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난지도골프장 법정공방 내달 9일 결론 서울시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료 결정을 놓고 3개월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 사태가 내달 9일 1차 판가름난다. 체육공단은 지난 7월5일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취소 및 관련 조례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이 11월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뒤에는 서울시와 공단의 주장 가운데 흑백을 가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체육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한 서울시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반려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4-10-21
- 수도이전 위헌판결, 경제정책도 타격 세계 주요 외신들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수도이전은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BC의 서울특파원 찰스 스캔론은 “수도이전은 남북통일 이후로 미루어야한다는 여론도 많다”고 전했다. 아시아펄스는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경제정책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수도이전을 예상하고 그 바탕 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리베라씨옹은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160km 남쪽에 위치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추진해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쓰라린 모욕’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도이전 건은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때만이 행정수도 이전 건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불문헌법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가 한다. AFP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수도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는 그의 정치에 대한 부인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바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헌법개정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299석 중 121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도의 뉴스라인 익스프레스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됐다고 전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고비용과 준비부족, 시기 상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헌재의 결정 직후 주식시장에서 수도이전의 수혜주로 여겨지던 건설업종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야당의 노대통령 탄핵시도를 저지한 같은 재판관들이라고 보도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보법폐지 등 사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보법폐지와 사학개혁, 언론시장 경쟁체제확립 등 개혁과제에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수도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한 노무현 정부가 타격을 받아 “앞으로의 정국운영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노무현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 탄핵소추사건에 이어 정권운영능력을 추궁하는 수도이전문제에서도 타격을 받은 노무현정권의 구심력저하는 피할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경기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국가중요현안을 둘러싸고 한국내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광호·윤명지·이지혜·정대웅 리포터 2004-10-22
- 쌍용건설 6년여만에 워크아웃 졸업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사진)이 1999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지 만 5년 8개월만인 1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했다. 조흥은행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날 쌍용건설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졸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쌍용자동차 매각시 떠안은 부채(약 1600억원)와 IMF 당시 발생한 미수금(약 3700억원) 및 고금리에 의한 현금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1999년 3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후 조직 및 인력을 50% 이상 절감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 등을 통해 지난해 경상이익 5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3조원대의 안정적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만 340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하고, 연말에는 600억원대의 경상이익과 160%대의 부채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쌍용건설측은 전망했다. 쌍용건설의 정상화는 노사화합과 틈새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발 빠른 행보, 철저한 사업성 검토 시스템 등이 주요 원동력이 됐다는 평이다. 도심 주상복합의 붐을 일으킨 ‘경희궁의 아침’(1391가구)을 비롯해 ‘부천 상동 스윗닷홈’(561가구), ‘부산 사직동 스윗닷홈’(2947가구) 등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에서의 대형 주택사업을 모두 성공시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코스닥 퇴출위기를 맞아 직원들이 퇴직금을 털어 자사주 320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은 기업 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석준 회장은 워크아웃을 졸업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자본잠식 규정 때문에 코스닥 퇴출위기를 맞았을 때 직원들이 퇴직금을 털어 당시 2000원 밖에 안되던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매입했을 때 쌍용건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채권 은행단이 갖고 있는 50% 가량의 주식을 누가 매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은 우리사주 조합이 20.07%를 갖고 있고 기타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27.8% 가량 돼, 임직원이 갖고 있는 26% 가량에 달하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사원들이 확보해 명실 공히 ‘사원주주 회사’로 탄생하는 것이어서 우선매수 청구권의 행사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10-19
- 분당에 마을방송국 설립 추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소출력 FM라디오 방송국 설립이 추진돼 이르면 내년 2월 첫 전파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앵커 정용석(현재 KBS 제2라디오 ‘생방송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진행·분당 정자동 거주)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당지역 소출력 방송국 설립 추진위원회(정나눔21실천연대)’는 15일 분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출력(1W)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기로 하고 14일 방송위원회에 시범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20일과 27일 제안자들을 불러 사업설명회를 들은 뒤 현장실사와 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거쳐 내달 15∼16일경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분당 소출력 방송국 설립위는 방송위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서현동에 방송국을 설립해 내년 2월부터 한 달간의 시험방송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개국할 계획이다. 반경 5Km 이내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분당 소출력 FM은 서현프라자 옆에 위치해 성남시 분당구청을 기점으로 분당동과 미금역, 판교신도시 및 구시가지의 모란역·중원구청 일대까지 전파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소식, 교통·쇼핑·건강·문화예술 등 각종 생활정보와 단전·단수 등 공지사항, 환경캠페인 및 동호회나 자원봉사단체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랑방 좌담회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KBS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했던 정용석씨는 15일 “일본에서 동네방송을 접하고 나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소출력 방송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 소프트웨어는 무한정이며 주민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거나 출연해 만드는 명실상부한 ‘마을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 기술정책부 관계자는 “15일까지 소출력 라디오방송 희망사업자를 접수한 결과, 수도권 4곳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신청해 이 가운데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3곳 등 5개 내외의 시범사업자를 내달 15∼16일경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분당지역 추진위가 우수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수도권 2곳의 시범사업자 가운데 한 곳은 분당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1년간 시범방송을 실시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사업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파수 등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반경 5Km내 또 다른 소출력 방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의 단체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방송의 다양성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10-18
- [중소기업 살아야 한국이 산다]경기도, 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경기도는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외에도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도로개설, 감사방향 및 규정 개선 등의 사회인프라 지원이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화성 현대·기아기술연구소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 8개월만에 조기 준공했다. 지난해 11월 연구소를 방문한 손학규 지사는 600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진입로(폭 11m, 길이 2.96km)가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해 출퇴근에만 40~50분이 소요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듣고 바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기업 위해 도로 개설하고 감사방향도 바꿔 = 손 지사는 “연구소 박사 수천명이 도로에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력낭비”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독려, 2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올 2월 공사에 착공한지 8개월만에 조기 완공했다. 도로 개설로 부도위기를 막아 500여명의 일자리를 지킨 사례도 있다.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소재한 (주)신태양 등 23개 업체들은 지난 96년부터 공장 진입로로 사용해왔던 진입로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올해 초부터 진입로 사용을 불허하자 제품 출하가 늦어지면서 부도위기에까지 몰렸다.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손 지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24억원의 도비를 투입, 우회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하게 했다. 박용복 (주)신태양 대표이사는 “진입로 문제로 법정공방이 4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우회도로 개설로 한숨 돌리게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공장 진입로 문제로 중국으로 떠나려 했던 용인의 델파이사, 안성 승두리 일원 기업체 진입도로 등 5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기업지원 감찰로 전면 전환했다. 지난 3월 기업인단체와 합동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해, A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모 벤처기업의 취득세 등 지방세 5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 과오납금 5166만원을 해당 기업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장설립승인 민원을 반려한 B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반려처분을 철회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도는 감찰결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인에게 법정구비 서류 외에 실무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유로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조례 개정도 마다하지 않아 = 더욱이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등의 개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에 소재한 반도체와 LCD장비부품업체인 한국씰마스타는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지금까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현행 김포시 수도사용조례는 상수도 공급시 원인자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 한국씰마스타는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2300만원 보다 무려 1억7000만원이 많은 1억9500만원을 부담해야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손 지사는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규정은 그렇지 않다”며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바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이 밖에 도는 안양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이주대책건의를 수용,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내 기존 공장은 존치하도록 조치했고 화인텍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물량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 공급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대폭 확대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선계획을 마련, 기존 7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 2000억원의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신용보증 완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보편화된 아웃소싱 추세를 고려해 공장이 없는 외주가공제조업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설비를 수반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중인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 감소나 채산성 악화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 한도기준과 평가점수를 완화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대출자금의 상환연체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년간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수출애로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품질경영교육 등을 우선 지원하는 ‘2004 유망중소기업’ 256개 업체를 선정, 중소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행정으로 불려지는 경기도의 기업제일주의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난 6월 도내 2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19
- 외국계, 해마다 국내기업 100곳 사냥 외국계 기업이 해마다 100여곳 이상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국내 최우량 기업은 물론 은행 부동산 영화 광고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영업양수, 임원참여, 주식취득 등 다양한 M&A기법을 동원, 국내기업 경영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외국계 기업의 국내기업 M&A사례는 총 466건에 달했다. 외국기업 M&A건수는 지난 2000년에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듬해인 2001년 102건, 2002년 90건, 2003년 101건으로 3년 평균 100건을 넘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 61건의 M&A가 이뤄졌다. 지난 2000년의 경우 뉴브리지캐피탈(KFB 뉴브리지 홀딩스)이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인수하고 ''비스티온 인터내셔녈 홀딩스 잉크''가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3사인 (주)덕양, 덕양산업, 유진산업을 임원겸임과 주식취득의 방식으로 M&A를 해 주목받았다. 또 같은해 연말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현대자동차를 임원겸임 방식의 M&A에 나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2001년엔 칼라일이 주식취득(1985억원) 방식으로 한미은행을 M&A하한데 이어 2002년말엔 론스타 펀드(LSF)가 외환은행을 1조750억원의주식취득을 통해 인수하며 사실상 국내은행의 외본자본 시대를 실감케 했다. 또 2002년엔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주식취득을 통해 한국신용평가를 M&A했다. 2003년 1월엔 Cavendish Square Holding이 국내 대형 광고회사인 엘지에드를 주식취득(862억원) 방식으로 M&A해 광고업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올들어선 지난 3월엔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가칭)가 영업양수 방식으로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했다. 올들어선 지난 6월 J&K캐피탈이 파트너그래디트 예스캐피탈 여자크레디트 퍼스트머니 프로그레스 에이앤오인터내셔널 등 국내 대금업체들을 대거 인수해 눈길을 끌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0-18
- 서부간선도로 평균 속도 29㎞/h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중 서부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리고,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광진구 광장교차로로 나타났다. 6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서부간선도로의 평균속도(29.2㎞/h)가 가장 낮았고 북부간선도로(50.4㎞/h)가 가장 빠른 곳은 조사됐다. 내부순환로(42.5㎞/h), 동부간선도로(42.6㎞/h), 강변북로(43.4㎞/h), 올림픽대로(48.5㎞/h) 등의 순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낮았다. 또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내 교통혼잡 도로중 ‘출근길 평균 통행속도’가 10㎞/h 이하인 곳은 휘경로 한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근 시간대 속도’가 10㎞/h 이하인 곳은 명동길(6.8㎞/h), 휘경로(8.1㎞/h), 역삼로(8.1㎞/h), 난곡길(8.6㎞/h), 우면로(8.8㎞/h), 무교동길(9.3㎞/h), 흥인문로(9.5㎞/h), 봉은사로(9.5㎞/h), 광장로(9.6㎞/h), 거북골길(9.7㎞/h), 태화관길(9.8㎞/h), 마장로(9.8㎞/h) 등 12곳으로 나타나 출근시간보다 퇴근시간대 교통정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전체 평균 통행속도는 금요일(22.0㎞/h)에 가장 느리고 일요일(28.1㎞/h)에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통행 속도는 22.4㎞/h이고, 월별로는 9월에 가장 느리고 3월에 가장 빠르다. 또 서울시내 19개 한강다리중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곳은 한강대교(35.1㎞/h)이고, 가장 빠른 곳은 방화대교(88.5㎞/h)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주요 도로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광진구 광장교차로로 2001년 116건, 2002년 79건, 2003년 75건 등 총 27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70건 이상 발생한 곳은 영등포교차로(79건), 시청앞(79건), 신촌오거리(78건), 광장교차로(75건), 동대문교차로(71건) 등이다. 지난해 자치구별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은 강남구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가 24곳으로 가장 적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10-17
- 서울보증, 신불자 1만2734명 신원보증 서울보증보험(사장 정기홍)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3.18~9.30) 신원보증보험 증권발급으로 신용불량자 1만2734명에게 취업 지원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이기간 동안 한달에 평균 2000여건의 증권을 발급했으며, 보증 금액은 총 1600억원이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직을 하게 되어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끝나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서울보증 보험에서 재정보증을 서 주는 제도로서, 지난 3월 18일부터 개인신용회복 지원책의 하나로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월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지난 3월에 875건, 4월 1775건, 5월 1641건, 6월 2221건, 7월 2194건, 지난 8월에 2107건의 증권을 발급하여 1만건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도 1921건을 기록했다. 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2%인 90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초과~2000만원 이하가 18.7%로 2386건, 이밖에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가 744건, 이밖에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57건, 40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는 43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5000만원 초과는 41건이다. 신원보증으로 취업한 직종을 보면, 전체 77.4%인 9858명이 개인과 중소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11.0%인 1407명, 정부투자기관·비영리법인 등에 4.4%인 559명, 이밖에 상장법인 457명, 기타 45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급 대상 및 한도는 채무액이 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5000만원까지, 1000만원이상 채무자는 심사를 거쳐 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정기홍 사장은 “신용불량자에게도 증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이 취업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신용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0-15
- 9월 8일 김현철씨 변호인 여상규 변호사 기자간담회 김현철씨가 변호인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이자 명목이고, 월1%씩 21억원을 받아다고 주장한다는데) -검찰은 정치자금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동만씨가 정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대 정치자금으로 줬는지 여부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조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현철씨가 당시 대선후보도 아니고, 여권실세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 후보였나. 수수 당시 정치를 한다는 것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마감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사퇴했었다. 이런 힘 없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겠느냐. - 또 조씨를 보자면 직업도 없는 사람이다.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 정치자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결국 97년 초에 현철씨가 김기섭씨 소개로 70억원 맡기고 월 1%씩 받은 사실은 판결로 나왔다. 그정도면 기업인으로서 좋은 조건이다. 이후 이자지급이 중단됐다가 원금을 99년 8월에 돌려 받았다. 당시 검찰에서 사회환원을 종용했다. 내가 양형을 위해 사회환원도 좋지만, 나중에 추징금, 벌금, 세금 등을 선고받으면 무슨 돈으로 내려고 하느냐, 국가의무부터 하고 사회환원하라고 내가 직접 조언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추징금 등이 확정되고, 이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 한솔쪽에서 1억원짜리로 70매 들고와서 받았다. 당시 현철씨도 와서 확인했다. (70억원 중)벌금, 추징금은 내가 납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20∼30억원을 김씨가 환원할 사회단체목록을 적어와서 내고, 그때 물난리가 나서 수재의연금도 냈다. -당시에는 원금만 돌려 받았고, 이자는 생각 못했다. -이후 현철씨는 어려운 생활을 햇다. 테러도 당하고 납치도 당해 생명을 무릎쓰고 납치차량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김기섭씨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씨에게 받지 못한 이자로 생활하라는 소리를 듣고, 2001년경 처음으로 이자이야기가 나왓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보니, 97년 1월에서 99년 원금을 돌려받은 8월까지 월 1%씩 30개월간 월 7천만원씩 하면 정확히 20억원쯤 된다. 그때 조씨가 이자 떼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다며 김기섭에서 준 것이다. 조씨가 형편이 되는 데로 나눠서 김기섭씨에게 주고 이것을 현철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조씨 처지에서 김현철씨처럼 힘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미지급 이자냐 정치자금이냐는 여러분도 판단해보라. -원금 상황 당시에는 이자이야기는 없었다. 검찰이 70억원을 사회환원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후 남을 도우라고 했다.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시 여변호사 멘트로 이자는 없엇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당시 이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자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국 70억원 전체를 돌려 받았지 않았느냐. 그 70억원에 대해 돌려 받은 것이다. - 2001년 김씨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렵 기섭씨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무렵에 받은 이유는) - 돈을 줘야 받는 것 아니냐. (당시에 5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했었는데) - 검찰기소는 50억원이었지만, 결국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현금으로 나눠 받은 이유는) -준 사람 마음이다. 조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현금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조씨가 회사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왔는데, 그래서 조씨가 돈을 준 사실을 감출 필요가 있어서 현금으로 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줬다면 나눠 줄 필요가 잇었다. (거제연구소 등 정치활동에 쓴 것 아닌가) -처음부터 이자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김기섭이 받아쓰라고 해서 생활비로 썼다. (총선준비로 쓴 것 같은데) -그걸로 쓰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 당시 현역의원이 포기의사가 없었다. 잘 알지 않느냐. 김씨가 당후보로 나간다면 한나라당밖에 없다. 후보자리를 내놓을 사람이 없었다. (조씨와 현철씨가 만난 적은 없나) -현철씨는 조씨를 잘 모른다. 중간에 한두번 도맙다는 말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몇번 만났나) -한두번을 넘지 않는다. 돈이 건네진 뒤에 여름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70억원 자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이자가 없었다고 코멘트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당시 이성호에게 50억원 맡기고 월 5천만원 받아서 여론조사비조로 썼다. 그래서 검차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자지급한 것은 사실 아니냐. 조씨는 70억원을 사업에 이용했다. (어디에 이용했나) -용처를 모르지만 조씨는 이용하지 않았다면 조씨 사정이다. (이자를 18개월 동안 다 썼나) -모르겠다. 생활이 어려웟서 생활비로 썼다. 다 썼는지는 모르겠다. (총선에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 생활비로 썼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생활비였다. 김씨는 자녀를 위해 승용차, 경호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 (20억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낄 큰 돈인데) - 한달에 얼마를 썼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썼다면 비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받은 시점은) -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김기섭에게 처음 준 시점은 잘 모르겠다. 2003년 3월 준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씨가 김씨한데만 준 것은 아니다. (누구한데 줬다는 것인가) - 모른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세금은 생각 못했을 것이다. (현철씨 정치자금 받았나) - 받았다. 세금계산서 다 끊었다. 당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마감까지 오락가락 했다. 국회의원 되려고, 꼭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조씨가 정치자금을 누구한데 줬나) - 정확히는 모른다.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조씨가 현철씨와 다른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인가) - 이자도 현찰로 만들어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현찰로 줬을 것이다. 지금 현철씨가 무슨 힘이 있나. 무엇하러 정치자금을 줬겠는가. 힘없는 현철씨에게 줬다면 힘있는 사람에게도 줬을 것이다. (준 사람을 착각했다는 것인가) - 이것을 이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이전에 이자로 줬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 (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 기소할 때는 50억원에 대한 1%였지만, 준 것은 7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다. 20억원에 대해 김씨와 기섭씨가 진술이 엇갈려 검찰이 5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조씨와 김기섭과 관계는) -신라호텔에 함께 근무했다. 현철씨와 조씨는 잘 모른다. 직접 이자를 받지 않았다. 현철씨는 시달렸고, 97년 5월 구속돼, 12월 석방됐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현철씨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자본금 1억짜리다. 규모가 작은 회사다. 콜센터 같은 곳이다. 직원도 몇 명 안된다. -87년부터 김씨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전국을 대상으로하면 1회에 수천만원 든다. 김 대 2004-09-08
- 이라크전 미군사망자 1000명 돌파 이라크 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사망자가 7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라크전 미군사망자 1000명 돌파=이라크에선 현재 시아파 무장세력을 이끌고 있는 알 사드르 추종세력과 수니파 저항세력의 파상 적인 폭력저항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알 사드르가 시아파 지도자와 폭력저항 중단에 합의했지만 그의 추종세력들은 이라크 곳곳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고 다소 잠잠하던 수니파 저항세력까지 팔루자에서 다시 공격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6일과 7일 이틀동안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 시티와 수니파 저항세력의 본거지 팔루자 등지에서 미군 14명이 목숨을 잃어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개전이래 미군사망자가 끝내 1000명을 넘어섰다. 전투중에 숨진 미군들은 754명이고 나머지 246명은 사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사태의 악화로 부시대통령과 케리후보가 이라크전쟁의 상반된 성격과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케리 “부시의 잘못된 선택”=케리후보는 6일과 7일 격전지 유세에서 “조지 W. 부시의 W는 잘못된(Wrong)의 약자”라고 규정하고 부시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의 이유, 대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케리후보는 특히 이라크 전쟁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사후 평화계획도 없이 전쟁을 서둘렀으며 국제사회의 위험과 전비부담을 분담시키지 못한 채 미군들만 사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케리후보는 특히 “부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교육, 의료보험, 처방약,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개발등에 사용했어야 할 2000억달러나 현재까지 전비로 낭비했다”며 대통령의 잘못된 지도력으로 미국민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케리후보는 부시의 나홀로 전쟁 때문에 미국은 현재 군사상자의 90%, 전비의 90%나 부담 하고 있다면서 “내가 만약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더라면 부시와는 완전히 다르게 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케리는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나의 첫 임기내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철군시기목표를 못박아 제시했다. ◆부시 “케리는 우왕좌왕”=이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7일 미주리주 유세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제거해야만 한다”면서 “케리후보의 입장이 얼마나 자주 바뀌든지 상관없이 후세인을 권좌에서 쫓아낸 것은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었고, 현재도 옳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케리의원은 어제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선거참모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듣고 또다시 마음을 바꾸었다”고 비아냥대고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난한 케리의 말은 경선 라이벌이던 하워드 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임을 지목하며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직접 몰아세웠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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