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근리 명예회복 사업 서둘러야”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주도했던 정구도(50·사진)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는 이렇게 아쉬움부터 털어놨다. 그의 아쉬움이 괜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5일 노근리특별법이 공포됐음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이 늦어질수록 명예회복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1955년에 태어난 전후세대다. 그런데도 그와 노근리의 인연은 질기다. 50년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형과 누나를 노근리에서 잃었다. 그는 “미군이 쏜 총알이 어머니 옆구리를 관통해 당시 5살이던 형과 3살이던 누나를 맞혔다. 형과 누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지난 91년부터. 당시 정 부위원장의 아버지 정은용(84· 현 노근리대책위원장)씨가 노근리사건을 소재로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이를 돕게 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노근리사건은 50년 7월 25일 퇴각하던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 주민 수백 명을 이유 없이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99년 AP보도 후 한미 양국은 각각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2001년 1월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단위부대의 우발적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뒤 “미국정부는 노근리 추모사업에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추모탑 문안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 제시한 문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노근리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가해자인 미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정부가 사과를 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부위원장의 각오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8-13
- 서울시 ‘부실공사 벌점제’ 유명무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벌점은 업체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미한 과실에만 적용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가 부실공사에 대해 부과한 벌점 대부분이 공사를 맡은 업체보다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입찹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최근 3년간 부실벌점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이렇다보니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통계낸 부실벌점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시와 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 벌점을 부과한 경우는 △종로구가 발주한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업체에 부실 1점 △성동구가 발주한 성수 2단지 재건축 공사에 부실 1점 등 13건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 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42건이나 된다.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등 개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건축물 벽, 기둥에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ㄷ 종합건설 관계자는 “부실공사 벌점제는 공사 현장에 나오면 누구든,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업체는 적발하지 않고 힘없는 개인들만 적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시는 2003년 송파치매노인종합센터,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등 15곳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하고도 공사 업체는 한곳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 개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현건설 진영구(건설기술자) 이사는 “2001년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입찰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책실 경제정책팀 강지형 간사는 “부실벌점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너무 안하는 것도 문제”라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또 “부실 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이 건설 현장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 6월30일 기준 건설업자는 모두 13개 업체가 적발됐고, 감리전문회사는 3개업체, 설계 등 용역업자는 1개업체, 건설기술자는 24명, 감리원 15명, 용역참여기술자 3명 등이 부실벌점을 받았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부실벌점 제도란.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되는 제도로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나 기관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04-08-13
-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10개월동안 서울시내에서 총 17회에 걸쳐 21명의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영철을 구속기소했음. 유영철의 죄목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은익,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갈, 도주 등임. 유영철은 지난 7월15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됐음. 사건의 특징 및 검찰 수사팀 편성 유영철은 21명을 살해하면서도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아 한 번도 해당사건의 용의자로 추적받은 사실이 없음. 21명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중 가장 많은 숫자임. 이 사건은 원한이나 금품 등 직접적 살해동기가 없는 연쇄살인사건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형사3부 검사 4명을 배치해 수사하고 있음. 수사팀은 대검 유전자감식팀과 심리분석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법의학팀,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증거수집을 위해 과학수사를 하고 있음. 이외에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전문가들이 전자도서실에서 피의자를 면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모두 녹화되고 있음.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압수물이나 피의자 주변 물건이나 자료 등 각종 증거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추가 범죄에서 대한 수사계획 유영철은 21명외에 5명을 더 죽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고 사체도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유영철의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봤을때 살인사건을 저지른 시간전후와 비슷한 이용내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견되기 때문에 심도깊은 수사가 필요함. 현재 경찰은 압수된 발찌를 지녔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을 내사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사건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내사하도록 수사지휘(잘 몰라서 자료 그대로 옮겼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살인미제사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살인사건 발생후 1달안에 혐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지방경찰청산하에 살인미제사건 광역수사팀에 인계해 광역수사망 가동. 검사는 미제사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연쇄살인사건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수사지휘 미제살인사건의 증거물을 관리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구축. □ 공소사실 ○ 여성 11명 토막살인사건(2004형제847373호, 주임검사 이승영) 2004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피의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피해자 권○○(여·23)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서강대 뒷산에 매장하여 사체 손괴 및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여성을 살해 후 사체손괴 및 은닉 ○신사동 주택가 침입살인사건 등 10명 살인사건(2004형제78789, 79369호 주임검사 이건석) 2003년 9월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정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이○ ○ (남·72) 등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각각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0명을 살해하고 그 중 일부 사체에 불을 놓거나 손목을 잘라 버리는 등 사체손괴 및 유기 ○ 구속사건(2004형제78788호, 주임검사 이건석) -2003년 11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 -2004년 2월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모텔에서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 정○ ○ (남·47) 등 2명으로부터 금39만원 갈취 -2004년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조○ ○ (여·33)에게 위조한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금 128만원 갈취 -2004년 7월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지경 기수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 □ 죄명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일반자동차방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공갈) 마. 공문서위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사체손괴 아. 사체유기 자. 사체은닉 차. 공무원자격사칭 카. 도주 □ 적용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161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18조, 제145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 범행동기 -피의자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반사회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이혼, 수감생활, 동거녀의 배신 등의 불행을 사회 일반의 책임으로 전이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수감 중에 범의를 다져오던 자로 -이중 부유층 노인들을 상해한 동기는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앞에 교회가 있었고 그 옆 정원이 딸린 부유한 집이 있어 이를 동경하였으나 자신은 경제적, 가정적 환경으로 좌절을 당하자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경미하다고 생각한 절도사건 등 범죄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자 출소 직후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의 일환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젊은 여성들을 토막 살해한 동기는 2003년 11월 하순경 주택가 살인 사건이 버팔로 신발을 신은 동일범의 연쇄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주택가 살인범행을 중단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깊은 정을 주었으나 그 여자가 피의자를 무시하고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남자로 취급하자 동녀를 죽이려 했으나 그 경우 면식관계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녀와 유사한 여성을 토막살인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는 자기 권능감에 도취하고 병적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 증거관계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토막살해사건 피해자 11명의 사체를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발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해머와 토막살해 범행장소인 피의자의 집 냉장고 외벽에서 피해자들의 유전자형 검출 -피의자의 것으로 판명된 주택가살인사건 범행현장의 족흔 -범행현장에 유류된 구두밑창의 화학성분과 압수물 성분의 일치 -사체에 나타난 상흔과 압수된 해머망치의 상관성 -피의자 및 피해자들으 통화내역조회, 교통카드 이용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컴퓨터 자료분석 등에 나타난 피의자의 활동장소, 이동상황과 범행일시, 장소의 연관성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범행현장 및 범행전후의 객관적 정황 □ 기타 참고사항 ○ 성장과정 중학교 무렵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은 생계유지에 매달려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역할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 ○ 전과 2000년 10월27일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03년 9월 11일 출소하는 등 실형전력 4회(복역기간 7년), 벌금전력 3회 ○ 간질병 환자인지 여부 1993년 4월 19일-5월 19일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측두엽 간질 판정을 받았던 기록이 있으나 피의자의 가족 등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생활과정에서는 간질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의자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재판 중 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정시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얻은 결과일 뿐 간질환자가 아니하고 하고 있어서 2004-08-14
-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정구도 부위원장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주도했던 정구도(50·사진)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는 이렇게 아쉬움부터 털어놨다. 그의 아쉬움이 괜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5일 노근리특별법이 공포됐음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이 늦어질수록 명예회복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1955년에 태어난 전후세대다. 그런데도 그와 노근리의 인연은 질기다. 50년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형과 누나를 노근리에서 잃었다. 그는 “미군이 쏜 총알이 어머니 옆구리를 관통해 당시 5살이던 형과 3살이던 누나를 맞혔다. 형과 누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지난 91년부터. 당시 정 부위원장의 아버지 정은용(84· 현 노근리대책위원장)씨가 노근리사건을 소재로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이를 돕게 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노근리사건은 50년 7월 25일 퇴각하던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 주민 수백 명을 이유 없이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99년 AP보도 후 한미 양국은 각각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2001년 1월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단위부대의 우발적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뒤 “미국정부는 노근리 추모사업에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추모탑 문안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 제시한 문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노근리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가해자인 미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정부가 사과를 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부위원장의 각오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8-13
- 유통업체, 더위덕에 7월 매출 증가 백화점 +0.6%, 구매고객수 줄었지만 구매단가 늘어 할인점 +9.1%, 의류·식품 등 여름상품 판매 증가 무더운 날씨덕에 유통업체의 7월 매출이 증가했다. 산업자원부가 12일 발표한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7월 할인점 매출은 전년동월비 9.1%,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월비 0.6% 증가했다. 산자부는 찜통 더위로 인해 할인점과 백화점의 의류, 에어컨 등 여름상품 판매가 대폭 증가했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명품부문 중심으로 매출신장세를 기록하면서 두달연속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7월 평균기온은 24.8도로 지난 2003년 같은 기간의 23.8도보다 1도나 높았다. 또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일수는 9일로 지난해 5일보다 4일이나 많았다. 백화점은 명품(13.8%), 남성의류(4.8%), 여성캐주얼(2.0%), 아동·스포츠(1.3%)부문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정용품은 -4.8%로 감소했지만 3월(-12.9) 4월(-16.9) 5월(-17.9) 6월(-12.6) 7월 (-4.8) 등을 살펴볼 때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 구매객수는 -1.1%로 감소했지만, 구매단가는 1.6% 증가했다. 할인점은 의류(13.5%), 식품(10.1%), 가전·문화(9.7%), 가정·생활(5.1%) 부문은 증가했으나 (-6.6%), 부문은 감소했다. 구매객수와 구매단가도 각각 7.3%, 1.9% 증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명품과 대형가전(냉방기기) 등 고가 상품의 매출증가로 유통업체의 고객의 구매단가가 늘었다”고 말했다. 2004-08-12
- 중국에 ‘황해 오염’ 책임 물어야 환경부가 대 중국 환경산업 수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너무 소극적인 ‘세일즈’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1위의 인구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연안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황해는 세계적인 ‘데드존’(산소고갈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황사 등과 함께 한반도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양쯔강을 가로막은 산샤(삼협)댐, 1년 중 200일 이상 바다에 닿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황하 문제 등도 황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 중국 환경산업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례화 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물론, 양국 정상회담 등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산동반도 주변은 중국의 내해(內海) 주장” =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3월 발간한 ‘지구환경전망 연감’(Global Environment Outlook Year Book)에서 황해를 미국의 체사피크만, 북유럽의 발트해, 유럽의 흑해, 멕시코만 등과 함께 대표적인 ‘데드존’ 지역으로 꼽았다. 영양염류, 특히 질소 과다와 연관된 데드존 현상은 과다한 농업비료, 차량과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해양생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사무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관할 해역 문제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연해 있는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및 연안 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문제는 NOWPAP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이 북위 33°에서 52°, 동경 121°에서 143°로 그어졌다는 것. 지도상으로 보면 이 해역은 남북으로는 연해주에서 제주도 바로 아래, 동서로는 양쯔강 하구 서쪽에서 일본 본토(혼슈) 오른쪽까지를 포괄한다. 황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동반도 주변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쯔강 하구 일대가 모두 제외된 것이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중인 이 지역의 해역이 모두 빠짐으로써 특히 육상에서 흘러드는 해양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산동반도 주변 해역은 중국의 내해(內海)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관리해역 획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중국 산샤댐 환경영향 본격연구 = 해양부는 최근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한 우리나라 남해 인근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는 총 27억원을 투입해 산샤댐이 완공되는 2009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며 △양쯔강 배출수 및 부유물질 유입량의 변화 △해양생물, 생태계 변화 및 영향 등을 분석한다. 93년부터 건설중인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00m, 최고수위 175m, 총저수량 393억톤(소양강댐의 14배) 규모이며 양쯔강은 황해와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80%를 차지한다. 소금기가 없는 민물은 바닷물에 비해 가벼워 잘 섞이지 않고 바닷물 표면층으로 쭉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홍수 때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민물층은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중국은 대규모 도수관로를 건설, 산샤댐의 물을 북경 일대 황하강 유역으로 끌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양쯔강의 수량이 줄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강물을 급속도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크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7-12
- ‘한류’ 중심지 베이징서 대규모 관광마케팅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류스타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한중우호 문화관광대축제’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급부상하는 관광시장 중국에 대한 공격적 관광마케팅 차원으로 기획됐다. 먼저 15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보아, 강타, NRG, 이정현, 동방신기 등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가수 공연과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다모’의 이서진 등이 출연하는 앙드레김 패션쇼, 리틀엔젤스 전통공연, 유진박의 연주 등으로 꾸며지는 옴니버스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중국 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방송된다.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 중화세기단 광장에서는 한국문화 특별체험전, 한국관광사진전, 한국음식상품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관광공사가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류 테마의 ‘2004 베세토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공사는 한국(3월 5일), 일본(6월 20∼21일)에서 관광마케팅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7-11
- 문화로 본 중동 전쟁의 흔적 세계는 이제 중동지역의 사고와 사망소식에는 습관이라도 된 듯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다. 중동지역 문화의 ‘변천’과 ‘몰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은 더더욱 없다. 온 인류 공동의 재산이며 노력의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문화는 소외되고 있다. /편집자주 포화 속 신음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참수’된 바빌론 사자상 … 문화재 1만4천점 약탈 지난해 폭도들의 무차별 약탈로 이라크 박물관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니게 되었다. 1년 만에 찾은 박물관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으나 많은 전시대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었다. 조각상 진열장에는 안내카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바빌론문명 전시관을 채우고 있던 5천년 역사의 고성 우루크의 수메르니아인 군화와 검 역시 이미 약탈당하고 없었다. 다행히 함무라비법전의 석조 복제품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품이 아닌 복제품이었던 관계로 약탈자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던 모양이다. 약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시물의 훼손이다. 4천년이 넘은 바빌론 사자토(土)상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등 다수의 조각상이 파손되었다. 박물관 직원은 “약탈자들은 무겁거나 옮기기 힘든 문화재는 훼손시켰는데 이보다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 일은 없다”고 한숨지었다. 고대 이집트 도둑이 법로(法老)의 금가면과 금장신구들을 녹여 금덩이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현대사회에도 인류문명에 무지한 날강도들이 있다. 이라크 유물 손실에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라크가 4대 문명 중 최고(古)로 6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적 유산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박물관 직원들이 전쟁 전 옮기기 쉬운 보물들을 비밀저장소에 숨겨 약탈 손실이 그나마 적은 것이라고 했다. 박물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 연료가 끊겨 나무와 대추야자나뭇잎으로 불을 피워야 하는 악조건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서는 등 문화재 사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박물관 부근에서 이라크군과 미군이 교전을 벌여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박물관이 무방비로 노출되자 3일 간에 걸쳐 무자비한 약탈이 자행되었다. 이라크박물관은 당시 약탈로 1만4000여 점의 문화재를 도둑맞았고 회수한 물품은 그 중 5000여점이다. 미국에서 1000점, 요르단에서 700점, 프랑스에서 500점, 스위스에서 250점이 회수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터키, 이란 등은 자국으로 유입된 이라크 유물의 회수와 반환에 소극적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물관 뿐 아니라 유적지들의 약탈과 훼손도 큰 문제다. 이라크의 치안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현존 유적지의 보호는 물론 새로운 발굴탐사가 거의 불가능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연구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작년 5월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총 400만 달러의 박물관 복구자금이 조성되어 세계인의 이라크 유산보존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박물관은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전기회로, 조명, 에어컨 등 여러 시설과 인터넷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구작업은 이탈리아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보수작업에만 최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은하·윤명지 리포터 china@naeil.com 탈레반 정권, 불교유적 집중파괴 바미얀석불·고미술품 등 수난 … 복구작업 더뎌 2001년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십세기 이상 존재하다 파괴된 역사와 문화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당시 아프간에서 파괴된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미얀 석불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무부는 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바미얀 석불을 포함한 문화유산들이 다시 한번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바미얀 석불이 파괴되었을 때,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그 잔해를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어 갔다. 현재 정부는 불상주변에 울타리를 만들고 문화유산에 대한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구작업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미얀 석굴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 전대통령은 바미얀 석불이 파괴되기 전인 2001년 3월, “바미얀 석불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불상들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엔에 보내, 탈레반 정권의 문화유산 파괴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사이더 마하도모 라신 아프간 문화정보부 장관도 “내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바미얀 석불의 파괴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03년도 제27차 세계유산문화위원회에서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을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록했다. 바미얀에는 2개의 입불(서있는 불상)과 1개의 와불(누워있는 불상)로 구성된 3개의 불상이 있었으나, 입불 2개는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와불은 탈레반 정권 붕괴 뒤인 2002년에 발견되어 파괴를 면했다. 와불은 중국 승려로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도 묘사된 불상으로, 높이 200m의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파괴된 기존의 입불이 높이가 55m, 38m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아프가니스탄 고고학탐사대가 탐사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도 일본연구팀의 복구작업 중에는 불교경전이 발굴되기도 했다. 하지만 라신 장관은 탐사복구작업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보호조치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복인지 화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립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미술품 2700여점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됐다. 목격자들은 탈레반 정권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욕한다며, 미술작품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역사학자 야햐 모헤브자다는 “탈레반 병사들이 큰 망치로 미술품을 파괴했다”며 “미술품 파괴를 막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4년에 출판한 관광안내책자를 뒤져보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고고학자 압둘 라우프 자케르는 “탈레반이 집권한 1996년부터 3년 동안은 이슬람 율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정부에 의해 서양문화가 배척됐다”고 말했다. /황은하 리포터 china@naeil.com 최고 유행음악은 공습경고 장례식이 문화행사 … 복장으로 주권 상징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매일매일 죽음의 검은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장례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문화행사다. 급진세력들이 주도하는 장례식에서 평범한 팔레스타인 시민들도 행렬에 끼어 울분을 토해낸다. 이스라엘 탱크가 유니스로 진입할 때 ‘아만 파리스’라는 아이가 자기 집 문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팔레스타인측은 탱크가 ‘무차별 발사’를 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측은 누군가 탱크를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응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가 먼저 쏘았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파리스의 장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장례는 시신을 묘지로 보내는 간단한 행사가 아니다. 먼저 거리를 시위한 뒤 영구를 집으로 옮겨 가족과 영결식을 한다. 그다음 시위행렬은 이슬람사원으로 가서 죽은이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가 끝나면 장례행렬은 시신을 묘지로 옮겨 안장을 하는 긴 절차를 거친다. 장례식에 시위절차가 생기면서부터 장례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이 힘을 과시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팔레스타인국기를 두른 뒤 파리스의 시체는 들것 위에 놓여지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병원 밖에서 시신을 기다린다. 녹색, 검은색, 노란색의 깃발들이 휘날린다. 녹색은 하마스를, 검정색은 지하드를, 노란색은 파타하를 상징한다. 영안실 문이 열리면서 시신을 담은 들 2004-07-08
- 동해대에 임시이사 파견 지난해 11월 학내분규 이후 검찰수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총장이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동해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강원 동해대(학교법인 광희학원)에 10일자로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법인 광희학원과 동해대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대해 횡령액 428억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계고했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말 법인 임원 6명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했었다. 이번에 파견된 임시이사는 홍치유 전 동국대 부총장, 전찬환 강원도 부교육감, 이창복전 국회의원, 강영우 ‘동해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김제완 고려대 부교수 등 교육·법조 및 정·관계 인사, NGO(비정부기구) 관계자 9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진이 전 총장의 횡령금액 회수, 학내분규로 심화된 구성원 갈등을 해소, 학교를 조기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8-11
- 청와대-환경단체 갈등 갈수록 태산 전국의 265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거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축이 아니라 증축공사”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4월 에너지 97%가 수입되고 있고 유가가 40달러선을 넘어선 시점에서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안에 태양광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를 제안했다”며 “이런 제안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그 어느 행정관청이나 민간기업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처음에는 ‘안전성’과 ‘비용’에 대해 묻는 형식으로 이 제안에 대한 답신(7.8)을 보내왔다. 이 질의에 에너지시민연대는 △주차장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 청와대 안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신축건물 비용의 5%를 대체에너지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대체에너지법 16조)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7월 28일 “청와대 내 공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며 따라서 ‘에코 청와대 만들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최종답변을 보내왔다.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추진했다”며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이 제안마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지율스님 청와대 방문도 거부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관통노선 밀어붙이기’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에 이어 청와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이상 NGO단체와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우이령보존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사패산 문제를 잘 풀기만 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개발과 환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며 “모든 사회적 논의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 없는 조계종 종정을 만나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밀어붙인 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 그냥 개인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려 했던 ‘천성산 살리기’ 지율 스님을 문전박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지율 스님의 단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궁 지붕에 태양전지판 지난 3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대체에너지개 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대통령궁은 건물 지붕에 44kW 용량의 태양전지판 설치, 대통령궁 전체 전기수요의 20%를 충당한다. 미 백악관도 모든 전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절전 멀티탭을 설치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현재 청와대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할 담당자도 없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그냥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결국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번 기자회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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