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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중심으로 싸움판 정치 개선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이후 국회의 정상화를 놓고 기싸움 중이다. 그러나 양당의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박명광 의원(열린정책연구원 원장)과 박세일 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도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명광 원장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박세일 소장은 4일 열린정책연구원 개소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정책투표하는 유권자 1~2%만 더 있어도 정치변한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당이 먼저 풀면 되지 않나 여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대정부질문은 문자 그대로 정부 정책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원고 배포한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을 친북 좌익 반기업 집단으로 몰아붙인다.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나. 분명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서로 타협해서 정국을 풀 수 있다고 본다. 정책도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우리의 경우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유권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보유량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선택할 것이다. 1~2%만 그렇게 변해도, 대선이나 총선이 정책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진보 보수 넘어서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진보와 보수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치를 지키려 하느냐 하는 행태적 문제다. 사람들은 모든 현안에서 변화나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다. 미국을 보면 비교적 공화당이 보수이고, 민주당이 비교적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미국에서도 부동층이 많다. 21세기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 공유하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이 당, 사회안전망에서는 저 당을 지지한다. 나는 이 당인가 저 당인가. 특정 정당에만 기울어지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진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관념으로 구분하고 다투는 것이 실사구시하는 정책 중심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노력이 힘을 얻어야 한다. 연구소 운영 및 비전은 무엇인가 회전문 역할을 생각해본다. 외국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텅 빈다. 선거에 이기면 자기 전공 따라 정부에 들어가고 지면 또 나와서 연구소가 바글바글하고. 자기 정책을 실현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연구원 스스로 교육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당원 교육, 엘리트 교육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정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소 박세일 소장과 공통으로 합의했던 부분인데 기금을 키워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니다. 지난 3월에 만들어놓고 아직 한번도 운영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연구소가 성장하기 위해선 취약한 연구원의 입지도 해결해줘야 한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정당 연구소에 안들어 가려하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보다 우수한 연구소가 되려면 여의소연구소는 95년부터 10년 역사가 있다. 여기서 주로 대선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두 번 실패했다. 쓴 경험일 것이고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없는 교육 연수기능을 할 것이다. 군소정당 모두 다 그 기능을 갖겠다 했다. 다른 정당들이 따라배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이겠다. ■박세일 여의도 연구소 소장 상대적 차이 인정하는 정책세력이 당파적 정치세력을 설득해야 야당이 먼저 국회로 들어갈 수는 없나 파행이 오래 갈 순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총리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와 여권을 친북 좌파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이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 했다는데, 그것은 변명이다. 이번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총리가 언론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전략적으로 여권을 좌파로 규정하려는 의도는 없다. 정책도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우리의 경우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편의상 정책세력과 정치세력으로 구분을 해보자. 정책세력 사이에는 여야의 이견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국리민복을 위해 정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연구하다보면 상당부분 접근한다. 그러나 정치적 세력은 당파적 고려가 국리민복을 앞서는 경우 많다. 서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정치세력은 차이를 절대화하지만 정책세력간에는 차이를 상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책세력이 정치세력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 초 내가 ‘중도국민통합론’을 낼 때도 그런 생각이었다. 국가 경영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하다. 차이를 절대화하면 안된다. 국가경영에는 갈수록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싸우지 말고 합치라는 것이 내 뜻이었다. 진보 보수 넘어서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진보 보수는 국가 발전에 아주 필요한 두 축이다. 진보 보수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 진보 수구적 보수를 합리적 세력으로, 올바른 진보와 보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돕고 경쟁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고는 다 진보 보수에 맞지 않다. 연구소 운영 및 비전은 무엇인가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 등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외부 역량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브루킹스 등과 같은 수준이란 정당연구소가 내놓은 생산물을 학계에서 존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이론적인 게 아니다.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깊이와 진실성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재정이 최소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도 규모는 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소가 국회의원 규모에 관계없이 각 정당에 있어야 한다. 정부산하 연구소 예산이 수 천억원인데, 정당정치 발전 원한다면 연구소 기능이 발전해야 한다. 열린정책연구원과 같이 협조해서 《정책정당연구지원법》 같은 것 만들어야 한다. 나는 정부 정당 학계에서 다 일해 봐서 아는데 종합적인 연구 분석 없이 우리처럼 우연하게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외국에는 잘 없다. 마음 아프다. 열린정책연구원보다 잘하려면 좋은 연구소 되려면 정치권 밖의 정책세력이나 사람들과 잘 네트웍하는 게 중요하다. 열린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열린정책연구원에서는 교육·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역량이 안되지만 배우려 한다. 그건 열린정책연구원이 잘한다. 우리는 1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장점이다. 열린정책연구원이 빨리 발전하고 크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도 빨리 발전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1-05
- 탄핵에서 배우는 지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총리 해임 ‘정치적 선언’으로 주도권 잡아야 이해찬 총리 한나라당 폄훼 발언 파동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 해임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다음 한수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될수록 다급해 진다는 것. 따라서 시간이 촉박해 지면 여당이 먼저 타협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공전에 따른 국민여론의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론 시간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싸여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국면과 흡사하다’며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을 내 주었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놓고 사과를 기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노대통령의 강성 발언으로 12일 탄핵을 강행했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적 탄핵’을 선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여론은 언제든지 바뀌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이 파행정국을 몰고 왔다는 것에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때 한나라당이 유리한 국민여론을 계속 등에 업고, 정치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적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나 중진들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이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이나, 파면결의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파면’을 선언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초선의원은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견지해 왔던 합리적인 노선이 사라지고, 스스로 비판했던 강경 투쟁노선으로 당 색깔이 바뀌는 것도 향후 정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는 한나라당의 당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2004-11-05
- 창원`시화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창원과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각각 6100평과 6280평 규모의 물류정보시스템 지원이 가능한 공동물류센터가 걸립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3일 창원공동물류센터 기공식 행사를 갖고 산업단지 물류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수도권의 시화단지, 동남권의 창원단지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유통가공, 크로스도킹, 수배송관리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중심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기업의 물류시설 투자부담 해소와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제3자물류(TPL)서비스, 센터 중심의 물류공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체는 핵심역량을 제조부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번에 건립되는 창원, 시화공동물류센터는 산단공이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자해 각각 내년 12월, 200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산단공은 공동물류센터가 처리하는 물동량은 월 입출고 2만4000톤, 보관 1만4000톤으로 센터 이용시 입주기업체의 물류비는 자가물류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3일 창원시 팔룡동 공사 현장에서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박완수 창원시장, 김현태 창원대학교 총장, 신승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황석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동물류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2004-11-03
- <미즈엔 뷰>엄마, 한국말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조카 종민이 녀석이 엄마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란다. 실은 내년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는 종민이의 질문 속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 청각 장애인인 아빠를 따라 포이동에 있는 농아교회를 다니는 종민이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종민이에게 건청인은 ‘한국말 하는 사람’이고 아빠와 같은 장애인은 ‘수화를 하는 사람’이다. 지난 주일엔 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차별하는 대상은 1위 장애인, 2위 학력 혹은 학벌이 낮은 사람, 3위 외국인 노동자였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 거리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어 자녀가 이들과 결혼을 원한다면 절대 불허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장애인을 향한 편견의 내용도 다양하다.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 의무 채용은 지나친 간섭이다’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 한다’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직장생활에 적합지 않다’ ‘일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진다’ 등등. 장애인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에게 주는 일자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제한되어야 한다’ ‘언어 및 문화가 다르니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근거 없는 믿음이나 비합리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차별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 내부의 이질화 및 다원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갈 것이며, 더불어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와 다르거나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해 이토록 뿌리 깊은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음은 정말 깊은 반성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우리 모두의 과제다. 조카 종민이가 장애인 아빠와 열심히 수화를 나누며 평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유치원 다니는 꼬마도 익히 아는 것을, 장애인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그저 우리와 ‘차이’가 있을 뿐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어른들은 왜 모를까 싶어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의료 인류학자 노라 E. 그로스는 는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줬다. 태어나는 아이들 절반 정도가 청각 장애인인 이 섬에선 건강한 아이들이 자연스레 수화를 배운다는 것이다. 장애인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서. 굳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까지 거론할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소한 의견의 편차나 인식의 차이조차 포용하지 못한 채 기회만 있으면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일삼곤 하는 우리네 아니던가.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를 묻기보다 “우리와 더불어 살 이들은 누구입니까”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면 ‘차별 정서’는 부끄러움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어가지 않을까? 2004-11-03
- 공공구매제도개선 실무연구팀 가동 중소기업청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후속대책 준비에 들어간다. 4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전환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보완대책들로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중기청은 금년중 법률개정안에 추진근거가 마련될 후속보완대책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해 개별 대책별로 중소기업 대표, 조합 대표, 관계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을 구성, 5일에 중소기업회관에서 발대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실무연구팀은 연구과제별로 5개팀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연구과정에서 외국정책 조사단의 파견, 워크샵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후속보완대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실무연구팀 활동을 통해 마련된 후속대책별 추진계획을 관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고 2006년말이전 단계적으로 시행해,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1-05
- <이 사람>창단 20주년 유니버설 발레단 문훈숙 단장 발레리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마음 속, 천 갈래의 감정을 끌어올려 몸으로 표현한다. 자기 극복의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고난도의 춤동작과, 쉼 없는 반복을 통해 신경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시킨 섬세한 몸짓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오랜 세월 한국 최고의 무용수 자리를 지켜왔던 유니버설 발레단 문훈숙 단장은 부드럽고 담담한 목소리, 과장 없는 표정, 절제된 어휘를 구사해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의 웅변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심중을 전달한다.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의 리허설을 막 끝내고 마주앉은 참이다. “문훈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적 그 자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발레리나였다. 그런 그가 2년 전 무대를 떠났다. 사람들은 부상 때문에 발레를 그만 뒀다고 알고 있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하려 들면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대에 서지 않는 것은 “이제는 단체를 이끌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할 때”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 “96년부터 단장직을 맡아왔지만 춤을 추는 동안은 나 스스로도 행정가로서의 발레단 단장보다는 무용수로서의 자신을 우선 앞에 뒀지요.” 유니버설 발레단의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 한 해의 활약상은 그의 결단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3월엔 창작발레 을 프랑스 무대에 올렸다. 세종문화회관 재개관 페스티벌에서는 미국공연을 통해 인정받았던 로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다. 무료 야외공연 ‘봄빛발레축제’에 심포지엄까지, 발레 대중화를 위한 행정가로서의 노력도 돋보였다. 발레단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 만든 유니버설 문화재단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무용수 시절에는 인터뷰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올해는 각종 매체 인터뷰에 성실히 응했다. ‘컨템퍼러리 발레의 밤’에서는 공연 전에 직접 해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단자는 시아버지인 문선명 총재와 친정아버지인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두 아버지의 든든한 재정지원과 문훈숙이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중심으로 자라온 유니버설발레단이 ‘언젠가 그가 없어져도’ 한국 발레의 주축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 그게 지금 문훈숙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안무가를 초청하고 좋은 창작 발레를 개발하는 단장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발레를 기획하는 사업가로서 열정을 고루 배분하고 있는 문단장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역시 단원들에게 무용을 지도하는 선생 역이다. “발레를 지도하는 건 정말 좋아요. 무용 지도는 온종일 밥 안 먹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고쳐주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며 연습실에 있노라면 시간 가는 걸 잊습니다.” 그에게도 오늘의 문훈숙이 있게 한 스승들이 있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초대 예술감독이었던 에드리안 델라스 선생은 그에게 발레에 대한 열정을 심어줬다. 루마니아 출신의 제타 콘스탄틴 선생은 “보통 선생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이상을 깨닫게 한” 아주 특별한 스승이었다.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는 무용수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아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선생은 드물죠. 그 분이 바로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도 무한한 내면의 세계에서 춤을 이끌어내도록 가르치려 합니다.” 올해 2월에 한 살 난 조카딸을 입양하면서 그에게는 애기 엄마로서의 역할이 하나 더 늘었다. “발레리나로 한 번 키워보고 싶어요. 다리랑 발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싫다면 안 되겠지만….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보면 참 행복해집니다.” /오진영 기자 ojy@naeil.com·사진 이의종 기자 2004-11-04
- SK(주) 주총소집 거부 명분쌓기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K(주)가 5일 예정된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사외이사들이 소버린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소버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주) 사외이사들은 소버린의 자회사로 지난 10월 25일 SK(주)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해 온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리미티드(Crest Securities Limited)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소버린측은 기소중인 최태원 SK(주) 회장의 이사 자격을 거론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질의서에서 사외이사들은 임시주총 소집 필요성과 관련,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된 ‘정관변경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며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SK㈜ 이사회가 기업의 핵심적 문제를 다룰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폄하했다”며 유감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은 최근 SK(주)의 사업실적 및 주가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지배구조와 회사 경영진 관련 당면 이슈들이 SK(주)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주주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버린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질의서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주주가 요청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도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회사안팎에서는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질의서를 보낸데다, 답변시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도 “사실확인용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주총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버린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장기화되면 SK(주)로서도 결코 달갑지 않다는 것. 일부에서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이사회를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11-03
- “매년 산재환자 2명 이상, 올들어 한명도 없어”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창흥산업은 올해 들어 산업재해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직원 28명중 매년 1~2명가량 산업재해를 당해 재해율이 무려 7~8%에 이르는 산재다발 사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쯤 ‘클린사업장’을 신청한 이후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5월에 7500호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이 산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회사측은 해석했다. 이 회사 이준호 관리과장은 “주로 프레스 작업중 절단사고 등으로 해마다 1명, 많게는 2~3명까지 사고를 당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한명의 산재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받게 된 계기는 진철수 사장이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클린사업에 대한 정보와 주변 사업장의 얘기를 듣고 자금지원 신청을 한 것이 주효했다. 창흥산업은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지난 3월 자금지원 결정을 받고 나서 프레스 가공, 용접, 조립, 출고 등 각 공정에 맞는 작업환경 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내용은 작업장의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용접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중량물 운반설비 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내충격 바닥매트 설치 등의 개선작업이 이뤄졌다. 여기에 클린사업 보조금 1504만원과 자체예산 829만원 등 총 2333만원을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용접흄이 1㎥에 2.0㎎이 방출되던 것에서 작업개선이후 1㎥당 0.3㎎으로 무려 85%가 감소했다.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대외적인 기업이미지도 개선되고, 수주물량도 급속히 증가해 매출액도 15억원에서 40억원을 급증했다. 직원도 23명에서 지금은 28명으로 늘어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효과도 톡톡히 봤다. 이준호 과장은 “가장 큰 것은 작업장을 개선하고 나서 산만하던 작업이 집중력 있게 진행된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회사가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감하고, 기타 부수적인 고용창출과 매출액 증대를 가져온 것과 관련,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작업환경개선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1-03
- 국토 최동단, 독도에 리프트 카 생겼네요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봉)이 최근 독도경비대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해 국토 최동단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5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프트카를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경비대의 숙원이었던 리프트카의 설치로 독도경비대 경력들의 생활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 독도경비대는 생활필수품등을 90여m높이의 급경사 계단을 이용해 운반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독도경비대 이석하 경비대장(경위)은 “독도경비대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삭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한달에 한번 공급되는 1개월치 부식과 가스등 각종 생활필수품을 30여명의 대원들이 하루 종일 운반해야 했다”며 “지난 9월 삭도 설치로 이젠 두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최근 완료해 지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올해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오수처리시설에 1억6,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독도경비대에 오수처리시설이 완공될 경우 각종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대원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국토 최동단을 지키는 독도경비대원들이 보다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배정해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도에서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4-11-03
- 두번의 자유총선에도 발칸반도 위기 여전 지난 22일 코소보 주민들은 1999년 인종청소의 악몽에서 벗어난 후 두번째 총선을 치렀다. 1999년 나토군이 78일간의 공습 끝에 세르비아군을 몰아내고 2000년 10월28일 첫번째 자유총선을 치른 지 4년만이다. 그러나 두번에 걸친 자유총선에도 불구하고 발칸반도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소보의 치안은 아직도 2만여 명의 나토평화유지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코소보 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코소보의 법적지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소보 사태의 원인을 발칸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기도 한다. 코소보는 6세기경 세워진 세르비아 왕국의 발원지이다. 그러나 1389년 오스만터키제국의 침입으로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후 500여년간 터키제국의 지배를 받게되었는데 터키제국은 이 지역에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 시켰다. 19세기 후반 터키제국이 약화되면서 세르비아인들은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고 1차세계대전 이후 유고연방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백년의 역사 속에서 발칸반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혼재하게 되었다. 유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있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문자와 세 가지의 종교 네 종류의 언어 5개의 민족 6개의 공화국이 혼재하고 있으며 국경에는 7개의 나라가 접경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다인종이 각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로 분리독립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지역이 언제나 인종갈등에 휩싸였던 것은 아니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티토가 구유고연방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인종간의 갈등은 없었다. 1989년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를 집권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인종갈등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건 밀로세비치는 코소보의 자치권을 발탈하고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 하였다. 코소보 인구의 10%에 불과한 세르비아인들이 정부의 중요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티토 치하에서는 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치권은 보장받고 있던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밀로세비치의 탄압에 항거하여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구유고연방 소속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케토니아가 다음해인 1992년 3월에는 보스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6개의 공화국 가운데 4개의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정부는 공화국들의 독립을 막기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사태와 코소보 사태가 발발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코소보 사태는 지배세력이던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계국가의 독립과 자치를 막으면서 발생한 민족분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권력을 노린 한 정치가가 내세운 민족주의적 통치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서로 정다운 이웃이었고 민족간의 결혼도 흔한 일이었다. 결국 독재권력을 꿈꾸던 한 정치가의 야욕으로 인해 발칸반도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비록 지금 밀로세비치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발칸반도의 주민들이 민족주의라는 해묵은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독재자가 뿌린 증오의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세르비아정부는 코소보지역의 세르비아인들에게 22일 총선을 보이콧할 것을 선동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코소보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소보 지역의 독립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세르비아 정부의 요구대로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1%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르비아 정부가 선거보이콧을 통해 노리는 것은 코소보 지역 내의 세르비아인의 자치권 확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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