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MB정부 경제정책 평가’ 심포지엄 17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주최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B에서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제1회의,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제2회의의 사회를 맡는다. 제1회의에서는 장세진 인하대 교수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기업간 양극화와 이명박정부의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홍종학 가천대 교수와 주 현 산업연구원실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제2회의에서는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대안',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복지욕구의 변화와 정부대응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명 명지대 교수와 구인회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5
- 삼성가 상속분쟁 원인은 ‘불법·편법 상속’ 공익법인 우회 증여, 차명자산 이용"투명상속 정착시키는 계기 삼아야"재벌가의 불법·탈법적 상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장남 맹희(81)씨가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벌가의 유산 분쟁은 단순한 집안 내부의 다툼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므로 중요하다. 재벌그룹 지배권승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가름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삼성특검에서 불거진 차명주식 =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배권승계 방식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와 차명주식 등을 중심으로, 일부 상속지분 신고를 부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 당시 삼성그룹 총자산은 11조5872억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5억원과 상속세 17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주식 88만8000주와 부동산 현금 등을 상속받았다.신고외 상속방법인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방식을 보면 고 이병철 회장은 지난 1965년 주식과 부동산 10억원을 출연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한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되파는 방식인데 당시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분을 승계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의 공익법인백서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은 1976년 삼성물산 주식 4.6%와 제일모직 21.9%, 제일제당 29.1%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에는 1.15%, 9.96%, 4.6%로 각각 줄었다. 삼성공제회도 삼성물산(4.9%→0.5%) 제일모직(5.1%→2.3%) 제일제당(11.1%→알 수 없음)으로 각각 바뀌었다.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관리했던 차명자산이었다. 이 회장이 관리한 차명자산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났다. 삼성측은 차명자산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자산 규모는 4조5373억원(2007년 현재)이며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로 관리됐다. 여기에 맹희씨가 상속분으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가 포함됐다. 이외 삼성특검은 지난 1998년 이 회장이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644만2800주는 선대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4만7600주를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했다. 맹희씨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삼성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룹 지배권승계를 이루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소송으로 번진 상속분쟁의 핵심은 불법·탈법적 상속에서 찾을 수 있다"며 "창업주에서 2세대로 상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2세에서 3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으며, 앞으로 3세에서 4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법 상속이 근절되고 투명한 상속신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CJ "원만히 해결됐으면"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과 CJ그룹은 당황하면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삼성그룹 관계자는 "민사소송이어서 그룹차원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지난 1987년 상속문제는 정리됐고 그룹 분할 때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멸시효도 문제"라고 말했다.CJ그룹 관계자도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그룹과 무관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룹차원에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소송을 제기한 맹희씨는 전 제일비료 회장으로 3남5녀 가운데 장남이다. 차남은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이며 삼남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다.그룹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맹희씨는 제일제당을 맡았고 제일제당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완전분리돼 CJ로 이름을 바꾸었다. 맹희씨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CJ를 경영하고 있다.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5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기업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차녀 숙희씨는 LG가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결혼했고 삼녀 순희씨와 사녀 덕희씨도 출가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5
- [글로벌기업 삼성전자, 신화는 계속된다] 세계시장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로 거듭난다 끊임없는 혁신제품 출시, 새 패러다임 이끌어수출 650억달러 달성, 해외시장 경쟁력 높아져올해는 삼성전자에게 드라마틱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선진국 경기 침체로 주력인 반도체와 TV 전망이 밝 지 않았고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강세라는 분석이 연초까지 대세였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대항마로 갤럭시S를 출시하면서 국면을 전환했다. 갤럭시 시리즈 돌풍에 힘입어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LTE 시장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TV부문도 스마트TV 강세에 힘입어 6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무역의날 국내 단일기업 최초로 650억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연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수출규모, 33년만에 650배 성장 = 삼성전자는 지난 1971년 파나마에 흑백TV를 첫 수출했다. 삼성은 당시 수출을 먼저하고 국내 판매를 1년뒤에 했다. 그만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후 컬러TV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1977년 컬러TV 300대를 파나마에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1978년 흑백TV생산 400만대를 돌파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 해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올해 650배 성장한 65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1억달러를 달성한지 5년만에 5억달러 수출을 이룬 삼성전자는 198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연이어 세계 최초 제품을 개발하면서 1993년 50억달러 수출을 이룰 수 있었다. 급속한 해외시장 진출에 힙입어 2년만인 1995년 100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후 휴대폰과 TFT-LCD 등이 또하나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2008년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LTE 시장서도 수위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상당히 앞서간 1위였고 다음으로 RIM(블랙베리)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달렸다.하지만 올초 나온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3분기 현재 사장점유율은 23.4%로 1위로 올라섰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609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고 4분기에 3910만대를 더 팔면 1억대 기록을 올리게 된다. 삼성전자 TV는 오랜 수출역사만큼 갖가지 신기록을 세우며 해외시장에서 선전했다. 지난 10월에 북미시장에서 월판매 100만대와 11월 세계 시장 판매 570만대를 기록했다. 역대최고치인 셈이다. 세계에서 팔리는 TV 5대중 1대는 삼성TV인 꼴이다. 지난 3분기 시장점유율은 22.6%로 부동의 1위이다. LG전자와 소니가 각각 13.6%, 9.7%로 뒤를 잇고 있다.특히 판매된 TV 가운데 70%가 고가 프리미엄 제품인 LED TV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D램의 경우 세계 최초 20나노급 양산과 30나노급 4Gb D램 양산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 3분기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이닉스 반도체(21.6%)와 엘피다 메모리(12.2%)가 뒤를 이었다. 낸드플래시 부문에서는 20나노급을 기반으로한 제품 경쟁력 확보와 16라인 가동으로 1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은 36.7%로 2위 도시바(32.9%)에 앞서 있다. 모바일AP부문도 마케팅 강화 등으로 시장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다. 3분기 현재 67%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구미 화형식' 명품으로 거듭나는 계기 = 휴대폰이나 반도체, TV는 삼성전자의 역사이자 한국산업의 역사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걸어온 길은 혁신 기술 패러다임이 주도한 역사다. 세계최초, 세계최고라는 전략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첨단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휴대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했다.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소개된 시기는 1984년. 이후 10년동안 모토로라가 시장을 석권했다. 삼성전자는 1986년 카폰사업을 시작으로 무선통신기기사업에 뛰어들었다. 1988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휴대폰 SH-100을 선보였다. 1993년에는 무게 100g대의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이른바 애니콜 신화의 신호탄을 올렸다.이후 삼성전자 휴대폰은 국내 시장점유율 50%를 기록하면서 외산폰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화를 거듭했다. 지난 2002년 세계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07년 2위로 등극했다. 스마트폰은 올해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전략은 저가 제품의 물량공세가 아닌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명품 휴대폰으로 거듭난 계기가 있었다. 지난 1995년 3월9일 '구미 화형식'이다.당시 삼성전자는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TV 팩시밀리 등 15만대에 달하는 삼성 제품을 쌓았다. 불량제품 화형식을 하기 위해서다. 진행자가 신호를 보내자 해머로 제품을 때려 부수고 불을 붙여 모두 잿더미가 됐다. 시가 500억원에 달하는 제품들이었다. 이와 같은 삼성의 '극약처방'은 적중했고 품질의 삼성으로 거듭나게 된 전환점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휴대폰의 초경량·초슬림 경쟁으로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해 나갔고 디지털 융합혁명을 앞장섬으로서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삼성전자 첫 수출품인 TV부문도 혁신의 역사였다. 일본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브라운간 시기를 지나 디지털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삼성전자 TV가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디자인'과 '평판 디스플레이'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진화는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으로 귀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겸 메모리사업부장 황창규 사장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법칙으로 실제 삼성전자는 매년 2배 용량의 반도체를 개발해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때 =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내년 세계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앞으로 산업간 영역파괴와 스마트 기기 보급 등으로 전자산업 재편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신화는 창의성을 무기로 내세운 경쟁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0월말 창립 기념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70년대 반도체 분야 진출과 90년대 '신경영'선언을 통한 질 위주 경영으로 경쟁력을 혁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창조적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최 부회장이 창조적 리더를 강조한 것은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지며 애플에게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과감한 도전정신과 개방적 2011-12-29
- ‘하우스푸어’ 가계빚 부담 급증 부채가 실소득 1.7배 … '하우스리스' 전락 위기지난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가계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금융대출로 빚 부담에 허덕이는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선 올해에도 고용감소 등으로 가계소득이 더 줄어 집 한채만 소유한 채 생계난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88만원으로 전년(3373만원)보다 9.3% 증가했다.같은 기간 부채총액은 6353만원으로 전년(5629만원)보다 12.9% 늘어났다.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의 1.4배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확대됐다. 자택 보유 가구의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 급등했다.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수도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50.2%다. 비수도권 가계 110.0%의 두배를 넘었다.증가세 역시 수도권은 2010년 239.4%보다 10.8%p 상승해 비수도권 0.3%p보다 32배나 가팔랐다.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수도권 가계가 64만원에서 79만원으로 23.4%, 비수도권 가계가 38만원에서 47만원으로 23.7% 증가했다.소득보다 부채와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가 대거 양산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 탓에 생계에 부담을 느껴 가계지출을 줄이는 '광의의 하우스푸어'가 2010년 기준으로 156만9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2010년,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하우스푸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역시 실질임금 상승세보다 경기둔화세가 뚜렷해 하우스푸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아치우는 '하우스리스'(houseless·무주택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까스로 버티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싼값에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사적연금 없으면 은퇴후 파산확률 40% 산업은행 보고서베이비부머(1958~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노후소득을 국민연금에만 기대면 파산할 확률이 40%를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산업은행 조사분석부 김양재 팀장은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의 40%를 받더라도 파산 확률은 41.4%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소비지출 규모가 클수록, 은퇴 전 축적한 자산의 투자 성과가 낮거나 투자 위험이 클수록, 기대여명(생존기간)이 길수록 파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을 은퇴 뒤에도 유지하려고 하면 파산 확률은 85%를 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준비 상품에 일찍 가입해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한국 베이비부머 분석했더니] 부동산이 74% … 평균부채 6580만원 무연금가계 25.2%… 은퇴 준비 '낙제'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700여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은퇴 후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총자산은 3.8억원 = 13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피델리티 은퇴백서'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부머 가계의 총자산 규모는 3억 8422만원이다.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금융자산(22.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베이비부머 가계들이 은퇴 후 부동산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부동산 자산의 56%는 소유 주택으로,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약 80%를 차지하는 저축액과 20%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었다.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베이비부머 전체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6580만원으로 총자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채보유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9099만원으로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층 연금' 보유가계, 월 58만원 받아 = 은퇴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어떤 연금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은퇴 후 단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25.2%에 달했다. 베이비부머 4가구 중 1가구는 어떤 형태의 연금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43.7%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한 개의 연금 상품에만 가입하고 있었고, 26.9%가 2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위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모두를 갖춘 상태)을 완비한 가계는 4.2%에 불과했다. 3층의 연금 중 한 가지만 보유했을 경우 은퇴 이후 받는 돈은 평균 58만1000원에 불과했다.연구를 수행한 이지영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연금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가계도 은퇴 소비를 적정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복지서비스의 확충, 자녀의 세대간 경제적 지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베이비부머들이 빈곤상태로 하락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카드수수료 법안 ‘딴죽걸기’ 지나쳐 금융위·카드업계, 연일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고 반대법조계·소상공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은 헌법 부합출판·서점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출판·서점업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행 출판·서점업계 카드수수료율 3.0%를 1.5%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 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금융당국의 딴죽걸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금융위원회는 연일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3일에도 김석동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행정지도 등의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다가는 카드업계와 가맹점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고, 향후 카드사 부실화시 책임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카드업계는 덩달아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여신금융협회는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권에 해당하며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계약의 일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우대 수수료율 정해 =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반발이 헌법 정신과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 정부와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1월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낮췄다. 지난 1월말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총 가맹점 222만개 중 151만개에 이른다.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이같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우대 수수료율 결정 주체가 다르긴 하다. 이전에는 카드사가 했다면,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금융위가 주도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카드사는 금융위 요구를 매번 수용해왔다. 오히려 법제화로 인해 우대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소한 원가분석에 기초해 산출한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는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둘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도 원가분석을 거쳐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부가 상한선 정해 = 일부 법조계는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반응이다. 헌법 전문과 119조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3조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는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가 적정하면 위헌이라고 볼수 없다"며 "정부가 이자상한선을 정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간의 금전대차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7월 최고이자율을 연 40%에서 30%로 낮췄고 모든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는 대부업법은 지난해 6월말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인하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토지와 주택 등의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이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받되,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특히 현행 여전법 19조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건에서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법제이사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놓으면, 카드사는 가맹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결정할 수 있다"며 "위헌소지가 큰 19조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고치지 않는 한 금융위와 카드업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금융위의 여전법 개정안 반대에 맞서 15일부터 카드사 한 곳을 정해 가맹점 해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현대·삼성·롯데카드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2만개 가맹점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등골 빼먹는 고교생 현장실습 주당 49.6시간 근로 … 상용직 성인보다 5.2시간 많아기아차 광주공장의 고교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현장실습생들이 상용직 성인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임상혁)가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주당 49.6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직 주당근로시간 44.4시간(11월말 현재 월 총근로시간 190.1시간, 임시·일용직 제외)과 비교하면 5.2시간이나 긴 것이다. 업종별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비교해도 실습생들이 2.9시간 더 일했다.전국 실업계(공업계 상업계 종합 농업계) 고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조사기간 2011년 12월~2012년 1월)에서 실습생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1시간이었다.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나타난 상용직 13.6시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초과근로를 하는 실습생은 전체의 40.8%였다. 또 32%는 교대근무 등에 의한 야간근무를 했고, 29.1%는 휴일중 특근을 했다. 응답자 중엔 '주당 84시간 일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휴일근로시간이 월 176시간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월 26.6시간이었고, 휴일근로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기업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실습생 설문조사를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실습을 더욱 파행으로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정상화방안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응답자의 5%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MB 집권 이후 수도권 전세 24% 상승 경기 화성·오산 40% 돌파 … 서울 은평구는 9% 상승에 그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태승훼미리아파트 85㎡의 2008년 2월 전세보증금은 1억1500만원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2억5000만원이다. 광진구 자양동 금강 KCC 아파트 94㎡도 4년 전 평균 1억6000만원 했지만 지금은 2억9000만원이다. 4년 동안 1억 이상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세보증금이 24%나 상승했다. 2년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10%씩 전셋값을 올려줬다는 얘기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1%, 경기 24.4%, 신도시 23.1%, 인천 13.6%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9호선 영향을 받은 강서구 지역의 전세보증금 상승이 가장 높았다. 강서구는 37.9%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진구(34.0%)와 중랑구(30.9%), 강북구(30.5%), 도봉구(30.5%) 등 강남권보다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비강남권 전세보증금이 더 올랐다. 4년 동안 강남권이 25.8%, 비강남권이 26.2% 각각 올랐다. MB 정부의 전세 수혜지역은 서울시 은평구였다. 은평구는 4년간 전세보증금 평균 상승률이 9.08%에 그쳤다. 바로 앞에 있는 용산구(17.0%)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은평뉴타운과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급이 꾸준했기 때문이다.면적별로는 중소형이 전세시장을 뒤흔들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65㎡미만이 41.3% 올라 전세보증금 상승을 주도했다. 66~95㎡대는 32.5%, 99~128㎡대는 26.8%, 132~161㎡대는 18.9% 수준이었다.신도시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3.1%였다. 이 기간 동탄신도시가 무려 87.9% 올랐다. 동탄신도시 반송동 나루마을신도브래뉴 127㎡는 전셋값이 무려 1억2250만원 오르면서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는 2억3500만원선. 인근의 반송동 나루마을 한화꿈레그린2차 122B 역시 1억500만원 올라 현지 전세보증금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파주운정(36.2%), 산본(30.0%)이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 파주운정신도시 목동동 해솔마을월드메르디앙1차 109㎡는 2008년 2월 당시만 해도 전셋값이 825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억1250만원에 달한다.반면 중동(22.8%), 평촌(20.5%), 분당(19.6%), 일산(17.5%) 등은 평균 보다 덜 올랐다. 신규 조성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도 2.1% 상승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24.4% 상승했다. 화성시가 42.1%로 가장 높았다. 상승은 오산(41.2%), 하남(35.7%), 용인(35.1%), 남양주(34.8%), 군포(29.9%), 과천(28.9%) 순이다. 인천 평균 상승률은 13.6%. 서구(17.8%), 동구(17.1%), 남동구(16.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MB정부 기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와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3
- 출총제 폐지 후 타업종 신규계열사 급증 2007년부터 비제조업 진출 활발 … "중소영세 서비스기업 경영에 타격" 재벌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난 2000년대 후반 재벌그룹들의 타 업종 신규계열사 편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그룹의 계열사수가 크게 늘어나 재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등 다른 업종 신규계열사를 늘리면서 경제독식의 형태를 띄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순위 53개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의 신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57%가 출자 계열사와 피출자 계열사의 영위업종이 달랐다. 이들 그룹들은 평균 21.26개 신규계열사를 편입시켰고 이 가운데 57%인 12.07개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모색' 리포트에서 분석한 것이다. ◆재벌그룹 업종수 805개로 늘어 = 리포트에 따르면 재벌그룹의 연도별 영위업종 수는 지난 2010년 805개로 2002년 512개보다 293개가 늘었다. 평균 영위업종 수도 지난 2002년 11.9개 업종에서 지난 2010년 15.2개로 증가추세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증가가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운송물류 및 창고업과 방송통신 출판 정보서비스업이 각각 10.9%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 9.3%, 기타서비스업이 8.8%, 부동산 임대업이 8.2%, 금융 산업이 7.7%를 차지했다. 출총제가 시행된 2001~2006년의 1구간과 사실상 폐지된 2007~2010년 2구간을 비교하면 재벌그룹 신규계열사 양상이 다르다. 제조업은 1구간 대비 2구간에서 6.8%포인트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추세를 보였다. 도소매업종은 4.5%포인트, 전문서비스업은 0.5%포인트 줄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개발 관련이 5.7%포인트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금융서비스, 운송물류서비스, 방송통신출판영상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재벌그룹들은 지난 10년 전반기동안 제조업 도소매 운송물류 방송통신 업종으로 신규진출이 주를 이루었다. 하반기에는 운송물류 방송정보통신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업종 진출이 활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기인해 재벌그룹들이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서비스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영세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확대와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계열사 57% 출자계열사와 다른 업종 = 지난 2001~2010년 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재벌그룹의 신규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 부영 동부 등이 다른 업종 편입계열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은 이 기간동안 5개 계열사가 신규편입됐는데 모두 다른 업종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9개 신규계열사 가운데 8개사가 타 업종이었고 부영(16개사 중 14개사)과 동부(20개사 17개사) 등이 주목됐다. 5대 재벌그룹 대부분 다른 업종 계열사의 신규편입이 크게 늘었다. 현대자동차는 63개사가 늘었는데 다른 업종이 41개사에 달해 재벌그룹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았다. SK도 53개사 가운데 31개사가 다른 업종이었고 LG는 47개사중 27개사가 타 업종이었다. 롯데도 52개사 새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25개사가 다른 업종이었다. 삼성그룹은 이 기간 동안 모두 36개 신규계열사가 편입됐는데 다른 업종은 9개사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와 같이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했다"며 "출총제가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에도 유효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