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5년 북한사회에 시장화 바람 2005년 북한에 시장화가 진행중이다. 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중앙계획경제체제가 마비되고 암시장이 활성화되자 북한 당국은 2002년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시장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흡하나마 북한 사회의 시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7·1 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관련기사 9면 중앙계획경제 붕괴, 배급체제 마비 ‘7·1 조치’이후 북한 주민들은 누구든 장사에 뛰어들었다. 2003년9월 탈북한 한 의사는 “알사탕을 팔든지, 야채를 팔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태든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장사에 뛰어든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해진 경제난 때문이다. 중앙계획경제제체의 붕괴로 공식적인 배급이 끊기자 ‘먹고살기 위해’ 암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다. ‘7·1 조치’는 이처럼 북한 사회에 만연한 암시장을 국가경제 틀 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3년 3월에는 암시장이었던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개칭돼 합법화되기도 했다. 상업이 활성화되니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도 생긴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하락했다는 것이 최근 탈북한 인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장사가 자율화되자 경쟁이 치열해져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돈이 최고’라는 주민들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7·1 조치’ 이후 자신이 버는 돈이 생계비라는 생각이 정착되자 북한주민들 중에 직업으로서의 장사를 선택하는 ‘상인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가 벌어 내가 먹고사는 체제’가 되자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 탈북자는 “이제는 당원들이 출당과 책벌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당원 자격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신 높아진 것은 노동의욕이다. 협동농장이나 공장에서 실적에 따른 물질적 인센티브를 주자 일하는 태도가 180。 달라진 것이다. 북한 평균임금의 4배에 달하는 연간 12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놀고 먹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7·1 조치’를 취했다면 노동의욕 고취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세금만 내면 누구 소유든 상관없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7·1 조치’는 공장의 독립채산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중앙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공장의 생산, 판매와 관련한 세부적 계획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임금은 “지배인과 당비서가 머리를 짜내서 종업원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공장과 기업소도 장사에 뛰어들고 있다. 소속 노동자에게 한달에 800원씩 받고 부업으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소는 원자재난과 전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젼혀 되지 않아 개인의 부업을 관리하는 역할정도만을 하고 있다”고 한 탈북자는 전했다. 60명의 여성을 고용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기업소도 있다. 국영상점과 식당 등 상업과 서비스업종은 빠르게 사영화돼가고 있다. 소유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구 소유든 아무 상관 않는다”고 한다. 한 예로 지역마다 편의봉사소에서 온천목욕탕을 운영했는데 과거에는 국가 소유였지만 이제는 기업소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목욕탕의 수입 중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체로 처분하고 있다. 사영화는 정부로서는 농민, 상인, 도시기업인의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신보 “경제 회복되면 과거체제 회귀” 북한 체제의 시장화는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7·1 조치’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경우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되돌아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도입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도 오늘의 조건에서 나라가 허리를 펴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며 “앞으로 국가경제를 추켜세우면 다시 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7·1 조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국영상점의 사영화, 임금노동제, 화폐경제, 소상품생산제 등의 추세를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언젠가는 개혁·개방을 않고서는 못산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거스르는 정책을 취할 경우 이들의 불만이 어떻게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서 “이것은 개방도 아니다. 풀어놓지도 않고 개인농도 아니고, 배급도 안주고, 장사라도 하게 할 것이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결국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모델을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5-01-13
- 호프집 여주인 살해용의자 검거 여주인 혼자 있는 호프집만 골라 연이어 살인과 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인이 붙잡혔다.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30분경 동대문구 답십리 모 호프집에서 주인 오 모(여·47)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한 모(40·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일 밤 중랑구 호프집에서도 이 모(여·49)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하고 현금 1만6000원을 빼앗는가 하면 지난 해 12월 17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모 주점 주인 신 모(여·4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4급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술값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 평소 갖고 있던 칼로 신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씨는 목 등 20군데를 찔린 채 잔인하게 살해됐다. 또 “오씨는 술을 마시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죽인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성관계는 여주인이 먼저 유혹해 갖게 된 것”이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한씨는 5일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한씨가 강도, 상해, 절도 등으로 15년 이상 수형생활을 했으며 7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청송감호소에서 가석방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5월 성동구에서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살해·방화사건을 비롯, 7월과 12월 잇따라 발생한 중랑구 상봉동, 경기 의정부시 등 범행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사건에도 연루됐는 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상봉동 범행현장서 나온 담배꽁초의 타액과 한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05-01-13
- 제일은행 매각, 정부만 손실본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정부는 세금 한 푼 못받고 공적자금만 5조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됐다. 반면 뉴브리지는 매각차익 1조1500억원을 세금도 내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가져갈 전망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의 현재 차익이 1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브리지가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이익환원금도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에 공적자금 17조6532억원을 쏟아부어 현재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10조1549억원을 회수하고 매각대금으로 1조7500억원을 받게 돼 5조원이상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KFB 뉴브리지홀딩스 리미티드’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한국정부에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조세협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차익은 본점소재지 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브리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 차익금 전액인 1조1500억원을 모두 가지고 나갈 전망이다. SCB는 원화결제를 기준으로 3조4000억원(주당 1만6511원)에 뉴브리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일은행지분을 모두 사들여 뉴브리지는 5년만에 5000억원에 산 제일은행 지분을 1조6500억원에 팔아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명의 제일은행 전현직 임직원은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3월과 2001년10월 등 2차례에 걸쳐 총 222만1529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행사는 신주를 받거나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행사기간은 부여일 이후 3년뒤로 규정돼 이들 20명은 현 시점에서 언제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감자 등으로 99년부터 제일은행 주식의 거래가 정지돼있어 시가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가격인 주당 1만6511원이 시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지난해 유통중이던 한미은행 주식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공개매수의 가격을 스톡옵션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까지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던컨 바커 부행장과 랜비어 드완 부행장은 각각 지난 2000년 3월 30만주를 주당 9834원에, 지난 2001년 10월에 2만5000주를 1만2497원에 각각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경우 매각차익이 21억34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호 부행장과 현재명 부행장은 두번째로 많은 각각 11억190만원의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유명인사로 사외이사인 미키 캔터 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프랭크 엔 뉴먼 전 미국 재무부 차관이 각각 2억7736만원,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 2억1286만원, 이윤재 전 재경부 국장이 1억4837만원의 차익이 각각 가능하다. 또 로버트 코헨 행장의 매각차익은 2억7736만원, 가장 작은 규모인 최원규 부행장의 차익도 1억35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당장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SCB가 제일은행의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성될 시가수준에 따라 매각차익은 달라지게 된다. 또 직원들은 뉴브리지가 제공하는 매각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말 제일은행 이사회에 참석한 뉴브리지캐피탈 경영진이 매각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에게도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00억원정도의 이익금을 나눠 받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1-12
- 뇌물수수혐의 경찰관 무죄사건 2003년 8월 대법원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김모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경감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친구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지루한 법정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김 경감 인생은 법정투쟁 이후 완전히 망가졌다. 항소심까지 오는 사이 직장에서 파면 당했다. 부인과는 이혼했다. 또한 큰 딸은 대학을 중도 포기했고, 노모는 몸져누웠다가 끝내 숨졌다. 모두 법적 다툼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 겨우 지난해 3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지금의 부임지로 복직했다. 하지만 개인 인생을 놓고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진급의 꿈도 사라졌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였다. 상처받은 인생을 건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대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특성상 검찰은 80% 정도만 증거를 모으면 기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반해 법원은 훨씬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경감을 기소한 것도 당연하며 만약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은폐의혹이 불거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여기에 마치 검찰 수사가 김 경감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것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이미 부인과 별거였고, 사실상의 이혼상황과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김 경감의 고소에 대해서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는 태도다. 그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것이 진실인양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내가 오히려 너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의 고소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김 경감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다. 재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검찰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요즘은 ‘검찰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유 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 경감 주장은 100% 무고”라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라운드는 끝났지만 아직 더 큰 진실게임이 남아 있다. /정재철 기자 2005-01-12
- [전문가 진단]5일선 돌파, 매수신호 될 듯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가 5일선을 넘었고,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며 3월 선물은 5일선을 돌파했다. 3월 선물은 10일에 이어 이틀 째 당일 고가인 115.25P(+1.55P)로 마감됐고, 시장 베이시스 또한 차익거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0.59P로 호전됐다. 차익거래는 3월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 +0.20P 내외에서 최대 700억원이 넘게 매도되며 오전에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오후 들어 3월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 +0.50P 전후에서 매수로 반전되어 246억원의 순매수로 마감되었다. 이에 따라 매수차익거래잔고는 거래일수로 4일만에 처음 순매수되며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은 베이시스가 유지되며 추가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익일로 다가온 옵션만기일에의 영향인데 옵션과 연계된 차익거래잔고는 없으나 매수차익거래잔고가 다른 만기일에 비해 많은 수준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가 5일선 위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을 경우 차익거래가 매도를 나타내더라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술적으로는 전일의 5일선 돌파가 매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직전 고가(116.45P)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래 전일의 옵션 매매로 추정해 본 손익 차트를 보면 증권사의 경우 코스피200이 117.50P로 마감될 경우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의 옵션 매매만으로 손익을 추정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으나 117.50P 전후가 이번 옵션만기일까지의 상승 목표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영훈 교보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2005-01-12
- 정치인 삼일절 사면에 반발기류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비리연루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3·1절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관련기사 21면 우선 사면론의 전제로 여겨지던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이 3월 9일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부패추방과 투명사회 건설을 약속하는 반부패협약 체결은 당초 2월 22일이 유력한 안이었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 존재했다. 올해 노무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기조인 경제살리기라는 대의명분과도 어울리는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여권내 소장파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3·1절 사면론이 조심스럽게 검토돼 왔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중진의원은 “반부패협약체결을 전제로 3·1절 사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을 끼워넣기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이다. 지난 4일 열린 반부패협약추진위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구속된 정치인들에게 줄줄이 면회를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면 분위기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참가중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우리는 사면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반부패협약을 하면서 사면을 의도하면 순수성이 의심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핵심은 사면의 대상이다. 현재 기소 중인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주)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전회장 등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들 외에 현재 구속 중인 여야 중진 정치인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정대철 전의원이다. 여기에 야당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영일 전사무총장도 거론됐다.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사면에 관한 질의에 대비한 답변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반부패협약추진위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반부패협약 체결이 사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이 반부패·투명사회 등과 무리하게 연결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2-14
- <선물시장>차익PR 매도에 시달릴 가능성 올해 설연휴 직후의 선물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설연휴 직전과 직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설 연휴 직전 5일과 직후 10일의 매수 차익잔고 증감을 분석하면 2001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감소·증가’의 반전이 나타났다. 물론 연휴가 길지 않아 기회비용에 의한 청산 압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베이시스의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유 여하를 떠나 일종의 연휴 효과 다시말해 ‘계절성’은 어느정도 존재했던 셈이다. 단, 이번에는 연휴 직후에도 좀 더 차익 PR 매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가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며, 둘째가 만기 전의 미진한 청산 현황 때문이다. 먼저 배당락 직후 베이시스 시고저종 추세를 살펴보면, 베이시스 종가가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했을 경우 최대 4일 이내에 하락 반전 및 복귀가 관찰되었다. 설 연휴 직후 베이시스 레벨-다운, 즉 이론 베이시스가 실제 베이시스 등락의 상한이었던 셈인데, 시간가치 감소 속도 -0.01p가 이어지면 연휴 직후 +0.35p까지 낮아진다. 최근 장 중 베이시스 표준편차 일평균이 0.08p이므로 거래시간의 33%는 실제 베이시스가 +0.3p를 하회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본 레벨은 차익 PR 매도 압력이 매수 보다 강하다. 한편, 지난 해 설 연휴 직후 이론 베이시스 가이드에 따라 실제 베이시스 하락이 실제로 관찰되었지만, 오히려 3월 만기까지 +9,269억원의 매수 차익잔고가 늘었다. 이는 직전에 잔고의 대부분이 해소돼 낮아진 베이시스에도 불구, 유휴자금이 ‘회전’을 시작한 탓이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재연되려면 만기 청산이 많아야 한다. /심상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파트장 2005-02-11
- 지역전략산업육성 기술개발 산업자원부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역 소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올해 15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신규과제는 △지역소재 기업의 공통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는 공통기술분야 426억원 △전략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점기술분야 200억원 △다수 기업이 공동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분야 2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 가운데 공통기술개발사업은 2년 기한에 과제당 2억원 이내, 중점기술개발사업은 4년 기한에 10억원 이내, 기초기술개발사업은 1년에 1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기술개발 자금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지원된 결과 지역은 기술수준 및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의 연구개발(R&D) 자원 점유율(2003년 기준)은 연구개발비 61.5%, 연구인력 57.5%, 연구기관 65.8% 등에 이른다. 때문에 지역산업 기술개발산업은 지역의 기술력을 제고시켜,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이에 산자부는 산·학·연 공동개발을 진행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의 경우 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공통기술의 경우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점·기초기술은 28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신청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 itech.go.kr)에 전산양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2-11
- <신문로 칼럼>한반도 비핵화 여망 깨지 말아야(주섭일 2005.02.11) 한반도 비핵화 여망 깨지 말아야 주섭일 언론인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의 다량보유로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폭탄선언이다. 핵시설과 핵물질의 동결과 체제보장의 동시행동에 합의한 3차 6자회담 결과는 무의미해졌다. 3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의 개최근거도 무기한 불참선언으로 허물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부시행정부의 선(先)핵포기 후(後)체제보장이라는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가, 핵무기파기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대변인의 공식성명은 국제사회가 평화무드를 타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더욱 크다.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휴전이 합의되어 평화가 예고되고, 3월 4차 6자회담에서 최후의 난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찬물을 뿌렸기 때문이다. 핵폭탄 보유선언 3가지 이유 북한을 적대시한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청문회발언이 6자회담 무기한 불참명분이 되었다. ‘부시의 압살정책’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선언이 북한의 단순한 협상용 카드로만 해석하기 힘들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은 왜 평화무드를 외면하고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을까. 먼저 6자회담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에너지공급보다 핵개발 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데 불만이 있었다. 개혁개방이 필연적인 핵포기는 북한지도부의 의중에 없었던 것 같다. 제네바합의 파기 후 NPT 탈퇴로 핵무기제조를 진전시킨 것은 확실하다. 둘째로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포기가 의제인 회담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졌다. 부시집권 2기 대북정책의 무변화가 선언의 필요성을 재촉했다. 셋째 북한이 한 때 인정했다가 부정한 고농축우라늄 계획에 대한 증거가 나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시가 북한의 핵물질 수출가능성을 명시한 문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국장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부시의 친서는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중국은 이 때문에 2월말 평양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린국장의 한중 등 아시아방문은 ‘리비아에서 나온 우라늄이 북한산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미국의 과학적 분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리비아가 미국에 넘긴 핵무기용 용기표면의 플루토늄 흔적도 영변 핵시설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들어 있었다. 리비아정보는 북한의 부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편을 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북한은 4차 6자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선수를 쳐 강공함으로써 돌파구를 열려고 한 것 같다. 미국은 리비아해법을 북핵문제의 유력한 해결방식으로 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핵클럽’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불참선언으로 회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지는 미지수다.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탑재를 위한 핵폭탄의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 같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체제보장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시급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지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6자회담의 지속은 필연적이다. 유엔안보리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한 6자회담의 선행이 바람직하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회담불참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력대응을 배제했다. 다행스런 발언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중동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어 앞으로 북핵문제에 집중할 조건을 갖춘 상태다. 집권1기 4년간 북핵문제를 방치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게 한 대가를 부시가 어떻게 치를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주목대상이다. 먼저 유엔을 동원한 압박이 효과적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한국주도로 푼다고 큰소리친 한국외교의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다. 반기문 외무의 방미당일 평양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인상이다. 북한 지도부와 사전조율 없는 주도론은 위험한 발언이었다. 한민족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여망을 위한 대북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2005-02-11
- 프로메가, 생산시설도 대전에 한남대와 공동으로 대덕연구단지에 ‘프로메가-한남 생명공학 연구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프로메가사가 대전에 생산시설까지 설치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3월에 문을 여는 연구교육센터에서는 양 기관 연구원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련 분야 산학연이 참여, 교육활동도 펼치게 된다. 특히 프로메가사는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들과 공동협력 체제를 갖추고 90여개국에 구축된 판매망을 통해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즉 연구·교육기능 이외에 사실상 생산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프로메가사는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지역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이다. 진단시약 판매분야에서는 세계 5위 수준이며 생산제품은 1200여개이다. 특히 한남대 설립자인 윌리엄 린튼 3세의 손자인 빌 린튼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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