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채권단, LG그룹 상대 소송 검토 구본무 회장 (주)LG 지분 재담보 추진 산업은행 등 금융권 채권단은 또다른 채권단인 LG그룹측이 올 초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주)LG지분 5.46%를 담보로 잡기 위한 소송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LG그룹에서 지난 1월에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주)LG지분 5.46%를 담보로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충분한 승산이 있어 LG그룹의 거부에 맞대응, 합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22일) 오후에 열리는 채권은행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LG그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청산가치 38.8%에 의한 CBO방식(부실채권을 청산가치로 사는 채권매입방식)의 매입가격을 재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채권단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뒤 LG그룹의 1조1750억원 자금 지원을 강제하기 위해 구회장의 ㈜LG 지분 5.46%를 담보로 잡았다가 올 3월 최종 3750억원이 지원된 뒤 되돌려 줬다. 금융권 채권단은 LG그룹이 5000억원의 CP(기업어음)을 후순위CB로 전환해야 합의서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이며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은 현재 합의내용을 불이행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금융채권단이 LG증권 매각 예상액 3500억원의 부족분인 2700억원을 먼저 채워넣어야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그 이후에야 LG그룹에 합의이행을 요구할 조건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1월의 확약서의 부속합의서에는 ‘LG증권 매각 부족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LG카드의 경영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예상보다 출자액이 줄어든 만큼 2700억원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LG그룹의 약속불이행으로 구 회장의 지분을 다시 담보로 잡는 것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채권단은 LG그룹에서 구 회장의 (주)LG지분을 담보로 내놓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조만간 딜로이트 실사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LG카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대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2004-12-22
- [2004년을 돌아본다] 올해도 해결 못한 북핵위기 2002년10월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후 불거진 2차북핵위기는 3차례의 6자회담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핵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후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는 2년 지난 지금까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차례 6자회담과 2차례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핵문제 해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조금씩 구체화돼 왔다는 것 정도가 소득일 뿐 실천적인 행동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무엇이 핵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과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미간 불신이 심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인 동시행동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보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동결 대 보상=북한은 지난해 12월9일 북미 불가침조약과 핵폐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한 4단계 해법안 대신 ‘동결 대 보상’ 제안을 들고 나왔다. 1차6자회담을 개최했음에도 좁혀지지 않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이를 고려해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 실천해 나아가자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핵동결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6월 3차6자회담에서는 ‘3개월간 핵동결 후 핵폐기를 이행하면 에너지·경제지원, 수교협상까지 가능’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 문제는 ‘핵동결 3개월’이 너무 짧아 북한입장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왔던 ‘선핵폐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미국은 ‘3차6자회담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는 그 이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북미간 불신이 큰 상태에서 북미 양자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농축우라늄=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2차 북핵위기의 원인이 된 핵심현안이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당시 북한 외무당국자가 ‘우라늄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주장으로 미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개발한 적도 시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6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전문가그룹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고농축우라늄문제는 ‘동결 대 보상’이나 대북한 체제보장 방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면 아래로 잠복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대북한 체제보장=2002년 10월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미 불가침조약’을 제안한다. 북한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한 이 제안은 현재까지 북한측 해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법적으로 확약된 ‘불가침조약’이라는 형식은 지난해 10월 부시 미국대통령이 ‘다자간 서면안전보장’을 제시하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소 유연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체제보장을 강조하는 데 반해 미국은 6자회담 관련국의 다자간 체제보장방안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현재 북한은 ‘동결 대 보상’을 제시한 이후에는 체제보장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다. 대북체제보장은 핵폐기 절차와 대북보상방안만 합의,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북 “대북체제보장·핵폐기 동시행동” 미 “핵폐기 먼저하면 수교협상 가능” 북·미, 어떤 말 주고 받았나 ■북 ‘동결 대 보상’ 방안 제시 북 : 차기 2차6자회담에서 북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선언하고, 이 선언을 이행하는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 합의할 것(2003년12월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미국의 목표는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목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12월10일 부시 대통령) 북 : 미국이 북측의 동시 일괄타결안을 수용하면‘핵 완전철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12월15일 노동신문) 미 :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킬 준비가 돼있다는 확실한 성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우려와 북핵 이해당사국의 관심에 부응하는 ‘적절한’ 안전보장안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2004년1월8일 파월 국무장관) 북 : 미국이 검증 확인할 수 없는 농축우라늄 계획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2차 6자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1월10일 외무성 대변인) 미 : 칸 박사와 그의 조수들이 이란, 리비아, 북한 등에 파키스탄의 구형 원심분리기 설계도는 물론 더 진보되고 효율적인 (원심분리기) 모델들도 제공했다(1월11일 부시 대통령) 북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갖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앞으로도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회담이 될 것(2월2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리비아의 지도자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다른 체제들도 리비아 지도자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3월10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 ‘북 선핵폐기 후 보상’ 제안 북 : 미국이 △200만kw 에너지 지원참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와 봉쇄 해제 등의 보상방안을 받아들이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 미 : 우리의 다단계 방안의 시작은 북한이 모든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즉각 미국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중유를 지원하고, 3개월의 핵 폐기 기간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문제해결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핵폐기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의사 전달 및 다자차원의 안전보장 북한 에너지 수요조사를 한 후,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에서의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마지막 포괄적 해결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수교 협상이 시작된다. (6월25일 3차6자회담 북·미 대표단) 미 :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이 놀랄 것(7월9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 미국과 영국은 8개월 동안이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 리비아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과는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없었다(7월12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북 :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핵폐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7월21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6자회담 참가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10월22일 외무성 대변인) 미 : 그들(북한)이 얘기하길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 추가 6자회담을 갖는 조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10월23일 파월 국무장관) ■북한 체제 변형·붕괴 논란 미 : 우리가 북한 붕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정권변형이 될 것(12월7일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북 : 제도를 감히 변경시키겠다는 것 2004-12-22
- [전문가 진단]낮은 변동성지수는 경계 신호 3월 선물은 일중 변동 폭이 1.15P에 그치면서 3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119.80P(-0.50P)의 약세로 마감되었다. 3월 선물의 시장베이시스도 이틀 연속 악화된 0.30P로 마감되었다. 외국인의 현물매수가 1,064억원으로 감소하여 매수가 둔화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현물 매수의 둔화보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던 것은 비차익거래 매도로서 예상보다 많은 1,059억원이 순매도되었다. 비차익거래는 13일(+1,264억원)과 14일(+1,090억원) 매수되었던 금액의 대부분이 17일(-989억원)과 18일 바로 매도되었다. 이처럼 비차익거래가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를 나타낸 것은 비차익거래가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기 시작한 2004년 10월 말 후 처음으로서 높은 투자수익률 기록에 따른 이익 실현 매도로 추정되나 굳이 기술적인 긍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17일 4,422계약을 순매도한데 이어 전일도 2,140계약을 순매도하여 누적 매수포지션이 금년 들어 가장 적은 9,433계약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비차익거래매도와 같은 맥락의 이익실현을 위한 매도로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매도했다는 점에서 비차익거래 매도와 함께 시장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변동성지수(KOVIX) 차트를 보면 최근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17.95%(-0.92%P)를 기록했는데 변동성지수가 전일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경우는 2003년 9월 17일(17.55%)과 2004년 3월 5일(17.27%)의 두 번 뿐이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변동성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변동성지수가더 이상의 하락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영훈 교보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2005-01-19
- [화제와 사람]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유일한 토종은행으로서 비올때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우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겠다.”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포부를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해보다 이익을 부문별로 10~30%까지 올려잡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LG증권을 포함, 보험, 카드와의 시너지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증권을 결합한 표본모델을 만들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LG카드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며 중소기업들의 부실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부실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엔 곧바로 해소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충당금 최대한 쌓겠다”=우리은행은 지난해 1조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냈고 우리금융은 1분기 카드부실로 1조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 회장은 “너무 많은 충당금을 쌓으면 오히려 감독당국과 국세청으로부터 역분식회계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대손충당금을 쌓겠다”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는) 지원을 하려면 부실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경쟁적으로 대출해준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후유증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발빠른 부실해소가 선결과제라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 ◆“증권, 삼성증권식 정도경영 하겠다”=LG증권과 우리증권의 합병을 빠르게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LG증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황 회장은 “더이상 바람잡기식의 영업은 안 된다”면서 “고객의 재산을 지켜야 하며 단기투자고객은 말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브로커리지(주식매매중개)는 단기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계속 가져가겠지만 약간 줄게 될것”이라면서 “리테일(소매금융)의 상당부분을 파이낸스 어드바이저(FA) 역할로 돌려 삼성증권에서 시도했던 경영전략을 정책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험과 카드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행장은 “보험사는 자회사로 직접 운용하거나 국내외 보험사와 합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가치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LG카드 인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증권 시너지 표본 만들겠다”=올해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증권의 시너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금융부분을 한 곳에 합칠 생각이다. 황 회장은 “LG증권의 기업금융, 인베스트뱅킹팀과 은행의 기업고객금융팀 등을 한 사무실에 모아 IB본부를 만들어 국내 IB시장에서의 토종금융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은행과 카드는 영업성격상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카드영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은행창구를 통한 수익증권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내부단속의지도 덧붙였다. 황 회장은 “부실의 근원을 찾아 부실을 최대한 줄이고 전문직군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노사관계를 원활히 해 은행에서의 노사문화를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지난해 3월 말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으로 취임해 이제 10개월정도 지났다. 황 행장은 취임 1년을 즈음해 이젠 경영승부수를 던지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황 행장은 “외국은행이 선진기법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막겠다”면서 “결코 씨티은행이나 스탠다드차타드에 떨어지지 않는 은행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1-19
-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조 산별연맹 ‘헌법소원’ 노동조합의 상근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18면 한국노총 소속 금속·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연대는 1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을 금지한 관련 법률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위배했다며 오는 3월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지급했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이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또는 행동의 자유권을 포함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재호 화학노련 홍보부장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노사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외국의 경우 어디에서도 전임자임금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헌법소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연대 측은 또 이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 제출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노사정위에 차원에서의 협상과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처럼 이들 제조업 노조들이 전임자임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이들 노조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노조는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심 부장은 “금속이나 화학연맹 등 제조연대 소속 단위노조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칫 이들 노조가 고사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노조원의 규모 등을 고려한 부분적인 전임자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1-19
- 남산에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 개관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이 19일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문을 열었다. ‘서울애니시네마’는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첨단 영상시설과 5.1채널의 디지털 입체음향시설, 와이드스크린 등의 장비를 갖춘 203석 소극장 규모의 애니메이션 전용 상영관 이다. 서울시는 애니메이션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말부터 전용상영관 건립을 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내 영상관을 리모델링했다. ‘서울애니시네마’는 객석점유율과 무관하게 3주간 의무상영 기간을 두어 기존 극장과 달리 순수하게 국내 애니메이션의 안정적인 수급, 상영 공간을 위한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어린이·단체 3000원으로 책정해 많은 이들이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 후에는 만화가 허영만 원작의 국내 토종 애니메이션 ‘망치’를 상영한다. ‘망치’는 2월9일까지 상영되고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는 ‘신암행어사’, 3월17일부터 4월6일까지는 ‘엘리시움’이 상영된다. 오후 3시30분, 5시30분, 7시30분 등 매일 3회 상영하고, 토·일·공휴일은 오후 1시30분 공연이 추가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1-19
- 우리당 지지기반 축소 굳어지나 최근 민주노동당의 기관지 ‘진보정치’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수치 하나가 눈에 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40대의 지지율이 10%대(18.7%)로 나타난 것이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우리당에 대한 40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이다. 40대가 우리당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경제불황’ 때문이다. 내수침체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40대가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집권여당에 묻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제전망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세대 역시 40대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부모부양 문제로 고민을 하는 40대로서는 경제문제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당이 40대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하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40대의 약 40%는 우리당을 지지했다. ◆장기불황 가능성 제기되는 경제 = 올해 우리경제가 지난해보다도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기관들에게서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5년 한국경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경제성장률은 3.7%로 하락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달러화 약세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 증가세가 한자리 수에 머물 전망”이라며 “반면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할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대임을 고려하면 3~4%대 성장은 곧 장기 저성장 또는 장기불황을 의미한다. 지난 16일 서강대 경제연구소와 사단법인 OLC(오피니언 리더스 클럽)가 이 대학 경제대학원이 운영하는 OLP(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회원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114명)가 ‘현재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을 나타내는 L자형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작년보다 거세질 노동쟁의도 악재 =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열린우리당 지지기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역대 선거에서 경제문제는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에서 경제문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디어리서치 안부근 고문은 “40대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기에 민감한 계층은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집권여당에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이들이 경제문제에 따라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 고문은 “지난 대선에서 40대 중 45세 이상의 표심은 경제문제, 45세 미만의 표심은 비경제적인 문제가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면 차기 대선에서 40대 전체의 표심이 경제문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노동쟁의 수위도 주목할 대목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2% 미만에 불과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는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는 당장 올 4월과 10월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켰던 울산과 창원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여당, 경제문제 해결할 ‘자세’ 부족 = 집권여당이 현재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은 대략 이렇다. “경기침체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집권여당의 이런 시각 속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때문에 집권여당은 아직도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인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구조를 바꾸면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넌더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지친 경제주체들을 달래야 할 의무가 집권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1-17
- 르노삼성 ''NEW SM5'' 사전예약 실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 이사 제롬 스톨)는 ‘NEW SM5’ 출시를 일주일 앞둔 18일 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런칭 준비에 나섰다. 판매 이전, 선 예약으로 출고를 앞당기기 원하는 고객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예약은 르노삼성차 전국 156개 영업 지점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르노삼성차는 또 ‘NEW SM5’의 성능과 최첨단 드라이빙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인 시승 행사 예약은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M.com)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2005-01-18
- <내일시론>일제 피해자 개별보상 받을 권리 있다(신 명 식 2005.01.17) 일제 피해자 개별보상 받을 권리 있다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 국권을 다시 찾은 후 60년 즉 환갑이 되는 해이다. 더구나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지 40년이 되니 2005년은 한일관계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많은 문화교류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일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서공개는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나 징용에 동원된 피해자 99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일본 측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니 관련 문서의 공개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피해자 보상금 가로챈 공화당 정권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측 대표가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공식 확인이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를 받아 사망자 8552명에 한해서 30만원씩 지급했을 뿐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징병이나 징용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별 피해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 행위로 기록될 종군위안부들에게 일본정부는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죄했을 뿐 정부차원에서 사과나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등록한 215명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이미 88명이 사망했다. 남은 사람들도 80살을 넘겼다. 이 분들이 한을 간직한 채 삶을 끝내게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상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6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문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1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내 지난해 공개했다. 1966년 3월18일자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는 “61~65년에 6개 일본 기업이 각각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씩 6600만 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명예 회복할 마지막 기회 올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일제에 빌붙어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실체가 정부의 공식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직접 가해자는 대부분 사망했다. 물론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었던 배신자들을 가려내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한일협정 당시 우리 외무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우리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단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거 정권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보상금을 가로챈 행위를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정부가 추가로 책임져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편 공개문서는 1990년부터 진행해 온 북일수교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40년 전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대로 맞추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 독자적인 힘으로 북일수교협상을 끝낸다면 대한민국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 모른다. 신 명 식 편집위원 2005-01-17
- 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 관광레저도시는 주5일근무제, 참살이(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동북아 주변국가의 관광레저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한 유형. 지난해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등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다른 기업도시 유형과 달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게 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 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관광레저도시에는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 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시설까지 조성, 자족가능한 형태로 개발된다.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3월 중순까지 심사를 완료, 3월 20일 전후 시범사업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나 개발계획 수립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2개 기업도시를 새로 선정,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외국인 사업시행자 포함)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이년간 50%씩 감면하고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조정토록 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 지자체들은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전망이다.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수준으로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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