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위엔화, 연내 평가절상 가능성 높아 동남아 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위엔화 평가 절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는 24일 ‘위엔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가나’ 보고서를 통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위엔화 환율변동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오는 3월 개최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기점으로 위엔화 변동에 대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코트라는 연내 5~10% 내외 평가 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32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6100억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기록하면서 미국과 EU 등으로 부터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을 줄기차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겉으로는 ‘위엔화 평가절상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내에서도 위엔화 평가절상 여부와 변동시기, 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위앤화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금융시스템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급격한 자본시장의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교역국의 통화를 묶고 일정 테두리내에서 환율변동을 조절하는 크롤링밴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위엔화 절상은 심리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엔화 절상시 중국의 해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현지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이어서 중국의 수출 축소에 따라 함께 감소할 것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위엔화 절상에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않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위엔화 평가절상에 대비해 위엔화 표시 자산 보유비율을 확대하고 수출과 내수 판매 비중을 조절하는 등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및 중국 내수시장 개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1-24
- 조기경보기 사업이란?<설명미니박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는 지상의 레이더기지를 공중에 띄운다는 개념의 사업이다.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가 24시간 상공을 돌며 한반도 전역을 감시한다. 유사시 적의 지상 및 항공 전력 위치를 파악해 지상 지휘소와 정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공중전력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공중지휘소 역할을 하게 된다. 지상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저공까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적의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는 ‘공군의 눈’을 갖추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을 들여, 2009년에 2대, 2011년에 2대 등 모두 4대의 조기경보기를 확보키로 하고, 지난해 사업에 착수했다. 1월말 사업추진을 위한 획득공고를 내고 3월 제안요구서를 배부했다. 이어 6월~7월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 IAI사가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대상 장비로 선정됐다. 8월부터 양사를 대상으로 시험평가와 기술협상, 조건·가격협상, 절충교역협상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 당초 최종 기종선정과 사업집행 승인이 지난해 1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양사간 가격조건 논란과 협상과정의 잡음 등으로 인해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조기경보기 기종결정은 이달 안에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군내 일부에서는 결정시기가 올 10월로 연기됐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2005-01-24
- 공군, 두배 비싼 보잉 편들기 외교마찰 불러 최종 기종선정을 앞두고 있는 2조원 규모의 조기경보기(EX) 도입사업이 공군의 미국업체 편들기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공군은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 IAI사가 제안한 장비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의 보충설명 기회 자체를 박탈, 외교마찰까지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의 경쟁입찰 방침을 폐지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보잉사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도입대수를 한대 줄여 3대만 사들이겠다”고 상부에 건의하는 등 편파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보잉의 국내 협력사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지난 20일 기종결정도 안된 EX사업 참여를 공시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 거래량이 폭주하고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보잉사를 사전 내정해 놓고 협상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설명 기회도 안주나” 항의 =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논의키 위해 이달 중순 방한했던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부총리는 19일 오후 출국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국방부 청사를 전격 방문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비공개 면담하기 위해서다. 이날 만남은 이틀 앞선 17일 올메르트 부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공식 면담한 자리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30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올메르트 부총리는 윤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공군 본부가 이스라엘 국방부의 제품성능 보증 서한 전달을 거절한 사실을 지적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불공정한 협상태도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한 셈이다. 사태의 전말을 파악한 윤 장관은 2월초 이스라엘-공군간 협의 테이블 마련을 약속, 더 이상의 파문확산을 막아냈다. 이날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공군 시험평가팀이 IAI사가 제안한 G550기종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군 요구성능(ROC)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린 후 이스라엘측에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조기경보기 기종선정에 결정적 요소다. 보잉이나 IAI 모두 개발중인 까닭에 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계산만으로 탐지거리를 판정했다. IAI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공군과의 실무협의에서 추가설명을 하려했으나 공군측은 “레이더 문제는 이미 상부에 보고를 완료했으니 설명이 필요없다”며 일방적으로 자리를 떴다. 12월 말 IAI사 사장이 방한해 레이더 성능에 대한 이스라엘 국방부의 성능보증 서한을 전달하고 보충설명을 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군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보증서한에는 “제품 완성후 실제 레이더를 측정해 탐지거리가 미달될 경우 사업비 전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공군이 왜 오해받을 일을 자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수의계약’ 건의했다 퇴짜 = 공군의 보잉 편들기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은 이달 초 ‘이스라엘 기종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단일소스를 대상으로 기종선정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윤 장관이 ‘말도 안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이 언급한 ‘단일소스 대상 기종선정’이란 사실상 보잉사와의 수의계약을 뜻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방부가 발표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을 적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조기경보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충족한 장비를 대상으로 업체간 경쟁입찰을 거치고, 이중 도입가격과 운영유지비가 저가인 기종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보잉사와 IAI의 두 기종간에 단순 가격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경쟁입찰 자체가 어렵다는 게 공군측 논리”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기종선정이 이뤄지면 한국 무기시장은 미국의 ‘봉’으로 인식돼 시장형성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 비싸면 한대 줄여서라도…”= 현재 보잉의 B737기종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업체 참여비율, 핵심기술이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B737의 가격은 4대에 23억달러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IAI가 제시한 9억5천만달러에 비해 2배가 넘는 고가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군이 NSC에 ‘보잉사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도입대수를 3대로 줄여서라도 사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조기경보기 도입 숫자를 4대로 한 것은 이들을 교체 투입해 24시간 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대가 줄어들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군 무기체계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교는 이에 대해 “운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잉사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공군의 태도는 뿌리깊은 ‘미국 편중 사고’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조기경보기 사업이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는 지상의 레이더기지를 공중에 띄운다는 개념의 사업이다.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가 24시간 상공을 돌며 한반도 전역을 감시한다. 유사시 적의 지상 및 항공 전력 위치를 파악해 지상 지휘소와 정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공중전력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공중지휘소 역할을 하게 된다. 지상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저공까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적의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는 ‘공군의 눈’을 갖추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을 들여, 2009년에 2대, 2011년에 2대 등 모두 4대의 조기경보기를 확보키로 하고, 지난해 사업에 착수했다. 1월말 사업추진을 위한 획득공고를 내고 3월 제안요구서를 배부했다. 이어 6월~7월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 IAI사가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대상 장비로 선정됐다. 8월부터 양사를 대상으로 시험평가와 기술협상, 조건·가격협상, 절충교역협상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 당초 최종 기종선정과 사업집행 승인이 지난해 1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양사간 가격조건 논란과 협상과정의 잡음 등으로 인해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조기경보기 기종결정은 이달 안에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군내 일부에서는 결정시기가 올 10월로 연기됐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2005-01-24
- “불법 알면서 여객선으로 석유·가스 운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의 추운 겨울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위도 주민들에 따르면 변산면과 위도를 잇는 여객선이 잦은 기상 악화로 생필품을 들여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난방용 기름과 LP가스 등을 들여오던 농협 화물선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중단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100톤급 2척의 여객선이 하루 6번 오가는 정기항로가 있지만 겨울철 풍랑이 심해져 안전사고를 우려한 선사가 운행을 중단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주민 서대석(52)씨는 “지난주 여객선 운항한 날이 3일에 불과해 몸이 아프거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992년부터 운행한 62톤급 농협 화물선이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난방용 기름과 LP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선을 운영했던 변산농협은 최근 5년간 매년 1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조합원들의 요구로 지난해 3월 매각처분했다. 변산농협 관계자는 “당초 농수산물 운반용 화물선을 개조해 난방용 기름 등을 싣고 운항했으나 누적적자 폭이 커지면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적자분 일부를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해봤지만 군이 ‘지원책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화물선 운항이 중단되자 되면서 주민들은 어선을 이용해 변산에서 기름과 LP가스 등을 구입해 쓰고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특히 배가 없는 노인들은 반입이 금지된 여객선에 난방용 기름을 싣고 오다가 해경과 여객선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주민들은 “사고 위험 때문에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여객선에 LP가스와 석유통을 운반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당장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 서씨는 “위도 주민 90%(전체 1500명여명)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적당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기름을 들여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위도면사무소 관계자는 “화물선 운항 중단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고, 군산을 운행하는 화물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안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1-24
- CJ 대림 동국제강 등‘출총제’새로 편입 출자총액제한제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선을 넘어 국내투자를 주도해야 할 중견 기업집단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 등 10여개 기업집단은 출총제를 졸업하는 대신 CJ 대림 동국제강 등 중견 그룹들이 출총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출총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은 출자 혹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5조원 이상으로 못박은 총자산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졸업기준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수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날 판이다. 출총제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중견 그룹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우량 국내기업을 둘러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토종기업이 외국자본에 역차별 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경제회복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달 14일까지 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재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층 무르익고 있는 재계의 경제회복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그러나 기존의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폐지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정위는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오는 4월부터는 1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 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10개 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탓이다. 이번에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주공, 도공,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4개와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LG 등 민간기업 6개이다. 그러나 2003년말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이던 CJ 대림 동국제강의 경우 2004년말 5조원을 넘게 될 것이 확실해 이번에 새로 출총제 대상에 포함된다. LG에서 분리된 GS그룹까지 포함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16곳이 된다.(표 참조) 공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견기업집단이 채운 꼴이다. 재계는 이와관련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기준을 계속 5조원에 묶어 두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들은 출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재계는 또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졸업기준 가운데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졸업이 가능한 의결권 승수기준 역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현실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혀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번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14일까지)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5일 법제처 심사 및 3월 17일 22일 이틀에 걸친 국무회의에 올려진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5-01-25
- 금감원 분석-신용카드 이용 범죄 수법 신용카드 범죄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9개 카드사 합동으로 운영하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8개 사이트가 카드할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9월 한달간 전국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810건의 광고 중 카드할인 관련 광고가 4783건으로 전체 광고의 54%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현물을 이용한 카드깡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금은방,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장매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본인이 직접 결제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카드할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연간 66%, 월 5.5%, 일 0.18%를 초과해 대출이자를 적용할 경우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 또한 미약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경찰이 1200건 이상 카드깡 범죄를 적발해 1500여명을 사법처리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카드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물거래 카드할인은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제품, 상품권 등 고가 물품은 물론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금깡, 여행상품을 통한 항공권깡,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깡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대다수 카드대납업체들도 대납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잡은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깡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대부업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1-24
- 금감원 분석-신용카드 이용 범죄 수법 신용카드 범죄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9개 카드사 합동으로 운영하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8개 사이트가 카드할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9월 한달간 전국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810건의 광고 중 카드할인 관련 광고가 4783건으로 전체 광고의 54%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현물을 이용한 카드깡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금은방,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장매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본인이 직접 결제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카드할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연간 66%, 월 5.5%, 일 0.18%를 초과해 대출이자를 적용할 경우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 또한 미약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경찰이 1200건 이상 카드깡 범죄를 적발해 1500여명을 사법처리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카드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물거래 카드할인은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제품, 상품권 등 고가 물품은 물론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금깡, 여행상품을 통한 항공권깡,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깡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대다수 카드대납업체들도 대납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잡은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깡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대부업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1-24
- 출자총액 제한 완화 공기업만 혜택 본다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계의 거센 반발에 다시 부딪히고 있다. 그 동안 재계가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던 핵심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적용하는 5조원의 자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규제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계의 의견수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롭게 출총제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CJ, 대림 등 중견기업들은 그 동안 준비하고 있던 투자계획이 좌초하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이나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시책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재계는 2001년에 정한 5조원의 자산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른 규모 확대나 물가상승 등의 상황변화로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삼성이나 LG, SK 등 자산이 20조원을 훌쩍 넘는 대재벌화한 기업들과 자산 5조원-6조원의 중견기업들이 동일한 규제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에서는 주로 공기업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고 민간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룹과 부채비율100% 졸업기준 폐지로 새로 추가되는 그룹 등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은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부채비율 100% 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졌던 삼성, 롯데, 한국전력, 포스코, 토지공사 등 5개 기업집단 중 새 졸업기준을 충족한 포스코와 토공을 뺀 3개 그룹과 함께 자산이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GS,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등이 출총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LG(지주회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공(이상 계열사 수 5개이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이상 괴리도), 포스코(지배구조) 등이 새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된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입법예고 이후 재계 및 열린 우리당과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남은 기간에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2월 14일까지)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5일 법제처 심사 및 3월 17일 22일 두번에 걸쳐 국무회의에 올려진 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1-25
- ‘신행정수도 사수 전국 홍보단’ 발족 ‘신행저수도 사수 범충남연대’(공동대표 한창숙 육동일)는 24일 충남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신행정수도 사수 전국 홍보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투어에 나섰다. 충남도내 16개 시·군에서 596명이 참여한 이 홍보단은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의 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신행정수도 정책의 본질과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경집회에 맞춰 서울지역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인삼아가씨, 복숭아아가씨, 능금아가씨 등 지역별 축제에서 선발된 홍보요원을 홍보단에 포함시켜 홍보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전시와 충북도도 홍보단을 발족하는 데로 전남·북, 경남·북, 강원, 경기 등 6개 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충남도는 홍보단 활동 외에 이달 말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신행정수도의 당위성을 알리는 ‘타깃 메일’을 전국 10만명에게 보내고, 주요 출향인사 4000명에게도 홍보물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심대평 충남지사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정부 여당) 안과 ‘다기능복합도시’(한나라당) 안 등 후속 대안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의 명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없어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5-01-25
- 스타벅스 대전 2호점, 타임월드점 오픈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장성규)는 112호점인 대전 타임월드점을 25일 오픈한다. 지난 12월 오픈한 은행동점에 이어 대전지역에 2번째로 오픈하는 타임월드점은 총 52평 규모에 좌석 80석을 갖추고 있다. 타임월드점은 오픈을 맞아,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400명에게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타임월드점에 이어 2월과 3월 중 대구 및 부산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잇따라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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