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당 교육위원 교육현장 방문 한나라당 교육위원회(간사 이주호) 위원들이 교육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에 나섰다.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왔던 이들은 9월 3~4일 이틀 동안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찾아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비전을 찾을 계획이다.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를 방문해, 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네트워크의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한다. 이어 광주 살레시오여고(교장 마리아 제네로사 수녀)를 방문해 효과적인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살피고,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상산고(교장 이현구)를 방문해 자립형 사립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에 개교한 한국게임과학고를 방문해 설립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청취하고, 향후 특성화고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나 기준을 수립하고 존폐의 위기에 놓인 특성화고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함. 이주호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며 “특히 ‘자율화ㆍ다양화ㆍ경쟁력 강화’라는 화두 아래 특색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현장 방문에는 한나라당 이주호·김영숙·진수희 의원이 함께 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9-03
- 지난해 저소득층에 의료비 2조1600억 지원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원한 의료비는 모두 2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145만여명이 의료급여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1일 발간한 ‘2003 의료급여 통계 연보’을 통해 지난해 의료급여를 받은 수혜자는 145만3786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의료비는 2조1655억원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자활 능력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분류된 저소득층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1종으로 판정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 2종은 85%를 지원받게 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은 2002년 대비 4.63%가 증가한 86만7305명으로 집계되었고 2종은 0.87% 감소한 58만6481명이며 전체적으로 3만3247명, 의료비는 1831억원이 늘어났다. 의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 비해 9.24% 늘어난 셈이다. 총의료비를 진료건수로 나누어 환산한 건당 의료비는 2002년 7만1577원에서 7만6396원으로 6.73% 올랐다. 이같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다소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역보험료를 3개월 이상 못내는 가구는 매년 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현재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가구 20.3%인 165만5000가구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한 가구 152만가구에 비해 12만5000가구가 늘었고 2002년 기준 136만가구보다 29만5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2차례에 걸쳐 대도시 3500만원 이하 전월세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9만9000가구의 지역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해주고, 지난 5월까지 238만가구의 지역보험료 255억원을 경감해줬다. 한편 올 건강보험은 1200억원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장건강보험 재정은 처음으로 8500억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지역건보는 9700억원 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사 변호사 등의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역건보 수입이 감소했다”며 “재정이 통합된 마당에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8-31
- 내년 수시1학기 한달 늦춰진다 2006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전문대·산업대 포함)이 올해보다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산업대학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던 수능 시험일이 목요일로 변경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또 오는 12월20일까지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내년 3월에는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계획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부터 시작했던 수시 1학기 모집이 7월 13일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또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돼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수시 1학기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춰진 것은 합격자들로 인해 수업분위기가 흐트러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또 모집 일정이 늦춰진 대신 수시 1학기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 14일간에서 내년에는 10일간으로 줄어든다. 수시 2학기 원서접수는 9월 10일부터이며 9월 1일부터 시작한 올해보다 10일 늦춰진다. 또 정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올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진 12월 10일이며 ‘가’, ‘나’, ‘다’군으로 나눠 실시된다. 전형계획을 일정별로 보면 수시 1학기는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2005년 6월 30일, 원서접수 7월 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7월23∼8월 31일, 등록 9월 5∼6일이다. 수시 2학기는 학생부 기준일이 8월 31일, 원서접수·전형 9월 10∼12월 13일, 합격자 발표 12월 18일까지, 등록 12월 19∼20일, 수능 성적 발표 후 합격자 확정 12월15∼18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22∼27일 원서접수를 거쳐 △가군은 12월 28∼2006년 1월 11일 △나군은 1월 12∼22일 △다군은 1월 23일∼2월 2일 에 전형이 실시된다.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등록기간은 2월 3∼6일이며 2월 7 ~2월 16일까지는 미등록자를 채울 수 있다. 4년제와 전문대 입시일정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추가모집 일정은 다르다. 4년제 대학 추가모집은 2월 18~ 28일인데 반해 전문대는 3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진행된다. 수능시험은 교통 혼잡 등 문제지 수송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2005년 11월 17일 시행하며 성적은 12월 14일 통지된다.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2006학년도에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한편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특정한 장애유형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원자격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확대하고 산업체 경력자 전형요건을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2004-08-31
- “관광공사가 해남관광지 개발 가로막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계획 발표 이후 16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해남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지역 관광지 개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관광공사가 오히려 관광지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광공사와 전남도,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 이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해남 관광단지내 골프장 공사가 사업주체인 관광공사와 골프장 시공업체인 ㅂ사간 땅값산정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난해 1월 29일 시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해남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공사 계약을 관광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나서 현재 관광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관광공사와 ㅂ사는 해남관광단지내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기 위해 ㅂ사가 9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권을 관광공사에 넘기고 공사대금은 다른 골프장 용지로 받아 추가로 18홀의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골프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는 계약 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17일 “감정평가에 부지 조성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면서 골프장 건설공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관광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에 이르는 만큼 용지의 시세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기를 공사 시작 전과 1년 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ㅂ건설은 당초 계약대로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금액으로 대물변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당초 9홀의 골프장 건설대금을 18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올해 3월31일 27홀을 ㅂ건설 또는 관광공사가 단독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계약서와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며 “계약의 핵심인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공사의 주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특히 감정평가의 시기, 방법, 대상, 정산방법 등이 계약서와 특약조건에 명문화 돼 있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감정평가절차가 1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즉시 재감정을 실시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4차례나 공사측에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시공사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약서대로라면 감정평가를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의 회사 임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지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감정결과 공사측에서는 평당 4만원대를 제시한 반면 ㅂ측에서는 6만원대를 제시하는 등 감정가 차이가 평당 2만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또 “공사측은 국무조정실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한 시공사가 오히려 감정평가를 계약시점과 준공시점에 각각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텨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공사 문제제기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했음에도 여전히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는 당초 계약대로 계약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 27홀을 동시개발하려던 계획을 바꿔 당초 계약서 및 시공사측 요구대로 대로 9홀 공사를 먼저 하고 공사대금을 나머지 골프장 부지로 대물변제하라는 국무조정실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외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공사와 대화에 진지하게 나선 다면 공사도 개발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공사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남 화원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N 해남 관광단지란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주광리 일대 154만평에 ‘해양 리조트’를 주제로 조성하고 있는 관광단지. 지난 1988년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된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은 7528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동식물원, 해양레저타운, 씨월드, 가족호텔, 휴양시설, 300척 규모의 마리나(요트접안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남단지는 건설경기 부양 및 낙후된 전남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국과 일본 및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을 연계. 관광수지 개선 및 국민 여가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도정 4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9-06
- 서울시민들, 왜 팔당 하류 한강물 먹나 서울시민들은 팔당호 바로 아래 살면서도 대부분 한강물을 퍼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서울시에서 팔당호 물을 상수도 원수로 공급받는 지역은 △강동구 4곳(성내1~3동, 둔촌1동) △송파구 28곳(풍납1·2동, 거여1·2동, 마천1·2동, 방이1·2동, 오륜동, 오금동, 송파1·2동, 석촌동,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1·2동, 잠실본동, 잠실1~7동, 장지동, 삼전동) △강남구 1곳(일원2동) 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 사이에 있는 강북·암사·구의·풍납·자양취수장 등에서 한강물을 퍼올려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서울시, 일반적 정수처리만 해 원수 수질이 좋아야 수돗물도 좋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수 시스템과 수질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강북취수장 원수는 오히려 팔당보다 낫다”며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수돗물 품질은 정수에서 판가름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암사·구의·풍납·자양 취수장의 경우 특히 봄철 가뭄 때는 원수 수질이 상수원수 3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구의’(천호대교) 지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2ppm으로 떨어졌고 ‘잠실’(잠실대교) 지점은 3.4ppm을 기록했다. 같은 달 두 지점의 총대장균 수는 2만 7000마리(구의)와 2만 5000마리(잠실)였다. 이 두 지점은 지난해 3월에도 BOD 3.2ppm(구의)과 3.4ppm(잠실)을 기록했다. 물론 구의취수장은 천호대교 북쪽에 있고 자양취수장도 잠실대교 북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수질은 이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수질 데이터가 한달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고려하면 원수 수질이 오히려 발표치보다 떨어졌던 날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에 따르면 BOD 3ppm 이상, 총대장균 수 1000마리/10ml 이상이면 ‘상수원수 3급’에 해당한다. ‘상수원수 2급’까지는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마실 수 있지만, ‘상수원수 3급’ 이상은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으로 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침전/여과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대장균은 간단한 염소 소독만으로 모두 사멸된다”며 “잔류염소 양만 잘 관리하면 수돗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강변여과수까지 추진 서울시 취수장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문제다. 현재 이 일대에는 한강 표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4대강 일대에는 일반적인 ‘수변구역’ 하나 없다. 이런 탓에 하남시 미사리 일대 강변은 온통 카페촌이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남시와 서울시 경계 강변에는 골재야적장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규제 대책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진건하수처리장 가동 이후 구리 왕숙천의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BOD 7~8ppm 정도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고, 궁촌천(7.3ppm) 덕소천(9.2ppm) 덕풍천(3.2ppm) 월문천(7.9ppm) 등도 수질오염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구리·진건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방식 요구 △강변여과수나 하상여과수 방식의 새로운 취수방법 채택 △왕숙천 등 지천의 물을 잠실수중보 밑으로 끌어내리는 분류관로 매설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은 강북취수장 증설 등으로 풀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상수원수로 팔당물을 쓴다면 이런 계획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2천만명이 한강물 1/3을 소비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 상수원으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다. 팔당호는 남한강·북한강·경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총 담수량은 2억 4400만톤이다. 평균 1일 1311만톤(팔당호 589만톤, 팔당 하류∼잠실수중보 사이 722만톤)을 취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팔당호의 평균 유입량은 하루에 4746만톤으로, 이 중 남한강이 2515만톤으로 53.0%를 차지한다. 다음은 북한강 2079만톤(43.8%), 경안천 138만톤(2.9%), 기타 작은 지류와 호면강우량이 14만톤(0.3%) 정도 된다. 방류량은 3435만톤으로 유입량의 72%를 방류하고 1/3(28%) 정도를 취수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쓰는 물의 양이 한강물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강이 그만큼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황하나 이집트의 나일강 등은 사용량이 너무 많아 바다에 제대로 닿지도 못한다. 황하는 연간 200일 가까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아스원댐 축조 이후 나일강 하구는 길이가 3km 이상 줄어들었다. 팔당물은 톤당 196원, 한강물은 42원 팔당물 쓰는 경기도가 오히려 수도요금은 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사이의 물값 논쟁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팔당호 물을 바로 끌어올 경우 톤당 196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고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취수할 경우 41.7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한강물도 팔당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정수에 투입할 비용을 굳이 취수 원수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깎아주면 팔당물을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수자원공사 팔당댐관리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물값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낮출 경우 질서가 무너진다”며 “그럴 경우 현재 팔당물을 쓰고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팔당 원수를 쓰는 경기도의 수돗물 값이 톤당 455원인데 비해 한강물을 쓰는 서울시의 수돗물값은 톤당 490원이다. 그래서 일부 ‘수질이 나쁜 물을 정수하느라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약품 사용량이 2~4배라고 하는데, 응집제 등은 ppm 단위로 투입하기 때문에 약품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인건비 등에서 더 큰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팔당 원수와 한강 원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수에 소모되는 전력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서울시 소속의 정수장 가운데 팔당 원수를 공급받는 광암정수장은 톤당 2.1원을 사용하는데, 한강물을 쓰는 구의정수장은 그 10배가 넘는 23.2원을 쓴다.(2003년 서울시 자료)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9-02
- 한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 ‘고교 중퇴 후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 폭력 등 전과 6범→ 교도소 수감 중 검정고시 합격→ 대학입학, 총학생회장 당선→ 결혼 → 칼부림 사건 연루 교도소행’ 조폭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직폭력사범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에 적발된 익산 배차장파 조직원 임 모(32)씨의 행적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정읍파 부두목 홍 모씨를 피습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씨의 직업은 대학생. 그것도 지방소재 국립대(2년제) 총학생회장이다.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뒤 배차장파 조직원이 된 임씨는 2000년 교도소 수감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지난 2003년 3월 모 대학 목재공업과에 만학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31살의 나이에 동생보다 어린 동기들 틈바구니에서 상위권(4.5점 만점에 3.98점)에 들 정도로 학업에 열중했다. 수업시작 20분 전에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수업 빠지지 말라’고 다그치는 ‘형’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총학생회 선거에 나서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대학 관계자는 임씨에 대해 “통솔력이 있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8년 동안 사귄 지금의 부인이 딸을 낳았고, 올 3월에는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임씨의 새로운 삶은 여기까지였다. 임씨는 친구가 경쟁조직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보복 차원에서, 상대 조직원을 피습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합수부의 추적을 받았다. 그는 4월 검찰에 체포돼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합수부는 임씨가 학교생활과 함께 조직폭력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합수부 분석대로라면 임씨는 ‘한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임을보여준 것이다. 청소년기 폭력조직에 가담한 뒤 전과를 쌓는 것이 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이 구형됐고 1심 재판부 또한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임씨가 끔찍한 사건을 주동하고도 태연히 결혼을 준비한 악랄한 ‘조폭’이었는지, 아니면 어두운 과거 탓에 만학도와 학생대표, 아이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길을 날려버렸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2004-08-31
- 중국 직수입 제품, 할인점 점령(표 있음. 표제목: 주요 할인점 중국제품 직수입 현황) 프라이팬에서 속옷까지 품목수도 급증 국내 중소기업 제품 설 자리 좁아져 프라인팬에서 의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직수입된 제품이 할인점에 급증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할인점은 최근 중국 전담팀을 구성, 중국 직소싱(직접매입) 제품 비율을 해마다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소싱이란 중간 유통업체(벤더)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 상주하면서 상품기획에서 개발까지 일련의 매입과정을 유통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황 = 이마트는 2002년부터 중국 소싱팀을 운영하고, 전체상품 중 중국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향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품목수도 30개에서 올 하반기 9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직소싱 상품 종류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3월 중국 직소싱 1호 제품으로 수납함을 선보인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옷걸이, 여행가방, 거실화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올해는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중국 직수입 패션의류도 크게 늘려 90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총 8명의 구성된 글로벌 소싱 파트를 본부로 격상시키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올 6월에만 소형가전 4가지, 의류 10가지, 완구 70가지, 인라인스케이트 15가지 등 약 100여개의 중국 직소싱 상품을 선보였다. 또 중국 직소싱 상품을 연내 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상품 매출 중에서 중국 직소싱 비율은 현재 1.9%이며 점차 비율을 크게 늘여나갈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상품 직소싱에 나섰다. 지난 2월 중국 상해사무소를 개설, 5명의 직원이 수익성 확보와 중국원산지 상품의 직매입 및 개발, 중국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첫 상품으로 지난 7월 ‘장우산’을 수입해 1차 주문량(5000개)을 모두 판매하자,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올해 말 120여개 품목을 중국에서 직수입할 계획이다. 까르푸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서 홍콩 등 아시아 각 지역의 구매본부를 통해 해외직소싱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올 상반기 140여개의 중국 직소싱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 연말까지 누적 350개의 품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직소싱 상품 중 80%, 총 100여개 상품이 중국 직소싱 상품으로 선풍기, 히터, 헤어드라이기 등 소형가전제품과 카레가 삼각대 등 가전용 액세서리가 이에 포함된다. 생활용품에서는 전체수입물량의 80%, 의류에서는 전체 수입물량의 70%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다. 한편 월마트코리아는 글로벌소싱 전담 관계사인 월마트 글로벌 프로큐어먼트 차이나 오피스를 통해 중국상품(공산품류)을 직수입하고 있으나, 구체적 품목은 밝히지 않았다.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 할인점에서 중국 직소싱 상품을 늘리는 것은 가격 소구력 때문이다. 최저가 상품을 지향하는 할인점의 특성상, 국내 제조업체 제품보다 20∼40%까지 저렴한 중국 직소싱 상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덜 고려되는 단순기능성 제품은 가격에 의해 매출이 크게 좌우되므로 앞으로도 중국 직소싱 제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이마트에서 해외소싱 1호 품목으로 선보였던 ‘리빙박스 57L(수납함)’은 개당 판매가격을 7800원으로 책정, 기존 1만3000원대의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자 일반 수납함보다 4배정도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할인점은 한국의 전담자와 본사의 글로벌 소싱 전문인력이 중국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자체 상표를 개발하기도 한다. 홈플러스는 선풍기를 중국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디아(Media)’라는 업체를 통해 소싱하고 있고, 기타 중국에서 직수입한 소형가전은 ‘아이템스(Items)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 삼성테스코 글로벌소싱 본부 신동화 차장은 “최근 들어 중국 상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할인점에서는 중국상품을 직매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가 절감이 기대되고 이는 곧 고객에게 가격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직소싱 상품이 급증할수록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할인점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직수입하는 품목은 △가정용품 (프라이팬, 도마, 냄비, 옷걸이, 청소도구 등) △소형가전 (가습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커피메이커, 선풍기 등) △완구 및 스포츠 용품(인형, 미니카, 물놀이용품, 장난감 총, 블록, 인라인스케이트 등) △의류(면바지, 스웨터, 패딩점퍼) 등으로 국내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던 제품들이다. 즉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중국 직수입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운데다가, 그나마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할인점에 납품하던 제품들도 중국 직수입 제품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할인점에 소형 가전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조업체는 그나마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워 중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제품은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유가마저 올라서 원가를 줄일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할인점 바이어들과 대화할 때마다 언제 납품이 중단될지 몰라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2004-08-31
- 세계 수준의 프리미엄 세단 5세대 ‘쏘나타’ 출시 현대자동차의 야심작 5세대 ‘쏘나타(SONATA)’가 드디어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31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쏘나타’ 보도발표회를 갖고, 9월1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중형세단’이라는 컨셉의 ‘쏘나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년 전통과 명성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독자 기술의 고성능 쎄타엔진, 세계적 트렌드의 디자인, 첨단 안전장치 및 편의장치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26개월의 개발기간과 2900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자했으며, 핵심기술인 쎄타엔진 개발에는 46개월이 소요됐다. 현대차는 지난 85년 처음 선보인 이래 국내 최장수 단일 브랜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쏘나타를, 현대차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쏘나타는 현대차가 엔진 및 모델개발을 위해 3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며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 서도 전혀 손색없는 품질과 품격을 갖춘 개성적인 모델로, 연간 국내 10만대, 해외 20만대 이상 등 30만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30만대 판매목표 중 우선 올해 국내에서 4만대를 판매하고, 해외수출은 북미를 제외한 유럽 및 기타지역에 11월부터 선적할 예정이다. 북미지역은 내년 3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5월부터 판매를 개시하게 된다. 현대차는 현재 10만대 수준인 쏘나타 미국 판매대수를 2007년에는 15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해외 판매대수도 장기적으로 30만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배기량과 탁월한 제품경쟁력을 원하는 국내 중형차 구입고객의 성향과, 차별화된 제품이미지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2000cc급뿐만 아니라 2400cc 급의 판매도 강화키로 했다. 2.4 모델을 통해 쏘나타 브랜드 이미지를 프리미엄급으로 높여 나간다는 것. 이를 위해 현대차는 수입차와 비교시승, 플래티넘 서비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플래티넘 서비스는 에쿠스와, 일부 수입차 메이커에서 실시하는 특별 무상정비 서비스로, 출고 후 3년/6만km 동안 품질관리에 필요한 필수적 횟수만큼 소모성 부품 교환과 성능검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현대차가 자랑하는 쏘나타의 핵심 기술은 쎄타 엔진이다. 쎄타엔진은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직렬 4기통급 2000/2400cc 엔진으로 고성능, 저연비, 정숙성, 내구성,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판매가격은 △N20 엘레강스 스페셜 기본형 2010만원 △N20 프리미어 기본형 2,060만원(이상 자동변속기 기본장착)이다. 2.4 모델은 △F24 럭셔리 기본형 2200만원 △F24S 럭셔리 기본형 2330만원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8-31
- “강제해직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불가” 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 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 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 모)’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 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 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면직처분이 객 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 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을 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 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 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4-08-30
- 민간주도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 군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문민엘리트 중심의 ‘국방획득청’이 별도로 신설되는 등 국방획득제도가 전면 개혁된다.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될 국방획득청은 차관급인 민간인 청장이 이끌게 되며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 육해공군간 인력구성도 같은 비중으로 배치해 형평성을 갖추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그간 국방획득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구해 온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최근 소요기획의 합리성 유지, 획득조직 재설계,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10대 개선과제를 확정했다”며 “국방획득청 신설은 획득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획득청은 국방부 획득실과 분석평가관실, 각군의 전력단 및 각종 사업단, 국방부 직할 기관인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등에 분산·중복돼 있던 획득관련 업무와 기능을 통합 흡수해 출범한다. 획득사업은 올해 국방예산 18조 9천여억원의 40%(9조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현재 획득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2100여명에 이르며, 합참과 군의 소요기획, 시험평가 등 간접 인력을 포함하면 5100명이 넘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산하 실무개선단이 마련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방획득처’, 국방부 소속 ‘국방획득청’, 국방부 내부의 ‘획득본부’ 등 3개 안을 검토한 결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방획득청의 신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열린 우리당이 며칠내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국방획득청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방획득청은 그간 국방부가 담당해왔던 핵심업무인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과 집행, 전력화 등을 총괄하고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군과 합참은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소요제기와 결정에만 관여하고, 도입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유지는 지금처럼 각군 군수사령부와 야전부대가 맡는 방식으로 역할이 정리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창군 이래 국방부와 군이 독점해왔던 획득관련 주요업무를 문민중심의 국방획득청이 전담함에 따라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국방부와 각군의 획득관련 부서들을 국방획득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함에 따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품질관리소의 관련 조직을 개편해 ‘국방기술센터’를 설치, 국방과학기술의 조사와 기획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획득청의 인력구조를 문민중심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획득청 내에 근무할 공무원중 30%를 고시출신으로 채우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장급 이상 직위를 공직 안팎에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군별로 획득병과나 특기를 신설하고 보직과 인사를 별도로 관리해 군내 전문인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국방획득청 설립방안은 다음달 중순께 공청회와 4차 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11월 초를 전후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어 11~12월께 국방획득청 창설준비 기획단이 설치되고 내년 1분기 안에 가칭 ‘국방획득법’과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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