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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일꿈>안전하고 싼 보육시설 확충해야 (경 규 은 2004.12.23) 안전하고 싼 보육시설 확충해야 경 규 은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대리 이지러지게 흩날리던 첫눈을 본 지도 꽤 되었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서울 기온이 한번도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겨울도 한 달 이상 짧아질 거라는 보도도 있는데, 갈수록 겨울이야기는 추억이 되어 가는가 보다. 나는 결혼 9년차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딸과 5살 아들을 두고 있다. 회사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데 평소 출근시간이 이르고 귀가시간도 늦은 편이다. 사정이 이런지라 미안하게도 애들 양육은 전적으로 엄마 몫이 되어 왔다. 집사람은 다행히도 중학교 영어교사라 내가 힘든 가운데에도 직장일과 부모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전에는 집사람이 합숙연수라도 갈라치면 시골의 어머니에게 맡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 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됐다. 지난 3월 일주일 연수 때는 여름휴가를 미리 당기고 어찌어찌해서 잘 넘겼다. 그리고 지난 7월 집사람에게 한달 짜리 캐나다 연수가 나왔을 때는 앞이 캄캄했다. 호기 있게 여기 일은 다 잊고 잘 다녀오라며 집사람을 떠나 보냈지만 사연 많은 한 달을 보냈었다. 말 그대로 아침에 눈떠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전쟁이 따로 없었다. 다행히도 평소의 출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추고 대중없던 퇴근시간도 저녁 6시로 맞추니 어떻게든 아이들 뒷바라지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되었다. 기특하게도 8살짜리 큰딸이 동생 유치원 버스 태워주는 일부터 나중에 집에 데려오는 일까지 맡아 주어 큰 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힘이 들고 몸은 피곤했지만 많은 걸 생각하고 반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애들 엄마가 직장 다니랴 애들 뒤치닥거리하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할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말에 가사일 돕는 정도를 가지고 무척이나 생색내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물론 그 중에도 가장 큰 수확은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빠가 제일 좋다는 말을 연발하고 아빠 옆에서 자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다. 이번 달에도 집사람이 2박3일 연수가 또 있다. 다행히도 휴가가 남아 있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나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하고. 딱히 애들을 맡아줄 사람도 없는 경우, 보육시설도 정해진 시각에는 문을 닫으니,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도 싼 보육시설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워낙 국가적으로 시급한 일이 많아서 이런 건 소소한 문제일까. 2004-12-22
- [2004년을 돌아본다] ‘전자재판’ 기틀 마련, 법원 안가고 소송 사법부는 올해 ‘전자재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12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과 관련된 소송 서류를 전자파일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9월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각종 전자장비를 이용해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판이 가능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자 주 김 모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 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박씨는 갚기로 한 날이 훨씬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면 차일피 지급기일을 미뤘다. 참다못한 김씨는 인터넷에서 독촉신청서 양식을 찾아 작성했다. 그 뒤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서류를 제출했다. 인지대 역시 온라인으로 결제했다. 법원직원은 김씨가 낸 서류를 확인해 입력한 뒤 재판 기일을 잡았다. 전자파일로 된 기록을 접한 판사는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전자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전자파일로 판결문을 작성해 인터넷으로 관련자들에게 송달했다. 법원 서버컴퓨터에는 이들의 소송관련 자료가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것은 물론이다. ‘전자재판’에 대한 가상 이야기지만 법원을 찾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전자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법정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전자법정’이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확장되면 법원에 오지 않아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판진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사와 단독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화상 전송 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산화하는 이른바 ‘전자파일링’방식이다. 재판에 관한 모든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전자파일링’과 ‘등기전산화’ = 사법부가 인터넷 전자파일을 실용화한 것은 지난 3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부 서비스다. 토지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게 된 것이다. 현재 기능을 더 보강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전자파일링’은 전자파일의 장점을 소송절차에 접목시킨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일단 2006년까지는 적용이 용이한 신청사건(독촉, 제증명 발급, 소액, 부동산 등기촉탁)들을 위주로, 2009년까지는 주요사건(특허본안 행정본안 민사신청)들에, 2010년 이후부터는 민사본안(가사본안 형사공판)을 포함해 ‘전자파일링’을 전면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파일링’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2.5개월 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처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자법정 = 지난 9월 성폭력사건전담재판부는 ‘전자법정’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 영상·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증인실을 별도로 설치해 법정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전자파일링’이 완전 현실화되면 법관과 당사자들은 모니터를 통해 사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자법정은 △재판진행에 있어 업무부담 증가△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첨단장비 운영의 실수가 판결에 줄 영향△사용자의 부적응 등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대표적인 ‘전자파일링’ 시행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이다. 싱가포르는 의무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전자문서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꾼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1996년에 벌써 10개의 연방 지방법원과 35개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 이와함께 미국은 몇몇 주에서 93년부터 ‘전자법정’을 운영 중이다. 영토가 넓어 법원에 직접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호주에서는 이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시스템이 발달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호주에서는 2000년 10월 인터넷을 통한 소장의 제출과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인터뷰-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최재혁 판사 “세계적 수준의 IT기술, 법체계에 접목” 보수적일 것만 같은 사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업무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최재혁(38·사진) 판사는 사법부의 ‘사건관리’ 등 법원 내부 전산화 작업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송절차를 전산화한 ‘전자파일링’ 시스템 도입이 약간 늦었지만 이미 구축해 놓은 전산화 기반을 통해 조만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판사는 “‘전자파일링’이 도입되면 국민입장에서 법원에 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며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이기록 매체에 기반한 소송절차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면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장점뿐만아니라 법원 내부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진행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최 판사는 지금까지의 법원 전산화 작업의 핵심으로 내부전산 자동화를 꼽았다. 사법부내부통신망을 통해 모든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 검색, 분야별 통계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6년부터 민사소액사건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건번호만 알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알 수 있게 만든 것도 그 중 일부다. 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IT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 등기전산화, 법원 내부 전산화 절차 등을 구축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절차의 전산화인 ‘전자파일링’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국제화 세계화를 의미한다면 ‘전자파일링’은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보화 인프라를 한층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의 역할에도 들어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12-22
- ‘전자재판’ 기틀 마련, 법원 안가고 소송 사법부는 올해 ‘전자재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12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과 관련된 소송 서류를 전자파일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9월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각종 전자장비를 이용해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판이 가능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자 주 김 모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 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박씨는 갚기로 한 날이 훨씬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면 차일피 지급기일을 미뤘다. 참다못한 김씨는 인터넷에서 독촉신청서 양식을 찾아 작성했다. 그 뒤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서류를 제출했다. 인지대 역시 온라인으로 결제했다. 법원직원은 김씨가 낸 서류를 확인해 입력한 뒤 재판 기일을 잡았다. 전자파일로 된 기록을 접한 판사는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전자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전자파일로 판결문을 작성해 인터넷으로 관련자들에게 송달했다. 법원 서버컴퓨터에는 이들의 소송관련 자료가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것은 물론이다. ‘전자재판’에 대한 가상 이야기지만 법원을 찾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전자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법정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전자법정’이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확장되면 법원에 오지 않아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판진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사와 단독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화상 전송 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산화하는 이른바 ‘전자파일링’방식이다. 재판에 관한 모든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전자파일링’과 ‘등기전산화’ = 사법부가 인터넷 전자파일을 실용화한 것은 지난 3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부 서비스다. 토지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게 된 것이다. 현재 기능을 더 보강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전자파일링’은 전자파일의 장점을 소송절차에 접목시킨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일단 2006년까지는 적용이 용이한 신청사건(독촉, 제증명 발급, 소액, 부동산 등기촉탁)들을 위주로, 2009년까지는 주요사건(특허본안 행정본안 민사신청)들에, 2010년 이후부터는 민사본안(가사본안 형사공판)을 포함해 ‘전자파일링’을 전면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파일링’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2.5개월 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처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자법정 = 지난 9월 성폭력사건전담재판부는 ‘전자법정’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 영상·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증인실을 별도로 설치해 법정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전자파일링’이 완전 현실화되면 법관과 당사자들은 모니터를 통해 사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자법정은 △재판진행에 있어 업무부담 증가△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첨단장비 운영의 실수가 판결에 줄 영향△사용자의 부적응 등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대표적인 ‘전자파일링’ 시행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이다. 싱가포르는 의무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전자문서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꾼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1996년에 벌써 10개의 연방 지방법원과 35개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 이와함께 미국은 몇몇 주에서 93년부터 ‘전자법정’을 운영 중이다. 영토가 넓어 법원에 직접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호주에서는 이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시스템이 발달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호주에서는 2000년 10월 인터넷을 통한 소장의 제출과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12-22
- [전문가 진단]고점 형성 가능성 경계 3월 선물이 5일선을 지지선으로 7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111.55P(+0.40P)로 마감했고, 저가(110.30P)와 고가(112.05P) 또한 6일 연속 상승이 이어져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선물의 시장베이시스는 1.96P로 마감되며 전전일 마감 수치(-2.30P)보다 호전되었으나 장중 시장 베이시스는 최근 5일째 주로 2.00P ~ -2.20P 사이에서 형성되며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처럼 베이시스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차익거래는 5일만에 처음으로 163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내어 차익거래 매수가 일단락될지 또는 다시 매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비차익거래 또한 8일만에 처음으로 120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내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락될 가능성 또는 매도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했다. 그러나 오비이락일지도 모르지만 최근 외국인의 선물매수가 프로그램 매수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어 왔는데 외국인들이 전일도 702계약의 선물을 순매수하여 누적 매수포지션이 1만6757계약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과거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대해 대규모 선물 매수포지션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이후 현물 매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아직은 외국인의 현물매수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선물매수 확대는 프로그램매수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외국인의 선물매매 동향과 프로그램 동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지지선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일 개장 초 기록했던 3월 선물의 고가(112.05P)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나 외국인의 현물 매수 확대로 대기매물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전일의 고가를 최고가로 고점을 형성해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영훈 교보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 2004-12-22
- 북 “대북체제보장·핵폐기 동시행동” / 미 “선핵폐기하면 수교협상도 가능” 북한과 미국은 올 한해 동안 핵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각종 채널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같은 공방은 상대에 대한 비난 발언이 주요 내용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장외’에서 자신의 입장을 펴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기회로 이용돼 왔다. 지난 1년간 북미간 ‘입씨름’이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살펴본다. 북 : 차기 2차6자회담에서 북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선언하고, 이 선언을 이행하는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 합의할 것(2003년12월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미국의 목표는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목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12월10일 부시 대통령) 북 : 미국이 북측의 동시 일괄타결안을 수용하면‘핵 완전철폐’(elimination of all its nuclear weapons)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12월15일 노동신문) 미 :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킬 준비가 돼있다는 확실한 성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우려와 북핵 이해당사국의 관심에 부응하는 ‘적절한’ 안전보장안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2004년1월8일 파월 국무장관) 북 : 미국이 검증 확인할 수 없는 농축우라늄 계획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2차 6자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1월10일 외무성 대변인) 미 : 칸 박사와 그의 조수들이 이란, 리비아, 북한 등에 파키스탄의 구형 원심분리기 설계도는 물론 더 진보되고 효율적인 (원심분리기) 모델들도 제공했다(1월11일 부시 대통령) 북 : 북 핵포기와 미 경제지원 등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 미 : 북한의 검증가능한 핵폐기가 있어야 상응하는 조치 가능하다. (2월25일 2차6자회담 북·미 대표단) 북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갖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앞으로도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회담이 될 것(2월29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리비아의 지도자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다른 체제들도 리비아 지도자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3월10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 미국이 △200만kw 에너지 지원참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와 봉쇄 해제 등의 보상방안을 받아들이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 미 : 우리의 다단계 방안의 시작은 북한이 모든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즉각 미국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중유를 지원하고, 3개월의 핵 폐기 기간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문제해결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핵폐기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의사 전달 및 다자차원의 안전보장 북한 에너지 수요조사를 한 후,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에서의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마지막 포괄적 해결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수교 협상이 시작된다. (6월25일 3차6자회담 북·미 대표단) 미 :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이 놀랄 것(7월9일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 : 미국과 영국은 8개월 동안이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 리비아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과는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없었다(7월12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북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조성되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평화적 핵 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폐기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7월14일 외무성 대변인) 미 : 북한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핵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철폐해야 한다. 비핵화가 필요하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7월14일 국무부 대변인) 북 :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핵폐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7월21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 우리가 부득이 핵억제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현 미 행정부가 우리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힘으로 우리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9월27일 최수헌 외무성 부상) 6자회담 참가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10월22일 외무성 대변인) 미 : 그들(북한)이 얘기하길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 추가 6자회담을 갖는 조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10월23일 파월 국무장관) 북 :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한 적이 없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정책변경 의지에 있다(11월13일 외무성 대변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연다 해도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기부시 행정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12월4일 외무성 대변인) 미 : 6자회담이 전제 조건 없이 조기 개최돼야 한다는 뜻을 중국측에 전달했다(12월8일 국무부 대변인) 미 : 우리가 북한 붕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확고하게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며, 대북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굳이 표현한다면 정권변형이 될 것(12월7일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북 : 제도를 감히 변경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자유와 공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최근 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되자 그것이 우리의 제도전복이 아니라 제도변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제제도를 변경시키는데 있다고 둘러치고(둘러대고) 있다(12월20일 외무성 대변인) 북 :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현실성 있게 논의되자면 남조선핵문제부터 상정돼야 하고 그 문제가 납득이 되게 명백하게 해명돼야 하는 것이다(12월17일 조선중앙텔레비전 시사해설) 미 :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을 제외한 5개국만이라도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한편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북 접근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다(12월18일 국무부 고위관계자) 내 입장은 김정일이 그의 (핵)무기 시스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과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것이다(12월20일 부시 대통령) 2004-12-22
- [전문가 진단]고점에 대한 부담 인식할 때 미국 증시의 주말 하락세 영향으로 약세 출발한 선물 3월물은 장초반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전개된 상승세에 이은 반등시도는 꾸준히 나타나 오전장중 플러스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보합권에서의 등락으로 마무리되는 장세가 전개됐다. 선물 3월물의 베이시스 호전세는 지속되어 장중 프로그램 매수유입은 활발하게 나타나 주요한 시장 상승의 수요로 작용했다. 전일 선물 3월물 베이시스는 장중 2p 대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다. 1.9p 대는 배당지수 2.7p를 감안한 이론가에 해당하는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론가에 근접하는 베이시스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익용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차익거래 잔고의 유입과 일부 매도차익거래 잔고의 청산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이번주 프로그램 매매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이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약 500억이 유입되면서 종가기준 지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이번주가 절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 선물시장 외국인은 2000계약 수준의 매수를 나타내면서 누적 순포지션을 1만6000계약으로 끌어올렸다. 지난주 지수 저점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선물 베이시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상승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패턴을 보면 포지션을 장기간 지속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주 전개될 전고점 매매공방에서의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면서 장세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재훈 LG투자증권 투자전략실 선임연구원 2004-12-21
- ‘FM 분당’ 개국 준비 분주 성남 분당지역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FM 분당’이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개국을 앞두고 있는 ‘FM 분당’ 정용석 사장은 21일 “평일과 주말 방송프로그램을 대부분 확정하였으며 MC, 리포터, 주부통신원 등 스태프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FM 분당’ 개국 준비로 최근 KBS를 퇴직한 정 사장은 “스태프가 확정되면 약 보름동안의 교육을 거쳐 실제 프로그램 적응훈련에 들어가게 된다”며 “비영리로 운영되는 만큼 대다수는 자원봉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M 분당’이 이날 공개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따르면 아침 7시 출근길 ‘여기는 분당 FM입니다’를 시작으로 ‘차 한잔 합시다’ ‘분당 메디컬’ ‘분당 카페’ 등 각종 생활문화정보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뉴스와 날씨, 교통·쇼핑·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기는 분당 FM입니다’와 시장·구청장 및 분당에 살고 있는 유명인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환담을 나누는 ‘차 한잔 합시다’ 등의 프로그램은 정 사장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분당 메디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의를 초대해 건강상식과 질병 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이 궁금하세요’에서는 부동산이나 재테크, 세법, 소송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전화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시간 동안 여성 MC가 진행할 예정인 ‘분당 카페’에서는 주부통신원들을 연결해 전시·공연정보와 책 드라마 연예정보 등 다양한 문화생활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당 캠퍼스’에서는 성남 소재 각 대학 방송반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분당 동호인클럽’에서는 음악 등산 골프 바둑 등 각종 동호회원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또 주말에는 외식정보를 제공하는 ‘분당 먹거리’와 초중생들을 위한 ‘어린이 분당 라디오’를 비롯해 ‘주간 지역뉴스’ ‘주말의 영화’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탄천을 보호합시다’ 캠페인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FM 분당’은 정규방송이 끝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음악방송(주말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을 내 보내는 등 24시간 종일방송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정용석 사장은 “‘FM 분당’은 기존 방송의 격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방송”이라며 “끼 있는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해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네방송’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12-21
- 네오콘, 부시에게 시리아 압박강화 요구 시리아 정부는 이란과의 국경경비를 강화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례없이 평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리아의 이런 협력에도 불구하고 네오콘들은 부시대통령에게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능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아시아타임즈는 전했다. 시리아에 대한 공세에 앞장선 네오콘 단체는 ‘민주주의수호재단’이다. 이 재단 소속의 세 분석가들은 워싱턴타임즈에 “시리아의 만행, 이라크 테러조직을 돕고 있는 아사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련의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 ‘뉴어메리칸센추리 프로젝트’의 이사이자 위크리스탠다드의 편집인인 월리엄 크리스톨은 “심각한 시리아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시리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시리아의 군사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고 시리아 영토로 직접 들어가 이라크로 넘어 오는 테러조직을 분쇄할 수도 있다. 시리아 동부의 아부카말을 점령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야당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월스트리트저널도 15일자 사설에서 “시리아는 이라크의 테러조직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국민들에게 성전에 동참하라고 공공연히 선동한다”고 적었다. 크리스톨은 논설에서 “부시정부가 시리아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적어도 군사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시리아에 대한 네오콘의 언론 플레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직후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던 네오콘과 럼스펠드는 시리아와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들은 “시리아가 바트당 고위층들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하반기들어 무장세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시의 선거참모 칼 로브는 “새로운 군사적 모험은 재선을 망칠 수 있다”며 매파들의 시리아공격 주장을 차단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중동문제에 관한 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란의 핵문제다. 매파 자신들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콘은 왜 시리아 문제에 집착하는가. 오클라호마대학의 시리아문제 전문가인 조쉬 랜디스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매파들은 이라크 무장세력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리아를 끌어들여 희생양을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성조셉대학의 아랍정치학 교수 바삼 하다드는 “네오콘들의 시리아 협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이라크 국경봉쇄에 대한 시리아의 협조를 더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시리아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2-21
- 벽산건설 내년 2만가구 공급 벽산건설은 2005년 전국 21개 사업장에서 모두 1만9830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1만456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벽산건설이 공급한 4584세대 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벽산건설은 내년 2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대규모 신규분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급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만 5개 사업장에 이른다 오는 3월에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에서 164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같은 달 인천에서 주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1596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39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또 6월에는 수원시 입북동에서 139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7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를 재건축, 2752세대 가운데 125세대를 분양한다. 11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택지지구 3~5차분 1520가구를 공급한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올해 분양계획을 세웠던 물량 상당수가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2005년 공급계획 규모가 일부 늘어났다”면서 “시장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켓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2-21
- 12월21일 세계의 헤드라인 여성 40% 화장실에서 문자 확인 일본 일본여성의 40%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휴대폰문자를 확인했다. 2위는 ‘양치질’로 36%였고 3위는 14%를 차지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였다. 화장실용품 전문회사 TOTO가 20∼40대 여성 2072명을 대상으로 ‘화장과 몸단장 외에 화장실에서 하는 것’을 질문했다. 휴대폰의 보급으로 여성들이 화장실에 머루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여성은 80%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화장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남성보다 길었다. 문자 확인뿐만 아니라 장시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증가해 남녀의 차이는 보다 확대되고 있었다. 조사담당자는 “본래 목적보다 문자나 전화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분들이 많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오클랜드 대학, 양변기 재래식 변기로 교체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은 아시아 지역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양변기 일부를 재래식 변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시험교체 중이다. 대학은 일단, 중앙도서관 화장실 일부를 재래식 변기로 교체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캠퍼스 1400개 변기 중 10%를 재래식 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기 교체계획이 알려지자 뉴질랜드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캠퍼스 복지가 아닌 돈을 많이 내는 유학생들의 비위 맞추는데 안간힘을 쓴다면서 비난했다. 아시아 식 쪼그려 앉는 재래식 변기는 청소가 용이하고 휴지와 물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그러나 쪼그려 앉아야 하는 불편함에 옷자락이나 물건을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어 비 위생적인 측면도 있다. 뉴질랜드헤럴드 힐러리 미 상원의원 독일 미디어상 수상 독일 독일 미디어상 수상자로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이 선정됐다. 독일 미디어상은 유력 언론과 미디어가 한 해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미디어상 심사위원회는 “힐러리 의원은 여성 권리 신장에 기여했으며 정치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희망”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10년간 세계 여성 정치인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2005년 2월 13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다. 미디어상 수상자 중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고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지난 11월 세상을 떠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 고 후세인 요르단 국왕 등이 있다. 디벨트 미국과 스페인 반테러협정 맺어 스페인 지난 18일 스페인과 미국은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는 사법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테러리즘 척결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페인 법무부 장관은 미국과 스페인의 공통 과제는 테러리즘 척결이라며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양국은 데이터은행을 통해 범죄자의 정보 교환 및 인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스나르 전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한 바 있으나 사회당의 현 사파테로 총리로 정권이 바뀐 이후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지난 3월 11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사건으로 사파테로 총리는 이라크 파병 쳘회를 실행에 옮겼고, 이후에도 줄곧 양국 관계를 경색 시키며 미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다. 아베쎄 노숙자 80% 정신질환 앓아 호주 최근 5년 새 빅토리아의 노숙자 수가 14%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노숙자 문제가 또 한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자 수용환자들이 거리로 몰리고 있음을 수치로 반증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숙자의 80% 가량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2001년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는 노숙자의 수는 2만 3000명 이상으로 대다수가 24세 미만의 젊은이였다. 또 아라트로브대학 연구진이 40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의 1/3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또 다른 1/3은 자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디에이지 인도 육군소령, 모녀 성폭행 혐의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모녀를 함께 성폭행한 육군 소령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인도 육군 대변인인 V.K. 바트라 중령은 이와 관련 “최근 모녀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레만 후사인 소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 바라물라 지구의 한 국경 마을에서 개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또 “이 재판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사인 소령은 지난달 카슈미르 한드와라 지구의 한 가정집에서 가택수색을 이유로 남자들을 내보낸 뒤 한 여성과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항의집회를 가지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이에 군당국과 경찰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데일리타임스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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