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률에서 세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으세요 주부 김 모(48) 씨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이혼을 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쉽지 않은 아픔이었기에 친구는 가족에게도 그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로지 절친인 김 씨에게 의지했다. 친구의 이혼소송을 자기 일처럼 겪었던 김 씨는 이십 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냈던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뿐 아니라 길고도 힘들었던 소송,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던 변호사에 대한 실망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친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살면서 분쟁이나 이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먼저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은 변호사다. 어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하려고 해도 무겁고 권위적인 분위기로 인해 선뜻 발을 들여놓기가 부담스럽다. 다방면의 경험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양재역 인근에 자리한 제니스는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쌓아온 젊은 변호사 3명이 ‘친절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에 뜻을 모아 세운 법무법인이다. 3명 모두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건을 보는 안목을 갖추었다. 더불어 젊고 패기 있는 열정까지 더해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니스(Zenith)’는 ‘최고, 절정’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제니스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의 가사사건, 유공자, 산재, 조세 등의 행정사건, 그리고 고소 대리나 일반형사 및 군형사와 같은 형사사건을 고루 맡는다. 또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개명 등 각종 신청 사건과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까지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다룬다. 또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등 세금 관련 업무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니스에서는 소송, 등기, 세금뿐 아니라 세무 자문까지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중간제목: 변호사가 직접 상담,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관행상 아직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만 잠깐 만나는 것 외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니스에서는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챙긴다. 주소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쉽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고, 의뢰인 역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하고 적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옆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혼청구나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등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원에 출석할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가사, 행정법원이 양재역 인근으로 이전해오면 이곳에서 가사, 행정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법률적 질문에서 구체적인 소송 가능 여부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변호사들이 조언해준다. <박스기사> 류은아 대표 변호사 사법연수원 34기 행정, 민사 전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법률방송 생방송법률상담 진행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선정 우수 국선변호인 등 주소희 변호사 사법연수원 34기 가사, 민사 전문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위원회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구본권 변호사 사법연수원 35기 기업, M&A, 형사 전문 한국 사회보장법학회 회원 보배드림, 비스타스호텔 고문 등 문의 (02)3486-0672, www.zenithlaw.co.kr 박혜준 리포터 jennap@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⑮ (주)브이아이지 ‘블루베어’ 신개념 쾌변 유발 양변기, 변비ㆍ치질 해소에 주목 장수의 기본은 쾌변, 쾌식, 쾌면에서 출발한다. 잘 먹고 잘살게 되면서 100세 시대를 열었지만 쾌변만큼은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요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변비와 치질의 발병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도 변비와 치질 환자는 늘어만 가고 질병 순위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성남시 중소기업인 (주)브이아이지 김영석 대표가 쾌변 유발 양변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다. 웅크리고 앉던 그 옛날, 변비 환자 없던 것에 착안그 역시 오랜 치질과 변비로 고생이 많았다는 김 대표. 치질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반복되는 재발에 말 못할 고통은 심해만 갔다고. 그러던 중 우연히 해외 논문을 통해 웅크리고 앉으면 쾌변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접하게 된다. 이후 국내외 논문을 뒤져본 결과 우리의 배변 자세에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발견한 김 대표. 2008년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서게 됐단다. 그렇게 약 3년 이란 시간을 제품 개발과 연구에 공을 들여 자연 본질을 최대한 응용한 웅크리고 앉는 쾌변 양변기 좌석 ‘블루베어’를 탄생시켰다. “최첨단 의학의 발달도 변비환자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는 아이러니는 저에게 역발상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시절엔 변비와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서구식 양변기를 받아들인 시점부터 변비와 치질 환자가 증가한 사실에 역점을 두고 제품을 탄생 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식 양변기에 앉게 되면 항문 직장이 꺾여 원활한 배변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것. 배변활동에 지장을 받으니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 서 항문 주변 혈관과 조직에도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변비와 치질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 이를 자연스런 배변 자세로 돌려주는 것이 김 대표가 개발한 ‘블루베어’의 원리다.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블루베어는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처럼 자연적이며 편안한 배변자세를 만들어줘 쾌변을 유도하게 된다.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와 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발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 중인 양변기를 간단히 블루베어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경제적인 제품이다. “어떤 고객 분은 사진까지 찍어가며 자세한 후기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자신은 물론 7살 아들까지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줬다며 감사함을 전할 때 제품 개발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문의 031-302-5434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다가오는 이사철, 내 집 살까 전세로 들어갈까 설이 지나면서 개학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1년 중 가장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는 2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여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한이 다 돼 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값이 올라도 또다시 전세로 이사를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대비 12.3%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증감률(6.4%)을 상회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매매수요 위축으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주택전세가격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천안아산의 주택거래 실상은 어떤지 천안아산 부동산 현장을 돌아봤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천안은 현재 모든 지역에 전세가 부족하다. 최근 천안은 해마다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올 봄 이사철 중소형의 선호가 계속되는 한 한동안은 전셋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다.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 이에 천안에 근접한 아산 배방도 전셋값이 올랐다. 백석동의 ㅂ부동산 중개인은 “천안 내 소형아파트는 전세가가 최고 50%까지 오른 곳도 있다. 전세가의 강세에 떠밀려 매매가도 최고 30~40% 올랐다”고 말했다. 30평형대와 40평형대의 전셋값도 큰 차이가 없다. 두정동 ㅈ부동산 중개인은 두정동의 거래현황에 대해 “20평형대는 2000만원 이상 전세가가 뛰었으나 40평형대는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대형평형은 아예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의 인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가치 개념 변화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뀐 이유도 있다. 최근 들어 주택의 개념이 소유보다 실주거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무조건 집을 넓혀가기보다 현실에 맞게 전세나 중소형 매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엔 40평, 50대엔 30평, 60대엔 20평’이란 말이 실제 부동산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주택구입을 보류한 채 전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상황이다.이미 대형은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불당동 ㅂ부동산 중개인은 “중대형 위주인 펜타포트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법적 분쟁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천안지역 사람들 중에는 펜타포트를 분양받고도 아직 입주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동시에 대형 소유자가 와이시티를 비롯하여 아산신도시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불당동을 중심으로 대형은 매매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당 ㅇ마을은 60평형대가 3억 원대에 나오기도 하며 대형의 전세가도 동반 하락했다. 올해 신규 분양 없다또한 올해 천안에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이유도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1만6233가구 총 28개 단지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이 떨어졌지만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현재 성거읍 1348가구 규모의 성거파크자이와 용곡동 동일 2, 3차 1307가구 등 7개 단지, 3363가구가 공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과 도청 공무원 등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물의를 빚었던 청당동 롯데 1012세대와 두산 1054세대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 백석동은 현대 1, 2블록 1307세대 등 미착공 사업장이 7개 단지 6468세대에 이른다. 아산시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6개 단지 317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소형 오피스텔까지 덩달아 상승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산신도시 ㅈ부동산 중개인은 “30평형대 이하 물건들은 2000~5000만원까지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때문에 와이시티는 소형평수 위주의 오피스텔까지 전세가 늘었고 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거래호조는 정부의 각종 정책도 한 몫 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다.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최대 8000만원까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 4% 금리로 전용 85㎡ 이하 주거용(주민등록 전입) 오피스텔에 한해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 소득공제도 늘렸다. 근로소득요건을 연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도 해당된다. 미분양 판촉방법 변화 시급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천안 3229세대, 아산 1916세대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은 제외된 수치다.현재 아산신도시의 S건설 아파트는 기존 분양가에서 수 천만 원까지 할인 분양 중이다. 이에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두정동 ㅈ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분양가를 할인해 줄 요량이면 현재 분양이 거의 안 되는 대형평형을 건설사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경우 “전세난도 해소시키고 미분양을 해결하기도 쉬워진다”며 “장기 불황 지속으로 발생될 부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성 2단계(175만㎡) 개발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번 신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되기까지 아직 4년 이상 더 남아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거리가 멀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두워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불안하다. 더욱이 4월 총선은 전셋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택거래의 실수요자들은 주택경기 불안과 전세가 상승 속에서 전세로 눌러 살 것인지 매매로 돌아설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사하기보다 전세가 상승폭과 자신의 주택 구매 포인트를 잘 살핀 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9
- 일산덕양파주김포 내일신문 914호(1월4주) 고양소식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실시고양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2012년도에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를 설치하려는 고양시민에게 자부담의 일부(200만원)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전체 설치비용의 약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의 일부 중 200만원을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고양시 거주자로 등기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가능하다. 2012년도 사업은 선착순으로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설치희망자는 신청서류(현장사진, 등본 등)를 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일산동구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물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문의 8075-6375(일산동구 건축과) 덕양구 자동차세 선납 할인과 분할납부 실시덕양구는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납 할인과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덕양구는 1월에 자동차세 연간 총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며, 3월과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자동차세 연간 총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만 10%을 할인 받는다. 선납 할인 신청과 분할납부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통하여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8075-5088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운영 일산동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종료된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과 1인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부동산 취득세 당초세율 4%에서 2%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4%를 적용할 예정이다. 1인 1주택자가 연말까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감면된 취득세 2%가 추징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올해 1월1일부터 당초세율 4%로 환원해 부과된다. 문의 8075-6082(일산동구청 세무과) 고양시 201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참가비 지원 고양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고양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이며, 고양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개 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8개사로 지원 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8075-3503(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 덕양구, 동네마다 나눔 장터 열려요덕양구는 올해 도심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동네 나눔 장터’를 연다. 동네 작은 나눔 장터는 도심의 대규모 나눔 장터와 병행해 열리게 된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규모 나눔 장터를 열어 왔으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양구는 동 주민센터 신청을 받아 2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우리 동네 나눔 장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1 환경 분야 유공자 및 탄소포인트제 우수 참여자 시상고양시는 지난 1월 13일 2011년도 환경분야 유공자 및 탄소포인트제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친 시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 17명과 2011년도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한 아파트 단지 3개소와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가정생활에서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9세대 등 총 29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양시, 2012년 ‘마을기업 사업단체’ 공모고양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마을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모집기간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회 등 단체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체현황, 공동체 회원명단 등을 작성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규 선발 단체에는 5000만원 이내, 지난해 선발 단체 중 재심사를 통과한 단체에게는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기관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문의 8075-3721, 3722 혹시 나도 환급대상자? 지방세 미 환금급 찾아가세요.일산서구는 2012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인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신청하는 즉시 환급처리를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부대상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여 환부안내문 및 지급통지서를 일제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민원24’에 접속하여 환부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문의 8075-7101, 7104 화정문화의 거리 개방화장실 5개소 운영덕양구는 화정역 주변 화정문화의 거리에 개방화장실 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개방화장실은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신청 기간 중 6개소가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1월 11일까지 실시하고 지난 13일 화정 문화의 거리 주변 동원텔, 미주프라자빌딩, 영프라자빌딩, 유퍼스트빌딩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 된 개방화장실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 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9
- 담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때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소유자는 임차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임차인이 망설이자 소유자가 자신이 꼭 대출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을 때 보증금이 없이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자 임차인은 자신이 실제 임대보증금을 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고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불리하다. 아파트의 매수인은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담보대출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넘겨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생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나중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인정받고 다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된다. 판례의 근거는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이었다. 금반언이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 이미 말을 했으면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8
- 연체채권 대거 정리 … 은행 연체율 2년새 최저 은행 연체율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전월말 대비 0.54%p 하락한 0.89%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2월(0.74%)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은행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12월중 8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한 데 따른 결과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9%로 전월말 대비 0.90%p 하락했다. 조선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던 취약 업종의 연체율도 개선됐다. 조선업은 전월말보다 15.18%p나 급락한 2.16%, 부동산PF대출은 4.30% 하락한 5.61%를 기록했다.대기업대출은 1.68%p 떨어진 0.25%, 중소기업은 0.66%p 내린 1.34%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연체율도 0.12%p 하락하면서 0.67%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8%p 내린 0.61%,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0.18%p 떨어진 0.80%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잠재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6
- 부산지역,올해 1만2천가구 풀린다 지방 5대 광역시중 물량 가장 많아부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 분양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5대 광역시에서 신규 분양하는 물량은 2만7343가구로 이중 일반 분양은 2만5163가구로 집계됐다.이중 부산지역의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1만2728가구로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다.부산지역에서는 남구 대연동을 비롯해 동래구 명륜동, 서구 서대신동 등 재개발 구역 내 신규 분양 물량이 몰려 있다 특히 서대신동 지역은 시공능력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집중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또 부산도시공사가 대연혁신도시에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용면적 59~163㎡ 2304가구 규모가 대연혁신도시에 첫 공급될 예정이다.광주는 연내 총 공급물량이 4314가구로 상반기에 80% 이상인 3542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호반건설과 한양이 첨단지구에 중흥건설이 서구 치평동에 분양한다.대구는 상반기에 모든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달서구 유천동 월배지구 1블록에 공급면적 81~161㎡ 규모 1322가구를 4월경 공급할 계획으로 지역 내 사업장 중 공급일정이 가장 빠르다. GS건설도 6월경 신규 분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대구 지역은 5대 광역시 중 미분양이 가장 많이 적체돼 있고 시장 침체가 장기화 국면이라 신규 분양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인 학하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에 분양 물량이 있다. 또 인근 세종시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른바 세종시 바람을 탈 경우 대전지역의 분양도 호조를 보일 예정이다. 우정혁신도시 물량이 대거 몰린 울산에서는 아이에스동서와 호반건설, 동원개발이 상반기 중 분양을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5
- 1100억원 빌딩 ‘공짜 상속’ 철퇴 홍콩 등 조세피난처 동원 치밀한 계획증여·상속세 400억원 탈세 위해 공모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외국에서 기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400억원에 달하는 증여·상속세를 피하려 한 강남의 땅 부자가 덜미를 잡혔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시가 1100억원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 유 모(32)씨와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탈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ㅎ통상 대표 이 모(63)씨를 구속기소(특경 횡령·외환거래법 위반 등)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는 지난 2008년 외국법인 2곳이 ㅎ통상 주식 절반을 사들여 지배 주주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ㅎ통상을 외국 법인의 소유로 만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ㅎ통상 빌딩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 유령회사에 전액 송금하면서, 외환당국에는 해외 투자를 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콩으로 송금된 돈은 유령회사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후 외국법인 국내계정으로 다시 끌어와 그 중 191억원은 ㅎ통상의 주식 60%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72억원은 탈세 계획을 세운 부동산업자 등에 나눠줬다. 44억원은 8개월 후인 2009년 6월 해외투자 실패로 인한 청산금처럼 위장해 ㅎ통상에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총 1억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탈세 계획 마지막 단계에서 덜미를 잡혔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명의를 바꾼 ㅎ통상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 시도했지만, 비거주자의 재산도피 의심이 있는 대외계정 자료를 찾던 서울세관이 시중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강남 거부의 탈세 계획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업자와 공인회계사 등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외국에서 기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상속세 면탈을 꾀한 것으로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신종 범행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6
- 한나라 총선 공천 로드맵 윤곽 여의도연구소, 오늘부터 '공천용' 여론조사내달 중순 경쟁력조사 합쳐 현역 25% 물갈이 … 내달말 경선한나라당 공천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늘(26일)부터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공천용 여론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은 내달말부터 시작될 지역구별 경선을 하이라이트로 마무리될 전망이다.회의장 들어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한나라당은 26일부터 부설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지역구별 당 지지도와 여야 지역구의원 교체지수 등을 조사한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귀하 지역구 의원을 다시 찍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식이다. 한나라당 소속 뿐 아니라 야당의원들까지 교체지수를 조사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 교체지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말까지 공천심사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설연휴 직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심위원장은 늦어도 내달 5일까진 공심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심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후보등록을 받게 된다. 후보들에겐 기본서류와 함께 당에서 준비한 자기검증서를 제출받는다. 자기검증서는 재산과 병역, 부동산 등에 대한 질문 101개를 담고 있다. 공심위는 공천신청자가 자기검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천을 취소한다. 공심위는 서류심사와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사무처가 실시한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단수후보 지역구와 전략 지역구를 확정한다. 단수후보 지역구는 현역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전체 지역구의 20%를 차지할 전략 지역구는 공심위가 전략후보를 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이다. 강남벨트와 영남권이 주로 선정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선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복수의 후보군 가운데 경선을 뛸 2배수를 추려내는 과정이다. 2월중순 이후엔 압축된 한나라당 후보군과 야당후보들을 합쳐 경쟁력 조사를 한다. 여야후보 전체를 대상으로한 지지도 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경쟁력지수는 1월말 실시한 교체지수와 합쳐 현역의원 25% 물갈이의 잣대가 된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26일 "1월말 실시되는 교체지수와 2월중순 실시할 경쟁력지수 조사를 반씩 배합해 현역의원 25% 탈락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략 지역구 선정과 25% 물갈이를 통과한 현역의원과 후보압축에서 살아남은 비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은 내달말에서 3월초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체 지역구 80%를 경선으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경선은 단수지역구 등을 빼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최종 공천자 발표는 3월10일 전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은 3월22일과 23일 양일간 이뤄진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6
-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이번엔 될까 인천시·인천경제청 TF 구성 … "세원 확보 차질 없도록"1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토지매각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정과 환수부지에 대한 신속한 토지매각을 위해 인천시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TF는 인천시 3개 팀과 인천경제청 5개 팀이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함께 토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송도 6·8공구 토지매각은 인천시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다. 기존 계획된 사업을 축소 변경해 당초 개발사업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게 개발을 대가로 주려던 이 일대 수익용 부지의 규모를 줄이고, 이를 조성원가로 매입해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시는 이를 통해 1조원 안팎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사인 SLC와 분배하기로 한 가용용지(227만7000㎡)의 토지가격과 이익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가 환수하기로 한 부지(99만㎡)의 매각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다.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사업 조정이 올해 시와 청의 세입 마련에 중요한 만큼 현재 SLC와 진행 중인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