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외국인학교 운영주체 선정 공정성 논란 경기도 수원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학교운영주체 선정과정이 후보자들의 학교 운영계획 외의 조건과 배경이 작용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외국자본 투자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오는 200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흥공원 내 1만여평의 부지에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을 들여 학생 정원 200명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고지원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나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학교운영주체 선정 작업이 차일 피 지체되고 있다. 애초 도는 9월 20일까지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2∼4명의 후보자를 선정, 2차 심사·평가회를 거쳐 9월말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난 11월 12일 평가회를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만 참여가 가능한 운영주체 선정에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곳은 서울 K외국인학교, 대전 C외국인학교, S 어학원, K 컨소시엄 등 4곳이고 최종적으로 K 외국인학교와 C 외국인학교로 압축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설립 구상 당시 도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역사가 깊고 이미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서울 S외국인학교와 대전 C외국인학교를 접촉, 운영주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경쟁을 통해 학교운영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했던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서울 개포동의 K외국인학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지난달 26일 학교부지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K외국인학교의 특성상 교통여건이 나쁘고 영통택지지구와 떨어진 기존 원천동 부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운영주체 공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도는 C외국인학교 내정자를 따돌린 채 국내 굴지의 어학원과 음반, 출판,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민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외국인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공개경쟁만을 믿고 참여한 참가자들은 들러리로 동원되어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학교 운영계획이 아닌 운영주체의 배경이나 별도 조건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경쟁입찰이나 공모에서는 평가항목별 채점기준과 가중치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더욱이 학교부지가 변경됐다면 기존 원천동 부지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심사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의 요청과 약속에 따라 참여했다는 C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영통과 동일한 경기남부권 판교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K외국인학교로서는 역사가 50여년이나 되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저희 학교가 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영리목적 학교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도가 결정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정자는 있을 수 없으며 내부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2곳으로 압축했고 도지사의 결재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공개는 안 했지만 평가항목별 채점기준을 가지고 운영주체의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채 평가를 진행했다”며 “굳이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며 어렵게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학교 부지 변경과 관련 수원시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부지의 모양이 바뀌어도 큰 틀의 교사 신축계획 및 교지 활용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학교 건립비로 책정한 150억원 외의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부지 변경으로 인해 도시계획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됨에 따라 빨라야 내년 5월이나 부지매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06년 8월 개교 목표는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2-07
- 남다른 의협심, 동료 선후배도 인정 94년 11월 검찰에 입문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이한형 계장(39·사진). 검찰 생활 10년차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다. 그는 요즘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보람을 느낀다. 그는 “범죄를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강력부 일이 매력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대검기획과 서울지검 총무과 등 줄곧 기획 분야에서만 일해오던 그가 강력부에 온 것은 지난해 3월 31일. 난생 처음 수의를 입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수사를 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조직폭력을 담당했다. “처음엔 겁도 덜컥 나더군요.” 솔직한 그의 고백이다. 이렇게 시작한 강력부 수사관 생활이 이제 일 년 반 남짓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 거둔 성과를 보면 과연 일 년 반 만에 이룬 것인가 싶을 정도다.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일대를 주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상계파’ 조직원 17명을 단속했고, 11월엔 부천의 ‘식구파’ 54명을 단속해 3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대만의 죽련방과 교류를 가지며 기업형 폭력조직을 운영해 화제가 됐던 ‘장안파’ 조직원 38명을 일망타진했다. 당시 구속기소만 25명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서방파’ ‘차광이파’ 등 그가 직·간접적으로 단속한 조직폭력배가 8개파 164명에 이른다. 단속한 조폭 164명 가운데 101명이 구속됐고, 1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중지자는 45명에 불과하다. 검거뿐만 아니라 혐의 입증에도 성과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이 계장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 조사매뉴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A4 용지 40페이지에 가까운 매뉴얼은 조직폭력배 가담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다. 현재 상당수 일선 경찰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사경험이 짧은 그가 이렇게 단기간에 강력부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남다른 의협심이다. 주위 동료, 선·후배들은 그에게 자주 ‘후끈 달아오른다’는 표현을 쓴다. 앞뒤 정황이 명백한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진술을 하면 이 계장은 피가 끓는다고 한다. 그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겨난 별명이다. 앞으로 그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조직폭력배들의 검은돈이다. 그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는 조직폭력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결국 자금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12-07
- ‘매각주간사 선정비리’ 캠코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1일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는 주간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평가기준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려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 해외사업본부장 최 모(44)씨 등 간부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 자산관리공사에 도움을 준 LG투자증권 컨소시엄측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상 배점 등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경된 배점 기준을 알리지 않고 같은 달 31일 열린 제2차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민간위원들이 엘지투자증권 측을 1순위로 의결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캠코의 전감사 강 모씨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평가기준표가 입찰개시전에 엘지투자증권 측에 유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캠코 사장의 지시와 개입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2004-12-01
- 신차 출시 타이밍 어떻게 결정하나 르노삼성, 비수기인 12월 ‘SM 7’ 출시 … 대형차 시장 선점효과 노려 내년 4월 경쟁차인 현대차 ‘그랜저TG’·GM대우 ‘스테이츠맨’ 출시 예정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신차 출시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까. 르노삼성차가 1년 중 차량판매가 가장 저조한 달 중 하나인 내달 1일 ‘SM 7’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궁금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년 12월은 연식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데다 연말·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상황으로 판매가 저조한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쯤에는 ‘SM 7’의 경쟁차종인 현대차 ‘그랜저TG’와 GM대우차 ‘스테이츠맨’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차량 출시시점 및 마케팅 전략을 둘러싼 업계간 신경전도 뜨겁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회사든 신차를 내놓을 때는 그 차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며 “따라서 개발상태와 시장상황 두 가지 부문을 집중분석해 출시 타이밍을 결정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수 십 개월에 걸친 연구기간 끝에 신차가 개발되면 끊임없는 시험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자체 목표한 품질평가가 일정이상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상황이 좋아도 출시를 서두르지 않는다. 또 내수 또는 해외시장의 판매추이가 어떠한지, 다른 회사의 경쟁차종 판매현황 및 출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경쟁차종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라면 각 사는 ‘선점이냐, 완성도냐’를 놓고 최종 결단을 하게 된다. 실례로 ‘SM 7’, ‘그랜저TG’, ‘스테이츠맨’의 출시 예정시기를 보면 이같은 현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SM 7’ 출시 시기와 관련, “지난 2002년 10월부터 총 24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친 후 품질의 자신감이 생긴데다, 내년 1월1일부터 특소세 폐지가 환원될 가능성이 있어 연내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300cc 차종의 경우 ‘쏘나타’ 외면고객을 흡수하고, 3500cc는 내년 봄 나올 ‘그랜저TG’, ‘스테이츠맨’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측은 오는 12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 예정인 시승행사에 예약접수를 받은 결과 3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반면 경쟁차종 출시시기가 유사할 경우 뒤에 나온 차량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먼저 나온 차량의 품질과 소비자 반응을 살펴 그에 맞춰 품질개선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올 3월 현대차 ‘투싼’이 출시되며 스포츠유틸리티(SUV) 바람을 몰고 왔다”며 “당시 ‘투싼’은 계약 후 출고시까지 7~8개월을 기다려야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으나, 지난 8월 기아차 ‘스포티지’가 나오며 판세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97년에도 현대차 ‘아토스’가 출시되면서 소형차시장을 장악했지만, 몇 개월 후 대우차의 ‘마티즈’가 나오면서 ‘소형차=마티즈’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별 자동차판매시장은 3~5월, 9~10월이 성수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현대차의 ‘투싼’ 기아차의 ‘카렌스Ⅱ·‘오피러스’, 르노삼성의 ‘SM5’가 각각 3월에 출시됐고, 현대차 ‘클릭’·‘뉴아반떼XD’, 기아차 ‘리갈’, 쌍용차 ‘로디우스’가 5월에 출시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차 ‘그랜저TG’와 GM대우차 ‘스테이츠맨’은 내년 4월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9월에는 현대차 ‘쏘나타’·‘뉴EF쏘나타’, 쌍용차 ‘무쏘SUT’·‘뉴체어맨’·‘렉스턴’, 르노삼성의 ‘SM3’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GM대우는 2002년 10월에 출범한 관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세티’·‘L6매그너스’·‘뉴칼로스’ 등이 모두 11월 출시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1-25
- 의원직 상실 위기 11명 ‘불안한 금배지’ 각급 법원에 따르면 23일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 4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의원은 18명으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한 안정권에는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 계류된 의원들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의원 18명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장 불안한 의원 5명 =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오 의원과 이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깎였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벌금100만원 미만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김기석 의원은 각각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변론이 종결된 김 의원은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해지겠느냐”면서 “대법원에서 무죄인정을 받거나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벌금형 6명 = 불안하기는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민련 류근찬의원이 1심에서 같은 액수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깎이면서 금배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과 장경수의원도 300만원과 25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원 차이로 기로에 서있는 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1원만 줄어도 금배지를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정권 내에 든 의원 18명 = 현재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거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받고 2심에 계류중인 의원은 18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직 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전주고법에 재판이 계류돼있다.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이 확정됐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항소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1심 재판이 계류 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11명과 한나라당 7명, 민노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를 고려해 사법부가 이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모 변호사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판이 내년 3월을 넘기면 제17대 국회 역시 무자격 의원이 1년반 동안 버젓이 차지하게 된다”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판부는 법정 처리기한인 ‘6월(1심)-3월(2심)-3월(3심)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11-24
- 장영자씨, 남편·병든 아들과 사법심판대에 1980년대 사채시장의 ‘큰 손’ 장영자씨와 남편 이철희씨가 4년6개월간 진행된 소송의 변론을 22일 종결하고 내달 17일 선고를 앞두게 됐다. 또한 뺑소니 사고 후 해외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아들 김 모(34)씨 역시 지난달 20일 첫 재판을 받고 오는 26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할 당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장씨는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인 동시에 아들의 병세까지 악재가 겹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2일 고수익채권 투자사기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남편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의 재판은 올해 5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변호인들이 재개를 요청해 10여차례 공판을 더 거친 후 끝을 맺게 됐다. 이들 부부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채권투자에 대해 약속만큼의 이익을 주지 못한 것 뿐 의도적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못 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고 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장씨의 아들 김씨는 지난 2002년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회사원 정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측은 한림대 병원에서 김씨가 ‘대뇌수축증’ 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뇌가 줄어들어 법정 진술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먼저 사건의 실체를 밝힌 후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의 상태를 양형에 고려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가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재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2004-11-24
- 분당-용인간 전철 오늘부터 운행 경기도 용인죽전지구에 임시전철역(보정역)이 개통돼 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분당구 오리와 수원을 잇는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2008년까지 임시로 사용할 보정역을 완공, 임시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통되는 구간은 오리∼보정역까지 2.4㎞이며 이날부터 공식운행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죽전지구에서 서울 강남권(선릉역)까지 90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5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보정역 개통으로 인근 죽전동, 기흥읍, 구성읍 등 약 20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정∼선릉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8.5분, 기타 시간대 16분 간격으로 하루 평균 왕복 201 차례 운행된다. 지난 3월 착공해 8개월 만에 완공된 보정역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33평 규모로 총 54억원이 투입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1-24
- 인천시 어린이과학회관 건립 난항 인천시 ‘인천어린이과학회관(이하 과학관)’ 건립사업이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의 과학문화 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인천어린이과학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대상지를 물색해 지난 8월 계양구 방축동 산 67번지 일대를 건립부지로 선정했다. 과학관은 당초 시비 350억원을 들여 부지 2만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과학관(체험학습관, 미래관, 연구관)과 전시관, 야외공연장, 실내외 놀이터, 피크닉 광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또 건립 이후 어린이교통공원, 식물원, 동물원 등을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9월 재정투융자심의에서 △과학기술부 국비(기금)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고려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과기부에 국고보조를 건의키로 했지만 현재 과기부는 내부방침으로 광역단체의 과학관 건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과학관은 이용대상이 어린이란 점과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자본 유치도 사실상 어렵다. 당초 계획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67억원이상 증가한데다 국비보조 여부 등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시는 내년 3월 결정되는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만약 매년 한차례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시는 건교부 승인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수용 및 지장물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늦어도 오는 2007년 착공, 2008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조달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1-19
- [기획-지방의 위기,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풀자] ④인재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많은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내부역량에 따라 발전의 속도와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지방분권이 본격화 되면서 지자체 내부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돈과 인재와 권한을 내려 보내는 일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라면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자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경쟁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인재육성·전문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내부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열악한 재정’과 ‘중앙권한’ 탓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결합은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다수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인사들은 방관자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시민단체 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전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는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고 분권의 성공적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자료에서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관점 가져야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 지자체가 인재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장학재단 설립 정도이다.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탓하지만 ‘무관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지자체들은 인재육성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본격화 된 지금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투자에 인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들이 그나마 추진하던 장학재단 운영 조차도 IMF 이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 장학사업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자로는 장학금이 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시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예산확보까지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지방, 중앙-지방의 인사교류는 정책기획능력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상호간 장점이 결합시키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소극적 자세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사교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능력있는 간부를 중앙부처로 발탁하려 해도 단체장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A씨는 정책개발과 업무처리에 탁월한 능력을보여 행자부에서 해당 단체장에게 ‘서울행’을 건의했으나 무산됐다. 단체장이 임기동안 그 능력을 십분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광역-기초간 분권도 필요해 지자체 내부에서도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지방분권이 중앙통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만큼 지자체도 각 부서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역단체(시·도)의 권한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권한의 경우 기초단체(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광역단체도 분권화를 하지 않으면 또다른 집권화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권한 이양이 광역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기본단위인 시·군·구의 권한을 중심으로 시·도와 중앙정부의 권한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배분하고, 시·군·구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는 시·도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계획, 5급사무관 승진 등 주요한 권한이 여전히 시·도 권한으로 남아 있다.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한 승인권이 여전히 시·도에 있다. 도시계획 입안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의 원리”라며 “자치단체장들이 분권을 자신의 권한 강화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1>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뿐’이라며 10년째 매주 금요일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강좌는 1995년 7월 시작해 지금까지 411회가 열렸다. 수강인원은 총 21만명에 이른다. 장성군민이 5만여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4회 가량의 강연을 들은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장성군은 정책개발 등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각종 평가에 입상해 받는 상금만해도 연간 10역여원에 이른다. 또한 읍·면·동 근무자 570여명이 모두 유럽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왔다. 2002년도 부터는 미국으로 10박11일씩 보내고 있다. “공무원은 우물안 개구리로 있으면 지역발전이 없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함께 장성군 공무원들은 8년째 해마다 대기업 연수원에 단체로 들어가 3박4일 동안 기업의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마인드를 배운다. 공무원 교육과 해외연수에 연 7억~9억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사례 2> 경기도의 권한 시군 위임 경기도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및 공장설립과 도시계획 관련 등 16개 사무를 일선 시군에 위임했다. 이들 권한의 위임으로 시·군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등 도를 거치는 절차가 대폭 폐지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처리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단축됐다. 경기도는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만 탓하거나 막연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의 기능과 역할을 정책기획과 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광역행정기능 중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바람직한 권한재배분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 추진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시·군 위임대상 사무 발굴 및 위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11-18
- 단독주택 제값 알고 산다…표준 13만호 첫 가격공시 단독주택도 제대로 된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 5천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와 건물이 따로 과세되던 것에서 통합 과세의 기반이 마련됐고, 단독주택 가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말 모든 단독주택 가격 공시=14일 공시된 13만5000호의 표준주택은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3%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1168평이 동원돼 지자체별·건물구조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됐고, 주변환경과 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평가했다. 그 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인 이내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고시하게 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에 비준표를 적용해 나머지 436만5000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말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가장 비싸=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됐고,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000호의 가격이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000만~3000만원 주택이 1만8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00만~4000만원 주택이 1만8448호(13.7%), 5000만~7000만원 주택이 1만6440호(12.2%), 1억~2억원 미만 주택이 1만4911호(11.1%)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27억2000만원으로 평가됐고 그 뒤를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이 25억1000만원, 서초구 방배동 주택이 22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51만1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됐고, 역시 봉화군 산간 농촌지대의 주택이 54만4000원과 61만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신고의 성실성 파악 기준도=이같은 표준주택 공시로 인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중 중소형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건교부 장관이, 아파트와 대형연립은 국세청장이 각각 가격을 고시해 온 반면, 단독주택은 과표가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나뉘어 서로 다른 과표로 과세돼 왔던 것이 이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또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그동안 정확한 가격 정보를 몰라 가격형성 주체에 휘둘리는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를 확인하는 기준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즉, 표준주택이 시가의 80% 수준임으로 표준주택 가격에 1.25를 곱하면 실거래가를 계산할 수 있어 신고 된 가격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에서 30일 이내(2월 14일까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하고 평가해 3월14일 조정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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