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LG “전략제품 전시회 공개 안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중인 국제소비자전자쇼(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현재 개발중인 제품과 핵심전략제품을 전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9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CES에 세계 최대규모로 참여한 삼성전자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이미 완성됐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LCD 패널과 PDP TV 및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행사장에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비공개 제품들의 경우 CES 행사장 인근에 있는 컨트리클럽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거래선과 바이어들을 따로 초청해 제품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오동진 북미총괄 부사장은 “현재 개발중인 전략제품을 전시장에 내놓을 경우 핵심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업보안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LG전자도 이번 CES 행사장에 자사의 전략제품은 전시하지 않았다. LG전자 안승권 부사장은 “중국 등 해외기업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모방이 너무 심하다”며 “정보기술산업은 특성상 기술성장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해 제품 출시 이전엔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제품을 개발해놓고도 모방제품 때문에 기술이나 디자인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최근 경쟁사들의 모방 방지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휴대폰 국제 공모전에 혁신적 디자인이나 기능을 갖춘 모델 출품을 자제하는 등 첨단 휴대폰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인 세빗(CeBIT)과 연계한 ‘iF디자인상 공모전’에도 휴대폰 신제품 출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1-08
- [2005년 경제흐름 바뀐다]⑥서민금융의 위기 요즘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및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과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자산이 부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이 최근 1년간 5곳이 인가취소 되거나 영업정지 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은행권의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신자금이 32조원에 이르는 등 IMF이후 최대를 기록해 대출영업의 활로만 개척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빠른 대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기에 처한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3월 1일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일괄 전환했지만 아직도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97년 231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 및 자발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말 현재 절반 이상 줄어든 113개이며, 그 중에서 11곳이 BIS자기자본비율 5%에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이 인가가 취소되는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수신고 32조원 불구, 소액대출 연체율 최악 = 그런데도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는 저금리 때문에 지난 97년 27조2368억원에서 2000년 18조802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11월말에는 31조9006억원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높은 수신고는 최근의 일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인 은행과 과세혜택을 받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비해 금리가 불리해 수신이 대폭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내놓은 방안이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300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어 적용해주는 등 적극 권장했다. 이로 인해 수신고가 높아진 반면 내수부진이라는 악재에 부딪혀 가계부실의 심화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2002년 6월말 16.3%에서 2003년 6월 40.5%, 2004년 6월에는 57.4%로 급격히 상승했다. 또 일부 대형사들은 자산운용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에 대한 부동산 기획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했다가 2004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저조해 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경영인들의 불법대출도 부실원인 =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원인으로 출자자(주주)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를 어기거나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표면적 이유는 BIS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탁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플러스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280억여원을 불법대출했으며, 그 결과 2003년말 6.04%였던 BIS비율이 2004년 11월말 -5.55%로 급락했고 2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 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과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경우이다. ◆틈새시장 확대, 영업제한 완화로 대안모색 = 이런 부실한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영업분위기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바젤협약으로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될수록 은행과 거래하던 우량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틈을 타 우량고객에게 빠른 대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면 영업하기 쉽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구노력과 함께 영업구역 제한이나 지점 신규신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2-02
- 동탄신도시 3차분양 실시 불투명 3월로 예정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3차분양 여부가 2일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당초 동시분양에 참여할 예정이던 포스코건설(1226가구)이 지난달 말 ‘분양연기’를 선언한데 이어 두산산업개발(915가구)마저 참여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일 새벽에는 동시분양 참여업체인 모아주택산업의 모델하우스가 화재로 전소됐다. 특히 두산산업개발의 참여 문제는 이 회사가 동시분양 참여예정 6개 건설사 가운데 유일한 대형업체이자 주간사라는 점에서 향후 동탄3차분양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2일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3차분양 참여 여부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 동시분양을 위해 내부 준비를 해왔으나 포스코건설이 분양연기를 밝힌 뒤부터 회사 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산업개발이 분양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판교분양 기대심리와 부동산 시장침체로 분양조건이 여의치 않는데다 포스코건설이 동시분양에서 빠지면서 자칫 미분양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두산산업개발 다른 관계자는 “동시분양의 성패 여부는 개별 참여업체의 인지도와 마켓팅 능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유력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건설이 빠지면서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두산산업개발 내에서는 “계획대로 분양사업을 진행하자”는 사업팀과 “분양률 저하가 우려되므로 분양시기를 연기하자”는 분양팀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만약 동시분양에 참여키로 최종 결정될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간내 참여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포스코건설 대신 서해종합건설이 참여해 예정대로 분양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해종건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어 3차분양에는 참여가 어렵다” 며 “다만 포스코와 두산산업개발이 빠진다면 3차분양의 의미가 없으므로 두 업체에 시기를 다소 연기하더라도 7개 업체가 함께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02
- KT, 홈엔 서비스 요금 인하 KT는 홈네트워크 서비스인 ‘홈엔’의 기본형 요금을 인하하는 등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기존 홈엔 서비스의 TV-VOD 기본형 서비스 요금을 1만6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5000원 내리고, 홈엔 서비스를 위한 셋톱박스 가격도 36만원(기본형)에서 31만원으로, DVD 내장형을 41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또 홈엔스카이 가입시 지금까지 기본형 서비스인 ‘패밀리’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보다 저렴한 보급형 서비스인 ‘온’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설치비도 7만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홈엔PC’(기존의 홈미디어)는 3월 1일부터 장기계약할인과 선납할인제도를 신설, 현재 월 9000원인 이용요금을 △1년 약정 7000원 △2년 약정 5000원에 제공하며 △6개월 선납시 5% △1년 선납시 10%를 할인해 준다. KT 관계자는 “KT의 신성장사업 중 하나인 홈네트워크 사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며 “3월쯤에는 홈엔상품에 가전제어, 조명제어 등 각종 원격제어기능을 부여한 홈엔 매니저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02-02
- [2005년 경제흐름 바뀐다] ⑤중국 위엔화 평가절상 중국 위엔화 평가절상문제가 또 도마위로 올라왔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4~5일)를 앞두고 환율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면서 우리나라 환율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발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 위엔화 평가절상이 원화절상압력으로 이어지고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위엔화 변동에 대비한 준비를 전문가들을 주문하고 있다. ◆언제 절상할까=절상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다만 절상 불가피론이 대세인 가운데 시기와 방법, 정도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절상시기를 상반기중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강해진 각국의 압력이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인해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변경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 1998년엔 570억달러에 그쳤으나 2002년엔 103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월까지 1310억달러였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들도 미 달러 약세용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 있는 중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02년말 이후 2년간 원화는 11.7%, 유로화는 26.5%, 엔화는 14.3% 절상된 반면 위엔화 가치는 0.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주에 있을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문제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위엔화 절상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자의 입장이 확정되고 빠르면 상반기 중에 환율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주영 연구원 역시 “위엔화 절상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는 4월 전후가 절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방법과 변동폭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이고 소폭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진석 수석연구원은 “올해 위엔화는 환율변동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3~5% 정도 절상될 것이며 복수통화바스킷제와 자유변동환율제는 각각 2006년과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입은행 김 연구원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에 연동되도록 한 뒤 바스켓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5~10%로 변동폭을 확대하고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인 크롤링 밴드(준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정도면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거시경제 안정에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지근한 입장을 들어 절상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력 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일명 부원장은 “중국정부가 설정한 환율제도는 시장수급을 바탕으로 한 관리변동환율제”라며 “위엔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험방지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선택적이고 점진적으로 자본거래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원자재로 중국서 제조해 팔면 ‘최악’=5%내의 변동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동폭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환율은 동반하락하겠지만 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70~80%가 원자재와 중간재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대외수출 위축에 따른 악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 위축은 곧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원자재의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기업에겐 최악의 조건이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해 전량을 수출하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이 전체의 60.3%에 달했다. 이들 중 42.3%는 원자재마저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공장의 중국 이전 양상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공동화 현상도 줄고 중국투자도 중국에서 다른 선진국에 다시 파는 가공무역기지보다는 내수시장 진출을 겨냥한 사업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준비해야 산다=국내 기업들의 위엔화 절상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해 12월 광저우, 다렌, 칭다오 무역관이 50여개사의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 결과 대부분 위엔화 평가절상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환리스크 대응체제 구축 △대중진출기업, 수출·내수 판매비중 조절 △중국 내수시장 개척 강화 △중장기 계획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노력 △상시 대응시스템 가동 등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석 수석연구원은 환율동반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차원의 통상교섭기능 강화,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기업들이 환율 900원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 마련을 언급하면서 엔고 당시 일본기업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01
-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일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월 한달 동안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기로 했다. 단속기간 동안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통행하는 행위와 정지선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적발한다. 또 폭주족에 대해서도 집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안전모 미착용과 정지선 위반 등을, 또 매일 2시간 동안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도로를 골라 중점 단속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가 9% 감소했는데, 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자수는 오히려 9%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 배달전문 오토바이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2-01
- [전문가 진단]숨고르기 가능성 높아 전일 선물 3월물은 장 중 나스닥 선물의 강세에 힘입은 투자 심리 안정을 바탕으로 121p를 돌파하여 마감하며 다시 한번 지난해 기록했던 고점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에 가담하면서 선물 3월물의 베이시스는 장중 이론 괴리도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 전일 선물 3월물의 장중 베이시스는 0.6p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선물 3월물의 이론괴리도가 0.44p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론가대비 0.2p에 달하는 고평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차익거래 펀드와 인덱스 펀드 중 선물을 보유한 부분의 현물 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 프로그램 순매수는 총 2200억원이 유입되었는데 이중 차익용 프로그램 매수는 약 1400억원으로 매수차익거래 잔고는 1조4000억에 육박하게 됐다. 전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의 경우 대부분 인덱스 펀드라는 판단이다. 이런 과정에서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프로그램 매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매수차익거래 잔고의 경우 증권사 상품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이미 최대치에 근접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일 선물 3월물의 베이시스는 나스닥 선물시장의 강세와 주초반 거래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옵션 2월만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입된 잔고를 중심으로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는 고점에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종가 기준으로 121p에 다시 한번 도달하면서 지난 2004년 4월에 기록하였던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연휴 이전 지수는 큰 방향성 형성보다는 프로그램 매매를 소화하는 형태의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물 시장에 주요한 투자 주체인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어 전고점대에서의 매매 패턴의 변화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할 것이다. /황재훈 LG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2005-02-01
- 농협,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설치 농협은 6일 공정하게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할 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전국 지역조합의 80%에 해당하는 1054개 조합에서 치뤄지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전 조직 역량을 동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2005-01-06
- [전문가 진단]기관, 눈에 띌 정도로 선물매수 확대 3월 선물이 차익거래 매도에 영향을 받아 120.25P(-0.95P)로 마감되며 박스권의 상향 돌파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며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했는데 그 하락 폭이 금번 박스권 내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국내 기관은 코스피의 약세에도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대응을 나타냈다. 선물시장에서의 대응을 보면 투신사는 4978계약(3003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전일의 차익거래매도(-1494억원)를 투신사가 대부분 시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신사 선물 매수의 절반 가량은 차익거래와 무관한 것으로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선물을 매수했다. 기금 또한 금년 최다인 955계약의 선물을 매수했고, 증권사 또한 최근 9거래일 중 가장 많은 694계약을 순매수했다. 이처럼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되었음에도 주요 국내 기관들이 선물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수량의 선물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금일 다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차익거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서 마감되어 상향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고, 반대로 2~3일 코스피가 하락하여 박스권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박스권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금일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해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보다는 여전히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일 국내 기관의 선물 매수가 적어도 며칠 정도의 기간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전일 외국인의 대량 선물매도(금년 최대로 7266계약을 매도)에 따른 상대가 되어 매수한 단기적인 것으로서 금일 매도로 반전될 경우 주식시장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영훈 교보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2005-02-02
- <내일시론>‘주적’논란 무익하다(임춘웅 2005.02.02) ‘주적’논란 무익하다 국방부가 다음달 발행할 2005년도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 해온 표현을 삭제키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늦었지만 잘한 일로 당연하다고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측에서는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고 북의 군사적 위협이 엄연한데 ‘주적’을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소모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배경을 모르는바 아니다. ‘주적’삭제 여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즉 이데올로기적 상징성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정부가 이를 애써 삭제키로 한 것 또한 이데올로기적 상징성 때문임을 이해하고 있다. 세계에서 ‘주적’을 따로 명시하는 나라는 없어 우리는 삭제 반대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 우선 군대를 갖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군대란 국토를 방위하는 게 기본 임무이므로 국방을 위협하는 어느 나라나 적인 것이지 주적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적이 있다면 종적(從敵)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종적은 누구인가. 다음으로는 백서에 ‘주적’이 삽입된 경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0여년 전인 94년 3월 남북이 특사교환을 위해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북측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95년도 국방백서에서부터 북한〓주적이란 표현이 백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95년 이전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무슨 적이었는가. 그리고 ‘주적’이후 북한은 우리에게 ‘주적’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적’ 이전의 우리의 반공태세는 ‘주적’이후 보다 취약 했는가. 주적이란 말은 북한의 핵문제로 해서 양측의 심사가 몹시 사나울 때 불바다 발언이 튀어 나왔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간 표현 일뿐 그것이 따로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 단어 하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 미숙을 새삼 들춰내는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예감했음인지 새 ‘국방백서’에서 ‘주적’대신 북한이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이런 것도 삭제 반대만큼이나 미숙한 대처라 생각한다.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란 단서를 달았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이 되며 이런 말꼬리가 없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이 아닐 리도 없는 것 아닌가.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 했지 또 무슨 꼬리를 달아 놓는다는 것인가. 물론 군대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다. 군내 일부의 불평을 아우르고 정치권 보수세력의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의식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어쩌면 국방부 지도부의 착각일지 모른다. 일부 보수정치권은 예외지만 말이다. 칙칙한 냉전의 누더기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북한군에도 현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 해군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북한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조난에 북한이 우리 경비정과 항공기의 진입을 전격적으로 허용할 정도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적화통일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정치권 말고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일까. 주적논란이나 국가보안법 개폐논란 같은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 자체보다 국민사고의 틀을 냉전시대에 묶어두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사고는 20세기 식으로 하게 되면 머리와 손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제 우리도 그 칙칙한 냉전의 누더기를 훌훌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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