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편의점 LG25, KB카드와 제휴 편의점 LG25는 KB카드와 제휴, 편의점 최초로 1일부터 KB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B카드 포인트를 5000점(1점=1원)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1900 여개 LG25 전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포인트 구매 적용 대상은 주류, 담배,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 총 3000여 종의 상품이다. 한편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LG25에서 KB카드 포인트로 5000점 이상 결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디지털 카메라(3명), MP3플레이어(7명), LG정유 10만원 상품권(20명), LG정유 5만원 상품권(70명)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중순 LG25(www.LG25.co.kr)와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LG25 관계자는 “약 1400만 명의 카드고객, 약 1000억원의 누적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KB카드와 제휴를 통해 LG25 이용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2005-02-01
- “노인들에게 설날 떡국도 못드립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 여파가 연말연시부터 설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을 앞두고도 선거법에 막혀 노인정이나 고아원에 위로 물품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선관위의 단속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하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자 행사를 중단하는 등 몸을 움츠리고 있다. 선관위가 서울지역 구청장 14명을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선거법 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서울 강남권 한 자치구는 지난해 한 노인정에 4만여원 상당의 포도와 음식물을 보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부구청장이 고발됐다. 또 다른 구는 올해 선관위의 지도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대외 행사는 포기했다. 행사마다 ‘선심성이 의심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연초에 단체장들이 각 동사무소와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는 동정보고회도 선관위 직원이 따라붙는다.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북지역 한 자치구 동정보고회 자리에도 일일이 선관위 직원의 눈길이 미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말 서울시 자치구가 불우이웃돕기나 양로원 위문품 전달로 과일이나 떡 등을 전달한 사실을 적발, 구청장 8명과 부구청장 1명, 국·과장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구청장 6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전북 전주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때마다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전주시는 “선관위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방침이 알려지자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체부담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준비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올해로 개장 100돌을 맞은 전주남부시장에서 생선 등을 팔고 있는 오한수(52. 전주시 서완산동)씨는 “최근에 지붕도 새로 얹고 해서 손님 맞을 준비도 끝내고 설 대목을 기대했다”며 “법도 법이지만 재래시장 살리자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울상을 지었다.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도 잇따라 무료로 준비했던 신년음악회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 주최로 지난달 20일 종합문예회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신년 음악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랴부랴 공연을 유료로 전환, 5000원씩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도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무료공연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통보를 받고 지난 17일 신년음악회를 서둘러 유료로 전환,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양로원과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경로당과 노인회관, 기타 유료 양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 미풍양속까지 해친다”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심성 행사나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는데 단체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풍양속과 선심성 사이에서 단체장과 선관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배·전주 이명환·인천 곽태영 기자 sbkim@naeil.com 2005-02-02
- 대우증권 실전투자대회 2만명 참가 열기 후끈 28일 251명 달해, 보너스상금만 수억원대 평균 수익률 5%대, 작년 마이너스서 약진 필명 ‘명가의십사인’ 336% 수익 1위 차지 일부 뒤늦은 코스닥테마 추격 매수로 손실 한 증권사가 개최한 실전 주식투자 경연대회에서 한달만에 50%라는 경이적 수익률을 낸 투자자가 쏟아져 화제다. 이들을 비롯 대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평균 5%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연말부터 시작된 증시 활황을 실감케한다는 전언이다. 실전투자대회란 특정증권사 계좌를 통해 실제 주식매매를 하는 고객의 개인별 수익률을 따져 순위를 매기는 대회다. 대우증권이 지난달 3일부터 개최한 ‘제4회 코리아 마켓 리더 실전투자대회’에는 무려 2만여명의 투자자들이 참가, 각종 진기록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8일 현재 누적수익률이 50% 이상인 고객이 무려 251명에 달했다. 불과 한달만에, 실거래일로는 20일만에 투자금액의 절반을 넘는 기록적인 차익을 챙긴 투자자가 쏟아지고 있는 셈. 주최측에서는 이들 50% 수익률 참가자들에게는 보너스상금으로 개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키로 약속한바 있어 현재 상태가 대회마감 때인 3월11일까지 유지된다면 2억5000만원이 넘는 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수익률 50%란 기준은 워낙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보너스상금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많을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대회는 고객의 예탁자산 규모에 따라 세 종류 리그로 나뉘어 치러진다. 예탁자산이 2000만원 이상 고객이 참가하는 ‘2000리그’와 500만∼2000만원 사이인 고객을 위한 ‘500리그’, 그리고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자동참가하는 ‘일100리그’로 분류된다. 2000리그와 500리그는 지난달 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0주간 누적수익률을 따져 순위를 가리고 리그별 1위에겐 각각 상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준다. 참가자들의 성과는 전체 평균 수익률에서도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2000리그에 참가한 9243명의 투자자들은 5.66%의 수익률을 냈다. 은행 연이자율이 3%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기록이다. 또한 2000리그 참가자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가 77.18%인 7134명에 달했으며 반면 손실을 본 투자자는 2109명(22.82%)에 그쳤다. 500리그에 참가한 투자자 7098명은 평균 5.08%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70.36%인 4994명이 이익을 남겼다. 2104명(29.64%)은 손해를 봤다. 이는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 2000리그 참가자(9261명)가 -1.50%의 수익률을, 500리그 참가자(7693명)가 -3.96%의 수익률을 각각 거둔 것에 비하면 대조되는 성과이다. 현재 참가자들의 개인별 수익률 순위를 보면 2000리그에선 명가의 십사인이란 필명을 쓰는 투자자가 무려 336.43%의 누적수익률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마바라(235.40%) 相思花(상사화 234.64%) 명가의삼십육(177.91%) 등 순이다. 500리그에서는 247.51%를 수익률을 거둔 부영박씨가 2위 seo(234.72%)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고수 중이지만 하루간격으로 순위가 바뀌고 있다. 고수익 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을 맡은 대우증권 영업점 직원들도 덩달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동수원점 이우준 차장은 관리고객 가운데 무려 5명이 50%이상 수익률을 거두어 주목을 받았다. 서청주지점 김희옥 팀장과 군산지점 이진순 팀장, 양재동지점 정성봉 대리 등은 수익률 50%이상인 고객을 4명씩 담당해 고객 수익을 제대로 챙기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대회는 활황을 띠었지만 옥의 티도 엿보인다는게 주최측의 설명. 대우증권 김형래 온라인서비스부장은 “참가자들의 매매패턴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투자자들이 연말부터 진행된 코스닥테마주 열풍에 참여, 상당한 수익을 거뒀지만 일부는 뒤늦게 추격매수에 나섰다가 적잖은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체 참가자들의 수익률 평균이 일정부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장은 “향후에는 1년내내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전대회를 열어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수들의 투자기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내달 11일까지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와 전국지점에서 하면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2-01
- [전문가 진단]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미국 주식 시장에서 3대 지수가 5일선을 하향 이탈한 영향 등으로 3월 선물은 115.45P(-0.20P)의 약세로 마감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이 945계약의 선물을 순매수하여 누적 매수포지션이 28,695계약으로 증가하였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첫째, 누적 매수포지션이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이 주목할 정도로 약세를 나타내었음에도 장중 한 때 4,000계약에 가까운 선물을 순매수하는 등 선물 매수 추세에 변함이 없었던 점과 , 둘째, 외국인의 누적 매수포지션이 2003년 6월 10일(30,346계약) 후 가장 많음에도 선물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선물매수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의 대량 선물매수는 현물매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고, 특히 연초에 대규모로 현물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일 398억원의 순매수에 그쳐 대량의 현물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 선물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선물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틀간의 하락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되며 코스피가 상승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가 매수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외국인의 선물포지션이 상당량에 달하였고, 매수차익거래잔고 또한 높은 수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보다는 며칠간 박스권을 형성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가 매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영훈 교보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2005-01-05
- 시화호 인근 분양예정 아파트 뜰까 5일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시화지구 남측 건석지를 생태·레저 등 4개 테마 별로 내년 말부터 본격 개발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일대 분양예정 아파트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시화지구 3254만평이 두 단계에 걸쳐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고 지하철 연장노선이 개통되는 등 서울권으로 진입할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말 착공하는 시화지구 남측지구에만 8개 단지, 2단계로 개발되는 북측지구에 5개 단지가 올해 분양예정이다. ◆환경단체와 토론 통해 합의 도출 = 이번 시화지구 개발방침 확정은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정부가 개발에 반대했던 시민환경단체와 토론을 통해 1차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시화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통해 시화지구 개발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훼손 논란을 겪어오던 시화호 개발문제는 지난해 1월 건교부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민관합동 33인으로 협의회를 구성, 총 25차례의 토론과 현지조사를 거친 지 만 1년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시화지구는 생태·레저·문화·첨단연구 등 4개 테마로 내년 말부터 본격 개발된다. 특히 주거단지에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 말부터 10년 일정으로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가 시화지구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실천가능한 수질·대기질 개선책 마련 △자연매립선과 생태축 유지 △철저한 친환경개발 △개발계획수립과 개발과정에 시민환경단체 모니터링 보장 등을 제시해 개발 일정 등에는 다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 건교부는 우선 시화지구 총 3254만평 중 남측 간석지 1720만평을 생태·레저, 생태·문화, 도시·첨단, 관광·레저 등 4개 테마로 특성화해 개발키로 하고 이달 중 전문기관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화지구에는 25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포함한 자족적 주거단지와 생태문화체험파크, 관광레저단지, 학술연구단지, 레저용품 생산·연구단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인구밀도는 당초보다 크게 낮은 ㏊당 60명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판교(86명)와 동탄(134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환경단체 등에서 보전필요성을 제기한 공룡알화석지는 생태문화체험파크의 일부로 보전되며 관광레저단지에 들어서기로 돼 있던 골프장(당초 10개)은 수질오염 정도를 봐 가며 건설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조제 주변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도 들어서게 되는데 이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용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일일 1억6000만톤의 해수를 유통시키게 된다. 이밖에 방조제와 시화호를 연계해 친환경 마라톤 풀코스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스포츠 시설도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들어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317만평 계획)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사업규모를 적정히 축소해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적정한 개발규모(1안 280만평, 2안 220만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분양예정 아파트는 = 시화호 개발이 최종안대로 시행되면 이 일대 분양예정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도표 참조). 시화호 일대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될 뿐 아니라 지하철 연장노선 개통과 국도확장 등 교통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되는 시화호 남측지구에는 쌍용건설 등이 8개 단지 6264가구가 올해 분양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오는 3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476세대 규모 아파트를 분양한다. 또 같은 시기 동문건설과 신창건설도 이 지역에 각각 480가구와 14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4월에는 임광토건에서 인근 지역에 11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1-05
- 하이트 맥주 피자헛과 제휴마케팅 하이트맥주는 피자헛과 함께 5일부터 제휴마케팅을 진행한다. 전국의 대형 할인매장에서 프라임맥주 캔 6개 들이를 구입한 고객이 옆면에 부착된 쿠폰을 갖고 피자헛 매장을 방문하거나 피자 배달주문시 쿠폰을 제시하면 리치치즈 스파게티(가격 6400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행사를실시한다. 피자헛에서의 쿠폰 사용기한은 3월31일까지이다. /전예현 기자 2005-01-04
- 새해 첫 대법관·헌법재판관 누가 되나 내달 임명되는 새해 첫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법관 인사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제청 일정을 확정했다. 늦어도 이번주 내로 일반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여성대법관 임명 후 파격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고위직 법관인 법원장급 인사로 내부 선발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3월 초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년 퇴임(만65세)을 맞게 돼 대법원장이 후임 인사를 대법관 제청후보자와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3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김 재판관 후임자 지명 권리도 대법원장이 갖게 되는 셈이다. ◆왜 법원 내부 인물인가 = 지난해까지 거셌던 대법관 교체 바람은 이번 인사에서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이라는 점과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만큼 이번에는 최 대법원장의 의중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여성대법관(김영란)과 헌재 재판관(전효숙)에 대한 인선을 하는 동안 최 대법원장이 챙기지 못했던 고위직 법관을 이번에는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8월 첫 여성대법관이 임명된 후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퇴를 정점으로 고위직 법관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에 의해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급 4명과 1명 =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인물로는 4명이 압축된다. 김동건(사법연수원 1기) 서울고등법원장, 양승태(연수원2기) 특허법원장, 이공현(연수원3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황식(연수원4기) 광주지법원장이다. 기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1, 2기인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이공현 차장과 김황식 법원장이 유력히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은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 김황식 법원장은 아직 기회가 더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챙길 인사는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이 좀 더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예상 외의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지난 8월 퇴임함에 따라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 4명 역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흥복 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역대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 때문에 후한점수를 얻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도 같이 = 새해 첫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이다. 그 동안 대법관에 비해 위상이 떨어졌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최 대법원장은 물망에 오른 4명의 법원장 중 1명을 대법관에, 다른 1명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설이 높았던 만큼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외쳐온 시민단체 등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추천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 부재 등이 고민”이라며 “다른 일정들이 많은데다 시간이 촉박해 솔직히 후보자를 선정할 여력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문흥수·박시환·최병모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김일수 고대 교수가 꼽히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인 반면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2005-01-04
- 새해 첫 대법관, 법원 내부 인사 유력 내달 임명되는 새해 첫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법관 인사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제청 일정을 확정했다. 늦어도 이번주 내로 일반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달 중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여성대법관 임명 후 파격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고위직 법관인 법원장급 인사로 내부 선발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3월 초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년 퇴임(만65세)을 맞게 돼 대법원장이 후임 인사를 대법관 제청후보자와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3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김 재판관 후임자 지명 권리도 대법원장이 갖게 되는 셈이다. ◆왜 법원 내부 인물인가 = 지난해까지 거셌던 대법관 교체 바람은 이번 인사에서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이라는 점과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만큼 이번에는 최 대법원장의 의중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여성대법관(김영란)과 헌재 재판관(전효숙)에 대한 인선을 하는 동안 최 대법원장이 챙기지 못했던 고위직 법관을 이번에는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8월 첫 여성대법관이 임명된 후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퇴를 정점으로 고위직 법관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에 의해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급 4명과 1명 =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인물로는 4명이 압축된다. 김동건(사법연수원 1기) 서울고등법원장, 양승태(연수원2기) 특허법원장, 이공현(연수원3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황식(연수원4기) 광주지법원장이다. 기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1, 2기인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이공현 차장과 김황식 법원장이 유력히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은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 김황식 법원장은 아직 기회가 더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챙길 인사는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동건 법원장과 양승태 법원장이 좀 더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예상 외의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지난 8월 퇴임함에 따라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법원장 4명 역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흥복 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역대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 때문에 후한점수를 얻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도 같이 = 새해 첫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이다. 그 동안 대법관에 비해 위상이 떨어졌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최 대법원장은 물망에 오른 4명의 법원장 중 1명을 대법관에, 다른 1명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설이 높았던 만큼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외쳐온 시민단체 등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추천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 부재 등이 고민”이라며 “다른 일정들이 많은데다 시간이 촉박해 솔직히 후보자를 선정할 여력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문흥수·박시환·최병모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김일수 고대 교수가 꼽히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인 반면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이경기 기자cellin@naeil.com 2005-01-04
- 웅진코웨이 웰빙형 압력밥솥 출시(사진-IH) 웅진코웨이(대표 문무경)는 웅진쿠첸 10인용 IH(Induction Heating) 압력밥솥(모델명: WHC-108CW)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IH 가열방식이란 밥솥 밑부분만 가열하는 열판 압력밥솥과는 달리 밥솥 측면까지 코일을 배치해 내솥 전체를 통째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현미 3단계 밥맛 조절기능을 적용했다. 특히 내부 압력과 불림, 가열시간 등 조리 알고리즘을 조절할 수 있어 꼬들꼬들한 밥부터 쫀득쫀득한 밥까지 입맛과 용도에 따라 맞춤형 밥을 지을 수 있으며, 원터치 버튼 하나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3월 초에는 7인용 IH 압력밥솥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는 “현미 발아현미 흑미 잡곡 꽁보리밥 등 6가지 웰빙 건강밥 메뉴가 있어, 각 재료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부드럽고 맛있는 건강밥을 구현할 수 있다”며 “현미 잡곡 전용 불림기능으로 사전 준비없이 편리하면서도 맛있게 지을 수 있고, 가열에서 뜸까지 각 단계별로 목표 온도 도달 시간 및 적정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격은 10인용 26만원대 2005-02-01
- “술자리 잦은 업종 종사자 음주도 업무” 기자·광고 영업직 산업재해 인정, 개인이 좋아해 마시면 인정 안돼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취재원과 밤늦도록 술마시는 생활을 하다 간암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또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인·허가 관련 행정청에 대한 접대를 위해 지속적인 음주를 하다 간암과 신부전등이 겹쳐 사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첫번째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가 되는 반면 두번째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자·광고영업직 ‘알코올성 간질환은 산재’ = 회사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발생한 알코올성간질환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만 되면 산재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이 술을 좋아해 알코올성 간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기자나 영업직등은 음주가 업무수행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적 직종”이라면서도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기자로 근무한 윤 모씨는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취재원 접대 등을 위해 7년간 과음을 지속하다 간암에 걸려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과음으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돼 간암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했다”며 산재임을 인정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강 모씨는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 받았지만 현장직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담당공무원 접대 등을 위해 자주 술자리를 가져 6년만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간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속 음주를 한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사망은 간경화가 악화된 결과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두 사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지난 20일 강씨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장소장은 술을 마셔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업무상 꼭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현장소장이 아니고 보조적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소송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기관리’ 여부 중요 = 지난 200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간질환 산재기준이 명시됨으로써 업무상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 길이 넓어졌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질환 등 7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업무상 과음과 간질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상습적으로 과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의사 소견서 외에도 동료나 상사의 증언, 또 술자리 접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성 B형간염 보균자가 음주로 인해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보다 산재인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신문사 광고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조 모씨는 지난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을 받은 뒤 10여년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정기건강진단에서 간 질환 의심결과가 나왔으나 치료받지 않고 1주일에 서너차례 점심, 저녁 식사때 과음을 하다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졌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한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광고국장은 술을 마셔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더구나 만성 B형 간염을 넘어 간경변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 간질환이 B형 간염을 거친 경우 정기검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서울고등법원 한 판사는 “병을 키우는 사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자기관리를 했느냐 여부는 산재 인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술마시는 자리, 시간도 중요해 = 과음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음주 장소와 시간도 산재인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광고대행사 직원 원 모씨는 회사 홍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셨다. 원씨는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자다가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원씨가 기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새벽 4시까지 3차례나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신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는 성 모씨는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직장회식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도중 술을 마셔 만취한 성씨는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요양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성씨가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회식이 끝나 해산한 후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일단 업무수행은 끝났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출퇴근 중 입은 사고는 사기업체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에 달리 판단된다. 서울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사기업 직원이 ‘출퇴근 중 재해’를 입었다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도중이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며 “반면 공무원이 ‘통근 중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형성돼있으므로 이 경우 성씨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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