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여·마천지역 주민 뉴타운 지정 요구 “말 만 강남, 공동화장실 사용” …서울시, “아직 시급하지 않다” 강남권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은 모은다. 뉴타운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중이다. 송파구 뉴타운 유치 추진위원회 장정겸(58· 마천 1동)위원장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판자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살았다”며 “지역주민들 의지를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명 정도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강남이라는 이유로 뉴타운 지정에서 매번 떨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민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여 1·2동, 마천 1·2동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어떤 형식으로든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가두시위도 벌인다는 것. 송파구도 이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택 구청장은 “낙후된 문정지역은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에 음식점 및 각종 상업시설도 대거 몰려올 것으로 기대돼 발전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며 “그러나 거여·마천지역은 개발이 제한돼 주거시설로는 한계에 도달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뉴타운 지정을 위해 올 3월과 7월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번번히 제외됐다. 서울시 뉴타운 총괄반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인데 송파구는 강남권에 속해 매번 제외된 것 같다”며 “다른지역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면적이 작은 점과 공동개발 추진 가능면적이 떨어진 점, 또 시급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년말 추가 신청받아 내년 3-4월쯤 10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채갑식(43)의원은 “이 지역은 60년대 청계천 이주민과 천호대교 이주민이 모인 서민 밀집지역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말만 강남이지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송파의 외딴섬’이라 할 정도로 이곳 실상은 심각하다”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뉴타운 지정에 직·간접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8-30
- 3개월 연속 채용보다 퇴직자 많아 올해 6월중 사용근로자 채용은 11만명, 퇴직은 12만8000명으로 1만8000명의 퇴직초과를 보여 지난 4월이후 3개월 연속 퇴직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7000명, 5월 1만1000명, 6월 1만8000명 등 3개월 연속 퇴직이 채용을 초과했으며, 특히 6월의 경우 지난 98년10월 2만4000명의 퇴직초과 이후 가장 큰 폭의 퇴직초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1000명의 채용초과를 보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8000명의 퇴직초과를 비롯해, ‘사업서비스업’ (5000명), ‘도소매업’ (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000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퇴직초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총액은 215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가 상승해 지난 2001년이후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경우 40만9000원으로 전년동기(42만3000원)에 비해 3.3%가 감소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67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한편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30
- 퇴직자 3월에 몰린다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04-08-30
- 대전시 고유가 ‘무풍지대’ 대전시민들은 고유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아껴 쓸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전력 충남지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대전시민들이 사용한 전력량은 모두 343만9501M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사용한 326만6730MWh보다 17만2771MWh 많았다. KWh당 80원정도를 가정하면 138억2168만원어치를 더 썼다는 것. 또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유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해 올 상반기 동안 전체 유류 사용량은 41만31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2㎘ 늘어났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가 4월부터 월사용량이 초과하기 시작해 4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7㎘를 더 소비했다. 5월 사용량도 지난해 5만7936㎘에서 5만9791㎘로 늘었고 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73㎘나 소비량이 증가했다. 휘발유소비량은 특히 5월부터 갑자기 많아졌다. 지난해엔 1만7985㎘였다가 올핸 1만9048㎘로 돌아섰고 6월에도 1만89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5㎘ 늘었다. 상반기만 따지면 1093㎘ 더 사용했다. ℓ당 1400원으로 계산하면 15억3020만원이나 더 쓴 셈이다.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경유는 올들어 매월사용량이 지난해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4457㎘를 더 사용한 것. ℓ당 1000원으로 따지면 144억5700만원의 비용이 더 지출된 셈이다. 차량 등록도 늘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6개월간 6131대의 승용차가 새로 등록해 전체 등록차량수를 36만4996대로 올려놨다. 게다가 1500cc미만의 소형차는 줄고 중형차량이 대거 늘면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졌다. 1500cc미만의 소형차는 17만3545대에서 6월말엔 17만1719대로 줄어 1826대(1.05%)가 차량등록증을 반납한 반면 2000cc미만 중형차는 13만6611대에서 14만89대로 3478대(2.55%) 늘었고 2000cc이상의 대형차는 4만7257대에서 5만187대로 2930대(6.20%)나 증가했다. 외국차는 1452대에서 2101대로 649대(44.56%) 늘었다. 10부제나 5부제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부제를 시행하는 대전시청 주변에는 여전히 5부제에 해당되는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보란 듯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게 대전시 교통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엘리베이터 격층운행이나 가로등 절반 끄기 등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 경제과학국 에너지관리계 관계자는 “정부도 단계별 에너지대책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대전시에서도 특별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내리는 등의 대증요법 등은 앞으로 없을 것이며 이젠 시민들이 유가 등을 직접 체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08-28
- “고가 신약 값, 가격-양 연동제로 결정”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신약 등 일부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양 연동규제 방식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방식을 비급여 목록 체계에서 목록 체계로 전환해 비용효과면에서 떨어지는 의약품은 과감히 보험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 가격의 합리화를 이뤄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는 2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직장·지역 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모두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정책 제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날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가 가격 신청시 제시된 예상판매 수치를 초과하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다섯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35%보다 5.03%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이후 나타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 처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전위는 또 단기적으로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8개이다. 이 방식은 항생제와 같은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현행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8-27
- “온라인 차보험시장 40%대까지 성장” 국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이 올 7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6%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이 첫 출발을 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이처럼 급성장한 것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그동안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던 오프라인 대형사들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온라인 자보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교보자동차보험의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돋보인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2002년 7월 시장점유율 2%를 기록했으며, 그후 2년 뒤인 2004년 7월 현재 4%대에 이르고 있다. 교보자보를 이끌고 있는 신용길 사장을 만나 급속하게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비결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온라인 사업 분야의 성장 전망은 어느 정도인가. 2001년 10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뒤 2002사업년도 7월에 자동차보험 온라인 시장점유율이 2%에 달한 이후로 2004년 8월 현재 5개 온라인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를 넘어섰다. 2002년 7월 이후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소요된 시간이 평균 5개월 정도 밖에 안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도 10년이 되는 2010년에 30~4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와 통신,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이다. 이는 곧바로 사업에 연결된다. 최근 국내 홈쇼핑 등의 사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재가입률이 90%에 이르는 일본과 달리 국내 자동차보험 고객의 재가입률이 70% 정도여서 고객 이동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교보자동차보험의 성장 비결이 있다면 교보자보의 경우 초기에 ‘교보’라는 브랜드 때문에 시장에서 선점의 효과가 있었으며, 온라인 상품으로서 가격에서도 중간 마진(대리점이나 설계사 수수료 등)을 줄여 보험료를 평균 15% 정도 저렴하게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몇 달 동안 성장이 주춤했다. 이를 극복한 것이 기존의 인바운드(전화나 인터넷에 접속한 고객을 상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영업) 위주의 영업에서 180만명에 이르는 잠재 고객에 대한 아웃바운드(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방식) 영업을 분리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5월 30명을 투입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해 성과가 좋아서 8월 현재 120명으로 늘렸다. 내년 3월까지 200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보험료가 평균 15%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현재 교보자보가 움직이는 보상 서비스 직원만 373명에 달한다. 업계 평균보다 50% 정도 높은 수치다. 예를 들어 교보자보의 시장 점유율이 3.9%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400명에 가깝다. 삼성화재를 보면 MS(시장점유율)가 30% 정도다. 규모로만 따지면 교보자보보다 9~10배 크지만 보상 인력은 2000명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보상 인력이 3500명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또한 절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일부 오프라인 보험회사보다 보상인력이 많다. 보상인력이 많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종류의 보험 사기 등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보상인력을 늘려 가입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이 같은 보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70% 이상이 병원에 곧바로 눕지만 일본은 10% 수준이다. 병원에 가보면 30%의 환자가 병원에 없다. 우리가 보상 요원을 충분히 쓰면, 부정 환자 등을 많이 발견해낼 수도 있다. 회사쪽에서 보면 보험료가 절약되는 것 아닌가. 교보자동차보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다면 교보자보는 충부한 보상인력과 일대일 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이즈의 UMC카드에 전담보상담당자의 이름이 나와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사고 시 전화를 하면 된다. 카드 용도는 2가지인데 비상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영화관, 자동차정비업체, 식당 등 수백 여 곳의 문화 공간으로부터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의 온라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영업전략에 변화가 있다면 기본 대형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은 분명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시장(설계사 대리점 중심의 오프라인 시장)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 측면에서 시장 확대라는 기회측면이 있다고 본다. 교보자보는 온라인 시장의 ‘리딩 컴퍼니’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기존(대형 오프라인 회사들의 경우)의 물량 위주 마케팅 전략을 탈피, 효율적인 제휴 마케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파크, 네이버와의 제휴에 이어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이 달 말에 대형사와 추가 제휴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올해부터는 양적 팽창보다는 사원역량 개발 등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며 고객에게 좀더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웃 바운드 영업을 대폭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도 방카슈랑스가 허용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혜택을 주고 은행은 수익다각화, 보험사는 판매채널 다양화 등 순기능이 따라야 한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은행만 좋은 방카슈랑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 은행, 보험사 모두가 좋은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 수수료 체계 점검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3년 정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올해 당기순이익과 시장 점유율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 올 회계연도 세전 총 경상이익은 60억원 수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차감 후)이 15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점유율도 2004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5%대(누적기준 4%대)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담 : 안찬수 재정금융팀장khaein@naeil.com /정리 :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신용길 사장은 온라인 차보험 도입의 선구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으로 교보자동차보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교보자동차보험 신용길 사장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용길 사장은 지난 98년부터 교보생명에서 재무기획관리팀 담당이사로 있을 때 이비즈팀을 추진,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다이렉트 사업을 도입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5월부터는 직접 교보자보의 경영을 맡아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선두주자로서 최단기간내에 흑자기업으로 끌어올려 오는 2007년에는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 신 사장은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재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재무회계에 정통한 최고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신 사장은 교보자동차보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재무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유리알 같은 재무구조를 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신 2004-08-26
- 인터뷰 김태호 경남도지사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실국별로 찾아서 8월말까지 보고할 것” 7월말 간부회의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주문한 내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실행하는 ‘역발상’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이어서 김 지사는 외국인출신 국장 채용도 가능함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40대 초반의 경남도지사가 키를 잡은 경남도정의 변화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김혁규 전 지사의 10년 도정운영 시스템을 확 바꿨다. 김 전 지사의 시책에 대해서도 ‘전시성,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며 비판과 점검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만불 시대!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기존의 도정지표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으로 바꿨다. 김 지사의 가장 큰 관심은 변화와 민생경제다. 가장 주요한 도정방침은 서민경제살리기, 지식기반 산업수도 건설,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등이다. 취임 초 김 지사는 관행적인 시군 순시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체와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돌아봤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안보인다는 것이 민생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좌충우돌하는 정치권에 대해 도민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활기와 비전을 불어넣는 정책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를 통해 도정운영구상을 들어봤다.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대회 유치에 대해 논란이 많다. 추진 계획은. =F1대회 유치는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 신뢰성 있는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와 여론을 수렴해 유치할 계획이다. 9월초쯤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을 만나 F1대회 본계약체결 기한 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치계획 추진 현황과 전망은. =수도권내 공공기관 268개 기관 중 192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본다.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30개 유치대상기관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기관마다 경남 이전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관성이 큰 농업 바이오분야, 해양산업분야, 산업 중소기업지원분야의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형 혁신도시’로 집단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지방세 감면, R&D자금 우선지원 등 지원가능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탑다운(TOP-DOWN)제도 운용으로 경남도의 재정운용권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은. =경남도는 전국 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3200억원 규모의14%에 해당하는 4511억원을 배정 받아 도내 낙후지역 개발, 재해예방, 복지증진 등 투자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운용에 자율성이 향상됐다. 국비의 배분은 사업의 성격이나 도민 만족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 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우선순위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군에 배분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한 일자리창출특위는 경제계, 학계, 전문가 등 도내 각계각층 대표 35명으로 구성했고 두산중공업(주) 김대중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용창출 목표 및 전략수립, 산학연구 기반 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중이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조기활성화 대책은.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중심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외국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조기개발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 국비 100억원 등 18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사-녹산간 도로와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 등 2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올 3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후쿠오카, 미국 유럽, 동경 등 해외투자설명회를 열어 외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약속을 했다. 역점사업은. =먼저 도내 일자리창출에 두고 첨단산업 육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지식기계산업 2단계, 지능형 홈, 로봇산업 등의 클러스터 확충, 진주 김해 통영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구축 등 경남의 미래를 준비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 경남관광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덕유 지리 가야산 3대 국립공원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도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생각이다. 희망을 갖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대담 문진헌 경남 본부장 정리 창원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김태호지사 약력 62년 경남 거창 생 거창농고 서울대 농대 서울대대학원(교육학박사) 경남도의원 거창군수 6.5 보궐선거 (한나라당)당선 2004-08-26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열린우리당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그간 양형에 있어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격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호법을 전면 폐지하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치료보호법’을 대체 입법화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치료보호법 제정안’은 △‘감호’가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인권친화적 사회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영장청구절차를 준용,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판결로서 치료를 결정하되, 치료심사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 아래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정해, 전국 어디서나 보호를 위한 외래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를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문제점을 연구해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군검찰법 개정’ 등 9개의 개혁입법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권신장과 반부패대책’과 관련한 이같은 법안들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를 최종 논의했다. 이 법안들 중 일부는 기존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변호사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 개정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군검찰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등 총 9가지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관련 뇌물죄 등 일정범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수수시 검찰이 반드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 재정신청의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리변호사들의 처벌을 강화해 법조비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변호사가 법조 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시 그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또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게는 3년간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은 금융거래시 3000만원 이상의 경우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혐의가 있을 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2000만원 이상의 거래 중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토록 돼있다. 이밖에도 전과 자료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 검찰단의 일원화 및 관할범위,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한 ‘군검찰법’,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도 핵심적인 개혁법안들이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8-26
- 이것이 지자체 쟁점= 서울 송파구(사진) 말 만 강남, “공동화장실 사용합니다” 거여·마천지역 주민 뉴타운 지정 요구…3만명 서명 강남권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은 모은다. 뉴타운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중이다. 송파구 뉴타운 유치 추진위원회 장정겸(58· 마천 1동)위원장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판자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살았다”며 “지역주민들 의지를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명 정도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강남이라는 이유로 뉴타운 지정에서 매번 떨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민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여 1·2동, 마천 1·2동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어떤 형식으로든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가두시위도 벌인다는 것. 송파구도 이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택 구청장은 “낙후된 문정지역은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에 음식점 및 각종 상업시설도 대거 몰려올 것으로 기대돼 발전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며 “그러나 거여·마천지역은 개발이 제한돼 주거시설로는 한계에 도달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은 강남권이지만 강북보다 낙후된 지역이 거여·마천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송파구는 뉴타운 지정을 위해 올 3월과 7월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번번히 제외됐다. 서울시의회 채갑식(43)의원은 “이 지역은 60년대 청계천 이주민과 천호대교 이주민이 모인 서민 밀집지역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말만 강남이지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송파의 외딴섬이라 할 정도로 이곳 실상은 심각하다”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뉴타운 지정에 직·간접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개발 예정지역인 문정지역은 동부지원·지검을 유치함에 따라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송파구는 문정지구(38만평) 중 장지천 인근 15만평에 도심형 산업단지와 물류유통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훼미리 아파트 인근 23만평은 법조단지 및 종합행정타운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정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물론 송파구 전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 동남권 최대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8-25
- “수인선·신분당선 감안해 개발” 사진캡션=수원역세권 개발을 위한 입지여건 분석도. 이 지역에는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1구역∼5구역)도 포함돼 있다.(도면제공 : 수원시청) 수원시가 구도시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은 ‘수원시 도시개발사업(역세권)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사업자로 (주)유신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찬수 회계과장은 이날 오후 2시“용역입찰에 참여한 금호엔지리어링(주)를 비롯한 9개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능력을 평가한 결과 유신코퍼레이션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개발은 모두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권선구 평동과 서둔동, 세류동 일부지역의 42만여평을 상업·업무·주거·유통·판매시설을 비롯한 녹지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이 오랜 동안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원역 주변으로 구도시의 한계도 있는 만큼 이번 역세권 개발을 통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 어떻게 추진됐나 = 수원역세권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에 따르면 이번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 29일 수원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의 의견제출로부터 시작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수원시가‘평동일원 개발구상(안) 제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토공 경기본부에 통보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시는 올해 들어 2월에는 ‘역세권’ 개발관련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함과 동시에 3월 8일자로 ‘역세권 주변 개발지 행위제한지역 고시’에 이어 5월 19일에는 도시개발사업(역세권 주변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어떻게 개발되나 =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에 따르면 수원역의 연계기능을 먼저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인선과 신분당선의 연결에 맞춰 광역교통의 접근체계를 활용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후화 된 주택을 현대풍으로 바꿈으로써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수익성은 물론 서호천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중첩된 부분의 도시개발지역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중밀도(또는 저밀도)계획과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타당성 검토, 어떻게 하나 = 시가 용역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기초조사는 이 용역에 필요한 계획과 여러가지 통계 등의 기본자료를 분석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 타당성은 기술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 △사업비 산정 △투자계획 △투자수익성 분석(손익분기점 추정)은 물론 주거환경정비와 중첩부분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여 주거지역으로 존치 여부까지 분석해야 한다. 한편 유신코퍼레이션(자본금 95억원)은 1966년 1월 설립된 엔지리어링 컨설팅 회사로써 2002년 1월 코스닥에 등록했으며,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전긍렬 회장이 과학기술훈장인 진보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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