분양을 한 건설사 상담원 A씨는 "공급과 수요에 괴리감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초기 공급 물량 중에 중대형 아파트가 상당수 됐기 때문이다.건설사들로서는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대형을 권하게 된다. 미분양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A씨 역시 공무원이나 가족들과 상담을 하면서 회사 지침대로 '중대형' 아파트를 권했다가 번번히 면박을 맞았다.A씨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은 부양가족이 많아도 무조건 중소형 아파트를 원했다.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도 현재 살던 아파트보다 넓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에 살 경우 동료나 상부, 외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이다.공무원들은 A씨에게 '내가 곧 고위 공무원이 되는데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흠이 된다', '누구 인생 망치는 것을 보고 싶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빼도 잔금 내기도 버겁다'는 등의 불평과 핀잔을 쉬지 않고 A씨에게 쏟아부었다. 대형건설사들이 반납한 사업지는 중대형 위주의 부지다. 부동산 시장이 중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데다 세종시는 중소형 쏠림현상이 심한 곳이다. 이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는 상당기간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B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견본주택 주변을 배회하거나 청약 당첨자 중에 두자릿수 이상은 '투기 세력'으로 봐야 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나 임대 수요가 풍부하지만 중대형은 그렇지 않다"며 "실제 청약을 하려는 공무원과 일반인들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 건설업계, 세종시만 바라본다 '세종 엠코타운' 최고 33대 1 기록 … 상반기에만 8천가구 분양충청남도 연기군 세종시가 연초부터 분양열기에 휩싸이고 있다. 현대엠코와 한양이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 분양하는 '세종 엠코타운'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청약에서 1순위 최고 33.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5일 마감됐다. 금융결재원에 따르면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76가구 모집에 7211명이 접수해 1순위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84㎡는 115가구 신청에 3861명이 몰리며 33.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59㎡A 주택형은 357가구 중 2758명이 신청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현대엠코의 '세종 엠코타운' 견본주택에는 주말동안 2만5000명이 몰렸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서울과 과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대형 버스로 수십대가 몰려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차례 분양설명회를 갖고 별도 견본주택 관람행사도 열었다.세종시 분양열기가 지속되자 건설업계는 세종시만 보고있다.수도권 시장이 장기간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세종시의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주택분야 임원은 "부동산 시장은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올해 바람이 불 곳은 세종시 밖에 없다"며 "분양 물량이 없더라도 청약·계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가을 시작된 세종시 민간 아파트 청약은 '대박 행진'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세종시 푸르지오'는 1순위 최고 36.9대 1, 평균 6.3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뒤이어 극동건설의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는 평균 30대 1, 최고 8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으며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세종 더샵'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41대 1,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을 웃도는데 반해 이 지역의 분양가는 750만원 안팎이다. 호남권보다 비싸지만 대전권보다는 저렴하다. 청약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계약은 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종시는 달랐다. 앞서 언급된 아파트들의 계약률은 초기에 90%를 넘겼다. 미분양 물량은 저층이거나 동·호수, 조망 등 단점이 있는 것들이다.올해만 세종시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1만2000가구 가까이 공급된다. 상반기에는 8000가구가 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양은 '세종 엠코타운' 이후 3월에 1238가구를 공급한다. 교육 특화 아파트를 표방하면서 단지 이름도 '에듀시티', '에듀파크'로 지었다. 1-2 생활권 M7블록 '에듀시티'는 8개동 520가구, 1-4 생활권 M3블록 '에듀파크'는 718가구로 구성된다.중흥건설은 2~3월에 걸쳐 3개 블록 3206가구의 '세종시 중흥 S-클래스'를 분양·임대한다. 현재까지는 세종시 최대 '브랜드타운'이다. 1-3생활권 M3블록에서 전용 84~106㎡ 866가구, 1-4생활권 M2블록에서 전용 59㎡ 96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M2블록 '세종시 중흥 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세종시 첫 민간임대 아파트로 5년 후 분양 전환된다. 3월에는 1-3생활권에서 추가로 13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극동건설도 2월 1-4생활권 L2, L3 두 개 블록에서 61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2~지상 22층 9개동으로 전용면적 43㎡~45㎡ 이하 240가구와 59㎡ 370가구로 모두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분양을 마무리 지은 웅진스타클래스 1차 732가구와 동일 구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모두 1342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건설도 조만간 1-4 생활권 M7블록에서 전용면적 84~99㎡ 876가구를 공급한다. 호반건설은 상반기 2개 블럭, 하반기 2개 블럭 등 2000가구 가량을 분양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 대 - 중소기업 자금조달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직접자금조달, 대기업의 3% 수준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와 담보를 부담하면서 은행 대출에 몰리고 있지만 갈수록 은행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액은 2조5000억원으로 대기업(72조2000억원)의 3.5%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직접금융 조달금액을 2010년 52조원에서 지난해 72조원으로 늘린 반면 중소기업들의 조달액은 3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 발행이 쉽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도 힘들다. 실제 직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0%에서 2010년 6.7%, 지난해에는 3.3%로 매년 줄고 있다. 직접금융 시장에서 필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창구를 찾아 부동산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441조원으로 대기업(115조원)의 약 3.8배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내거나 부동산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은행 돈을 쓸 때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금융이용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6%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보통 연 4∼5%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최고 9% 수준에 달한다.그나마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6개 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이 '0', 대기업이 '6'이었다. 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에 소극적인 것을 뜻한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 해외직접투자 사상최대 자원개발 덕분 … 지난해 하반기부터 축소시작글로벌경기침체로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간으로는 대규모 자원개발로 큰 폭으로 늘어 사상최대규모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에 해외투자신고액은 180억9000만달러로 1년전에 비해 216.8% 늘었으며 1분기 92억5000만달러와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3분기에는 9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며 4분기에는 81억1000만달러로 2.5% 축소됐다. 그러나 연간으로 따지면 대규모 자원개발 투자 등으로 지난해 343억6000만달러로 29.5% 늘어난 44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368억1000만달러를 훨씬 초과한 역대 최대규모다. 활발한 자원개발로 광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한데 반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분야투자는 감소했다. 2010년 광업 투자는 101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3억달러로 100% 늘었으며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25.7%, 53.7% 감소한 47억3000만달러, 1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지속, 신흥국 경제성장의 둔화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 M&A투자 확대, 자원개발 투자의 증가 등으로 올해 해외직접투자는 추세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 M&A투자 확대, 자원개발 투자 증가 등이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송금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242억4000만달러에서 5.6% 증가한 255억9000만달러였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 인천 아트센터, 반쪽짜리 전락 사업비 마련 못해 지연·축소 … 시 "사업자에 끌려다닌 탓"'한국의 오페라하우스'를 꿈꾸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문화단지(아트센터)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족한 건설비를 채우지 못해 당초 짓기로 한 오페라하우스와 박물관을 빼고 콘서트홀과 광장만 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때문에 오페라하우스와 박물관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짓고 있는 아트센터는 주변 주거단지(F블록)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돼 있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만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2610억+600억원 예상)으로 아트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 2009년 착공해 지난해 9월 바닥공사를 마쳤지만 현재 5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재원조달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특히 NSIC가 설계용역비(108억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아직까지 지상부분에 대한 설계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개발이익금(3210억원)만으로는 예상되는 공사비 4500억원(NSIC 추정)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1300억원에 이르는 부족분을 인천시가 떠안아야 하지만 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감사원이 NSIC 개발이익금만으로 아트센터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2010년 2월)한 터라 시의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F블록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콘서트홀과 광장만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SIC측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중·대형 평형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중·소형으로 바꿔 분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사업비 조달이 더 늦어질 수 있어 아트센터 공사는 그만큼 지체된다.인천시 내부에서는 인천경제청과 NSIC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으로 업무를 이관(2011년 4월)하기 전까지 아트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광진흥과는 아트센터의 사업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사업지연과 규모축소는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단지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경제청이 NSIC측의 입장에 끌려다닌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초공사 후 지상에 노출된 철근이 부식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했다.아트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된다 해도 인천시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천시는 운영비 역시 아트센터 주변 두 곳의 지원단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1·2단지에서 각각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을 기부채납 받아 그 수익금으로 연간 25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해결하겠다는 것. 하지만 아트센터 건립 지연과 규모 축소는 지원단지 분양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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