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소 일괄변경’제도 시행 ‘주소 일괄변경’제도 시행 전입신고 한 번으로 4가지 주소변경이 한번에 - 일괄변경 신청 받은 시·군·구 장이 해당 기관에 요청 - 한 곳에서 일괄변경 신청하면 나머지 3개 공부 주소까지 한꺼번에 변경 가능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현임선(44)씨는 최근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으니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려고 했던 현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올해부터 각각 다른 종류의 주소변경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소 일괄변경’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현씨는 추운 날씨에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한 번에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공부상 주소변경 신청을 하러 여러 관공서를 다니느라 으레 겪던 번거로움이 올해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물의 소유·점유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을 각각 방문해 각종 인허가 또는 등록관계 문서의 주소를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신청하면 구청장이 대신 각 관계기관에 주소변경을 요청, 처리해주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에 따라 1월부터 일괄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로 총 4가지다. 작년까지는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신고는 관할 세무서, 건설기계등록과 옥외광고업등록 상의 주소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각각 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한 곳에서 일괄변경 신청을 하면 나머지 3개 공부의 주소까지 한꺼번에 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기관에 비치돼 있는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시·군·구의 장이 14일 이내에 문서관리 해당기관에 일괄 주소변경을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난해 도로명 일제고시를 거쳐 법적효력이 발생한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갈 길이 먼데, 주소 일괄변경 신청과 같은 주민편의 제도를 통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전환팀(☎ 2155-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4
- 493 동네방네 2011 신정자원봉사스쿨 참가자 모집신정복지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정자원봉사스쿨을 진행한다. 이번 2011 신정자원봉사스쿨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활동, 지역 내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금월 26일(목)에서 27일(금),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이여, 본 복지관 3층 사무실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해 학생본인신청에 한해 가능하다. 2603-1792～3 소중한 가족의 탄생! 입양 축하금 지원 양천구에서는 저조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2012년부터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양천구에 거주한 입양 부모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200만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 차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별로 축하금이 각각 지급된다. 축하금 지원절차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청 여성복지과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2620-3397 자동차세 아끼는 알뜰 노하우 1월에 연납하세요 2012년 자동차세 (정기분 6월,12월 부과)를 1월 말까지 미리 신고 납부 하면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에는 5%가 추가로 감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를 작년에 선납한 분들은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연세액의 10% 세액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외 차량은 1월 말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시중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 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2620-3307~8 무인민원발급기면 가족관계등록부 반값 양천구는 1월 4일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발급(1000원)받는 것 보다 50% 저렴하다. 발급이 확대된 민원 증명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 폐쇄기본증명서 △ 폐쇄혼인관계증명서 △ 폐쇄입양관계증명서 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할 수 있다. 2620-3131 양천구,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양천구는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전액 지원한다. 보건소는 물론 위탁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필수예방접종 10종은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PaT),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 올 1월 1일부터는 집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2620-3877 설 맞이 훈훈한 온정 나눈다강서구는 설날을 맞이하여 소외받기 쉬운 아동?청소년?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20일까지 방문하는 시설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23개소, 노인복지시설 222개소 등 245개소이며, 2,86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이 전해질 계획이다.지온보육원을 비롯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구간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총 73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다. 쟌 쥬강의 집 등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4개소와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등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에도 각각 총 210만원과 240만원의 위문금이 전달된다.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백미 20kg 2포를 관내 동장이 순회하며 전달한다.2600-4183 마곡지구개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추진 탄력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1·2지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지난달 29일자로 고시되어 사업추진에 본격적 탄력을 얻게 되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기반시설 공사, 아파트 건설, 토지공급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경기침체, 서울시 재정난 가중 등으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재검토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준공시점이 2014년 12월로 연장되었다.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마곡산업단지에 활력을 더할 중소기업의 유치를 고려하여 필지를 세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면도로가 신설되었다. 녹지체계도 일부 조정되어 연결녹지가 신설되거나 일부 폐지되었다. 지하철 마곡역사와 시설물 측량결과 저촉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어왔던 걸림돌을 해소하였다. 구가 건의한 마곡지구 공공청사 부지내 강서세무서 이전부지 확정, 동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층수제한 상향 조정(5층이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육원 세부용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안아파트, 길훈아파트, 신안빌라의 저촉부분(461㎡)은 지구내 편입이 곤란하여 구역에서 제척하고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절차도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확정하지 못한 워터프론트 예정지역(3지구)은 향후 호수·육상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착공된 마곡지구 아파트 공사는 현재 1단계 발주된 9개단지 6,790세대에 대한 터파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013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쳐 2014년 입주하게 된다. 2600-528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100세시대 희망을 쏴라 (3)희망프로젝트 하나, 노후비를 관리하자 노후자금 계산한 후 '역'으로 준비하라은퇴 후 월생활비 200만원 소요시 총 7억8천만원 필요생활수준 낮추는 '다운사이징' 고려해야망의 100세 시대를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가 빈곤한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한 경제적 준비, 둘째가 경제적 준비와 자아성취를 둘 다 이룰 수 있는 제2의 일자리 준비,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건강준비도 생각해야 한다. 건강에는 육체적 건강은 물론 원만한 가족·인간관계를 통한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스스로를 기특해하며 차근 차근 시작해 보자.◆얼마나 들까 = 일단 경제적 준비사항부터 점검해 보자.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왠지 두려워 자세히 계산해보지 않는 부분이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의 규모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은퇴 전 소득이나 생활비의 일정 비율(대략 70~80%)을 노후 생활비로 정하는 것이다.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은퇴전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생활수준 하락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나온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자신이 준비해야 할 돈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월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을 경우 30년간의 부부생활비로는 3억1000만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이 홀로 지낼 10년간 생활비는 8000만원이다. 즉 준비해야 할 노후생활비는 총 3억 9000만원인 셈이다. 월생활비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7억8000여만원은 준비해둬야 한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율 4%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 부인생활비는 부부생활비의 70%만 소요된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의료비다.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병원비, 거액의 병원비, 장기요양비 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 중 부담이 되는 부분은 거액의 병원비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암 진단 후 들어가는 총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위암(2036만원), 유방암(2461만원), 페암(3200만원) 정도다. 다만 암이 발병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제적 부담을 더욱 늘어날 것을 전제해야 한다.◆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다 = 이런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억(월생활비 100만원+의료비)~10억원(월생활비 200만원+의료비)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을 목돈으로 준비해놓으려고 하면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생기는 연금으로 준비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79만원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추는 방법이다. 불행히도 3층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생활에 따라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고, 집을 줄여 부동산 매각대금 1억원과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매월 확보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약 167만원(국민연금 월 79만원+부동산 매각자금 1억원을 연금화한 월 44만원+퇴직금과 개인연금 월 44만원)이다.만약 월 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사람이라면 월 33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메우면 된다 =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지금부터 메우면 된다.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바꾸거나 창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저축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은퇴를 40대부터 준비하기로 했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서 30대부터 또는 20대부터라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20대부터 월 25만원만 은퇴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60세 은퇴 시점에는 3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반면 40대부터 시작해 똑같은 돈을 모으려면 25만원의 약 4배 가량인 월 82만원은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나 40대쯤 되면 자녀교육이나 주택마련 때문에 이 정도의 저축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은퇴자금 모으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운사이징(downsizing), 즉 자신의 생활수준 등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가기,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 부동산의 연금화도 부족한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다. 생활비 자체도 줄일 생각을 해야 한다. 자동차 크기만 줄여도 생활비는 훨씬 줄어든다.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도 줄이기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자. 자식에 올인하는 부모가 아직까진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인하다가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느니 차라리 교육비 등을 줄여서 노후에 독립하는 것이 자식에게도 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경제시평] 유로 신용등급 강등과 우리 경제의 미래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최근 S&P가 주요 유로(EU)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내에서는 국내경기가 하강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른 어느 때에 못지않게 커졌다. 유로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그리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의 이런 위기는 다른 유로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EU는 그리스 사태가 유로 전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그럼 진짜로 유로 전체가 위험할까?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차단막을 준비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스 사태의 전염을 잘 막아낸다면 유로의 경제적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S&P는 그동안 사후약방문만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러시아 디폴트 때도 그랬으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태가 터진 뒤에야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곤 했다. 그리스 신용등급은 2008년에 강등시켰어야 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에 달했고, 돈이 그만큼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국내경기는 하강할 것이 확실했으며, 경기가 하강하면 세입이 줄어 재정위기가 터질 것이 뻔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다. S&P, 늘 사후약방문식 처방만이번에 S&P가 유로국가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에 대해 유럽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과민반응하지 않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히 정책당국은 그에 따른 경기하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재정지출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1970년대 말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난이 심각했다. 때를 맞춰 석유파동이 터지고 정변까지 겹치자 성장률은 1980년에 -3.7%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재정지출을 1980년 37%와 1981년 29% 등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국제수지 적자만 급증했다. 결국 1982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구제금융을 상환 받기 위해 IMF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했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1982년에 4.4% 그리고 1983년에는 6.1%를 기록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장률은 1982년에 7.6%로 상승했고, 1983년에는 11.5%로 더 높아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 29%와 1981년 2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각각 7%와 3%를 기록하여 획기적으로 안정됐다. 더욱이 당시는 중남미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미국 대형 은행들마저 도산위기에 처하여 전 세계가 경제난을 겪던 때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강력한 긴축정책이 경제난을 일거에 해소시킨 것이다. 재정팽창 정책은 국가부채만 키워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팽창이 경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국가경제의 한계생산성을 낮춤으로써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팽창이 아니라 재정긴축정책이 경제를 살려내는 첩경인 셈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한계효용이듯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생산성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책으로 읽는 경제]은퇴준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은퇴는 두렵다. 외국인들처럼 여유롭게 여행하며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과 민주영 선임연구원이 쓴 '오늘부터 준비하는' '행복한 100년 플랜'은 '기다리는 은퇴'를 그려놨다. 은퇴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우 소장은 '은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는 데부터 시작했다. "당장 닥친 현실문제에 급급해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 막연하게 생각하다보니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길어지는 기대수명, 빨라진 정년퇴직, 줄어든 국민연금 수급액, 떨어지는 부동산 가치와 함께 가족관계 건강 여가시간 활용 등 은퇴와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다그쳤다. "은퇴를 또다른 멋진 비행을 위해 이륙하는 시기로 생각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뭘!'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등의 안일한 생각은 '무대책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 보장체계'면 될까. 멀었다. 의외로 "만족스러운 인생 후반기를 보내는 데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우 소장은 "개인적인 사회활동, 친구나 가족관계 등이 은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족,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부와 소득 등 5가지 행복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은퇴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은퇴 뒤의 시간을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금흐름을 챙겨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례를 다지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늙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100년 플랜'은 '내게 맞는 은퇴 전략 세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본이 되는 재무준비를 위해 짚어야 할 5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은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다. 우 소장은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저축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면서 "연금상품 가입액이 많을수록 노후가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한잔의 커피값을 아껴 투자해도 기대수익률 6%와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면 30년후에는 2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도 풀어놨다. 부크온우재룡 민주영 지음6500원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경제얘기 잘못했다간 울그락불그락 계층·세대 양극화 확산, 생각의 차이 커져실업 물가 부채 '3대 주제', 이념논쟁 확산20대 취업, 30대 보육, 40~50대 일자리 관심정보 교류로 '소통의 시간' 만들어볼만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들, 경제 얘기가 빠질 수 없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옮겨 붙으면서 만 4년째 접어들고 있다. 모두가 어렵다. 희망 섞인 얘기보다는 절망에 빠진 한탄이 터져 나올 법 하다. 명절인데 한숨만 쉴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장밋빛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큰 소리 쳤다간 '왕따'되기 일쑤다. 지혜로운 '대화법'이 필요하다. ◆피해갈 수 없는 '절망의 경제' =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너무 어둡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표현했다. '불확실성'은 모두의 적이다. 투자도 할 수 없고 소비도 위축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안갯 속에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가면서 운전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서민들의 삶은 출구가 없어 보인다. 고달플 수밖에 없다. 청년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들마저 일자리에 걱정이 태산이다. 주부들은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데 반해 물가만 올라 걱정이다. 여성은 30대 중반부터 자녀양육이나 가사를 위해 경력단절에 들어간다.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재진입은 하늘에 별따기다. 40~50대로 넘어가면 부채,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 '3박자'가 쏟아져 내려온다. 은퇴준비가 안된 고령층은 '장수의 고통'을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자녀들을 안쓰럽게 봐야 한다. ◆정부의 정책실패, 도마 위로 = 경제위기의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달픈 삶을 토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정부'다. 2008년 2월에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호기롭게 펼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6개월을 갓 넘긴 같은 해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시작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후 2010년에 6.2%로 '브이자' 회복으로 올라섰다. '금융위기가 끝났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따라왔다. 애초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데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메우느라 대규모 재정을 쏟아놓은 부작용까지 겹치 탓이다. 유가는 오르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PIIGS 국가들이 곤경에 빠졌다. 지난해 성장률은 3.8%, 물가는 4.0%를 기록했다. 물가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유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악재가 쏟아졌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위험하다. 이란발 유가상승이 우려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아직 공고하지 않다. 성장률 전망치 3.7%마저 아슬아슬하다. 수출대기업중심의 환율정책, 서민이 아닌 부자위주의 세금·부동산 정책, 성장주의에 밀린 물가정책, 부채공화국 만든 저금리정책, 공기업 부채 키운 4대강 정책 등 정부정책들의 실정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의 적'이 되는 셈이다. ◆세대별 관심거리를 올려라 = 얘기의 주제가 너무 무거우면 일부 식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따분해지거나 공감대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TV 리모콘을 만지작거릴지 모른다. 세대별 관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결과 '향후 늘려야 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3.9%) 사회복지시설(20.8%) 국공립 어린이집(13.5%) 공원유원지(11.2%) 공영주차시설(10.0%) 등이 꼽혔고 10대는 공원 유원지(19.6%), 20대와 30대는 국공립어린이집(17.6%, 29.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40대와 50대는 보건의료시설(26.2%, 32.0%), 60세 이상은 사회복지시설(38.3%)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시설'을 묻는 문항에서는 39.2%가 건강서비스를 짚었고 일자리지원(17.7%) 노인돌봄(16.6%) 아동양육(16.0%)이 뒤를 이었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찾은 복지시설이다. 아동양육서비스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20대(21.1%)와 30대(35.3%)가 많았고 40대와 50대는 일자리지원서비스(20.3%, 21.8%), 60세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33.7%)를 요청했다. 부모부양을 걱정하는 40대와 50대 15.5%, 17.5%도 노인돌봄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모두의 관심은 역시 '건강'이다.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도 중요한 주제다. 10대는 엔터테인먼트, 20대는 취업, 30대와 40대는 양육, 50세이상은 노후관리에 관심이 많다. ◆정보를 나누라 = 불만과 불평은 끝이 없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기 쉽다. 논쟁이 붙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 진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넓혀 정보를 교환해 보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건강, 취업, 양육, 노후관리 등 세대별 관심거리와 연결시키면 안성맞춤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e북형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정보를 나누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공제를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부모부양 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쪽에서는 증시추락과 저금리,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재테크가 사실상 논의의 대상에 오르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노후에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이나 올해부터 의무화된 '퇴직연금(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하면 솔깃한 것들을 건질 수 있다.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 =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다보면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어렵지만 계층, 세대간 양극화가 확산되면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 부분도 적지 않다. 취업, 소득, 자산, 은퇴 등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얼굴 붉히기 십상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년 0.251에서 2010년에는 0.289로 뛰었다. 상위소득자 20%와 하위 소득자 20%의 소득격차인 소득 5분위배율은 3.85배에서 6.02배로 확대됐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7.7%에서 12.5%로 상승했다. 대기업의 64.5%였던 대기업 임금은 51.7%로 쪼그라들었다. 소득, 연봉, 사교육비, 취업 등으로 이야기 주제가 넘어가면 위화감을 자극하기 쉬워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관련기사2012-01-20
- [2012 중소기업이 사는 법] ②박재천 한국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회장 “지금은 성장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 중소기업부 반드시 신설돼야 … 이익공유제 본질을 보아야"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올해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은 우선 내실을 다져 적자를 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손실이 쌓이면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박재천 한국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장은 '내실경영을 통한 적자 방지'를 올해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숨 고르면 때(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은 성장시기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다.박 회장의 '생존론' 주장은 엄살이 아니다. 국내 연강선재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철강기업 코스틸의 최고경영자이기에 박 회장 발언은 올해 경영환경을 읽는 기업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어렵다해도 이를 헤쳐나갈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자기(기업) 일에 다시한번 집중'하는 걸 해법으로 제시했다. 즉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회장은 "위기 시기는 기업이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원가, 유통, 가격 등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깊게 들여다보는 업무혁신을 통해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직원과 동고동락'할 것을 주문했다. 회사경쟁력은 직원들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하고, 제품 품질도 직원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이익을 직원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철학을 가지고 실천하면 기업으로 모든 성과가 되돌아온다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정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이자 일자리창출 중심축인 중소기업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를 두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부를 통해 자금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만이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반드시 중소기업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대기업을 향해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것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이견은 논의해 찾아야 하는데 이익공유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올해 협회 활동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나누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굿모닝 CEO 조찬포럼'을 확대 할 계획이다.지난해 1월부터 매월 진행하는 포럼은 매회 300여명의 CEO들이 참가,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기술 배우는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회원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혁신아카데미'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 혁신 아이콘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박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중국, 1분기 성장률 7%대 추락 가능성 주중 재경관 "유럽·미국 경기침체 영향"주중 재경관들은 올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용천 주중국 재경관, 김대현 주상해 재경관은 18일 중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1분기에는 7%대의 성장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중에는 대체로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경제의 둔화 요인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등이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부문에 파급됐기 때문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등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지안청 국가통계국 부국장, 준지안팡 중신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양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8% 미만이면 경착륙으로 보는 반면 장핑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7%도 안정성장으로 평가하는 등 중국내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이정재, 임세령씨와 결혼설 불거져..“친한 친구일 뿐” 부인 배우 이정재(38)가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34)씨와 또다시 스캔들에 휘말렸다. 1월 18일 오전 모 매체는 이정재 측근의 말을 빌어 "최근 이정재의 부친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으며 설이 지난 뒤에 양가가 합의해 결혼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귀띔했다"고 보도했다. 또 "두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이정재씨의 주변에서도 결혼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또다른 측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정재는 "임 씨는 그저 친한 친구일 뿐,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혼설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이정재는 이날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 씨와는 5-6년 전에 처음 만나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다. 아버지까지 거론되면서 결혼설이 나오자 이건 아니다싶었다"며 "건물 매입 역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사무실이 필요했을 뿐 임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 2009년 5월 필리핀으로 동반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정재는 당시 "사업차 도움을 받기 위해 동행한 것이며, 임세령씨도 해외 출장 일정이 맞아 함께 출국한 것"이라고 열애설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두 사람이 서울 강남에 대로를 마주보고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정재는 영화 '도둑들' 촬영을 마치고 휴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부 박건욱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서울 무주택서민 시름 깊어진다 국민임대 2년 전보다 90% 줄어든 400가구SH공사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지역 국민임대아파트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신규공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올해 물량 당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SH공사가 신규로 공급할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초구 우면2지구 3·6단지 43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공급된 4224가구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공급된 2023가구에 비해서도 급감한 것이다.국민임대는 신규공급과 공가(기존에 살던 사람을 집을 비운 경우)주택으로 나뉜다. 신규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가주택이 늘지 않는 이상 올해 국민임대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빈집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다. 특히 전·월세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지난 해 서울에서 공급된 국민임대 아파트는 2023가구, 이 중 신규 1264가구, 공가세대가 759가구다. 신규 물량만 비교할 경우 1264가구에서 434가구로 공급물량이 65.7% 감소하며, 올해 공가세대가 지난해와 같은 759가구가 나온다고 가정해도 2023가구에서 1193가구로 41% 줄어든다.지난 해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3월 326가구에 6683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20.5대1(일반 32.6대1, 고령자 5.7대1, 우선 9.1대1)을 기록했고 6월 공급(1237가구 중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59가구 제외)된 1178가구에는 8781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7.5대1(일반 9.5대1, 고령자 7.8대1, 우선 5.3대1)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11월에만 평균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국민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며 "향후 2~5년의 공급예상지역과 물량 등을 발표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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