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온라인 차보험, 시장점유율 6% 넘어서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온라인보험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으로 시작된 온라인자동차보험은 제일화재, 대한화재로 퍼져나갔고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교원공제회가 뒤늦게 합류했다. ◆다양한 특약 설계 가능=온라인 보험은 기존 생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의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형제간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편함을 해소시켜준 가족형제자매운전특약, 자녀가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자녀를 둔 20-30대 부부를 위한 부부운전한정특약, 운전하는 사람이 1명으로 정해져 미혼 남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1인운전한정특약 등 기본보험료에 비해 적게는 5%에서 최대 28%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은 20~30대 인터넷 세대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주부 및 직장인들에게까지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시장점유율 급상승=특히 올들어 경기 침체가 지속돼 저렴한 보험을 찾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6%대를 돌파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809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자동차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689억원을 기록, 전체에서 6.0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6%를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점유율이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만에 1.3%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보험과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가 평균 15%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1년 10월 교보자보가 첫 상품을 선보인 후 2002년 5월과 11월에 제일화재, 대한화재가 각각 판매를 시작했다. 작년 12월에는 교원나라자보, 올 1월에는 다음자보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이밖에 대형사인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상품신고를 끝낸 뒤 판매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판매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나 대리점 등을 거쳐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보험사별 특색 있는 상품 내놔=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은 각각 특색 있는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로 온라인자동차보험을 선보인 교보자동차보험은 2001년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FY04년 1분기에만 14만8000건, 694억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2만건, 534억에서 무려 30%의 신장세를 나타낸 것이며 현재 자동차보험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보자보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다시 가입하는 재가입율이 평균 78%로(업계평균 70%)로 업계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인 NHN과 제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대한화재는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온라인자동차 보험인 ‘하우머치 쉬즈’를 새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성형치료비와 가사지원금, 건강검진비, 교육비등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새로 만들었으며,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3% 저렴하다는게 장점이다. 제일화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제일화재는 지난 6월말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주요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30~40대를 겨냥한 ‘3040온라인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평일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여행 등의 목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고객층이 주요 타깃이다. 고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상해 사고도 보장하는 한편 주말이나 휴일에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자녀의 성형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사랑 특약’ 등도 있다. 올해 1월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인 다음과 오프라인 보험업체인 LG화재가 함께 만든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연인이나 동거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1인 등 특정인을 운전자로 추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 플러스 1인한정 운전특약(일명 커플 자동차보험 특약)’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연인이나 동거인,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만을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8-25
- 검찰 무혐의 종결 ‘제식구 감싸기’ 비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현직검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검사가 전직 대기업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검찰총장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무혐의 내사종결한 사실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를 재의뢰하자, 검찰이 다시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24일자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실을 통보해왔다”며 “인권위는 검찰에 김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2주전 ‘지난번 내사종결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서울고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63)를 2002년 7월 현직 검사인 ㅈ 검사가 뇌물제공을 자백 받기 위해 70시간 동안 검찰 조사실에서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검찰총장에 수사 의뢰했다. ◆인격적으로 모욕 주며 허위자백 강요 = 김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사건은 지난 99년 9월 16일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인천에 세워질 멀티플렉스빌딩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장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16일 밤 11시 50분쯤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나왔는데, 잠깐 가자”고 해 따라나섰다. 20∼30분이 지나 자정이 조금 넘어 김씨는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에 도착했다. 수사관들은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서자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게 한 다음 벽을 보고 서게 했다. 그리고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똑바로 서”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수사관들은 “구청장에게 돈 준 사실을 자백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돈 준 사실을 부인하자, 다시 벽을 보고 서게 했다. 이런 식의 공방이 다음날인 18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김씨를 쪼그려 앉게 하고, 견디지 못한 김씨가 뒤를 넘어지려고 하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이때 손바닥으로 손등을 내려치거나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도둑놈. 개××”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김씨는 18일 아침 8시쯤 돈을 주었다고 허위자백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조서가 작성됐다. 그리고 김씨는 다음날 19일 밤 10시쯤 검찰청에서 풀려났다. 김씨가 집에 도착하자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김씨는 17일 자정부터 19일 밤 10시까지 영장 없이 70시간을 검찰청에서 갇혀 있었다. ◆검찰 “터무니 없다” =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영장 없이 70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부분에 대해 김씨 주장과 달리 검찰은 피의자조서를 작성한 18일 오후 김씨를 귀가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과정도 인격적으로 충분히 존중했으며,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시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1심 재판에서 피의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돌연 2심 재판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부 모두 김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검사인 ㅈ 검사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또한 인권위가 요청한 ㅈ 검사에 대한 검찰 자체 조치도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을 조만간 국가인권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분명한 가혹행위” = 한편 인권위는 김씨 사건에 대해 2년 남짓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검찰이 김씨를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 설립 최초로 현직검사를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씨 주장 가운데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정황증거는 있지만 행위를 분명히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며 “다만 국가인권위는 60세가 다 된 노인을 영장없이 70시간 동안 조사한 것이 가혹행위라고 보고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내사종결하고, 이어 수사 재의뢰마저 검찰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가 검찰에서 입장을 통보 받는 즉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검찰 결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해당 검사를 고발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인권위에서 수사 재의뢰한 첫 사건이라 아직 선례가 없다”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위원 몇 명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든 상당한 부담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택 김남성 기자 wontaek@naeil.com 2004-08-24
- 확인된 것만 27건 … 토지사기 브로커와 결탁 ◆ 이완용 후손의 땅 찾기 소송 원고 승소 계기로 의원 162명 서명했으나 친일재산 환수법 흐지부지 매국노 이완용은 한일합당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수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완용의 재산을 상속받은 장손 이병길은 일제 말기 10만원 이상 국방금품 헌납자에 명단이 올랐다. 이완용의 증손자 이 모(70)씨는 1988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냈다. 승소율은 절반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2부(권 성 부장판사)는 이씨가 “증조부 땅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번지 일대 712평(30억 상당)이 해방 후 농지개혁과정에서 국가에 몰수된 뒤 조 모 씨에게 불법 불하됐으므로 돌려 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 없다”며 “과거사를 지나친 민족감정 등만을 앞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8년 친일파의 재산몰수와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됐고 그 후 관련법이 입법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 시행됐으나 1951년 2월 14일 폐지됐다. 이 판결이 나오자 ‘이완용 후손 재산환수 저지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의원 162명이 서명을 했지만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 60억대 땅 을사조약 때 자결한 민영환 후손과 소유권 다툼 매국노 송병준의 땅은 일제 때 전국에 걸쳐 520만평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가로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59)씨는 1993년 소송을 통해 경기도 양주군과 강원도 철원군 소재 토지 643평을 되찾았다. 1994년 송씨는 산림청과 국방부 소유인 인천시 북구 산곡동 임야 6257평(당시 공시지가 10억6천만 원)을 찾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송씨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산곡동 일대 1만3000평(공시지가 19억원)을 찾으려 할 때는 사회단체에 땅을 기증하는 우회수법을 동원했다. 1996년 11월 6개 사회단체는 “송씨 등이 이 땅을 송병준으로부터 물려받은 뒤 사정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준 적이 없다”며 “국가는 이 땅을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 등은 이 가운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몫을 넘겨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997년 11월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송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땅 6만4000여 평(공시지가 8억원)을 돌려달려는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는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2002년 9월 송씨 등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20 미군부대 캠프 마켓 일대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캠프 마켓 일대 13만300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선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한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씨 등은 “송병준이 임야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양여 받았는데,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에 항의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 14명은 지난 5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냈다. 민 선생 후손들은 “이 땅은 원래 민 선생이 1900년 국내 최초의 농업회사인 목양사를 운영하던 곳”이라며 “민 선생이 자결한 지 3년 후 식객으로 있던 송병준이 민 선생 어머니를 협박해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땅은 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 운동을 벌여 2008년까지 부대이전이 끝나면 학교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이재극 후손의 땅 찾기 1심 재판부 ‘헌법정신’ 내세워 각하시켰으나 끝내 원고 승소 이완용 송병준 후손의 땅 찾기가 사회적 비난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월 1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14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 모(81)씨가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파주시 소재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이재극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 궁부대신으로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9년 이왕직장관을 지낸 친일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헌법정신으로 볼 때 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판결은 한 것은 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는 것에 법원이 돕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2003년 5월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소유권 확인 청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장치 없이 막연하게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조관행)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 이근호 후손의 땅 찾기 지난해부터 60억 원대 소송 5건 진행 중 을사오적의 하나인 이근택의 친형이자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손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모(77)씨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충북 음성군 일대 6000평(시가 60억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 땅은 미등기재산으로 분류돼 이미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데 이씨는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8-24
- 공공기관 유치 위해 파격 지원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실국별로 찾아서 8월말까지 보고할 것” 7월말 간부회의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주문한 내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실행하는 ‘역발상’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이어서 김 지사는 외국인출신 국장 채용도 가능함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40대 초반의 경남도지사가 키를 잡은 경남도정의 변화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김혁규 전 지사의 10년 도정운영 시스템을 확 바꿨다. 김 전 지사의 시책에 대해서도 ‘전시성,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며 비판과 점검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만불 시대!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기존의 도정지표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으로 바꿨다. 김 지사의 가장 큰 관심은 변화와 민생경제다. 가장 주요한 도정방침은 서민경제살리기, 지식기반 산업수도 건설,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등이다. 취임 초 김 지사는 관행적인 시군 순시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체와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돌아봤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안보인다는 것이 민생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좌충우돌하는 정치권에 대해 도민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를 통해 도정운영구상을 들어봤다.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대회 유치에 대해 논란이 많다. 추진 계획은. F1대회 유치는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 신뢰성 있는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와 여론을 수렴해 유치할 계획이다. 9월초쯤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을 만나 F1대회 본계약체결 기한 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남지역 유치계획 추진 현황과 전망은. 수도권내 공공기관 268개 기관 중 192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본다.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30개 유치대상기관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기관마다 경남 이전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관성이 큰 농업 바이오분야, 해양산업분야, 산업 중소기업지원분야의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형 혁신도시’로 집단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지방세 감면, R&D자금 우선지원 등 지원가능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탑다운(TOP-DOWN)제도 운용으로 경남도의 재정운용권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은. 경남도는 전국 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3200억원 규모의14%에 해당하는 4511억원을 배정 받아 도내 낙후 지역 개발, 재해예방, 복지증진 등 투자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운용에 자율성이 향상됐다. 국비의 배분은 사업의 성격이나 도민 만족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 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우선순위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군에 배분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한 일자리창출특위는 경제계, 학계, 전문가 등 도내 각계각층 대표 35명으로 구성했고 두산중공업(주) 김대중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용창출 목표 및 전략수립, 산학연구 기반 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중이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조기활성화 대책은.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중심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외국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조기개발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 국비 100억원 등 18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사-녹산간 도로와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 등 2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올 3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후쿠오카, 미국 유럽, 동경 등 해외투자설명회를 열어 외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약속을 했다. 역점사업은. 먼저 도내 일자리창출에 두고 첨단산업 육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0.5차 더하기 프로젝트, 지식기계산업 2단계, 지능형 홈, 로봇산업 등의 클러스터 확충, 진주 김해 통영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구축 등 경남의 미래를 준비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 경남관광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덕유 지리 가야산 3대 국립공원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도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생각이다. 희망을 갖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62년 경남 거창 생 거창농고 서울대농대 서울대대학원(교육학박사) 경남도의원 거창군수 6.5 보궐선거 (한나라당)당선 /대담 문진헌 경남 본부장 정리 창원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4-08-23
- 김기용씨가 인권위원에게 보낸 2차 진정서 진정서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 02진인1243을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 진정은 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귀 위원회 조사국 소속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 담당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서 2004년 3월 2일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검찰에게 의뢰하게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고검 임ㅇㅇ 검사에게 조사토록 했고 동 임ㅇㅇ 검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검찰 편들기를 하여 혐의 없다는 통보를 2004년 5월 24일 사건번호 2004 진정 51호로 해 왔습니다. 귀 인권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2004년 6월 그 결과를 논의한 결과 동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을 수사하라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찰 내규에 의거 한 사람의 검사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재수사하라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으며, 귀 위원회에서 감찰에게 다시 수사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진정인은 현재의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전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진정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수사의뢰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고검 김ㅇㅇ 검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본 진정인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본 진정인이 우려 하는 것은 본 건을 검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번과 같이 내사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위원회법에 의하여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담당검사를 수사하라는 것이며 혐의를 내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정식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기소 여부를 분명히 표시한 회신을 기대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차후의 제정신청 등의 수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수사의뢰로는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건은 1999년 9월 18일 발생하여 기소권 소멸시효가 2004년 9월 18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와 검찰의 견해차이로 인해 그 해결이 늦어질 경우 본 진정인은 2년여의 세월에 걸친 귀 위원회의 조사를 제대로 밝혀보지도 못하고 좌절당하는 또 한번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여 본 진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진정인은 이 진정건이 귀 위원회에 접수 된지도 만2년이 지났으며, 20여 개월에 걸쳐 귀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검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어째서 수사의뢰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서 확인된 범죄를 바로 고발 처리하여 검찰과의 법률적 이견도 없애고, 처리도 확실하게 하므로써 시간도 단축하고 기소 시효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애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인이 당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8 진정인 김기용 2004-08-24
- 링컨, 통합·겸손 … 드골, 비전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온 지 100일이 되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내면을 그린 소설 《칼의 노래》를 다시 들었다.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도 이때 읽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드골’을 쓴 외교통상부 심의관 이주흠씨를 청와대 리더십비서관에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는 직접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펴냈다. 링컨과 드골 그리고 이순신. 노 대통령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노 대통령이 만난 그들 =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인 노 대통령에게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각별한 역사 인물이다. 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성공한’ 링컨 대통령을 부각하며 후보시절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직접 펴냈다. 통합과 겸손의 리더십이 이 책의 주제다. 지난 95년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민주당을 깨고 국민회의를 만들어 분당했을 때 따라가지 않았던 김원기 이부영 노무현 등은 96년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를 만들었다. ‘3김의 분열주의’에 반대한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통합이었고, 노 대통령도 동·서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의 중심 이슈로 삼았다. 이 책은 노무현이 대통령감이 되느냐 하는 세간의 의문을 해소하고 대통령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노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하면서 주목받았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에 내몰린 2004년 봄, 노 대통령은 ‘통념을 조롱하고 힘의 현실과 그 논리를 거부한 주동적 인간 드골의 이단(異端)의 리더십’에서 공감을 얻었는지 모른다. 《드골 리더십…》의 저자 이주흠 비서관은 “어떤 언론에서 프랑스와 우리는 다르다고 지적했던데 그러면 고전을 왜 읽는가”라며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드골의 리더십에서 구할 수 있는 ‘주동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칼의 노래》를 다시 읽는 노 대통령을 보며 이순신의 절대 고독을 빗대어 노 대통령의 소명의식을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일본군 뿐 아니라 자신의 수군을 의심하는 선조와 조정의 적의까지 감내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이순신이 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노 대통령이 만나야 할 그들=노 대통령은 탄핵극복, 총선 승리 등을 통해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복귀 후 100일이 지난 지금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국정 수행 지지도에 묶여 있다. 노 대통령이 배우고 공감했던 위인들은 현재의 노 대통령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링컨은 대통령에게 ‘당신이 읽었던 나의 특징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이 만난 링컨》 서문에 “편을 갈라서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고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링컨은 불의와 정의, 승리와 패배 같은 용어를 멀리하려 했다. 남과 북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기의 고민을 끌어안듯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증오가 아닌 애정을, 내침이 아닌 관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노 대통령은 ‘인간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담담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링컨’과 ‘전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상대를 어떻게 껴안을지 구상하고 있는 링컨”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통나무집 출신의 링컨은 재임 당시 ‘긴 팔 원숭이’로 조롱 당하기도 했으나 연방의 수호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그 결과 미합중국은 6·25 전쟁 못지 않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해체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을 버리고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보 노무현’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노 대통령이 ‘분열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드골은 자신의 저서 《칼날》에서 “지도자가 지도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비전에 있다”고 강조한다.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괴뢰정권이 들어섰을 때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프랑스를 2차 대전의 전승국으로 만들었고, 미·소 양국으로 갈라진 냉전시대에도 시종 독자적인 프랑스를 고집하여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과거사보다 지금 성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은 무엇일까. 반칙이 통하지 않고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가 후보시절부터 이야기하는 ‘정치하는 이유’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무엇일까. 너무 많아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많다. 노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제가 없다는 것은 지지자들도 인정한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한 기업체 간부는 “대통령이 뚜렷하고 집중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반부패 투명사회 구축 △국가균형발전 △선진화를 위한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에다 정부혁신을 더하여 4가지 주제에 ‘집중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과제에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순신은 “일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배우라”고 하지 않을까. 조정의 도움은커녕 박해받고 백의종군해야 했던 고독한 이순신은 도움 받을 곳이 연안의 백성들과 지리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육지 사람이었고, 함경도에서 여진족과 전투를 치렀던 육군이었다. 백의종군 후 열두 척의 배로 300여척 적과 맞서야 했던 그는 울돌목의 물길을 이용하여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다. 그는 전투의 방책을 묻는 권 율에게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사오이다”(칼의 노래 1편)라고 답한다. 안개 낀 연안을 돌며 전투를 할 때는 어김없이 늙은 어부를 함대의 선두에 태워 물길을 밝힌다.(칼의 노래 2편) 노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 시간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챙기는 노 대통령이 ‘해답을 알 수 없는 요구를 접했을 때’ 현장을 찾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임무를 규정한 노 대통령에 대해 한 측근 인사는 “노 대통령의 당선은 원칙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오히려 과거사 시비에 휩싸여 경제를 놓쳐 ‘역사와 정의가 밥먹여 주냐’는 패배주의를 다시 심화시킬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분명한 비전을 걸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노 대통령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8-24
- 고구려사 왜곡대응 ‘온라인에는 없다’ 중국과의 역사전쟁이 단순한 연구업적의 경쟁이 아닌 ‘누가 더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력있게 자국의 역사임을 알려내느냐’의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 왜곡 대책의 두 축인 정부와 학계가 각각 ‘예산지원’과 ‘연구’라는 ‘전공분야’ 외에는 ‘나 몰라라’하는 실정으로 상호연관된 전략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는 ‘외교’는 이미 대중국 항의 표명 및 왜곡시정 요청으로 끝났다.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중국사)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는 ‘돈 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계는 ‘동북공정’이 주로 하고 있는 변경문제(한중 국경문제)보다 고대사에 매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은 “고구려사와 관련해 민간의 활동으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현재로선 자신있게 보여줄 곳이 없다”고 말했다. 고구려사에 관심있는 외국인에게 자신있게 보여줄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www.google.com), 야후(www.yahoo.com) 등 유명검색사이트에서 ‘Korea’로 검색했을 때 가장 쉽게 찾게 되는 국정홍보처 소속 해외홍보원(www.korea. net)의 경우도 영문 ‘역사(history)’ 코너에서 삼국시대 관련 내용이 A4용지 2장반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나 청와대(www.cwd.go.kr),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와 같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역사에 관심있을 만한 외국인이 찾을 법한 홈페이지에도 우리 역사는 없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의 고대사를 지켜내야 할 고구려연구재단은 출범 6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도 공식 홈페이지 하나 갖추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학계의 주도와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2월18일 창립총회를 열고 3월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재단 연락처와 위치 등이 표시된 시범 홈페이지(www.koguryo.re.kr)만 개설돼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연간 50억원 규모의 고구려연구재단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전략과 전문인력이 충족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려서는 “관련 학계의 밥그릇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직원 채용 후 실제로 업무에 착수한 지는 2개월정도밖에 안 됐다”며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업체 선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2주전에 선정됐으며 아직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재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연구위원중심의 자체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국제학술교류사업 △시민단체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에 몰두하다 ‘홍보’를 외면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고구려사를 배우지 않아 중국에 고구려사를 빼앗기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연구만 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세계를 외면한 채 우리끼리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8-20
- 여행·영화·게임주를 주목하라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돌아왔다. 다들 황금같은 휴식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증시마저 쉴 수는 없는 법. 오히려 방학과 휴가철에 힘입어 반등을 꾀하는 업종에 눈길이 쏠린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여가 시간이 여행과 영화, 게임 등에 대부분 쓰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 업종이 방학과 휴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행산업의 경우 방학과 휴가철이 도래한데다 주5일제 근무제 도입이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극심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을 통한 출국자 숫자는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투자증권 최일호 연구원은 “최근 2년간 사례를 보면 월평균 출국자가 50만명이지만 7∼8월에는 월평균 7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고 말했다. 영화산업은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도소매와 음식점, 교육, 오락, 문화 등 관련지수가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업종이다. 최 연구원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확산과 영화 장르의 다양화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방학철을 맞아 가장 화색이 도는 업종은 게임산업. 최 연구원은 “게임 이용연령측 확대와 이용자수 증가, 3D 대작게임 등장과 유료화 성공 등 긍정적 모멘텀이 많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이 방학·휴가 수혜종목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이상 여행) CJ엔터테인먼트(영화) 엔씨소프트(게임)을 꼽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7-16
- 1심 끝난 11명 중 7명 의원직 상실위기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등 28명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7명이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원의 25% 정도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셈이나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11건에 불과해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적용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뿌리뽑히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등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여전해 실제 당선무효형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판결’ 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소된 의원 25% 의원직 상실 높아 = 각급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20명이며 부인 등이 기소된 의원은 3명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8명이다. 이중 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7월 15일 현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민련 류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기석, 이상락,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이덕모, 최구식(부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3자 개입금지 혐의) 의원 등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비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늦어지는 선거법 판결 = 송광수 검찰청장은 4·15 총선 직후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이 지난 5월 7일 전격 구속됐다. 법원의 분위기는 더 완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자민련 류 의원(보령·서천) 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야는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는 7월 이후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신속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이 단적인 사례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동안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던 검찰과 법원도 다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은 지난3월 19일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맹곤 의원(열린우리당)의 1심 판결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도 2억900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 부인 정 모(61)씨를 기소했지만 3개월동안 체포를 못하고 있다. ◆검찰, 법원 미적거리나 =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5일 국회의원 당선자 91명 입건에 18명 기소, 27명 불기소 등 사범처리 현황을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를 주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사법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충 대충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범현주 방국진 기자 hjbeom@naeil.com 2004-07-15
- 현대건설, 이란 사우스파 공사 세계 최단기간 제품 생산 성공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세계 플랜트 건설 기록을 지속적으로 갱신 하고 있다. 이란에서 미화 15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가스 처리시설 공사인 사우스파 4·5단계 공사를 수행 중인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세계 플랜트 공사 시공 사상 최초로, 최단 기간인 28개월 만에 천연가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제품 생산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3월 최단 기간 원료가스 도입(Fuel Gas-in) 성공에 따른 연이은 기록 갱신이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발주처인 이탈리아 석유 메이저인 ENI사로부터 받기로 한 공기 단축에 따른 거액의 포상금 수령에 대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천연가스(Raw Gas)’는 그 성분상 탄화수소계통(Hydrocarbon)의 가스 와 고품질의 원유(Condensate)가 혼합된 것으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시설물은 이 천연가스를 분리 및 가공,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액화가스(LPG) 및 고품질의 원유제품을 생산하는 고난도의 최첨단 공장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사우스파 4·5단계 공사를 설계에서 시운전까지의 램프섬 턴키(Lump Sum Turn Key) 공사로 일괄 수주, 순수 자체 기술로 공사를 수행 중이며, 당초 계약공기보다 2개월 단축한 금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4개월 만의 원료가스 도입에 이은 28개월 만에 제품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세계 대형 플랜트 건설사상 그 기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로 현대건설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입증하는 쾌거”라고 말하고, “이란의 관련 당국은 동지역의 타 시공 업체가 지연시키고 있는 공사들도 현대건설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기 완공한 사우스파 2·3단계 공사와 현재 시공 중인 4·5단계 공사에 이어, 올 하반기 최종 낙찰자 선정 예정인 사우스파 15·16단계 공사 수주도 유력시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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