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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감]“주택금융공사 아직 제자리 못찾아” 서민층 내집 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3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됐지만 출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한도,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 제약조건이 많아 판매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할 뿐아니라 그나마 서민층보다 중산층 위주로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이 낸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은 2912만원, 평균 대출금액 6900만원 평균 담보인정비율(LTV) 58.4%였고 대출수여자의 96%가 아파트구입 목적이었다. 또 지난 3월부터 판매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9월 현재까지 총 3만1000여가구에 2조2056억원이 나갔다. 주택금융공사측은 모기지론 판매 목표를 연말까지 4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금추세라면 달성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 판매실적은 이미 3조원이 넘어서 9월말 현재 잔액이 3조6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주택공사 모기지론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최고 70%로 타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달 대출 상환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해 실제 대출은 타기관에 비해 어렵다”면서 “8월까지 모기지론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6900만원에 불과, 통계수치만을 볼 때 한도 증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차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2912만원인데 이들은 중산층에 해당하고 공사의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인해 서민층이나 소득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택공사 모기지론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상주택, 자금용도, 대출기간 등이 제한돼 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 개념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모기지론 대출한도는 공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또 지난 8월말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를 세대당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고 담보없이 사업성만으로 대출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보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금융 보증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공사는 학자금대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고 변동금리 모기지론 판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0-07
- SK건설, 충정로 SK VIEW 조합원 모집 SK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충정로 SK VIEW 아파트에 대해 10월 7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한다. 충정로 SK VIEW는 지하1층, 지상12층~20층까지 3개동 규모이며 평형별로는 21평형 2가구, 26평형 3가구, 28평형 7가구, 29평형 3가구, 32평형 167가구 등 총 182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32평형 167가구중 140가구가 이번 조합원 모집분이다. 평당 가격은 1070만원 정도며 32평형 모집금액은 3억 4200만원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은 별도다. 이는 주위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현재 시세에 비해 4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싼 가격이다. 모델하우스는 역삼동 SK주택문화관에 개관중이며 조합원 모집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다. 착공은 2005년 3월, 준공 및 입주는 2007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장병호 기자 2004-10-07
- [네티즌 hot 이슈] 특별소비세 인하 경기 부양에 도움되나?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일부 품목만 남겨두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소세 폐지를 결정하자, 관련 업계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며, 특히 네티즌은 특소세 반발이 상류층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특소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현재 390만원짜리 프로젝션 TV)는 349만원으로 41만원 가량 싸지며 1150만원체 달하는 50인치 벽걸이 TV는 세금 감면 정도가 12만원 정도에 그친다. 또 1세트에 250만원짜리 골프용품은 49만원 정도 값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는 “특소세 폐지가 프로젝션 TV와 PDP TV 판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체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소비가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구입이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티즌도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특소세 폐지 계획이 나온 후 즉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네이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여당은 골프용품·보석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물었다. 2일 현재 모두 4000여명이 참여해 2419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특소세 인하에 반대편에 섰다. 찬성하는 네티즌은 35.5%인 1426명에 불과했으며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4%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하는 네티즌은 대부분 특소세 대상이 되는 물품들이 상류층의 구매대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특소세 인하가 경기부양은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내려라’라는 네티즌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 내리고 고가품만 내리면 경기가 부양되느냐”고 반문했다. 네티즌‘tonershoney’도 “지금 같은 경기에서 가진 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인데 못 가진 사람들도 배려해야한다”며 “골프채나 보석에 대한 세금 내리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funkblue’는 “돈 있는 사람들이 특소세 때문에 불편한 거 참아가며, 사고싶은 거 안 사며 살았을까요?”라며 “특소세 인하와 상류층 소비의 상관관계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네티즌 가운데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우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다. 네티즌 ‘강건너 불’은 “취임 초기만해도 서민을 위하네 어쩌네 하던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부자들에게 돌아섰다”며 “노무현이 박근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흥분했다. 특소세 인하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반대 네티즌과 달리, 특소세인하가 경기부양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리가 많았다. 이들은 결국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살아나며, 돈은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네티즌‘yorandy’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자들도 사회분위기 때문에 돈쓰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특소세 인하는 이런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려 내수진작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주머니 털어’라는 네티즌도 “특소세 인하 때마다 나오는 상류층 운운하는 얘기는 이제 지겹다”며 “어느 정부가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데, 상류층을 감싸고 돌겠냐”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 변화에서 특소세 인하보다 재산세 인상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소세 조아’라는 네티즌도 “특소세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소세만 내려서 상류층 주머니를 풀고 소득세도 함께 내려서 다른 계층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9-03
- MP3폰 무료 서비스 전면 확대키로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MP3폰 개인파일 재생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양사의 고객들도 당분간 MP3폰을 통해 무료로 무제한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2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MP3폰 개인보유 파일의 72시간 이용기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PC에서 내려받은 MP3 파일을 72시간 동안만 재생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LGT, KTF 가 연이어 이행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체의 MP3 재생제한 합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은 “72시간 제한을 고수할 경우 SK텔레콤 고객이 타 이통사 대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번호이동이라는 시장상황에서 단말기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기존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간제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KTF도 지난달 31일 “그 동안 MP3폰 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전체 동의를 전제로 제안한 개인 MP3 파일 이용기간 제한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KTF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MP3폰 개인보유 파일의 이용기간 제한을 9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MP3폰 72시간 시간제한’ 논의는 올초 이통사의 MP3폰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와 휴대폰제조사, 음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72시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3월 MP3폰을 출시하면서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그동안 LG텔레콤의 MP3폰은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날개달린 듯 판매됐고 경쟁사들은 이에 많은 부담을 느껴 왔다. 한편 음반업계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음반시장이 휴대전화를 통한 공짜음악파일이 유통되면 더욱 얼어붙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음원제작자협회는 해체된 협의체 부활을 요청하고 이통사에 행정제재를 내리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조만간 음원공급 중단, 법적대응 등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LG텔레콤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전례를 볼 때 마땅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9-03
- 기계류 수입 급증 … 설비투자 회복 조짐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설비투자 증가율과 설비투자에 대한 경제성장기여율이 최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특히 8월 들어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급증,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본재 수입총액은 45억6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억8200만달러보다 39.1%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직접적인 단초로 분석되는 기초산업기계와 정밀기계의 수입증가율이 각각 74.6%, 200.4% 늘어났다. 기계류 수입은 지난 2월 21.7%, 4월 18.9%, 6월 31.7%로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8월 78.0%로 급증했다.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증가율도 262.1%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설비투자추계의 경우 1월 -3.2%, 2월 2.1%, 3월 -6.8%, 4월 -1.6%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5월 1.3%, 6월 7.9%, 7월 2.5% 등 플러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도 1분기 -0.3%에서 2분기 5.0%를 차지했다. 반면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율은 1분기 104.9%에서 2분기 85.4%로 떨어졌다. 이처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 기업들의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도록 한 것도 주요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내는 수출위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도 (대기업 중심으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수출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는 반도체, IT산업이 활기를 띄다보니 관련분야의 기계수입이 늘고 있다”면서 “전통산업 위주의 기계류 내수출하는 올 1분기 -2.3%, 2분기 -1.2%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9.3% 증가한 198억8000만달러, 수입은 33.3% 늘어난 18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18억4000만달러로 1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수출의 경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지난 5월 41.9%, 6월 38.1%, 7월 36.3%, 8월 29.3%로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규모는 6개월 만에 2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증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은 9개월만의 일이다. 반면 수입은 고유가 지속과 자본재 수입 증가로 증가율이 33.3%에 달해 지난달(23.2%)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올해 들어 월별 기준 처음으로 수출증가율을 초과했다. 이에 무역흑자 규모는 18억4000만달러에 그쳐, 5월 29억2000만달러, 6월 30억8000만달러, 7월 26억8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9-02
- 주택금융공사 대출한도 상향조정 검토 주택금융공사는 현행 2억원인 모기지론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 상품과 함께 변동금리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창립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기지론의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그러나 “대출한도 조정은 금융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당국,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는 공사출범 초기여서 고정금리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변동금리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와 관련, 정사장은 “시중금리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모기지론은 장기 대출상품이므로 금리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 직후인 지난 17일 모기지론 금리를 연 6.45%로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울러 금융기관들의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이 완료되는 대로 9월 중순부터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25일 모기지론 판매를 개시한 후 106영업일인 25일까지 총 1조8375억원의 모기지론을 판매했으며 올 연말까지 4조5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9-01
- 러시아, 온실가스 규제 교토의정서 승인 러시아정부는 7년전에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승인한다고 9월30일 발표하였다. 푸틴대통령의 의회장악력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 비준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이 합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둘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비준국의 수는 125개국으로서 이미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2001년 3월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 국가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였기 때문에 55%배출량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다만 1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에만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푸틴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의외였다. 2003년11월만 하더라도 푸틴의 수석경제보좌관인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올해 4월에도 교토의정서를 구소련의 경제계획기관이던 고스플란이나 아우슈비츠에 비유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지지자들은 아마추어 크레믈린주의자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러시아가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첫번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퀴터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1990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4700만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제조업의 몰락으로 인해 러시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현재 4억톤 수준밖에 안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온실가스배출쿼터로 인한 산업발전의 제약은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2012년 사이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러시아는 약 2억톤에 달하는 배출허용량을 외국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이유는 WTO가입을 위해서이다. 지난 5월 EU는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다면 2006년에는 WTO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푸틴대통령의 이번 초치는 EU의 우호적인 태도와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셋째 서방세계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베슬란사태 이후 푸틴이 취하고 있는 중앙집권화와 언론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자 자신의 강성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한 이유는 세계환경을 염려해서라기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의정서 승인이 국제적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세계최강대국 미국의 협조 없이도 국제협약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토의정서의 약점 때문이었다. 국제협약이 실효를 거두려면 많은 나라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에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점이 교토의정서의 첫번째 약점이다. 기존산업국가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신흥 산업국가들이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토의정서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미국이 탈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0-05
- MTR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2004년 상반기 동안 MTR은 순이익만 11억7500만 홍콩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주당 이익은 0.22달러(홍콩달러)나 올랐습니다. 이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사스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상황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호황으로 인해 운송수입은 더 높아졌고 강한 개발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반기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발전은 지난 2월 24일 있었던 정부 발표였습니다. 정부는 MTR에게 KCRC(코울룬-캔턴 철도공사 : Kowloon-Canton Railway Corporation)와 합병을 논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합병을 위해 만든 위원회와 실무팀들은 홍콩의 통합철도네트워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합병에 관한 재정적, 법적,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여 합병 논의가 크게 진전됐습니다. 우리는 두 회사의 합병이 투자자와 승객,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그리고 홍콩의 철도수송시스템에 이익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중략) 합병제안서는 MTR의 주주들에게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 전체를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계속 알려 드릴 것입니다. 주주와 직원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공개됩니다. KCRC와의 합병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MTR이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투명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전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홍콩시민에게 투철히 봉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지평선을 넓혀야 합니다. 즉 지속적이고도 더 많이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추도록 홍콩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브랜드 네임과 핵심 경쟁력을 키울 동안 홍콩이라는 홈베이스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본토와 유럽 등 해외에서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MTR이 주주들에 대한 책임 경영인 동시에 우리 직원들에게 성장할 기회와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중략) 지난 25년간 우리가 홍콩에서 이뤘던 뛰어난 사업성과는 MTR 전원이 한 팀을 이뤄 일해온 결과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임무, 핵심가치를 마음에 새긴다면 MTR 전원은 더욱 거대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정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서도선(West Island Line)과 남도선(South Island Line)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기존 우리의 철도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홍콩의 남부와 서부지역, 그리고 북쪽 해변지역은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게다가 교통정체와 공해를 줄이는 등 환경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서부지역에 다시 원기를 회복시키는 등 부수적인 경제적 혜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지역은 삶의 질과 재산가치가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철도 확장은 고용을 높이고 관광과 상업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국본토에서의 사업 전망에 흥분해 있습니다. 중국본토 셴?의 철도 프로젝트 투자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 1월 셴?시 지방정부와 4호선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한 기본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사업면허와 운영합의에 관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 디자인과 철도건설 준비, 부대사업개발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4월에 우리는 베이징 인프라 투자회사, 베이징 캐피털 그룹과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내용은 베이징 전철 4호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논의과정을 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핵심투자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과 해외투자, 이 두가지 문제는 MTR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후략) 회장 닥터 레이몬드 치엔 구오-풍 2004년 8월 3일 홍콩에서 2004-10-05
- [2004 국감]국내 조종사들 영어 실력 부족 국내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사들의 절반 이상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 국제선 근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5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국제선 근무를 희망한 조종사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G-TELP(영어구술능력평가) 시험 결과, 58.5%인 161명이 오는 2008년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신규정상 3등급 이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시험에 응시한 관제사 85명중 62명도 3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불합격률이 72.9%에 달했다. 오는 2008년 3월부터 적용되는 ICAO의 새 규정은 G-TELP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국제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등급 취득자는 3년, 5등급 취득자는 6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 6등급을 따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한 조종사 중 6등급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1명 뿐이고, 관제사 중에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9년 4월 중국 상해의 홍챠오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조작과실 외에도 인가고도 1500미터를 1500피트로 잘못 인식한 것도 주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언어소통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10-05
- 안양7동 재개발사업 가시화 지난해 3월 주거환경개선방식의 재개발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던 안양7동 주민들의 숙원이 안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확정으로 해결되게 됐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모임들이 4개나 난립하면서 재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7동 덕천마을은 지난 7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구 시가지인 만안구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했으나 30여 년이 지나면서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잦은 침수와 철도소음, 차로만 존재하는 도로구조 및 접근성 부족 등으로 시에서 가장 낙후한 마을로 전락했다. 더욱이 4703세대, 1만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도시기반시설로는 초등학교 1개교와 공원 기능을 상실한 애향공원 1개소만 있어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세대들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인근에 위치한 동화약품, 태광산업 등의 준공업지역이 존재하는 관계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구할 수가 없어 재건축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2012년 이후나 가능한 국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안양7동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설명했다. 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구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사업을 시작하려면 2006년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하루라도 사업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주민제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며 청원과 집단시위를 이끌었던 이모(63)씨 외에도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3개 모임이 난립,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씨는 “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분들이 사업이 확정되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주민제안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안양7동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택이나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연립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일부 모임의 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를 배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안양천 보다 낮게 토지를 조성하면서 하수구가 역류하여 침수피해를 보는 등 처음 조성 당시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마을이라며 이는 시의 책임으로 당연히 국비나 시의 지원이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지난해 5월 시장과의 면담에서 재개발방식으로 타 지역보다 우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도 “성남 중3구역 재개발사업도 주민들이 분열하면서 3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누가 하든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4개팀이 경쟁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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