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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민자사업 ‘뻥튀기’ 감사원이 25일 밝힌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내일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사업비 부풀리기 △경쟁 입찰을 배제한 협상에 의한 총사업비 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부재와 그에 따른 마구잡이식 민자사업 확대 △형식적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등이 그것이다. ◆‘통행수요 뻥튀기’ 적발=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수요예측이다. 이는 민자사업의 타당성, 건설보조금, 통행료,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이미 완공돼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수요는 예측의 22%~63%에 불과했고, 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마친 민자사업 중 무작위로 두개를 선정해 실태를 검토한 결과도 터무니없이 수요가 부풀려져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경우 △‘21세기 국가기간 철도망 기본계획’의 통행량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이상(111~149%) 뻥튀기 했고 △특정 고속도로 연장은 속이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준공되는 것으로 했고 △국도에서의 전환율이 미미(천안-논산 3%)한데도 41%로 과다하게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사업은 애초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부풀려 1일 5만 2236대의 통행을 예측했으나, 감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1일 2만 6768대로 2배 가까이 뻥튀기 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2002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수요가 부풀려지는 민자사업구조=수요 뻥튀기로 계획된 민자사업은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이같이 수요가 뻥튀기되는 것은 민자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수요예측 용역수행자 등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즉, 주무관청은 장래에 발생할 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성 확보나 건설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 수주를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용역수행자는 수요를 조작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많이 받으려는 민자사업자의 이해도 수요 뻥튀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상사업 지정 기준의 부재 =또한 감사원은 정부의 실행대안과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 요구액을 비교해 유리할 경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외국과 달리 민자사업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의 유·불리를 비교·판단할 근거와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남양주시 진건 하수도 민자사업 등 2개 사업은 재정으로 건설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때의 재정지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적합한 민자사업이 그대로 심의를 통과하거나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하고 △협상에 의한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마디로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향후 계획된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10-27
- 11월 특사, 내년 3월 정상회담 우리 정부가 빠르면 11월 중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내년 3월쯤 2차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강연에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 후 미국차기정권의 정책조정기에 남북대화가 지금처럼 소강상태냐 아니면 정상화되어 있느냐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문제”라면서 “기존회담체계를 재가동해서 현재의 소강상태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사파견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는 검토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서 “내년은 광복 60주년과 6·15선언 5주년이므로 상징성에 맞는 큰일을 남북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 “11월과 12월에 이를 논의하고, 1월 2월에 준비하고, 3월에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의 상징성에 맞는 큰일’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초 “6·15 선언 5년째인 2005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통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남북관계 등에 매우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인물로서 그의 발언은 11월 중 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의 정상화와 2차정상회담을 논의하고 내년 3월 2차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하는 우리정부의 시나리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사가 성공한 사례도 있다. 남은 문제는 특사파견의 시기와 임무가 중요한 전략초점”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예정한 가운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외교안보관계자는 “지난달 정부와 여권정치인들이 특사파견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실제추진의사를 표출했던 것”이라면서 “다만 당시에는 시기와 접촉라인, 의제 등을 확정짓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파견과 정상회담의 시기를 11월부터 내년3월까지로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차기정권의 한반도정책을 남북관계에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지와 연동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이 시기에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남북당사자해결구도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사파견은 밀사방식과 공개특사 두가지 방안이 모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같은 지명도 높은 인사가 움직일 경우에는 ‘2차정상회담에 대한 거국적 지지’라는 효과를 감안한 공개특사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이끄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반면 밀사방식은 2000년 회담 때 임동원 박지원 등 대통령의 대리자들이 북측에 직접 필요한 에너지, 현찰, 식량 등 지원책을 들고 설득했던 방식이다. 이 정부에서 밀사로 최적격인 인물은 이종석 사무차장이 꼽히고 있으나, 국가안정보장회의에 실무핵심이라는 신분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에는 한미간의 조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부시재집권시 11월18일 APEC회의 때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주목을 끈다. 반면 케리 당선시에는 미국의 정권이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정부의 상대적인 운신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10-28
- 현대건설 홍콩주택사업 520억 추가수익 현대건설은 홍콩에서 진행중인 구룡지역 콘도개발 사업과 호이판로드 초고층 주택개발공사 등 2건의 주택사업을 통해 약 520억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인 항릉사와 공동투자해 홍콩 구룡지역에 공사비 2100억원을 들여 1616세대 규모의 고급아파트를 지난 3월 완공, 최근 분양에 들어가 주택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지분 15%를 투자한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가 성공리에 분양되면 약 250억원의 투자이익금을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건설은 오는 연말 완공예정인 공사비 2800억원 규모의 홍콩 호이판로드 초고층 주택개발공사 사업에서도 공사 수익금 외에 270억원대의 분양 이익금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구룡지역 아파트 공식 분양행사가 23일 홍콩 현지에서 열려, 투자사인 항릉사의 넬슨 사장,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 등 관련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6
- 개방나선 리비아 주가 급등 유럽의 기업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독재자 주변에 높은 담을 쌓는 것보다 그 담을 허무는 편이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매튜 린은 18일자 블룸버그에서 주장했다. 더욱이 리비아는 중요한 산유국이 아닌가. 리비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지난 주 EU는 리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도 해제하였다. 미국은 지난 9월 이미 “카다피는 더 이상 핵무기개발에 미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철회했다. 느리기는 하지만 리비아는 세계 경제시스템 안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때를 맞추어 유럽의 지도자들과 기업이 리비아로 쇄도하고 있다. 리비아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자본이 필요한 입장이고 유럽국가들은 리비아에서 석유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슈뢰더 총리가 이미 지난 14일 리비아를 방문했다. 당연히 슈뢰더의 방문에는 지멘스 린데 바스프 등을 위시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25개 대기업 경영진이 동행하였다.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도 10월 초 카다피를 방문했다. 중동문제라면 빠질 수 없는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도 올해 말 리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프랑스 외무장관 미셀 바르니에는 이미 리비아를 다녀왔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경쟁자들 보다 한발 앞서 지난 3월 이미 카다피를 만났다. 블레어의 방문으로 로얄더치쉘 그룹은 2억 달러어치의 천연가스를 구입할 수 있었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자 리비아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리비아의 중요성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석유달러를 이용해 전개할 대규모 인프라사업도 유럽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 리비아는 국영항공회사인 리비아아랍에어라인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리비아는 확인된 원유매장량만도 360억 배럴이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보다도 많다. 현대식 장비로 탐사할 경우 매장량이 1000억 배럴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0-26
- 안양 버스터미널 입지 논란 지난 2000년 주민 민원과 교통체계 문제로 열병합발전소 인근 동안구 현 관양동 부지를 재 선정하고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로 4년 이상을 끌어 온 안양 버스터미널 건립이 또 다시 주민 반발과 접근성 미비 문제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5552평을 터미널 부지로 선정하고 96년 (주)경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추진했으나 부지면적의 협소함과 진출입로 부적합, (주)경보의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99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2000년 5월 8318평에 이르는 공업지역 안의 현 부지를 재 선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시기본계획에 현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밟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후보지 5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 한 후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올해 3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두 번의 현장실사까지 마친 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시는 곧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2006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부지 선정 당시 만안구 주민들의 접근성 부족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시의회와 터미널 인근 한양, LG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군포, 의왕을 포괄한 광역차원에서 터미널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종국 의원(48·평안동)은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곳에 버스터미널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 것처럼 가정하면서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현 부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심 외곽 등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64)씨도 “지금도 열병합발전소와는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터미널이 인근에 들어서면 좁은 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한양로와 아파트를 차단하고 있는 완충 녹지를 도로 확장에 사용한다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98년도에 안양·군포·의왕시장이 모여 광역차원에서 안양에 지역정보센터, 군포에 버스터미널, 의왕에 법원청사를 유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다”며 “보령제약 1만여평 부지를 포괄하는 금정역세권 개발에 버스터미널이 포함된다면 안양 현 부지보다는 금정역이 1·4호선 환승역인 관계로 안양 만안구와 광명 등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며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안양과 군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덕원 인근 2곳, 금정역 등 5곳 후보지에 대한 용역 결과, 현 관양동 부지가 차량 진출입로이 좋고 평촌역에서도 5분 거리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아 터미널 부지로 선정했다”며 “특히 아파트와 등지게 건물을 배치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특수바닥 강화제 시공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지만 인근 주민들도 안양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정역은 전철을 이용한 접근성에서는 우수하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에는 문제가 많다며 아직 군포로부터 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연락 받은 바가 없지만 협의가 들어오면 현 관양동 부지와 함께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25
- 핵포기 후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유럽과 카다피 유럽의 기업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와 손을 잡아야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독재자 주변에 높은 담을 쌓는 것보다 그 담을 허무는 편이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매튜 린은 18일자 블룸버그에서 주장했다. 더욱이 리비아는 중요한 산유국이 아닌가. 리비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지난 주 EU는 리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도 해제하였다. 미국은 지난 9월 이미 “카다피는 더 이상 핵무기개발에 미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철회했다. 리비아는 세계 경제시스템 안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때를 맞추어 유럽의 지도자들과 기업이 리비아로 쇄도하고 있다. 리비아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자본이 필요한 입장이고 유럽국가들은 리비아에서 석유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지난 14일 리비아를 방문했다. 슈뢰더의 방문에는 지멘스 린데 바스프 등을 위시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25개 대기업 경영진이 동행하였다.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도 10월 초 카다피를 방문했다. 중동문제라면 빠질 수 없는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도 올해 말 리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외무장관 미셀 바르니에도 이미 리비아를 다녀왔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경쟁자들 보다 한발 앞서 지난 3월 이미 카다피를 만났다. 블레어의 방문으로 로얄더치쉘 그룹은 2억 달러어치의 천연가스를 구입할 수 있었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자 리비아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리비아의 중요성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석유달러를 이용해 전개할 대규모 인프라사업도 유럽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낙후된 인프라 특히 발전소 통신시스템 항공기 도로 병원 등의 시설을 긴급하게 확충해야 한다. 또 리비아는 국영항공회사인 리비아아랍에어라인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270명이 사망한 1988년 팬암항공기 폭파사건, 13명이 사망한 1985년의 로마항공기 사건, 1984년 영국경찰 피격사건 등으로 인해 카다피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은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다피는 개방을 통해 경제력을 축적한 다음 유럽을 다시 공격할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구심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명료하다. “사업은 사업이다. 석유를 파내려면 석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리비아는 확인된 원유매장량만도 360억 배럴이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보다도 많다. 현대식 장비로 탐사할 경우 매장량이 1000억 배럴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고립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는 1986년 시작되었지만 카다피는 여전히 권좌에 있고 카스트로도 수십년동안 건재하다. 카다피와의 거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방세계는 푸짐하게 차려진 위선의 향연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낳다. 독재자를 모른 척한다면 그 정권은 더욱 더 강해질 뿐이고 무고한 국민들만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0-24
- [21세기는 자원봉사시대]서울 중구청 도배 자원봉사팀 구청 직원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구청 도배자원봉사팀이다. 15명의 직원으로 이뤄진 중구 도배자원봉사팀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03년 3월. 기존에 활발히 운영되었던 중구 사랑의 나눔 자원봉사대가 2002년 직원 인사발령 등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자 자원봉사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 하던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모임을 만든 것.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2개조로 편성해 매달 2·4주 목요일 오후에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다. 중구 자원봉사팀 이희일 팀장은 “저소득 주민 도배해 주기 운동은 봉사자에게는 봉사의 보람을 갖게 하고 도움을 받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이 도배를 전문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 뺨치는 실력을 갖춘 청소행정과 반경준씨의 지도로 도배를 하면서 실력도 많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가정은 모두 25가구. 모두 저소득 가정인 이들은 구청 직원들이 무료로 도배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성심성의껏 도배를 해주는 것을 보고 다들 고마워했다.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법의 제한을 받아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봉사활동을 지금의 매달 2회에서 매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구 도배자원봉사팀 신명철씨는 “도배 자원봉사를 나가면 하루종일 먼지를 뒤짚어쓰는 바람에 콧구멍도 막혔지만, 내가 해준 도배가 너무 좋아보였다"며 “우리는 사랑을 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10-25
- “NSC사무처 정원 11명으로 줄여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통한 사무처 인원의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캐물었다. 권경석 의원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NSC에 두는 사무처의 직무와 기능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국정운영의 적법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NSC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직무와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해 3월 정원을 12명에서 45명으로 늘린 NSC사무처의 확대조치에 대해 “대통령령인 ‘NSC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개념인 정부조직법과 상충된다”며 “현재 정원 45명, 파견공무원 36명인 사무처의 인원을 사무처장 1인과 10인 이내의 공무원, 파견공무원 1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21일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NSC의 입장을 묻고, “수도이전 정책은 막대한 예상비용 등으로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왔는데, NSC가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언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만일 수도이전이라는 국가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NSC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2004-10-22
- 석호·사구 ‘통합관리’ 시급 희귀식물 ‘들통발’이 발견되는 등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해안 일대 소규모 석호 및 연안습지들이 심각한 훼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석호나 해안사구 등 해안 가까이 있는 자연유산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부, 문화재청, 지자체의 통합적인 보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충남 태안군의 신두리해안사구의 경우,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해양부 지정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바로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 안에 골프장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Ramsar)협약에 가입, 대암산 용늪 및 창녕 우포늪을 람사협약 등록습지로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 내륙습지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역할분담 때문에 동해안 석호의 경우 항구로 개발된 청초호는 해양부, 나머지 석호들은 환경부가 관리하는가 하면, 소규모 습지 형태의 석호들은 아예 보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각재 매립으로 사라지기도 1960년대 왕골 산지로 유명했던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의 ‘풍호’.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영동화력발전소가 무연탄재 매립지로 사용하는 바람에 무연탄재 360만t에 뒤덮여 평지로 변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경포호 절반 정도는 됐다”는 거대한 자연호수 풍호는 이제는 남쪽 언저리에 몇 백평 남짓 남아 있는 늪에서만 옛 호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지방기념물 1호인 ‘경포호’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면적이 53만여평에 이르렀으나 1960년대 호안공사에 이어 70년대 이후 유원지 개발로 크기가 절반(현재 26만여평)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속초시 조양동 등에 위치한 자연 석호인 ‘청초호’는 준설 후 항구로 사용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유원지 개발 및 1999강원관광엑스포 개최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호수의 남-서쪽 공유수면 25만여평을 매립하는 바람에 호수의 1/3 가량이 사라졌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1리, 향호2리에 위치한 ‘향호’는 유역면적 8.06㎢, 면적 34만 5000㎡의 작은 석호이다. 원래 향호의 수심은 2~3m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규사(모래) 채취로 인해 깊은 곳의 수심이 12m에 이른다. 당연히 호수 바닥의 저서생물을 먹이로 삼는 잠수성 조류들의 회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양양군 상운리 7번국도 변에 있는 ‘궁개호’는 수로의 변경으로 현재 거의 말라버렸다.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랑호’는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되어 매년 부영양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랑호에서 북쪽으로 2㎞ 남짓 거리에 있는 고성군 토성면의 ‘광포호’는 1960년대부터 매립되기 시작, 현재 절반 정도만 남아 있다. 호수 남쪽에 짓다만 대형 콘도건물이 바다와 호수 사이를 가로막아 호수 전체가 짙은 갈색빛으로 썩어가고 있다. ◆연간 5회 조사비용 1500만원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1년 개괄적인 실태조사 이후 별다른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규모가 큰 10개의 석호에 대해 연 5회 정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1500만원에 불과, 대부분의 연구인력을 자원봉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은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연안에서 500미터까지는 해양부가 보전·관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도 청초호(속초항) 준설 이외에는 한 일이 없다. 규모와 생태적 중요도에 관계없이 동해안 석호들은 지금까지 단 1곳도 환경부나 해양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이 완료된 후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해안 석호는 빙하기 끝나고 약 3000년 전 형성 동해안의 석호들은 내륙의 자연호수와는 달리 해수 및 담수가 섞인 기수호로서 매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약 6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강 하구가 침수되고 강어귀에 모래가 쌓여 해안사주(wave-bulit sand bar)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주가 점점 발달하면서 약 3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호수의 형태를 갖춘 석호(Bar bulit lagoon)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호에는 거센 파도와 해일로 바닷물이 호수로 들어오는 ‘갯터짐’ 현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장마철에는 민물이 모래언덕을 넘어 바다로 나가는 갯터짐 현상도 일어난다. 이때 민물과 바닷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민물과 바닷물이 공존하는 석호에는 특수하게 적응된 일부 생물만 서식하므로 생물다양성은 낮다. 그러나 영양이 많으므로 일단 기수에 적응된 동물들은 매우 빠르게 생장한다. 또한 경쟁자가 없으므로 동물 개체군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낮은 생물다양성, 단순한 먹이 그물, 개체군의 역동성 등과 같은 기수호의 이러한 생태적 성질은 생물학적 연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 외에도 석호 주변의 경관은 대개 특징적인 모습이어서 관광적 가치가 크다. 나아가 동해안의 석호들은 철새의 영양 공급처이자 이동을 위한 기착지, 환경 보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석호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주위 환경의 변화로 하구의 모래언덕이 턱없이 높아지고 오랜 가뭄으로 저수량까지 줄어들어 갯터짐이 불가능해지면 석호의 생태적 생명은 끝나게 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9-16
- 단기 돌파수는 국가 위기 부를 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차례 위기를 맞았다. 집권 이후 가장 공들여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원천봉쇄’ 됐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노 대통령 통치철학 자체가 도전을 받게 된 상황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의 탄핵결정이 노 대통령에게는 더 큰 위기였겠지만, 그래도 당시는 압도적 국민의 엄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자체가 항상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해왔던 사안이라 다른 원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인 폴앤폴 조용휴 사장은 “노 대통령의 다른 정책 수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적 위기지만, 본질은 정치적 위기”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 정책에 대한 헌재의 탄핵결정”이라고 잘라말했다. ◆20% 안팎의 지지도 한계 = 헌재 판정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노 대통령이 무엇을 승부수로 던지느냐’이다. 위기의 상황마다 노 대통령은 특유의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6월 15일 국무회의)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런 만큼 이런 정책적 정치적 위기를 그냥 넘어가겠냐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제한적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전선의 주요한 대립점이 노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광화문에 빌딩을 가진 몇몇 언론’과 참여정부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과 정권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언론도 노 대통령과 대립되는 지점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결정한 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여권의 공격 포인트를 헌재가 말끔히 지워준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을 타깃으로 삼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수성이나 결정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헌재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결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다. 노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정치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안팎(5점척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다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다수의 중간층을 노 대통령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식 접근은 더 위험 = 사실 노 대통령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까보다 여권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런 승부수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선택할 수도 제한되어 있지만, 과거식 돌파수라는 것 자체가 효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디어리서치 안부근 고문은 “노 대통령의 정면승부식 돌파에 대해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타깃을 만들고, 정면 승부를 걸어 지지층을 응집시키면서 상황을 돌파해왔던 노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에 대해 국민들이 면역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한 측근 인사도 “이 사안은 ‘탄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여권 내부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도 “참여정부 중반을 못 넘긴 지금의 노 대통령 지지도는 DJ나 YS의 권력누수가 일어날 때 지지도”라며 “결국 대통령은 무조건 하늘이라고 보는 5~10% 빼고 15대 85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15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말했다. 이 인사는 “청와대나 여당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국정우선순위 재점검 해야” = 현재 청와대는 고민 중이다. 헌재 결정 직후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는 가벼운 언급 뿐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청와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주문은 ‘승부수’에 의한 돌파보다는 ‘나라라는 큰틀에서의 고민’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직 장관은 “내가 만나는 다수의 사람들은 노 정권에 대해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한 후 “여야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고, 자칫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인사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국민의 활력을 끌어낼 것인가를 노 대통령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의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열린우리당 모 중진의원 보좌관은 “이번 기회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잘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지금 수구보수 세력을 무력화하는 법안 등 부정적인 전략에 주력할 게 아니라, 긍정적 요소를 끌어올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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