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5대 관전 포인트 허준영 신임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허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은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 경험이 쌓인 데다 허 후보자가 큰 과오가 없고, 청렴한 공직자라는 평이어서 청문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정책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광섭 경무기획국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특별팀은 지난 최기문 청장 국회 청문회를 거울삼아 예상질의를 가늠하고 답변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허 후보자측은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오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질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쟁점사항을 미리 점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처리가 실패한데 이어 여당지도부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공산이 크다. 허 후보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속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허 후보자측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뜻과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허 후보자의 개인 견해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문제가 국보법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허 후보자는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순수 학술연구만 수행하는 치안연구소로 통합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지역교통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치안을 담당할 일선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을 창설키로 함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준비 정도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후보자는 일단 자치경찰제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충돌로 인한 치안공백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완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시·군·구 자치경찰제가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 지난해 허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국보법 폐지반대 집회 등에서 보여줬던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있었던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경찰이 문화행사로 규정하고 시위진압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허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은 확고부동하다. 따라서 경찰청장 임기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조정 =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검·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청문회는 수사권 조정에 관해 후보자의 견해와 진행상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 후보자는 이를 임기 중 관철시킬 핵심과제로 보고 있고 의지 또한 강하다. 특히 허 후보자가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이 경찰의 위상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강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활동 중인 상황이라 일단 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안배 인사 = 최기문(경북 영천) 청장에 이어 허준영(대구) 후보자도 영남출신이어서 경찰청 내 특정지역 편중인사 가능성이 쟁점화 될 수 있다. 더욱이 청문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청장 업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가 현재 경찰 내·외부에서는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허 후보자측은 “지역적 색채가 전혀 없는 총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실력과 인재를 본위의 인사를 해왔고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편중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 적이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기수·정원택 기자 kskim@naeiil.com 2005-01-03
- “가난한 나라 없애자” 2005년은 세계빈곤퇴치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2005년에는 빈곤퇴치문제가 세계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심도있게 다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2005년 1월에는 제프리삭스가 이끄는 연구팀이 ‘빈곤퇴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며 3월에는 블레어 정부의 ‘아프리카위원회보고서’가 발표될 계획이다. 또 블레어는 2005년 영국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서 빈곤퇴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또 다른 요소로는 세계 지도자들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코피 아난은 물론이고 조지 부시에서부터 자크 시라크와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이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성한 ‘코펜하겐 컨센서스’는 500억 달러를 지원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투자대상은 보건분야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빈국들의 경우 과도한 인프라투자 보다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그리고 영양실조 해소에 투자하는 편이 노동력 증가로 이어져 빈곤퇴치에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다. 2005년도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원조금액의 대폭적인 증가, 대규모의 부채탕감,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협상 등 3가지 정책이 실행될 전망이다. 과거 부자나라의 경제원조에는 여러 조건이 달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원조금액은 부자나라의 대기업에게로 다시 흡수되고, 부패한 정치인의 은행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예가 많았다. 다행히 원조금액이 건설적인 분야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지원국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면 원조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금 증액보다 부채탕감을 더 선호한다. 영국 재무장관 고던 브라운도 부채탕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빈국지원책은 농산물무역자유화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세계교역량 가운데 아프리카의 수출비중이 1%만 올라가더라도 아프리카가 받고 있는 총원조금액과 부채탕감액의 합계보다 5배 더 큰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방법은 부자나라 정치지도자들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2005년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회의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2-31
- 경찰청장 첫 임기제 기대 무산 초대 임기제 경찰청장인 최기문 청장이 지난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청장은 표면적으로 “새 지도부가 인사권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임기 중 용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편으로 “초대 임기제 청장으로서 3월 22일까지 정해진 임기를 채우려했으나, 경찰인사주기와 맞지 않아 곤혹스러웠다”며 말해 이번 사퇴배경에 경찰인사문제가 걸렸음을 시사했다. 최 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숙원이기도 했던 ‘경찰청장 임기제’에 대해 초대 총수로서 임기를 마쳐 전통을 세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주변에서 내년 4월 실시될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해도 “반드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히며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은 지난 11월부터 경찰인사문제와 결부되면서 최 청장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압박의 내용은 “얼마 있으면 떠나는 마당에 새 청장이 해야 할 경찰인사를 왜 하느냐”는 것이었다. 최 청장은 “경찰인사는 다면평가 등을 통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이고 청장은 임기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하며 경찰 자체에서 마련한 인사자료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청장 임기제’는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제도’와 함께 경찰 안팎에서 제기돼오던 것을 작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부칙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최 청장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해 최 청장은 내년 3월까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있었다.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은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금대로라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돼 최 청장과 비교되며 경찰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순천향대 장석헌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 청장의 사퇴로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정원택 홍범택 기자 2004-12-28
- 태광산업 추가상승, 검찰에게 물어봐 10만원대서 자산주 꼽히며 40만원대 급등 시세조종 혐의 수사 7개월째, 조만간 결론 대주주 이원준씨 지분 매각, 수십억대 차익 계열사 한빛아이앤비 지분 확대 여부 관심 태광산업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4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황제주로 등극한 태광산업 주가의 추가상승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광산업을 대표적 자산주 또는 국내 최대 케이블TV MSO로 꼽으면서 추가상승에 무게를 싣지만 한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대주주의 지분매각에 대한 배경을 들어 신중한 선택을 권하는 모습이다. 27일 태광산업은 39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최대주주인 이호진 대표이사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70%대에 달하면서 유통물량이 절대 부족상태인 태광산업의 6개월전 주가는 15만원대. 불과 반년만에 두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던 지난 6일에는 45만500원까지 찍었다. 지난 6월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수치였다. 전문가들은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산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390억원에 불과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자산은 1조원대에 달한다는 것. 특히 태광산업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한빛아이앤비와 기남, 낙동 등 18개 SO(지역유선방송국)의 가입자 가치만 따져도 7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CJ투자증권 민영상 연구원은 “SO에 대한 M&A 또는 지분투자 사례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 SO의 가입자당 M&A가격은 대략 40만∼45만원대에 달한다”며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23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유하고 있는 SO가치는 6440억∼724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유 SO가치만 따져도 태광산업 시가총액의 두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태광산업이 최근 자산주 바람을 타면서 급등했다”며 “현재 보유 자산을 고려하면 추가상승 여력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히려 태광산업측에서는 주가급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SO의 자산가치는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다”며 “우리쪽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루머를 생산해 주가를 띄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태광산업이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들어 경계주의보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태광산업 계열인 천안방송이 지난해 10월 국내최대 유선방송사업자인 한빛아이앤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 또는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당시 “천안방송 대표 진 모씨 등이 큐릭스 대표 원 모씨 등과 짜고 한빛아이앤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익명으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에서 9월 사이 진씨 등이 한빛아이앤비 인수작업을 펼치면서 지분을 저가매수 하기위해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10월에는 한빛아이앤비가 경영권방어를 못하도록 주가를 급등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빛아이앤비 주가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1만원대 밑에서 머물다 10월 3만550원까지 치솟았다. 한빛아이앤비 주가는 지난해 10월 M&A가 종료된 직후 다시 1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감원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 현재 피고발자 등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자 등을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내 1위 유선방송업체인 태광산업이 관계사를 내세워 시세조종까지 일삼으며 몸집불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상승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참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씨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분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적했듯 태광산업 주가는 자산주 바람을 타고 6월 15만원선에서 12월 현재 4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대표이사의 조카이자 대주주인 이원준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보유지분 가운데 4.49%(5만주)를 분산매각했다. 시세차익만 수십억원을 챙긴 셈이다. 대주주가 주가급등을 틈타 얌체차익을 챙겼다는 비난이 제기될법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이원준씨가 챙긴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 사용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태광산업이 인수한 한빛아이앤비 주가가 상당기간 바닥을 면치 못하는 점을 보면 시세차익이 (대주주의) 지분확대를 위한 탄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가 저가에 한빛아이앤비주식을 사들여 아예 등록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내놓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12-28
- 조폭 마약사범 급증 주먹계 불문율 붕괴 마약에 손대는 순간 더 이상 건달이 아니라는 주먹세계의 불문율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27일 “올 들어 마약류 범죄에 개입된 국내 폭력조직 등 14개파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폭력조직 두목 등 24명은 구속기소했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달아난 7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고, 1명은 강제·추방했다. ◆두목은 ‘투약’ 부하는 ‘밀수·밀매’ = 올 들어 검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 가운데 마약에 손댄 대표적인 경우는 ‘동대문파’. 이 조직은 두목과 부두목 행동대장 등 5명이 마약에 연루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대문파 행동대장 서 모(42)씨 등이 지난 2001년 8월경 중국 시양시 거주 우모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 2kg을 밀수해 서울 부산 등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또 다른 행동대장 이 모(34)씨도 지난 3월 필리핀에서 DVD 속에 필로폰 500g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두목인 이 모(46)씨와 부두목 최 모(43)씨는 필로폰 직접 투약한 혐의로 지난 5~6월 검거돼 징역1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행동대장 서씨와 박 모(39)씨는 필로폰 밀수 및 밀매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필리핀으로 달아난 행동대장 이씨는 현지 마약사범과 연계된 국내에서 가장 큰 공급 책으로 추정돼 검찰이 인터폴에 지명수배의뢰하고 신병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동대문파 외에도 지난 5월엔 서울 신상사파 조직원 2명이 필로폰 밀매 및 투약혐의로 구속됐고, 대구에서는 동성로파와 향촌동파 조직원 4명이 필로폰 밀매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수사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 상계파 두목 등 조직원 5명, 광주 OB파 조직원 1명, 서울 돈암동파 조직원 2명, 군산 그랜드파 두목 , 부산 칠성파 행동대장 등 2명 등 올 들어 적발된 마약연루 조직폭력배는 수 십 명에 이른다. ◆외국범죄 조직과 연계 가능성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이 외국 조직과의 연계를 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명수배중인 동대문파 행동대장 이모씨의 경우 이미 필리핀 현지 마약사범과 연계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어난 몇몇 사건들은 외국의 범죄조직원이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일본 야쿠자의 2차단체인 타까슈 부두목이 한국내 필로폰 제조기술자를 포섭해 일본에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02년에는 홍콩의 삼합회 조직원인 중국계 미국인 P씨(61)가 중국인과 공모해 필로폰 662g을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된 예도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미국 LA 한인갱단인 LGKK의 두목 신모(31)씨와 조직원 7명이 필로폰 밀수·밀매 및 투약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필로폰을 공급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LA에는 적발된 LGKK 조직외에도 KK, KTM 등 수 개의 한인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조직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울지검 이경재 강력부장은 “아직은 개별범죄 차원이지만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과학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철저히 추적·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12-27
- 학교수업 줄인 뒤 학력저하 현상 ‘학력경쟁 실패’ 사례 일본정부는 학교수업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육성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을 사실상 포기했다. 일본 문부성은 최근 지난 1977년 이후 학생들을 학교수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시켜 창의력을 높이겠다며 줄여온 ‘표준수업시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근 각종 국제 평가에서 일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교내 폭력, 집단 괴롭힘, 비행소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과도한 입시경쟁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된 1975년부터 추진돼왔다. 일본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을 도입했다. ‘여유 있는 교육’이 첫 도입된 1977년의 일본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여유 있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교과의 수업시수를 삭감하고, 지역이나 학교의 실태에 맞게 수업시수의 운영에 창의적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여유 있는 교육’ 정책에 맞춰 일본정부는 2002년 신학기부터 완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채택된 신학습지도요령을 통해 일본 정부는 주5일제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시수 삭감은 물론 초·중학교의 교과 내용을 약 30% 줄였다. 또 고등학교 과정은 단위 수를 줄였고 선택 이수를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여유교육은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기초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02년 4월 주5일제 수업과 신학습지도요령이 도입되자 학력저하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 비해 한층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주5일제수업과 신학습지도요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인 3월 30일 일본의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각각 사안에 대해 60%와 67%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해 6월에 도입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는 이들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 대부분이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립학교가 여유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사립학교들은 학력경쟁을 벌이며 차별화해 나가고 있었다. 결국 ‘여유 있는 교육’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열풍’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중학교는 6.3%, 고교는 24.2%(2003년 기준)가 사립학교다.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각종 국제 학력평가에서 일본 고교 1년생의 독해력 저하와 초·중학생들의 학력 저하 사실이 입증되면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여유 있는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잃어 버렸다. ‘교육은 기초·기본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어 자주적 사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여유 있는 교육’이 27년 만에 폐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학력조사도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2-27
- 북핵 매듭못지으면 북한 핵보유선언 눈앞에 “차기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개발했고 더 이상은 제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1년전인 2004년 1월2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예측이 적중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2, 3월 개최가 예상되는 4차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적고 이럴 경우 북한이 미국에 핵문제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핵보유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 3차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유엔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8천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무기화했음을 선포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보유선언은 공식적 절차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화를 걸어 “부시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핵 문제를 양 정상의 역점 프로젝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2004년 송년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라크 다음은 시리아’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막지 못할 경우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로 돌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 개발을 허용, 북한의 핵무기를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랠런 카펜터 방위 및 외교 정책 담당 부소장과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이달초 발간된 책자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미국의 북핵문제 방치’ → ‘북한의 핵보유선언’ → ‘동북아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2005년 한반도정세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출범 2년을 맞는 참여정부는 2005년을 국정 후반기의 시작으로 삼고 ‘아일랜드 성장모델’을 기초로 한 경제성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IT(정보통신)산업과 87년 체결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해 89년 국민소득 1만달러였던 나라에서 15년만에 3만달러를 달성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우리의 경제성장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모델의 도입도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핵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법의 타당성을 떠나 ‘국가의 사활’을 걸고 핵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대테러전쟁와 이라크침공, 중동문제에 관심을 쏟느라 사실상 북핵문제를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핵’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김정일 체제를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핵 뒤에 있는 것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 체제를 변경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 최근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체제 변경(regime transformation)’론을 미국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한다면 4차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12-30
- [2004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제네릭 개발로 도약의 계기 삼아 제약업계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높은 벽을 뚫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점쳐진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특허를 받은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공세에 무너지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신약 특허만료 이후 같은 성분으로 출시되는 개량신약)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하청업체화 불식= 유명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분업이후 제약업계는 한때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판매회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돈 적도 있다”며 “올해 고혈압치료제와 당뇨병 약의 제네릭 출시와 성공으로 이같은 우려를 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은 밀려드는 다국적 제약사의 세계적인 신약과 이를 선호하는 일부 의료계의 처방집중 등으로 그동안 단순히 외국제품 베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제약사는 대만이나 필리핀처럼 다국적 제약사의 하청업체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곤 했다. 올 9월 국내시장에 나온 대표적인 제네릭은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제제와 당뇨병 치료제 ‘글리메피드’ 제제다. 지난 1991년 특허 획득 이후 올 8월까지 세계 암로디핀 제제 고혈압 치료제 시장을 석권한 화이자의 ‘노바스크’는 올 9월 이후 국내 제약사가 앞다퉈 출시한 제네릭의 거센 공격에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약 제네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3개월만의 성과다. 노바스크는 의약분업 이후 한때 일년 매출이 1500억원을 넘어서기도 한 대형 의약품이다. 현재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정’과 종근당의 ‘애니디핀정’,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캡슐’, SK제약의 ‘스카드정’ 등 10개 제약사의 제네릭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글리메피리드 당뇨병 치료제인 한독약품의 ‘아마릴’도 노바스크와 마찬가지로 8월말 특허가 만료됐다. 아마릴 제네릭은 9월에 무려 30여개가 출시됐다. 한미약품의 ‘그리메피드’정과 종근당의 ‘네오마릴정’, 중외제약의 ‘메피그릴정’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 동아제약의 ‘글리멜정’ 등이 있다. 아마릴도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기 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한 제네릭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최근 제네릭은 주요 대형병원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미국특허 획득 성과= 중외제약은 지난 1월과 3월 일본 제약사에 국산 항진균제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일본 사와이제약에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조기술과 원료를, 3월부터 마루코사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까지 이와 관련 모두 350만 달러어치를 매출을 올렸다. 중외제약은 올해 모두 1046만 달러를 해외에 수출했다. 종근당도 지난해 10월 출시한 우리나라 신약 8호 함암제 ‘캄토벨’을 미국 회사에 3000만 달러의 기술이전료와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받는 조건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한미약품은 11월 독자기술로 개발한 암로디핀 개량신약 ‘아모디핀’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한미는 현재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여서 해외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2004-12-30
- 2004년 증시 대표 단어 ‘박스권’ 2004년은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 증시에서가장 변동성이 적었던 한해로 기록될 듯하다. 821.3포인트로 시작한 올해 종합주가지수는 7.14% 상승했지만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변동폭 중의 하나다. 종합주가지수는 2002년 -9.5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90년부터 매년 11~50%씩 두 자리수로 움직였다. 지수 변동폭이 작은 것은 지수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수선물과 지수옵션은 시장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지수선물의 일평균거래량은 22만5134계약으로 지난해 25만1841계약보다 10.6%가 감소했다. 지수의 출렁임이 클수록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큰 파생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는 4~5월을 제외하면 큰 변동없이 연중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3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4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 의장의 금리인상 시사, 4월 말 차이나 쇼크를 제외하면 지수변동폭은 -5.73~+4.85사이에서 머물렀다.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1일 거래량은 3억7471만주로 지난해 5억4200만주에 비해 30.9%나 줄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2월 19일) 7억3477만주였던 거래량은 지난달 최저 2억2246만주로 5억주 가까이 줄어들었다. 고객예탁금도 연초부터 4월 16일(10조7868억원)까지 상승한 후 줄곧 하락, 23일 현재 8조6987억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초 지수상승에 큰 보탬이 됐던 외국인 순매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외국인은 2002년을 제외하면 지난 15년간 꾸준하게 한국 증시(종목)를 순매수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 10월 이후 외국인은 순매도로 매매패턴을 전환, 매달 3000억~1조5000억원씩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기간을 통해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한국증시 매도를 실행했다. 증권거래소는 “외국인 거래가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 많이 이뤄지면서 거래량 대폭 감소에도 불구, 거래대금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12-27
- [2004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낱낱이 추적 “이제 공직자로서 불합리하게 재산을 늘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정부가 공직자의 윤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지난 3월 개발, 시험가동까지 마쳤다. ‘공직자재산 자동검색시스템’(PRICS)이 그것이다. PRICS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로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등록 대상자 7만9000여명의 재산형성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누락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PRICS로 2003년도 재산신고분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A 국장의 장모는 딸(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시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M부이산관은 친족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발견했다. 중앙부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는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최근 재산신고 관련 누락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휴면계좌가 발견된 것. A씨는 PRICS의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재산등록자 250여명 정도인 중앙부처는 30명이 보완명령, 6명이 경고를 받았다. PRICS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PRICS의 위력은 행자부가 이미 심사가 끝난 2002년분 등록내역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해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60개 기관, 4500여명의 2002년도분 재산등록내역을 시험조사한 결과 8423건의 허위·누락사항이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7건이다. 비공개 대상자 중 2000만원 이상 증감을 보인 5000여명의 시험조사에서도 2732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PRICS가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호 관련있는 재산항목을 자동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ICS는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등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각종 자료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이나 허위 신고된 사항이 바로 확인된다. 가족소유 부동산의 누락이나 건물의 임대여부도 즉시 검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자 검색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재산 증가자도 자동 추출할 수 있다. 임각수 행자부 윤리담당관은 “PRICS는 금융 부동산 주식 등 공직자 개인별 재산 자료가 모두 입력돼 있어 허위.누락 신고는 있을 수 없다”며 “PRICS의 도입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공직자들은 고위직에 오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PRICS 운용에도부동산 소재지 입력시 법정동 코드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종목별 관련부처 유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12-2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