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주) 경영권 방어 또 ‘비상’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태원 SK(주) 회장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전격 요구, SK(주)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주)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SK그룹 한 관계자는 “소버린은 SK(주) 주식의 약 1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투명경영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밝혔다. SK(주)의 의결권 지분구조는 10월 현재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17.63%를 포함 국내주주는 약 39%이다. 반면 외국인은 소버린 14.94%를 포함 웰링턴 9.04%, 캐피털 6.70%, 템플턴 3.99%, 헤르메스 0.5% 등 61%로 지난해 43.9%에서 18% 가까이 늘었다. 지분 대결로 갔을 경우 외국인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하나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연기금 등이 백기사로 나서 의결권을 최 회장측에 위임, 지분대결에서 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늘어난 외국인 펀드 지분 등의 수적 우세를 배경으로 25일 다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 최 회장의 퇴진을 겨냥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공정위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면서 “차등의결권부여, 황금낙하산제 등은 현행 법이나 제도 아래서는 당장 도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SK(주)는 외국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규제가 완화된 상태여서 경영권방어를 위해 현행 법 아래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의결권 제한 등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준다 해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많아 자구노력이 없는 한 지분대결이 벌어질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간산업 보호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은 물론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으로부터 국적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원주주 보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연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김병국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10-26
- 수원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 탄력 수원 25개 재건축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매탄 주공2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애초 수원시가 상정한 용적률 280%·3847세대 신축에서 용적률 250%·3391세대로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70개동 2820세대에서 571세대가 늘어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에서 20%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개최된 도 공동위원회가 조건부로 결정한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1개소와 녹지 2개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관련 서측 효원공원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 주변시설과 조화되게 완만한 육교를 설치하고 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단지 외곽 남측의 어린이공원은 단지 중앙으로 재배치하고 중앙광장 부근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권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실제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밟는데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착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계획과 규모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용적률과 세대수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곧바로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제는 경과 규정 없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는 30%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10%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6월 상정한 송림아파트 정비계획이 최근에서야 도의 심의가 완료돼 매탄 주공2단지가 내년 3월 시행이 예고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매탄 주공2단업지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정비계획에서 다룰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보완한 상태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일반 분양이 끝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내년 3월 전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21
- 내달 주상복합 분양 봇물 내달 전국에서 올 들어 최대 물량인 5400여 가구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올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분양시장 위축으로 최근 기대를 모았던 동탄신도시 1단계에서도 미분양 세대가 나오는 등 분양을 앞둔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14곳 4560가구, 오피스텔은 4곳 849실 등 모두 5409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월 분양물량인 3000여 가구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 최대 물량이다. 지역별로 주상복합은 △서울 8곳 2311가구, △부산 3곳 1650가구, △울산 1곳 253가구, △천안 1곳 186가구, △고양 1곳 160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서울 3곳 610실, △부산 1곳 238실 등이다. ◆전매가능 단지 주목=11월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일부 전매가능한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양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주택법이 개정과 함께 20가구 이상인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가 우선 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은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고, 주택법 개정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개정법 시행 후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대단지·조망권도 체크포인트 =이와 함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주상복합단지와 한강조망이 가능한 단지, 초역세권 단지 등도 관심거리다. 대단위 단지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동시공하는 용산트라팰리스와 사직동 풍림아이원 등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용산구 용산동 5가 및 한강로 3가 일대에 주상복합 888가구 중 32~90평형 300가구, 오피스텔 51~94평형 126실을 각각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34~40층 6개동으로 총 1014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용산역사와 지하철 4호선과 국철 환승역인 이촌역을 이용할 수 있고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강남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25층 이상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풍림산업은 종로구 사직동 도심재개발을 통해 744가구 중 30~50평형 297가구, 오피스텔 25평형 286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인 경복궁역을 걸어서 7~8이면 이용 가능하며, 도심 속에 위치한데다 사직공원, 경희궁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생활이 쾌적하다. ◆초역세권 주상복합=대우건설은 용산구 한강로1가에 대우월드마크타워용산을 분양한다. 주상복합 39~63평형 160가구, 오피스텔 33~42평형 198실을 일반 분양한다.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으며 용산민족공원과 남산, 고층부에서는 한강 등이 조망 가능하다. 편의시설로는 용산민자역사내 이마트, CGV, 용산고속철도역사, 국립중앙발물관, 전쟁기념관, 한강 고수부지 등이 있다. 롯데건설이 중구 황학동 재개발구역 일대에 분양하는 황학동롯데캐슬도 초역세권단지로 분류된다. 전체 1862가구 중 우선 24~46평형 467가구를 분양한다. ◆고민 깊어가는 분양업체 = 쏟아지는 물량은 많은 반면 침체기로 돌입한 부동산시장이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분양업체들의 고민이다. 일부 업체들은 미분양을 우려해 예정된 분양시기를 늦추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자금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이 최대 3억원대까지 형성됐던 서울 광진구 A주상복합 65평형의 경우, 현재 1억5000만원대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다. 또 용산구 한강로의 B주상복합 55평형의 경우도 한때 5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었으나 최근에는 1억5000만원대로 급락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0
- 힘 있는 국가기관, 공항 사용료 체납 많아 힘있는 국가기관들이 1년 넘게 체납한 공항사용료가 6월말 기준으로 25억6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을)에게 제출한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ㆍ세관ㆍ기무사ㆍ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전국 15개 공항 시설 사용료 25억 6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예천포함)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 20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다. 공단시절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 전환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건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2002년 18억1천666만원, 2003년 7억4천784만원의 금액을 체납했고, 올해 6월까지도 347만원의 사용료가 체납된 상태다. 한편,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별 미납현황을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경찰기관 12억6800만원을 비롯, 세관(6억3300만원), 법무부(1억1500만원), 기무사(6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공항의 감독부처인 건교부에서도 3억43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한다. 한선교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방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도덕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2004-10-19
- <GM대우차 2주년> 내년 100만대 이상 생산·판매 “GM대우는 완벽한 하나의 회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트로이 클락크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의 말이다. 그는 “GM대우는 그룹 내 최대 수출회사로 부상했다. GM대우의 성공은 GM 등 파트너들의 신뢰를 높여 투자확대로 이어졌다”며 “향후 생산력 증대, 제품 라인업 확장, 파워트레인 다양화 등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GM대우가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은 “출범 후 2년동안 조직 안정화와 GM그룹으로의 통합에 주력했고, 대부분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GM의 앞선 기술을 활용, 짧은 기간 내 대체연료 추진 차량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S3X’ 2006년 양산 = GM대우는 18일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테크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GM과 GM대우의 신차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에서 GM대우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쇼카 ‘S3X’와 GM의 수소연료전지차량인 ‘하이 와이어(Hy-wire)’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S3X’는 GM대우가 개발에서 양산까지 전 공정을 주관, GM대우가 생산하는 최초의 디젤엔진 장착 차량으로 2006년 양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GM대우는 지난 3월 신차 개발 및 디젤 엔진 공장 설립 등을 위한 1조7400억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SUV 개발 5700억원 △대형차 개발 1000억원 △디젤엔진 공장 설립 및 엔진 개발 4750억원 △창원공장 설비투자 250억원 등이다. ◆수출, 전년대비 두배이상 증가 = GM의 투자계획은 GM대우 성장에 따른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됐다. GM대우는 올해 완성차 55만대(내수 10만대, 수출 45만대), KD(현지조립형 반제품) 35만대 등 90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2003년(57만9893대) 대비 55%, 2002년(40만5673대) 대비 122% 각각 늘어난 수치로, 내년에는 이보다 10% 이상 늘어난 100만대 생산·판매를 목표로 세웠다. 특히 지역별 GM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올 1∼9월 수출대수가 전년 동기(26만9658대)대비 두배 이상 증가(108%)한 56만1946대에 달한다. ◆풀라인업 구축이 여전한 과제 = GM대우는 내년 초 마티즈 후속 경차 ‘M-200’(프로젝트명)와 호주 홀덴사의 대형차인 ‘스테이츠맨’(직수입)을 잇따라 시판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라인업을 갖추지 못한 GM대우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함께 대우차 브랜드로 수출해온 유럽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GM대우 브랜드를 시보레 로 교체, 해외 시장에서 대우 브랜드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설립이후 2005년까지 흑자전환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수익성 확보부문도 관건이다. GM대우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형 차의 경우 GM의 선진기술을 토대로 경쟁업체를 빠른 시일내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풀라인업 구축과 이미지개선 작업, GM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0-17
- <이 사람>‘사랑의 위탁모’ 만들다 딸 입양한 SBS 장동욱 예능국장 지난 3월,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사랑의 위탁모’ 코너 방송 날. 배우 전도연씨는 2주 동안 살을 부비면서 사랑을 쏟고 보살피던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줬던 이 보기 드문 오락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위탁모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 바람 속에 이 프로그램 제작 총책임자인 장동욱 예능총괄국장(55) 도 들어있다. “아내가 당장 위탁모를 시작하겠다며 신청을 하더군요. 입양하기 전에 위탁모부터 시작하겠는 거였죠.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위탁모 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기회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차일피일 미뤘던 입양을 결정해버렸죠.” 한국이 버린 장애아를 입양해 변호사로 훌륭히 키워내는 외국 양부모들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는 장 국장은 7월 초, 아내 서영혜씨(45)와 함께 전남 나주 이화영아원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아기가 감기에 걸렸는지 계속 울며 보채더라고요. 안아주려고 아이를 돌아본 순간, 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맑고 예쁜 눈동자가 또 있을까! 그 아이가 지금 내 딸 다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만 다나에게 푹 빠져 버렸죠. 나중에 들으니까 아내는 두 살짜리 아기에게 정신을 쏟고 있다가 문득 제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다나가 물끄러미 보더랍니다. 7개월짜리 아이의 눈이 참 슬퍼 보였대요.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 생긴 겁니다.” 다나가 온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집안 가구 모서리를 뭉툭하게 만들고 유모차로 ‘질주’하는 다나를 위해 장애물이 될 법한 모든 것을 없앴다. 50대 여유로웠던 일상이 뒤죽박죽, 그러나 장 국장 부부는 너무 행복하다. “입양은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말, 다나를 키우기 전에는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헌데 지금 제 나이에(웃음) 밤 2~3시에 다나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요. 20년 살다보면 결혼초의 열정 같은 게 좀 없어지잖아요. 이런 시기에 다나가 우리 부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효녀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죠.” 패션관련 해외 마케팅 일을 하는 부인 서씨는 다나를 위해 2~3년 일을 쉬겠다고 선언했을 정도. “물론 20여년 만에 다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죠. 한 살짜리 눈높이에 맞춰 ‘아기 엄마 붐붐붐’ 불러주느라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내는 늘 싱글벙글해요.” 다나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은 장 국장 부부만이 아니다. 딸 귀한 집에 온 다나는 할아버지(95) 할머니(86)도 바꿔 놓았다. “아버지께서 연로하셔 그런지 만날 이제 그만 죽어야 하는데 하셨거든요. 헌데 다나가 집에 온 이후로는 다나 재롱 보는 재미로 사신대요. 새 생명을 품에 안겨 드렸으니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장 국장은 다나 친부모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훗날 다나가 궁금해 하면 다 알려줄 생각이다.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망설이는 게 혈연주의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한 가족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 퍼져 살아요. 골목시대에야 혈연주의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앞으로 우리 딸 다나는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르기 쉽게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었고요. 다나가 어디에서 살든 행복하게 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사진 이의종 기자 2004-10-14
- 40대의 정치의식 한국사회 민주화 주역 … 사회 각분야 주도세력 자리잡아 다음 대선 결정적 변수 … 누구도 자기편이라 장담 어려워 40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사회의 중추를 형성하고 그들이지만, 이들의 성향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의 정치의식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40대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서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도 역전의 이면에도 ‘40대의 반란’이 있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40대가 한나라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2007년 대선에 있다. 20·30대가 열린우리당을 향해 서 있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한나라당쪽으로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 균형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는 20.30대가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많았지만, 어느새 역전됐다”며 “투표율을 고려하면 40대의 선택이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사회의 40대 정치의식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낀 세대’에서 ‘당당한 주역’으로=불과 10여년 전만해도 40대는 ‘낀’ 세대였다. 직장에선 근대화의 주역인 50대와 60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밑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30대로부터 자리의 위협을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개혁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20·30대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50·60대의 사이에 끼어 눈치를 봐야 했던 ‘흔들리는 세대’였다. 지금은 386의 상당수가 40대로 진입했지만, 당시만해도 40대는 어디서도 자기 이름을 내밀 수 없었던 ‘모래’ 같은 세대였다. 하지만 지금 40대는 이 사회의 당당한 중심이다. IMF 이후 대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CEO로 당당히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40대가 주도권을 잡았다. 40대가 청와대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299명 중 101명이 40대다. 이제 40대는 ‘낀’ 세대가 아니다. 40대의 성장과 관련,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40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끈 주도세력이며, 경제적으로는 정보화 1세대로 정보산업을 이끌고 있는 세대이고, 또 ‘한류열풍’을 만든 문화수출 1세대”라고 규정했다. ‘긴급조치 9호’의 억압 속에서 민주화의 씨를 뿌렸으며, 80년 서울의 봄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견인했다는 자부심, 근대화 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왔다는 자신감이 오늘의 40대를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40대는 2007년 대선 때면 유권자가 되는 중3~고3에게 앞 세대와는 달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로 꼽힌다. 박성민 대표는 “10년전의 40대와 달리 지금의 40대는 의식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녀의 생활과 진학 지도가 가능하다”며 “ 때문에 이들의 의식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40대를 주목해야 할 또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개혁과 안정희구 사이=이들 40대는 얼핏 보기에 전혀 다른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정치적으로는 개혁·민주 지향성이 분명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희구의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 40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분노했고, 열린우리당에게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총선 후 가장 빨리 지지를 철회한 세대로 바로 40대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대는 지난 7월 이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섰다. 지난 9월 11~12일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례조사에 따르면 40대의 한나라당 지지도(39.9%)는 열린우리당 지지도(21.4%)보다 두배 정도 높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40대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경제문제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이 겹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장은 “40대는 ‘민주화’라는 ‘정치정체성’과 40대가 가지는 ‘세대정체성’인 ‘보수화’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뒤집어 말하면 40대는 ‘개혁·진보’와 ‘안정희구’라는 두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진보·개혁보다 ‘경제·국가경영’이 선택 기준 될수도=‘정치적으로는 개혁적, 경제적으로는 안정’라는 40대의 애매모호한 성향 때문에 이들이 2007년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정치컨설턴트는 “일상적인 정치사안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대선 등 국가의 방향 등 큰일을 결정할 때는 40대의 ‘진보와 개혁’이라는 정체성이 발현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40대는 민주화 운동을 스스로 만들고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며 “다음 대선에서는 자신의 체험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이라는 정치적 성향보다 ‘경제·국가운영’이라는 현실적 잣대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쨌건 열린우리당이 이탈하는 40대를 잡지 못하면 2007년 대선은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의 지지로 돌아선 40대를 ‘품안의 토끼’로 생각하다가는 또다시 패배할 수 있다. 다음 대선에서 40대가 두가지 무기 중 어떤 것을 꺼낼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10-08
- 유럽·중국 환경규제 갈수록 태산 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의 경우, ‘신VOC규제지침’에 따라 역내 회원국의 건축자재 관련 규제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말 페인트 및 니스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량을 규제하면서 자동차용 도료 및 일반 도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회원국이 내년 10월 30일까지 관련 국내 입법을 완료하도록 했다. EU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2007년과 2010년의 순차적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각국이 국내 입법 일정을 서두르고 있어 국내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도입시 자동차업계 파급효과 =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8월 18일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조기 추진일정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현재 연방 상원의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에는 자동차용 도료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차량도 유럽 각국의 규제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8월 13일 이전까지 EU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통업자들은 지역별로 공동 폐기물 수집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자에게까지 회수의무를 확대한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가전, ‘에너지효율 마크’ 부착 의무 = 한편 중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품에 중국 정부가 정한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시판되는 규제대상 가전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 및 제품포장에 에너지효율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사용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규제대상에는 중국 내 양판되는 대중적인 가전제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중국 에너지효율등급 표지부착 제품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냉장고를 비롯한 4대 가전제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10-07
-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공세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놓고 대형할인점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재벌계 카드사로서는 2년만에 처음으로 현대카드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해 가맹점 수수료 분쟁에서 카드사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에는 은행계인 하나은행과 신한카드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한데 뒤이은 것으로 앞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취급수수료 0.5% 제외)을 종전 연 14.0∼27.8%에서 연 12.0∼27.5%로 최고 2%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최고 수수료율을 27.8%에서 27.5%로 0.3%포인트 내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들에게는 가계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로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한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가 지난 6월 수수료(취급수수료 포함)를 인하했지만 재벌계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린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계 카드사들은 그동안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 2002년말 20%대 초반이던 최고 수수료율을 30%대(취급수수료 포함) 이상으로 올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은행계 카드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우수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8.0∼26.9%(취급수수료 0.4% 제외)에서 14.40∼21.52%로 최고 5.38%포인트 인하했고, 취급수수료도 0.2%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은 당초 우수고객 1만명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현재는 수수료 인하 적용대상을 14만명 정도로 늘린 상태다. 신한카드도 최우수 등급 고객에게 적용하는 현금서비스 최저 수수료율을 6월부터 12.5%(취급수수료 0.5% 제외)에서 11.8%로 0.7%포인트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또 신한카드는 최근 우수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0.5%인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F1카드를 출시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와 달리 LG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도 최저수수료율을 올해 들어 내렸지만 취급수수료를 올려 사실상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카드가 지난 9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취급수수료 0.6% 제외)을 13.8∼25.8%에서 12.9∼26.9%로 조정해 최저 수수료는 0.9%포인트 내렸지만 최고 수수료를 1.1%포인트 올려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롯데카드도 지난 6월 1일 현금서비스 최저 수수료율을 14.0%에서 13.0%(취급수수료 제외)로 1%포인트 인하했지만 0.4%이던 취급수수료율을 0.5%로 0.1%포인트 올렸다. 우리카드의 경우도 지난 7월 5일부터 현금서비스 최저 수수료를 12.0%에서 11.5%(취급수수료 제외)로 0.5%포인트 내렸지만 취급수수료를 0.4%에서 0.2~0.5%로 범위를 확대해 많은 수의 회원들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우수 등급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현금서비스 최저 수수료를 종전 연 16%에서 13%로 3%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지난 3월 1일 기존 0.3%에서 0.5%로 올렸다. 현대카드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면서 취급수수료 신설과 인상 등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던 재벌계 카드사를 비롯해 다른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영업구조 정상화를 빌미로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인상)에 나선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경영난을 겪으면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지나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0-05
- 영진약품, 화의 탈피 영진약품이 화의를 탈피했다. 영진약품공업(주)(대표이사 김창섭)가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화의보고의무 면제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12월 부도를 낸 뒤 화의를 신청했으며 50% 이상 자본잠식과 화의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 3월 KT&G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자본유치에 성공해 채무 변제를 완료,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다. 9월말 현재 영진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57.04%를 가진 KT&G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0-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