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월까지 국정청사진 재점검 노무현 대통령의 13일 신년기자회견은 올해 국정지표를 밝힌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체질개선’ ‘민생안정’에 국가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오는 2월 25일 취임2주년 전후까지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연초 노 대통령은 2월까지 큰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경제’ 위주라는 올해의 국정지표를 밝히고, 2월 2주년 기념식을 전후해서는 지난 2년간을 평가하고, 향후 3년간의 방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4 개각과 14일께로 예정된 차관급 인사 등도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기준 파문’으로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경제문제였다. 모두연설의 90%를 민생·경제에 집중 ‘경제올인’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연설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과 ‘개방을 통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까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을 내놓겠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밝혔다.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연초부터 강조한 ‘선진한국’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지 못했다”며 “우리 경제도 이제는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산업구조가 경공업시대를 지나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중공업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세계 선두주자가 되어 ‘선진국 문턱’에 다가갔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가 선진경제로 들어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선진한국’에 대한 전략은 오는 2월 취임2주년 즈음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취임 2주년에는 지난 2년에 대한 평가, 남은 3년에 대한 방향을 정리한다”며 “선진한국 컨셉으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노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선진한국 지도’와 관련한 일부 계획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1-13
- 사료·퇴비화에 ‘올인’ 했나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사료·퇴비화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2일 공개한 ‘음식물쓰레기 시설 종류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현재 전국 총 230곳의 음식물처리시설 가운데 121곳은 사료화 시설, 100곳은 퇴비화 시설이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을 제외한 시설은 9곳에 불과했다. 처리용량도 사료화 하루 6344톤, 퇴비화 4149톤에 비해 나머지 방식은 438톤에 그쳤다. 사료화와 퇴비화를 제외한 전국 9곳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처리방식은 ‘하수병합처리’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따르면, 하수병합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 △부산 수영 △대구 신천 △울산 남구 1차 △경남 밀양시 등 5곳이다. 하수병합 처리방식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장 슬러지 등을 혼합, 혐기성 발효와 호기성 발효 등을 거쳐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것으로 넓은 개념의 ‘바이오매스’ 처리 방식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시설 4곳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버섯재배’ 시설 △경기도 파주시의 ‘바이오매스’ 처리시설 △경남 창원의 ‘건조화’ 시설 △경남 마산의 ‘소멸화’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마산의 ‘소멸화’ 시설은 처리시설이라기보다는 ‘기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강서구 생곡동 생곡쓰레기 매립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을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조 등 일부 설비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운전을 거쳐야 한다는 시공사 측의 판단에 따라 오는 3월 말께나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1-13
- 이동형 개인미디어 시대 열렸다 야간경기로 벌어지는 한·일 축구전을 시청하기 위해 귀가길을 서두르거나,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TV 인기드라마를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것 같다. 위성을 이용, 이동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TV를 시청하고 CD 수준의 음악을 즐기며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가 시작됐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지난 10일 성공적인 시험서비스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개인 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본격적인 이동형·개인형 미디어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우리의 생활패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성DMB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성공을 예견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월 사업자 선정과 함께 서비스될 지상파DMB와의 힘겨운 시장쟁탈전을 벌여야 한다. 다양한 채널에 걸맞는 DMB만의 콘텐츠 개발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험서비스 ‘성공적’ = TU미디어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새벽 0시를 기해 첫 전파를 발사한 뒤 지금까지 전파의 송수신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험방송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성수동 방송센터에서 위성으로 쏘아 올린 신호와, 위성에서 단말기로 내려 보내는 신호, 그리고 위성-중계기(갭필러), 중계기-단말기간 신호 또한 모두 우수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직접 이용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달리는 택시는 물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화면이 예상외로 선명했다. 다만 건물안에서는 아직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또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방송임을 고려할 때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어느 체험자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시험서비스 기간을 통해 기술적 문제나 고객들의 이용행태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방송이 시작되면 훨씬 나아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U미디어는 비디오 3개, 오디오 6개 등 9개 채널을 이용한 시험방송을 3월말까지 실시한 뒤 5월부터는 비디오 11~12개, 오디오 22~24개 등 총 34~35개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공급과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기 설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 첫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250대가 우선 공급된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삼성전자 SCH-B100)는 방송시청에 적합하도록 화면을 가로로 돌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방송시청 중에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며 집안에서는 휴대폰을 TV에 연결해 TV화면으로도 위성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1만대가 출하되는 것을 비롯, 3월말까지는 총 3만 여대의 단말기가 서울과 5대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본격 공급된다. SK텔레콤 가입자외에 KTF, LGT 등 PCS 이용자들도 5월 본방송 이전에 단말기가 출시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기도 현재 전국적으로 4800여개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만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중계기 설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5~8호선은 올해말까지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및 5대 광역시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8000~9000대의 중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콘텐츠’ = 그러나 위성DMB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올 상반기에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상파DMB와 힘겨운 시장쟁탈전으로 펼쳐야 한다. 물론 전국적인 서비스에 다양한 채널 등은 지상파DMB에 비해 위성DMB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지상파DMB가 무료서비스인 반면, 위성DMB는 유료서비스다. 2만원의 가입비와 월 1만3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시장확보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위성DMB로서는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지상파재전송 없이는 사업성이 없다”며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지 않으면 본방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상파 ‘재탕’이 아니라 DMB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럴 때만이 지상파와는 다른 신규서비스로서의 DMB 사업이 확실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진경 차장은 “고정형의 대형모니터를 전제로 제작한 프로그램과 이동형 휴대전화나 휴대단말기를 예상하고 제작한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동형 방송에 걸맞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자(CP)는 약 200여개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상파방송국의 외주제작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정식의 대형TV화면에 맞는 콘텐츠 생산에 익숙해 있다. 이에 따라 CP만이 아니라 DMB 사업자 및 정부당국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변완수 영상콘텐츠사업팀장은 “현재 지상파방송용 콘텐츠만 제작해 온 CP들이 독자적으로 DMB용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CP와 정부, 사업자가 함께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1-12
- 관악구, 대형사업 조기 발주키로 서울 관악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 투자 사업의 대부분을 조기발주한다. 구는 투자사업중 82%에 해당하는 227억원의 공사를 상반기안에 발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발주 사업중에서도 3월이내 전체의 59.7%를 발주할 계획이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50건 277억1000만원으로 이중 227억원이 상반기에 조기발주 된다. 봉천6동 청사건립,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공사, 구립어린이집 보수·보강공사, 준설기 교체 구입 등이 주요 사업이다. 1억원 이상 공사분야는 봉천6동 청사건립 등 39건 264억원, 3000만원 이상 용역분야는 뉴타운지구개발계획 1건 2억원, 물품분야 행정장비(pc)교체구입 등 10건 11억원 등이다. 구는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우선 집행하기로 해 실업문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철 구청장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앞당겨 경기부양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은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1-12
- “소아마비백신 2월중순부터 공급 원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부족사태를 빚었던 소아마비 백신이 오는 2월 중순부터는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전망은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주사용 폴리오 사백신’을 국내에 단독 공급해온 아벤티스파스퇴르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14만명분을 추가 공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본부측은 지난 한해 동안 폴리오백신 수급량을 토대로 아벤티스 한국지사를 통해 14만명분을 추가로 요청했었다. 오는 3월 공급 예정량은 30만명분 이상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가로 공급되는 백신 14만명분은 오는 2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던 14만5000여명분보다 다소 적은 수치여서 일부 보건소와 병ㆍ의원에서는 접종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측은 “일부 지역에서 접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 시한이 생후 6~18개월로 유동적인 3차 접종대상자는 접종 시점을 3월 이후로 늦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 유소득 지역가입자 18% “소득 늘었다” 신고 지난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18%에 해당하는 약 88만명이 소득이 올랐다며 연금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이 상향 조정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2만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됐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지역가입자 941만3000여명 가운데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는 473만명 정도이다. 학생이나 군인, 3월 이상 입원자, 재소자 등 납부예외자는 제외된다. 이 473만명 지역가입자의 18%인 87만8000여명이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며 소득상향 신고를 한 것으로 연금공단은 밝혔다. 이들 소득 상향 신고자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24만9000원 정도 증가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이들의 소득 등급을 조정하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평균 19만9000원 가량 올렸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이처럼 소득을 올려 신고한 것은 현재 보험료를 예전보다 2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나중에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급여수준을 5%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급여율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향 신고자는 2000년(20만명), 2002년(71만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한 축소 신고자는 매년 9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 상향 신고 사유로 △본인 소득이 오른 경우 △다른 저축수단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음 소득신고를 너무 낮게 한 경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신고한 소득액이나 법률로 정한 추정액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올 6월까지 소득액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올 7월부터는 9%로 1%포인트 오른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급자 60만명 넘어 국민연금 징수와 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임의(임의계속 포함)가입해 일정액을 납부한 뒤 연금을 타는 가입자 수는 2004년말 현재 60만8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20만800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희망에 따라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한 가입자들로서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숫자는 2004년말 현재 60만8896명이다. 이는 2003년 38만8000여명보다 22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된 1999년 임의가입 수급자가 7만6000여명이던 것이 2000년에 3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2001년(35만5000여명), 2002년(37만여명)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권자 수는 모두 150여만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20만8000여명이다. 결국 노령연금 수급자의 50%가 임의가입자인 셈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간접 체험했거나 국민연금 상품이 갖는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보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공단측은 국민연금 가입 한계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수급요건(최소 5년)을 채워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보험료을 내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노후를 앞둔 40대이상 중장년층이 많고, 보험료 납부율이 100%인 점 등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서울 방이동에 사는 이 모(61)씨는 1999년 4월 임의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만 5년 동안 매월 7만9680원, 모두 478만800원을 납부했다. 이씨는 앞으로 5년동안 납입액의 2배에 가까운 800만원을 수급한다. 10년 수령시는 16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5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했고 나이가 60세가 된 2004년 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많지만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모두 7만7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653만명을 비롯 모두 708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특례노령연금 등 연금수급 자격을 상향시키기 위한 임의가입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즉 5년이내 짧은 기간 가입해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권자는 계속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나 그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을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 고등훈련기 특감 예상대로 ‘헛발질’ 감사원의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사실상 ‘오진’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3일 고등훈련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씨,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대표 김인식씨 등 피고발인 5명과 KAI법인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길씨 등의 배임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약하다”며 고발된 길씨 등 KAI 관계자 4명과 법인을 각각 기소유예했다. 결국 특검 결과에 반발해온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내일신문 3월 29일자 1면, 7월 14일자 1면 참조).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길씨 등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스스로 부담해야할 보상금(1억1000만달러)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고발당했다. 반면 관련자들은 “미국 항공업체로부터 날개 1개당 360만달러로 직구입할 것을 국내업체가 250만달러로 직접 생산하게 계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사원의 조치에 반발해 왔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5-01-14
- 유소득 지역가입자 18% “소득 늘었다” 신고 지난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18%에 해당하는 약 88만명이 소득이 올랐다며 연금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이 상향 조정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2만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됐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지역가입자 941만3000여명 가운데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는 473만명 정도이다. 학생이나 군인, 3월 이상 입원자, 재소자 등 납부예외자는 제외된다. 이 473만명 지역가입자의 18%인 87만8000여명이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며 소득상향 신고를 한 것으로 연금공단은 밝혔다. 이들 소득 상향 신고자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24만9000원 정도 증가했다고 신고한 것.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이들의 소득 등급을 조정하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평균 19만9000원 가량 올렸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이처럼 소득을 올려 신고한 것은 현재 보험료를 예전보다 2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나중에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 더욱이 급여수준을 5%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급여율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향 신고자는 2000년(20만명), 2002년(71만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한 축소 신고자는 매년 9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 상향 신고 사유로 △본인 소득이 오른 경우 △다른 저축수단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음 소득신고를 너무 낮게 한 경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신고한 소득액이나 법률로 정한 추정액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올 6월까지 소득액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올 7월부터는 9%로 1%포인트 오른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급자 60만명 국민연금 징수와 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임의(임의계속 포함)가입해 일정액을 납부한 뒤 연금을 타는 가입자 수는 2004년말 현재 60만8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20만800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희망에 따라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한 가입자들로서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숫자는 2004년말 현재 60만8896명이다. 이는 2003년 38만8000여명보다 22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된 1999년 임의가입 수급자가 7만6000여명이던 것이 2000년에 3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2001년(35만5000여명), 2002년(37만여명)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나 그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을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권자 수는 모두 150여만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20만8000여명이다. 결국 노령연금 수급자의 50%가 임의가입자인 셈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간접 체험했거나 국민연금 상품이 갖는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보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공단측은 국민연금 가입 한계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수급요건(최소 5년)을 채워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보험료을 내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노후를 앞둔 40대이상 중장년층 이상이 많고, 보험료 납부율이 100%인 점 등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서울 방이동에 사는 이 모씨는 1999년 4월 임의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만 5년 동안 매월 13만4780원, 모두 478만800원을 납부했다. 이씨는 앞으로 5년동안 납입액의 2배에 가까운 800만원을 수급한다. 10년 수령시는 16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5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했고 나이가 60세가 된 2004년 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많지만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모두 7만7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653만명을 비롯 모두 708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특례노령연금 등 연금수급 자격을 상향시키기 위한 임의가입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즉 5년이내 짧은 기간 가입해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권자는 계속 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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