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진캡션 화요 여주공장에는 지난 2006년부터 주입한 목통주가 가득하다. 삼성 이재용 전무도 관심을 가졌다는 목통주는 세월이 흐른 후 화요 17년산, 화요 21년산 같은 제품으로 세상에 나올 것이다. 사진 정연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30
- [유승삼 칼럼]‘촛불’- 직접민주주의 길 열었다 ‘촛불’- 직접민주주의 길 열었다 유승삼 (언론인) 촛불 집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최근 최장집 교수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그 중심적 매커니즘인 정당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적 민주주의관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어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그 해결책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운동정치를 폄하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유토피아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피상적 인식이다. 우리 현실에서 대의제 강화나 주장해서는 백년하청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대운하, 의료보험 사영화, 무한경쟁의 교육체제 등등의 문제는 발등의 불인데 어느 세월에 대의정치가 강화되고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시급한 민생과제는 우선 운동정치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놓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대의제, 절대적 제도 아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의 추가협상이나마 이끌어낸 것도 정당이 아니라 촛불 집회 참가자들 아니었던가. 대의제 강화는 올바르고 근본적 처방이지만 당면 문제 해결책은 못된다. 최 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공간적, 시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주로 기득권 세력의 지배수단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수단을 써서 되었는가를 생각해보아도 대의민주주의가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을 선출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왔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결함과 탈선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끊임없는 비판 속에 있다. 선진국들은 대의제의 보완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여러 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 검찰의 기소심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입법청문회제도, 행정정보공개제,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제도 및 그 요소에 의해 보강·견제·감시될 때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상과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전 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기에 대의민주주의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 하겠지만 그것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작동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주객을 바꾼 것이다. 촛불 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이번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가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강국이기 때문이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교환하며 수평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얼굴 없는 집단이 오프라인에서 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촛불 집회였다. 기술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을 불가능하게 했던 시간적·공간적·비용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이런 새로 태동된 직접민주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압도할 수는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 조성되고 있는 움직임과 그 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수렴을 인터넷 공간에서 형성되는 ‘집단 지성’이 기성체제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는 독창성과 민주성을 지녔다지만 아직 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 공간에서 조성되는 여론의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촛불집회는 온라인 공간이 대의제로 선출된 권력과 국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과시해 주었다. 사회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명고, 민생의 문제를 권력에 알리는 신문고가 될 수 있음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 새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접민주주의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을 ‘촛불’은 일깨워주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중국시평 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한 것인가? 북경대학 최 응 구 북한은 1997년 농업분야에서 수십 내지 수백명을 단위로 하던 작업반관리제를 18~23명을 단위로 하는 분조책임제로 전환하였으나 효과가 미비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5~8명으로 줄였고 농경지도 장기간 분조에 고정시켰으며 그 농토에 심는 작물의 선택권도 분조에 주었다. 쌀 1kg당 8전이던 수매가격을 40원으로 50배 격상시켰고 토지사용료로 10%, 국가에 바치는 15% 외의 모든 생산물은 분조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하였다. 공업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임금결정권과 해임권을 기업에 주었다. 하여 2000~3000원의 최저임금으로부터 8만원에 이르는 최고임금 사이에 다양한 임금체계가 생겼고 해고된 직원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재배치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가과제를 초과완수한 부분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단 시장에서 판 상품 순이익의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과거 공장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국가재정이 전액 부담하던 방식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금리차용형식으로 바꾸었다. 은행에서는 이윤이 높고 상환이 빠른 기업부터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부실이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원래 농산물만 사고 팔던 농민시장을 경공업제품과 수공업품도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성격전환을 하여 도시의 구역과 지방의 군마다 다 두게 하였다. 2006년에는 부동산법을 제정하여 공장기업소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점하고 있는 부지면적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과 도로도 면적에 의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상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의 개혁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도 실재하고 있다. 우선은 에너지의 부족이다. 해마다 400만kW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 100만kW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은 교차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였고 기존 발전소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많이 하였으나 에너지의 부족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자금의 부족이다.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2003년에 건국 이래 두 번째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대량적인 설비와 기술을 위한 자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세번째로는 안보 환경과 국제사회와의 폭 넓은 교류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네개의 특구가 잘 되지 않는 원인 중의 주요한 하나가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의 개선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의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기술과 자본이 대량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북한은 중국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하였다.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꾸준히 도와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박철 여깄다 금융지식 완전정복 바야흐로 ‘신조어의 시대’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눈뜨면 생겨나는 새로운 용어들을 외우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이다. 신조어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란 말도 그렇다. 금융문맹은 말 그대로 금융에 ‘까막눈’인 사람을 말한다.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부시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킨 한 원인인 금융문맹 퇴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지식이 모자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복잡한 금리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대출을 받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금융문맹’만 탓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적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 만큼은 분명하다. 금융지식은 금융생활의 네비게이션이다.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금융지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든든한 도우미다. 금융지식을 아는 사람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허튼 투자나 투기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금융지식이 없으면 운 좋게 돈을 벌어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돈이 새나간다. 그러니 금융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다.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융지식을 키울 수 있을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금융지식 쌓기의 첫 단추는 ‘공부’요 마지막 단추도 공부다. 우선 경제신문과 친해져야 한다. 경제신문은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경기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다. 물론 처음부터 외래어 같은 전문용어와 복잡한 도표나 그래프로 가득찬 경제신문을 읽기란 쉽지 않다. 또 경제신문을 좀 읽는 다고 해서 ‘장님 눈뜨듯이’ 하루아침에 금융에 훤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루 한시간 씩 1년 이상 꾸준히 경제신문을 정독 하는 습관을 들이고 여기에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꼼꼼히 정리하고 스크랩해두는 정성이 보태진다면 금융지식 완전정복의 날도 멀지않다. 경제신문과 책 읽기를 병행한다면 금융지식을 키우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경제신문만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은 서평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이 좋다. 저자소개와 목차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자신의 관심사나 연령,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책을 고르면 된다. , , 등은 금융에 관한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최근 언론사나 백화점,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금융강좌’도 금융지식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금융강좌는 평소 접하기 힘든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경제신문이나 책을 독파하는 것도 금융강좌에 참석하기도 시간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바다’라는 명성에 걸맞게끔 금융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관련 카페나 사이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트들을 몇 군데만 클릭해봐도 금융지식을 손쉽게 쌓을 수 있다. 예컨대, 야후 ‘야후! 금융’(finance.yahoo.co.kr)’, 다음 ‘금융플라자(home.finance.daum.net)’등 각종 포탈에서는 금융섹션을 따로 만들어 주식, 부동산 등 각 분야별로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이나 전문가들의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소비자정보실의 ‘금융지식센터’를 클릭하면 각종 금융용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금융 용어 사전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의 ‘웰스 아카데미’도 투자의 기초와 투자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 해준다. 하지만 금융지식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체험’이다. 액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직접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돈이 없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생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분산투자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금융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 요즘 온 나라가 부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를 부러워 하면서도 정작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공부는 하려 들지 않는다. 모든 일에 기초가 튼실해야 하듯이 금융문맹자에게 부자란 그저 꿈일 뿐이다. 부자들은 항상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세계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고 공부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쌓는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듯이 부자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융근육이 튼실해질 때까지 꾸준히 금융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세월이 병아리를 닭으로 만들 듯이 금융지식이 시나브로 부자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3
- 유승삼 칼럼(언론인) ‘촛불’-직접민주주의 길 열었다 유승삼 칼럼(언론인) 촛불 집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최근 최장집 교수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그 중심적 매커니즘인 정당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적 민주주의관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어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그 해결책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운동정치를 폄하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유토피아적으로 치부하는 것 피상적 인식이다. 우리 현실에서 대의제 강화나 주장해서는 백년하청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대운하, 의료보험 사영화, 무한경쟁의 교육체제 등등의 문제는 발등의 불인데 어느 세월에 대의정치가 강화되고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시급한 민생과제는 우선 운동정치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놓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의 재협상이나마 이끌어낸 것도 정당이 아니라 촛불 집회 참가자들 아니었던가. 대의제 강화는 올바르고 근본적 처방이지만 당면 문제 해결책은 못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절대적이진 않다 최 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공간적, 시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 제도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주로 기득권 세력의 지배수단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수단을 써서 되었는가를 생각해보아도 대의민주주의가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을 선출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결함과 탈선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끊임없는 비판 속에 있다. 선진국들은 대의제의 보완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여러 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 검찰의 기소심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입법청문회제도, 행정정보공개제,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제도 및 그 요소에 의해 보강·견제·감시될 때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상과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전 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기에 대의민주주의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 하겠지만 그것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작동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주객을 바꾼 것이다. 촛불 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이번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가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강국이기 때문이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교환하며 수평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얼굴 없는 집단이 오프라인에서 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촛불 집회였다. 기술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을 불가능하게 했던 시간적·공간적·비용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이런 새로 태동된 직접민주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온라인 안 직접민주주의 수렴을 물론 앞으로도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압도할 수는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 조성되고 있는 움직임과 그 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형성되는 ‘집단 지성’이 기성체제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는 독창성과 민주성을 지녔다지만 아직 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 공간에서 조성되는 여론의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촛불집회는 온라인 공간이 대의제로 선출된 권력과 국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과시해 주었다. 사회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명고, 민생의 문제를 권력에 알리는 신문고가 될 수 있음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 새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접민주주의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을 ‘촛불’은 일깨워주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3
- [밥일꿈]손닿지 않은 처녀지, 동강 나리소 손닿지 않은 처녀지, 동강 나리소 홍순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강담당) 정선 조양강을 머리로 삼고 영월로 흘러 들어가는 동강 줄기는 운치리로 들어서면서부터 용트림을 시작합니다. 백운산을 크게 휘돌아 문희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동강은 그 절경을 쉽게 지나치기가 아쉬운 듯 물길을 돌려 지체합니다. 산을 안고 마을을 보듬으면서 만들어 낸 소(沼)에는, 저마다 이무기가 살고 명주실이 한 타래나 풀리는 전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아름다고 비밀스러운 곳이 바로 나리소와 바리소입니다. 나리소에서 소골 쪽으로 이어지는 바리소는 그 모양이 놋쇠로 만든 밥그릇인 바리와 닮았다고 해서 생겨진 이름입니다. 분주한 세상 잊어버릴 고요함 나리소와 바리소가 만들어 내는 동강의 곡선은 상식적인 물의 흐름으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고할미가 한가로이 지필묵을 준비하고 막걸리 한 사발에 취한 흥을 고스란히 펼친 듯합니다. 동강을 따라 서울로 목재를 옮기던 사내들도 그 서슬 푸른 고요함에 손을 멈추고 남겨둔 처자를 머릿속에 떠올릴 만큼 나리소와 바리소는 빼어납니다. 금방이라도 사람을 끌어당겨 품을듯 속 깊은 강물 위로 노를 저어 가다보면 분주한 세상쯤은 한순간에 잊어버릴 고요함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숨어들었음직한 빼어난 풍광은 온갖 풍상을 견뎌내고 아직도 건재합니다. 백운산 자락이 나리소로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 지점에 서있는 노송은 숱한 장마로 뿌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성성한 그늘을 드리운 채 뻐꾸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봄 햇살이 잘게 부서지면 뼝대 끝에 까치발로 선 돌단풍이 하얗게 빛나는 나리소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에 떠내려 온 나무 위에 어느새 풀이 자라고 해바라기를 하는 자라의 등딱지 위로 햇살이 내리는 여름이면 나리소의 그늘은 더욱 짙어집니다. 1999년 환경단체인 우이령보존회와 강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정선아리랑연구소 등이 1년간 동강유역을 답사하고 경관이 뛰어난 12 곳을 선정해 ‘동강 12경’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중 제 3경으로 선정된 나리소와 바리소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와 덕천리 일대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물굽이가 변해도 앞으로도 수만년의 세월이 흘러 물굽이가 변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리소, 바리소의 풍광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원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은 동강 12경 중의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은 뻐꾸기 노래 소리가 수면에 파르르 떨리는 5월입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기고]문화외교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부르며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꽃 피워온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 못지않게 문화적 발전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우리 내면의 모닝 캄의 정서와 조화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은 오늘날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매력을 나라 안팎에서 더 한층 높이고 있다. 최근 일본, 대만, 중국을 강타하고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소위 한류가 그 징후다. 비록 일시적으로 한류에 대한 역풍이 있다 하더라도 한류의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는 그 속성상 창의적인 사회에서 발전하여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줄곧 외부의 문화적 충격에 노출돼 오면서 차차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를 창의라는 용광로에 녹여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인류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자생적 교류와 함께 문화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국가의 활동도 필요하다. 경제생활에서 더 많은 경제적 교류가 더 높은 혜택을 가져오듯이 문화에서도 더 많은 문화적 교류가 더 높은 문화적 혜택을 가져온다. 문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란 결국 한 덩어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본다. 경제적인 교류가 빈번하면 그만큼 문화적인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와 함께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나라에 대사관과 별도의 문화원을 설치하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집트에만 하더라도 브리티쉬 카운슬, 알리앙스 프랑세즈, 괴테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를 포함하여, 각국으로부터 파견된 20여 개의 독립된 문화센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불란서,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10여 개 국에만 우리 문화원을 두고 있는 정도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일반 직원이 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에 있다. 문화강국을 외치는 우리나라로서 앞뒤가 맞지 않은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라의 품격은 결국 문화수준이 가름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문화외교로 국가의 품격을 올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화는 나라의 품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그 나라 문화에 대한 호감과 동경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한류가 흐르다가 역풍을 맞는 이유도 이런 문화담당 조직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바 없지 않을 것이라 보면 우리도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적어도 50~60여개의 문화원을 세워 전문 문화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상시적인 문화공관을 통해 한류로 통칭되는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수요가 커지고 있는 한국어 보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문학과 예술 공연 등 고급 문화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문화야말로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쇄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활발하고 전문적인 문화외교를 펴나가는 것은 국가의 연성 국력(Soft Power)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의료비만은 안돼"..저항 직면한 동유럽 의료개혁 헝가리 국민투표 부결 이어 체코도 개혁 좌초 위기(부다페스트=연합뉴스) 권혁창 특파원 = 중.동유럽 각국의 의료 개혁이 곳곳에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서유럽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지만 의료 부문의개혁 만큼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지 20년이 가까워져 오도록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오랜 세월 무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폐지하고 올 1월 처음으로 1.85달러 상당의 병원 진료비를 신설했으나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6일 보도했다.국가 재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체코 국민은 전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계속되는 시위 속에일부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의료비 신설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어렵게 마련한 의료개혁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입한 진찰비는 직업을 가진 건강한 사람에게는 주머니 속의 잔돈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많은 체코인들이 아직도 의료 서비스 만큼은 무조건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병원을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는 나이 많은 연금생활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돈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도 서민에 대한 강한연대 의식을 가지고 의료 개혁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EU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맞고 있는 헝가리에서는 사회당 연정이 추진 중인 의료 및 교육 개혁이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좌절됐다.압도적 다수의 헝가리 유권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토록 한 300포린트(약 1천800원)의 의사 왕진비와 입원비를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했다.한 연금생활자는 국민투표가 끝난 뒤 "한번 의료비를 내기 시작하면 정부는 요금을 계속 올릴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국민투표를 통해 의료 개혁안이 부결되면서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연맹 소속의 보건부 장관을 해임했고 사태는 결국 연정 붕괴로 이어졌다. 헝가리 재정부 관료였던 미하이 페테르는 "구세대의 취향은 사회주의적 시스템에 고정돼 있어 이를 고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슬로바키아는 최근 연간 10%가 넘는 경제 성장과 낮은 물가인상률로 내년 1월 유로존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의료 개혁 만큼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슬로바키아는 미쿨라스 주린다 전 총리가 이미 2003년부터 의사 왕진비를 도입하는 등 일찌감치 의료 개혁을 시작했다.주린다 전 총리는 당시 20코루나(미화 81센트)의 왕진비 신설을 통해 의료 부분예산을 2년 만에 전체의 36.3%에서 31.5%로 줄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그러나 그는 ''개혁 피로감''으로 인해 2006년 총선에서 좌파 성향의 스메르당에 정권을 빼앗겼고, 로베르트 피코 총리는 새 정부 출범 몇 개월 만에 의사왕진비를 다시 폐지했다.주린다 정부 당시 보건부 고위 관리였던 페테르 파지트니는 "평균 수명, 뇌졸중및 암, 심장병 사망률 등 각종 수치로 볼 때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의료 개혁 필요성은 절실하다"며 의료 서비스의 수익자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체코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한 교수는 "정치적 문화에서 미국인과 동유럽인들 간에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상 초등교육이 유일할 것"이라며, 오랜 공산주의 관행을 동유럽 각국에서 나타나는 의료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fait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한국문학사에 우뚝선 대하소설 ''토지''> 25년만에 완성한 박경리 대표작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한국 대하소설의 뿌리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평가받는 ''토지''(나남출판.전21권)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서희는 딸 양현으로부터 일본의 패망소식을 전해듣고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무겁게 조여왔던 고통스러운 쇠사슬에서 벗어난 기분을 맛본다. 고(故) 박경리 씨가 1969년 9월 ''현대문학''에 첫 회 연재를 시작한 뒤 1994년 8월 15일 ''문화일보''에 연재할 마지막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토지'' 전체 5부가 완성되는 데는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다.소설은 1897년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 서울, 만주, 일본을 거쳐 다시 평사리 섬진강 가에 이른 서희가 해방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 작가가 원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날을 소설이 끝나는 8월 15일로 잡은 것은 우연이었을까?6.25때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을 기르며 힘들게 창작활동을 해온 작가는 ''토지''를 연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 선고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작가는 가슴에 붕대를 동여매고 ''토지''를 집필했다고 한다. 게다가 유신정권에 저항하던 김지하 시인을 사위로 둔 탓에 작가의 삶은 언제나 무거운 쇠사슬을 휘감은 듯 고통의 나날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지 4만장 분량의 대작 ''토지''를 마무리한 날은 그래서 작가 개인에게는 창작의 고통스런 족쇄에서 풀려난 날이었을 것이다. ''토지''는 구한말에서 시작해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수난기를 다루고 있다. 최참판댁 손녀 서희가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하동에서 하얼빈까지 유전하다가 고향땅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는 것이 소설의 큰 줄거리를 이룬다.작품에는 동학농민전쟁, 을사보호조약, 청일전쟁, 1902년 7월 전국에 번졌던 콜레라, 1909년 간도협약,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관동대지진,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1923년 형평사 운동, 1937년 만주사변 등 역사적 사건이 무수히 등장한다. ''토지''에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이름없는 민초를 포함해 700여 명의 인물들이 명멸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실존인물을 소재로 삼아온 기존 역사소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토지''는 오로지 작가의 상상력으로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소설 시대를 열었다. ''토지''가 역사책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해낸 것을 두고 역사학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역사보다 더 역사적인 소설"이라고 평한 바 있다. 문학평론가 이재선 서강대 명예교수는 ''창안적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토지''에 부여하기도 했다.그 뿐만 아니라 ''토지''는 인물이나 사건을 하나의 주제에 종속시키는 서구 소설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창작실험을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문학평론가 정현기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는 판소리처럼 이야기의 중간에 이런저런 작은 이야기들이 마디처럼 삽입한 것을 놓고 ''토지''의 창작방식을 ''마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진 방송통신대 국문학과 교수는 "이름을 가진 인물만 해도 578명이나 등장하는 ''토지''에 주인공이 따로 없다는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한다"면서 "작품의 주인공은 서희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등장인물 모두이며, 이 때문에 이야기가 하나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핏줄처럼 퍼져나가는 독특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어느 학자는 ''토지''를 ''대하(大河)소설''이 아니라 ''다하(多河)소설''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야기가 하나의 줄기로 흘러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토지''는 탈(脫)중심적 소설이기도 하다. 이상진 교수는 "이야기 전개와 창작방식에서 ''토지''의 탈중심적 성격은 작가의 생명사상과 연결된다"면서 "어느 것도 중심이 아니며, 인물마다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작가의 사상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작가의 생명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恨)과 연결된다. 작가는 모든 생명에는 한이 있다고 자주 말해왔다. 그 한은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만 유지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작가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인지 ''토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불행한 사람들 뿐이다. 인간은 모두 한을 가진 존재라는 작가의 사상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과 사랑, 일본 제국주의 등 물신주의에 대한 올곧은 저항, 생명사상등 ''토지''가 가진 풍부한 내용 때문에 이를 원작으로 삼아 KBS와 SBS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TV드라마로 제작했고, 1974년 김수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김지미와 이순재 등이 출연한 영화로도 제작됐다. 또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서사음악극으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려졌으며, 청소년판과 만화로도 출간되는 등 다른 장르로 끊임없이 변용돼 왔다. 또한 하동 평사리 드라마 촬영 세트장은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작품 속의 공간인 평사리에서는 해마다 문학제가 열리고 있다. 이는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토지''는 서구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 근대문학을 절정기에 올려놓은 대작이다. 이후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명희의 ''혼불'' 등 대하소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소설은 전성기를 누렸다.이러한 작가적 사명을 예감했던지 박씨는 1966년 수필집 ''Q씨에게''에 실린 ''창작의 주변''이라는 글에서 "이제부터 나는 써야 할 작품이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습작이라 한다. 그것을 쓰기 위해 나는 이삼년을 기다려야 할까보다"라며 대작을 집필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친 뒤 실제로 3년 후 ''토지''를 세상에 내놓았다.이후 그가 펼쳐낸 ''토지''의 작품세계는 평사리 들판처럼 드넓고, 지리산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한국문학사에 자리 잡았다. ckch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밥일꿈 노인 수발, 개인·사회·국가의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평가실 이용지원팀장 조영남 4월은 참으로 뜻 깊은 달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켰으며 노인요양보험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게 된 시범사업이 시작된 달이기도 하다. 어느 덧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시범사업 초년에는 노인의 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등급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하였고, 2년차에서는 어르신에게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모형으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적용하였으며, 3년차에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정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결정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올 7월 1일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본인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개인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받드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문요양서비스와 가정으로 목욕차량을 이동하여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6종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께서 365일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로 요양인정신청(접수는 금년도 4월 15일부터)을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이상의 65세 이상 어른신이나 노인성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젊은 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원활한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잘 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느 누구도 늙지 않을 수 없고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주위에서도 치매나 중풍 등으로 노인의 가정이 파탄 나고 그 가족의 미래까지도 불안에 휩싸이는 것을 흔히 목도하는 것이 작금의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프라와 같은 기반조성을 말함)와 소프트웨어(처리절차 등을 말함)간 제도의 틀이 서로 연계되어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견실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를 적기(適期)에 적소(適所)의 장소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양적인 확보와 질적인 만족을 주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을 비롯하여 정부와 공급자, 3자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제도를 입법화하고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와 보험료의 부담자인 국민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각자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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