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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살아야 한국이 산다]와우테크-스크롤휠 펜마우스 세계 최초 개발 스크롤휠 기능을 갖춘 초소형 차세대 펜형 광마우스가 국내의 한 벤처기업에 의해 첫 개발돼 전 세계 PC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와우테크(주)는 2001년부터 3년간 약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끝에 광신호 파이버 전송 방식에 의한 차세대 펜형 마우스 개발에 성공, 내달 1일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 회사 조병희(46 사진) 대표는 28일 “스크롤휠 등 기존 광마우스의 기능을 모두 갖춘 펜형 마우스를 최근 개발해 11월초부터 시판(보급가 6만5000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이저를 이용한 이동식무인속도측정기를 표준화시키는 등 광소자, 광통신분야에만 10여년간 몰두해온 조 대표는 광학을 이용한 완벽한 형태의 펜마우스를 선보임으로써 PC입력부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우펜’으로 이름 붙여진 이 펜형 광마우스는 기존 펜마우스와는 달리 스크롤휠 기능을 갖춘 데다 펜의 경사각에 따른 인식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명실상부한 세계 최초의 펜형 광마우스다. 광영상전송경로의 초정밀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초당 2300프레임의 고해상도 인식 수준(현재 일반적 광마우스는 초당 1500프레임 지원)을 유지하고, 투명 유리를 제외한 모든 재질에서 구동하며 마우스의 움직임이 기존 광마우스에 비해 1.4배 이상 빠르게 구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 반경이 작아 노트북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여러 장점을 활용해 와우펜을 노트북에 탑재 또는 내장하는 방안을 IBM, 휴렛팩커드, 델컴퓨터 등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과 협의중”이라며 “이들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제품의 기술력에 대해 격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올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정보통신 전시회 ‘세빗(CeBit) 2004’에 참여해 전세계 40여개국 170여 업체와 공급 협의를 했다”며 “내달 10일경부터 일본과 미국을 다시 방문해 마이크로소프트, 로지텍, 애플사 및 엘레콤, 도시바, 소니 등과 기술제휴 및 OEM 공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 이노디자인이 무선형 펜마우스 제품디자인을 맡기로 하는 등 와우펜의 기술경쟁력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우테크(주)는 직원 10명의 초소형 벤처기업으로 핵심기술 구현과 지적소유권을 바탕으로 향후 3∼5년간 펜마우스의 독점적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올 4분기 유무선 12만대 약 60억원의 수출을 시작으로 2005년 약 200만대 800억원, 2006년 400만대 1500억원의 수출 등 기존 광마우스 시장을 급속히 대체해 전 세계 마우스시장의 판도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와우테크(주)는 광학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년 6월경 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디지털펜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버튼으로 눌러 보내는 대신 직접 글씨를 써서 전송하는 펜폰도 개발해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세계속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10-29
- 집값 잡았지만 주택시장 위축 29일로 폭등하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놨다. 성과는 눈부셨다. 그동안 연간 전국 평균 10~20%씩 급상승하던 집값은 종합대책 시행 1년만에 -2%로 역전됐다. 그러나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은 급랭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올 하반기부터 무려 5만세대를 넘어섰고 아파트 거래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10·29 부동산정책은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내수 침체의 주요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 지난해 10월 29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흐름을 단속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되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한달 뒤 은평과 길음 등 서울 강북의 12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선정해 이중 일부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 7월 2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구, 충남 연기 등 9곳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고 올 3월에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서울 강남과 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을 일정규모 이상 주택 거래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올해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으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등 주택 관련 규제의 경우도 이미 방침이 확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2005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화에 효과 =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비해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만 하더라도 전국평균 16.4%, 서울 강남구의 경우 27.4%가 폭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강남 -2.0%),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떨어졌는데 지방 광역시(-4.5%)보다는 서울(-7%)의 하락폭이 컸다. 분양권 시장도 한풀 꺾였다. 주식시장이 급랭하면서 유휴자본이 몰려들었던 분양권시장은 수도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 자체가 금지됐다. ◆후유증도 만만찮아 =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267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4월(5만73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만가구대에 머물다 10·29대책 여파로 작년 12월(3만8261가구) 3만가구를 돌파한 뒤 올 1월(4만1137가구)에 4만가구, 6월에 5만가구를 각각 넘어섰다. 아파트 거래건수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50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5000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천건도 채 안돼 지난해 8월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21만9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4조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부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9월 말 현재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는 123개로 지난해 94개에 비해 29개나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함께 실질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9
- 혐오시설을 보는 울산주민 두가지 반응 “친환경 이라도 싫다” 울산 중산동 주민 자녀 등교 거부, 공사중단 거듭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들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7일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산현대, 현대글로리아, 한라동아 아파트 부녀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사중지와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 초등학생 600여명이 대부분 등교를 하지 않았다. 또 주민 300여명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주민대표 2명을 연행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주민들은 29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약수초등학교 측은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등교를 권유 했지만 부모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며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결석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도 지난 28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어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등교거부 철회를 요청했다. 북구청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지나가는 중산동 지역에 2003년부터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때 중단했었다. 부지 253평에 지상 2층규모로 들어설 이 시설은 북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 30톤을 지렁이 사육방식으로 퇴비화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올해 9월 공사를 재개했으나 주민들은 아예 천막을 치고 공사를 막았다. 지난 10일 주민들은 북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상범 구청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집회로 주민 비상대책위 강 모 위원장과 임 모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한편 울산 북구청은 친환경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하는 이 시설을 동천강 생태공원과 화훼단지에 연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하수시설 좋다” 울산시 언양읍 주민 박맹우 울산시장에 감사패 울산시 언양읍 주민들은 24일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준공식에서 울산시 박맹우 시장에게 “친환경 공원을 지어주어 감사하다”며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오는 등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언양수질개선 사업소는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248-4번지 일원 2만2760평 부지에 728억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1년 3월에 착공해 3년8개월만에 완공됐으며 일일 처리 용량 6만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한다. 울산시는 명칭도 지역이미지를 고려해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변경했다. 또 하수처리 공정 전체를 밀폐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해 “하수처리시설에는 악취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불식했다. 이날 준공된 수질개선사업소는 관리동 1층 홍보관에 환경시청각실, 환경지킴이실, 하수처리시설 모형도 등을 설치해 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주변에 소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하수처리시설과는 달리 질소, 인 등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춰 현재 최종 방류수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4ppm(기준 2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5ppm(기준 40ppm), SS(부유물질) 3.6ppm(기준 20ppm) 등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대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UV소독조’도 설치돼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당초에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악취 등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은 친환경 공원시설로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며 “행정을 믿고 따라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4-11-30
- 대북특사 파견, 김정일 면담 여부가 관건 남북관계 경색국면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북측의 수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어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북특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부처의 한 당국자는 “대북특사가 (현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특사 고려’,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대북특사 파견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파견 여부 자체를 유동적이라고 표현해온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특사의 성패를 가르는 북측의 수용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특사를 수용한다는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특사를 만나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월처럼 남측의 대북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사실상 특사는 ‘실패’한 것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특사가 김 위원장 면담에 실패하는 등 북측이 특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국면 타개와 부수적 효과로 북미관계 진전,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까지 마련할 수 있는 카드가 특사파견이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말을 넘기면서 대북특사설이 기정사실화되는 이면에는 북측이 특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비공개 채널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당국자는 “북경채널이나 남북간 핫라인 등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선’ 라인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특사를 만나도록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고위당국자를 통해 “11월, 12월에 (남북간에 할 일을) 논의하고 1, 2월에 준비하고 3월에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연내 특사 파견과 내년초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시사하는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내일신문 10월28일자). 이같은 시나리오는 정부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안이라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11-29
- 우리당 당권경쟁은 ‘대선후보’ 전초전 제2기 열린우리당호를 이끌 선장은 누가 될까. 내년 3월 치러질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당 의장을 포함, 7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할 우리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차기 대권경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당 당권 경쟁 구도는 크게 보면 ‘5대 정파’를 중심으로 짜여졌고, 좁혀보면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을 주축으로 한 ‘당권파’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야파(GT계)간 경쟁구도로 모아진다. 당권파와 재야파간 대결과 함께 다른 세력들간 합종연횡 또는 독자 움직임 등이 우리당 당권경쟁의 핵심 포인트다. ◆참정연 등 당권경쟁 흐름에 영향 = 현재 우리당 내에서는 각 정파간에 당권을 둘러싼 물밑경쟁이 한창이다. 각 정파들은 현재 당원협의회 중심의 지역조직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GT계는 수도권을 7~9개로 나눠 당권장악을 위한 거점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당권파’와 ‘재야파’ 이외에, 김혁규 문희상 유인태 의원 중심의 ‘친노 직계그룹’, 유시민 의원이 이끄는 참정연, 노사모·국민의 힘 등 친노 세력이 뭉친 ‘국민참여연대’ 등이 당권경쟁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인사는 ‘당권파’ 에서 신기남 전 의장, ‘재야파’에서 장영달 의원 정도이다. 개혁그룹에서는 김두관 전 장관이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김혁규 의원 등 친노 직계세력의 참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이밖에 천정배 원내대표, 문희상·한명숙 의원 등도 거명되고 있다. 각 계파별 합종연횡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친노직계 인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당권파와 재야파 중 어느 쪽이 친노 직계인 문희상 김혁규 한명숙 의원을 잡느냐 하는 것이다. 친노직계를 잡는 쪽이 당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셈법 때문이다. 김혁규 한명숙 의원 등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무게가 있는 중진급 초선이다. 특히 영남권이 기반인 김혁규 의원은 호남권 장악을 위해 ‘386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이면서도 당내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를 두루 조정할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는 평 때문에 당권파와 재야파 양 진영에서 모두 영입대상으로 꼽힌다. 이들이 주목을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재야파든 당권파든 당의장으로 내세울만한 카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경남지사 출신으로 영남권 대표주자인 김혁규 의원이 정동영 전 의장의 추천으로 상임중앙위원에 임명된 인연으로 당권파와 가깝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재야파의 ‘김혁규 흡입력’은 약하다는 평가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김혁규 의원을 재야파로 끌어들일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야파 의원 사이에서는 김혁규 의원에 맞서 친노그룹의 리더격인 문희상 의원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비슷한 이유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향은 크지 않지만 ‘노심(盧心)’의 향배도 관건이다. 최근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국민참여연대’가 결성됐고, 개혁당 그룹의 당외곽 조직인 개혁전략연구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조직이 당권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국민참여연대는 사실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당외곽 조직인 것 같다”고 단정했다. 당직자는 “당관료의 70% 가량이 가입돼 있는 개혁전략연구소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은 당분가 관망하다가 (당권경쟁에서) 유리한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대권후보군 직접 나올 수도 = 예단하긴 어렵지만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현직을 던지고 의장 경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내 중도·보수세력인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관료·청와대 출신이 주축이 된 ‘일토삼목회’ 등은 독자후보를 내세우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안개모 소속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노선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또 일토삼목회도 지난 6일 충북 충주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 모임을 여는 등 결속을 다졌다. /양성현 신창훈 기자 shyang@naeil.com 2004-11-26
- 11월 26일 세계의 헤드라인 토니 블레어 탄핵 위기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영국 역사상 200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몰릴 수상이 됐다. 이라크 침공 문제와 관련하여 23명의 국회의원이 블레어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라크 전쟁 직전 상황에 블레어의 ‘엄청난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이후 의회에 수상 해임 요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가 프레드릭 포사이스, 배우 코린 레드그레이브, 음악가 브아이언 이노 등 영국의 대표적 반전 운동가들과 이라크전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의 부모도 의 의회를 방문하여 탄핵 지지를 표명했다. 로저 게일 토리당 의원은 블레어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의회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속였다면서 탁핵안을 지지했다. 인디펜던트 여성 10명중 1명 남편 폭력에 고통 프랑스 여성 10명 중 1명이 배우자의 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녀 및 고용 평등부의 니꼴 아멜린 장관은 24일 장관 회의에서 여성들이 폭력 남편에서 벗어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반 계획을 발표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세계여성폭력퇴치의 날’을 맞아 더 이상 여성들이 이런 “비극으로부터의 침묵을 깨뜨려야 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아멜린 장관은 2007년까지 1800개의 주거지를 신설, 피해자 여성들이 소유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2005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이혼법에 폭력남편이 전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선뜻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최저생계비 및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르피가로 해초 젤 에이즈 막는데 도움될지도 남아공에서는 해초로 만들어진 살균제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시험이 한창이다. 연구진은 젤 형태인 살균제를 여성 질 내에 투여할 경우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라가드(Carraguard) 젤은 현재 케이프타운을 비롯한 남아공 여러 지역에서 3단계 실험이 진행중이다. 이번 실험을 이끌고 있는 수멘 고벤더 박사는 “1,2단계 안정성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현재 더 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벤더 박사는 남아공에서 진행 중인 3단계 실험에는 3개 지역 6200명 가량의 여성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시작돼 3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초는 구하기 쉽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에이즈 방지 효능이 증명된다면 에이즈 예방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일앤가디언 미국에 이은 북한인권법 제출 검토중 일본 민주당은 25일 납치문제대책본부 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10월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도적지원 이외의 대북한원조를 금지하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미일 양국이 협조해 강한 대북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법안의 골격을 확정해 여당의 동의를 요구할 생각이다. 법안에는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 보호,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자금지원 등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교도통신 대학생 사상교육 위한 온라인 간담회 11월 25일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고 관영통신 신화사의 홈페이지 신화넷에서 주최한 “대학생 사상 정치 교육의 강화와 개선”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일전 중공 중앙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학생 사상 정치 교육을 진일보 강화"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회 각계와 군중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 대학생 사상 정치교육 사업의 방안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담회는 주로 대학생 사상정치교육의 중요성과 긴박성, 대학생 사상정치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학생 정치사상교육의 방법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신화사 이스라엘, 시리아평화협상 제안 거부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사드는 아무런 조건없이 평화회담을 재개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단순한 선전전술에 불과하다며 묵살했다. 시리아를 방문한 유엔의 중동특사 테르제 로이드 라르센은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아사드 대통령은 다시 한번 평화회담을 제의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평화도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유엔은 중동지역의 모든 평화협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시리아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알자지라 2004-11-25
- 미 이민행렬, 합법·불법 모두 급증 미국 이민행렬이 합법과 불법 이민 모두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민정책에 대한 미국내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연방인구센서스 및 이민관련 단체들의 보고서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04년 3월 현재 미국 내 이민자들은 3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합법이민자만 해도 한해 평균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2000년의 11%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3400만 명의 이민자중1000만 명은 불법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도 해마다 30만 명에서 35만 명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 관련 단체들은 추산했다. 불법이민자들은 2003년 980만 명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이민자의 증가세 때문에 미국의 이민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놓고 이미 불붙은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파들은 불법이민자들은 물론 전체 이민자들이 급증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의 교육, 헬스 케어, 사회복지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미국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이민자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이민까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맨하튼 연구소 타마르 쟈코비 연구원 등 이민옹호론자들은 미국이 이민 노동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 이민문호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이른바 3D 업종을 지탱해 주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조속히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11-25
- 서울시 겨울철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교통 및 제설, 화재예방 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제설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기상예보에 따라 3단계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눈으로 인해 남산순환도로 등 11개 도로가 통제될 경우 89개 노선 시내버스 1944대는 우회토록 하는 한편 적설량이 5㎝ 이상일 때는 지하철 혼잡시간대와 막차시간을 30분, 10㎝ 이상의 폭설 때는 1시간, 시내버스는 30분씩 각각 연장 운행키로 했다.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달 15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4만5767곳에 대해 합동소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병량 기자hrkim@naeil.com 2004-11-25
- 의원직 상실 위기 11명 ‘불안한 금배지’ 각급 법원에 따르면 23일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 4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의원은 18명으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한 안정권에는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 계류된 의원들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의원 18명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장 불안한 의원 5명 =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오 의원과 이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깎였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벌금100만원 미만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김기석 의원은 각각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변론이 종결된 김 의원은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징역형 이상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해지겠느냐”면서 “대법원에서 무죄인정을 받거나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벌금형 6명 = 불안하기는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민련 류근찬의원이 1심에서 같은 액수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깎이면서 금배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과 장경수의원도 300만원과 25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원 차이로 기로에 서있는 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1원만 줄어도 금배지를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정권 내에 든 의원 18명 = 현재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거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받고 2심에 계류중인 의원은 18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직 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광주고법에 항소심이 계속, 지난 18일 무죄판결을 다시 이끌어냈다. 그 다음날 검찰은 다시 장 의원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이 확정됐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항소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1심 재판이 계류 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11명과 한나라당 7명, 민노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를 고려해 사법부가 이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모 변호사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이 4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판이 내년 3월을 넘기면 제17대 국회 역시 무자격 의원이 1년반 동안 버젓이 차지하게 된다”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판부는 법정 처리기한인 ‘6월(1심)-3월(2심)-3월(3심)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11-24
- 군포·의왕 행정구역 분쟁 지자체간 협의로 해결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 혐오시설 설치 불가 조건과 소송 문제로 합의하지 못했던 군포시와 의왕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년 8개월만에 일단락 됐다. 김윤주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26일 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왕시 토지 13만7119㎡(4만1478평)은 군포시에, 군포시 토지 16만3298㎡(4만9397평)은 의왕시로 편입하고 각종 행정업무는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군포시에서 관장한다는 ‘경계조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부선과 의왕역 인근 소하천을 기준으로 분쟁을 촉발한 구역을 재조정 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군포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신축된 LG아파트 2개동이 군포와 의왕에 걸쳐 있어 벌어졌던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분쟁이 해결되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일부 의왕시 토지를 군포시로 편입시켜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이 군포시장을 찾아가 만나면서 새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밝혔다. 또 군포시 관계자도 “경기도에서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소한 이해관계를 접고 양측이 꾸준히 만나면서 공감대를 확대한 것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내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군포·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대통령령 발효로 시행되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중재에 나선 경기도의 노력도 무위에 그치면서 양 시가 경계지역 60가구 입주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려고 해 그동안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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