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9·11테러 당초 여객기 10대납치 계획 9.11 테러범들은 애당초 4대가 아닌 10대의 여객기를 납치해 미 동부는 물론 서부 등 미국내 전역에서 전대미문의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미국민들에게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고 있다. 9.11테러사태를 조사해온 국가진상조사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 첫날인 16일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 카에다 테러범들이 9.11테러사태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은 여객기 2대와 워싱턴 펜타곤 1대, 펜실베니아주에서 도중에 추락한 1대등 4대를 납치해 자행했던 테러공격은 보다 광범위한 테러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15번째와 16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9.11 테러범들은 당초 여객기 10대를 납치해 미 동부는 물론 서부지역까지 전면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당초 10대의 여객기를 납치해 스스로 조종하고 워싱턴의 중앙정보국(CIA), 연방 수사국(FBI) 본부, 미국내 여러곳의 원자력 핵발전소, 나아가 서부지역인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주요 상징물에도 테러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펜실베니아주에서 추락한 여객기는 지금까지 추측되어온 대로 백악관이나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들이받는 테러목표를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새로운 내용은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체포돼 미 당국의 신문을 받아온 9.11테러계획 입안자로 간주되는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가 9.11 국가진상조사 위원회 조사관들에게 진술함으로써 구체적인 테러계획의 전모로 밝혀진 것이다. 이 신문조사에서 모하메드는 자신이 직접 10번째 여객기를 납치, 조종하며 남성승객들을 모두 살해한 다음 미 언론사와 접촉한후 미국내 공항에 착륙시켜 여성과 어린이 승객들을 풀어주기 직전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오사마 빈 라덴의 거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모하메드는 이와함께 당초 10대의 여객기를 납치하기 위해 25명에서 26명의 조종이 가능한 납치테러범을 동원하려했으나 미국에 들어와 있던 일부는 가족들의 만류로 탈퇴했고 일부는 미국비자를 받지 못해 동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 테러조직은 지난 96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생각하기 시작, 99년 오사마 빈라덴의 승인을 얻고 2001년 수차례 테러공격날짜를 수정한 끝에 9.11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도됐던 대로 알카에다는 당초 미 구축함 콜호 폭파사건을 일으킨지 7개월되는 날인 2001년 5월 12일을 D데이로 잡았다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7월로 연기했으나 준비가 덜 됐다는 테러범의 리더 모하메드 아타의 건의로 다시 지연돼 9.11에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관들은 밝혔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2004-06-17
- 휴대전화 스팸에서 탈출하자 택배업에 종사하는 J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각종 문자메시지와 광고성 전화가 걸려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형차량으로 주택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하고 업무상 전화도 쉬지 않고 걸려오기 때문이다. 전화가 걸려오면 거래선이나 고객일 것으로 기대해 친절하게 “여보세요”라고 받는다. 그러면 “OO 지역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성년자는 수신할 수 없으니…” 등 광고성 전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짜증은 넘치게 된다. 최근에는 광고성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시스템이 보급돼 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올 정도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스팸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사용법이 쉽지 않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동통신 3개사에 따르면 스팸메일 수신거부 부가 서비스 신청자는 전체 가입자의 1~2%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직도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스팸 공해에 노출돼 있지만 어디를 두드려 도움을 받을지 모르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적으로 스팸메시지와 광고전화를 수신거부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돼 있다. ◆고객센터에 문의 필수 =대개의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는 국번 700, 060, 0303 등으로 찍혀 나온다. 이러한 번호들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스팸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면 된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14’번을 누르면 되고 유선 전화는 SK텔레콤 ‘1566-0011’, KTF ‘1588-1618 ’, LG텔레콤 ‘1544 -0019’번으로 걸어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된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본인 유무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친 후 스팸메시지를 줄일 수 있다. 길을 지나다가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바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다. 스팸메시지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만20세 미만인 미성년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는 가입초기부터 특정 국번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자동 수신거부 된다. 이와 함께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의 야간시간에는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제한된다. 스팸성 문자메시지는 방지는 수신거부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스팸메시지는 수신거부 번호와 함께 보내진다. 스팸메시지 마다 일일이 막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적은수의 스팸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이 방식이 효과적이다. ◆부가 서비스 적극 활용 =KTF와 LG텔레콤 등은 문자메시지를 인터넷 이메일처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 ''메시지 매니저‘, ’파워메시지‘ 등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수신 또는 발신된 메시지를 1천개까지 보관할 수 있고 지정된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에 대해서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 가령 010-△△△△-▽▽▽▽ 번호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지정할 경우 차단될 수 있다. KTF는 월 800원, LG텔레콤은 월 9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신청은 고객센터나 유·무선 인터넷에서 하면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정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지난 3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 사용료 2000원으로 고객이 대리점이나 인터넷(www.e-station.com)에 이동전화, 유선전화 번호를 포함해 총 10개까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해당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착신이 금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6-16
- 50대 꽃뱀 혼자사는 노인 등쳐 홀로 사는 노인만을 골라 접근, 금품을 뜯어온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서장 이세민)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된 노인들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여·5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 모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신 모(53·영동군 용산면)씨에게 접근, 지난 3월 중순까지 5개월여동안 동거하면서 ‘친정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5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신씨를 만나기 전인 지난해 초 같은 수법으로 김 모(60대·청원군 옥산면)씨 등 다른 2명의 노인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피해자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 김신일 기자 2004-06-15
- 현직 부장판사, 서초구청과 진실 공방 서울 서초구 선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청의 부당한 압력을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초구청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 찬 부장판사는 14일 사퇴서를 통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데 대해 서초구청측의 끊임없는 압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더 이상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린 후 구청이 갑작스럽게 선관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중 부구청장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선거법 위반 부분도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2004-06-15
-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문제없나 정부의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병원노조의 파업이 6일째를 맞아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금속노조와 택시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에 정부가 나설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지나친 정부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3일 김대환 장관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병원노사협상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뒤늦게 조정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의 노사갈등 관리의 기본이 분규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7대과제중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공공, 금속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부 노정과장을 반장으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각종 활동에 들어갔다 . 노동부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곳은 현대차 등 완성차노조와 지하철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부문, 금속산업노조 등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별도로 산별교섭의 원만한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현재 대부분 파업을 비롯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노조는 이미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6일 파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4일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조만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갔으며, 서울지하철 노조도 6월말을 기점으로 투쟁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정부의 노사갈등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로서도 할말이 없다”며 “하지만 전문적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노사갈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기존 노동부와 나눠가졌던 역할을 전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6-15
- 그룹 지주사 테마형성 가능성 신 자산주(그룹 지주사)의 투자매력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원인은 2가지다.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평가이익 자체가 매력적인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하라는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쥐고 있는 삼성물산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의 외국계 지분은 46%로 삼성그룹이 나눠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친 14%의 4배에 육박한다. 의결권 맞대결로 갈 경우 안심하기 힘든 비율이다. 반면 2003년 말 현재 계열사 지분은 회사 총자산의 26%에 이른다. 실제로 헤르메스 등 외국계 주주들은 계열사 지분 매각을 촉구해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비슷한 종목군으로는 LG, 삼성물산, SK, 금호산업, 금호석유, 한화 등이 있다. 특히 이 회사들은 지주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매우 낮게 저평가돼 있어 향후 상승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주사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삼성물산에 대한 첫 분석 보고서는 내놓은 굿모닝신한증권은 “이 회사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3.94%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의 매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2005년까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면 세후 매각대금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강관우 수석연구원은 “삼성전자 간접투자 효과도 있는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상승해 내년 3월 주총에서 주주간 위임장 대결이 예상된다”며 “올 연말까지 안정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삼성그룹 입장에서 꾸준히 지분 확대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투증권 임세찬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테마형성 가능성’을 점치면서 LG, SK, 농심홀딩스, 금호산업, 삼양사, 한화, 금호석유를 관심 대상 종목으로 꼽았다. 자회사 실적, 종목별 최근 이슈,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 배당수익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임 연구원은 “2003년 현금배당금을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3.0%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자회사 지배력 강화시 배당여력이 증가할 수 있어 저평가와 배당 매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중형 그룹 지주사도 투자매력면에서는 대형기업집단에 뒤지지 않는다. 금호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석유도 유망종목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 금호석유는 금호그룹 주력업체인 금호산업(46.42%)과 아시아나항공(15.51%)을 비롯 계열사 지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업으로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합성고무의 경우 국내 1위와 세계 4위의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금호그룹 계열사의 지분 과다보유로 인한 지분법 평가손실과 과도한 차입금에 따른 높은 이자비용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게 사실. 지주회사 노릇을 하다보니 제 실속은 챙기기 어려웠던 셈이다. 신흥증권 김 석 애널리스트는 “금호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호석유의 영업외수지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주가 할인요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석화, 대한생명, 한화건설 등을 주요 자회사로 갖고 있는 한화 역시 눈길을 끈다. 방위산업체인 한화는 미군감축으로 인한 국방비 증액 직접 수혜주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다가 적자사업인 정보통신 정리, 자회사 실적호전, 인천공장 매각시 5000여억원 유입 전망 등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6-15
- 미국 자동차회사들 뒤늦게 중국에 거액투자 일본경제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국시장에 미국의 유명 자동차 메이커 GM과 포드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다. 미국기업도 일본처럼 중국시장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이나 독일기업에 비해서는 투자의 타이밍이 늦은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미쯔비시는 작년에 이미 대규모의 중국투자를 하였다. 미쯔비시는 중국최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후난창펭자동차의 주식 20%를 1996년 8000만 위안을 주고 인수한데 이어 작년에는 20%를 추가매입하여 창펭자동차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003년 포드를 제치고 세계2위 자동차 업체로 부상한 도요타도 2010년까지 중국내 생산을 40만대로 늘인다는 목표아래 투자를 계속해 왔다. 또 중국 승용차시장에서 점유율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폴크스바겐도 작년에 이미 생산시설을 두 배로 늘여 년160만대 생산설비를 갖췄다. 중국당국의 금융긴축정책 발표가 있기 전 이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었다. 2002년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에는 100%의 시장증가율을 보였지만 올 일분기의 증가율은 45%에 불과했으며 하반기에는 성장둔화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성장둔화는 경쟁심화와 가격하락을 불러온다. 올 상반기 자동차 평균가격이 이미 10%내렸고 하반기에도 10%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경기후퇴가 눈에 보이는데도 GM은 7일 향후 3년에 걸쳐 3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2007년까지 생산능력을 100% 늘여 130만대로 증가시키기로 하였으며 차종도 20종 이상 늘여서 현재 18%로 2위인 시장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포드 역시 지난 8일 올해 중국 내 생산량 목표를 3배 늘인 6만 5000대로 올려잡는다고 발표했다. 경쟁업체들인 폴크스바겐 GM 도요타 등이 모두 130억달러를 투입하여 600만대를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하면 포드의 중국시장점유율은 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선발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시장 성장세의 둔화, 가격경쟁 심화, 중국당국의 긴축금융 발표, 30년만의 고유가 등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도 미국자동차회사의 중국투자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왜 미국기업들은 중국투자를 멈추지 않는가.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비록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는 해도 올해 일분기 성장률이 45%를 기록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미주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신흥시장이며 성장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4월의 성장률도 3월에 비해 3% 하락했지만 전년대비 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GM의 일분기 매출액을 보면 미국에서는 전년대비 5%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중국에서는 무려 70%의 신장을 기록했다. 둘째, 높은 이익률이다. 가격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GM의 중국지사장 필 무르타우프는 말한다. 미국에서 1만5000달러에 팔리는 GM의 뷰익 리갈은 올해 가격을 11% 인하했지만 중국에서는 높은 관세 때문에 4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익증가폭은 매출증가폭보다 훨씬 크다. 중국GM의 일분기 이익은 1억6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거의 300%정도 늘었다. 셋째, 중국개발개혁위원회가 6월1일 발표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중국 내의 중소자동차업체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고 자동차소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금부과를 금지하며 동시에 외국기업이 중국내 합작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업계의 인수합병이 촉진될 것이며 규모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즉 외국계 기업들도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중국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이 자동차시장에서도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6-14
- “변태 성행위 알리겠다” 금품요구하다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동호회원들과 변태 성행위 등을 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상습 공갈미수)로 백 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 15일 인터넷 상의 변태성행위 동호인 카페에서알게 된 신 모(35)씨에게 ‘맞고싶다. 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뒤 다음날 신씨를여관에서 만나 10만원을 받고 허벅지 등에 회초리 100여대를 맞았다. 백씨는 그러나 한달 뒤 신씨에게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상해 진단서도받았으니 고소하겠다”며 이메일을 보내 6회에 걸쳐 협박, 2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수법으로 2명에게 3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어 4월초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조 모(36 회사원)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동성애자 2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비슷한 전과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한 뒤 취업을 못하고생계가 곤란해지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가 가입했던 가학·피학적 성행위 카페가 1000여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성홍식 기자 2004-06-11
- 한번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 구제 현행법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피해를 보상받도록 돼 있다. 최근 ‘불량 만두’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해 업체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거액의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대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원이 구제 받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이미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집단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집단소송 사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집단소송은 미국의 담배소송이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지난 2000년 우리 돈으로 160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순회법원은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145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추산되는 흡연자 50만명이 담배로 겪는 18개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물린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배상액이 결정됐는데 세계 제 1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739억6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 대표적 집단소송 사례 = 담배 소송에 이어 ‘석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다. 석면소송은 지난 2002년 5000여명의 소위 석면증 피해자들이 엑손 모빌, 다우 케미컬, 웨스팅하우스 및 유니언 카바이드 등 1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폐암 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웨스트버지니아주 순회법정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들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타결했다. 합의로 지급된 보상액은 모두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 원래대로 진행됐을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2000억달러(약 240조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제소됐던 기업 가운데 포드, 제너럴모터스, 다임러크라이슬러, 제너럴일렉트릭, 3M, 듀폰, 바이에르, 셸 및 하니웰 등은 법정 밖에서 보상 문제를 완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석면생산업체와 보험회사들은 석면피해자들에 지급하기 위해 1080억달러의 배상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 불법행위 폐해 관련 증가 추세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소송은 해마다 3000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으며 4000여건 이상이 재판 중일만큼 활발하다. 특히 ‘불법 만두’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은 2001년 382건에서 2002년 571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담배소송이나 석면소송과 같은 초대형 소송뿐만아니라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7일 미네소타 항소심 법원은 피해주민들이 ‘동일 성분의 제초제를 이름만 바꿔 비싸게 판매했다’며 주식회사 바스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바스프사가 ‘Poast’라는 제품과 동일성분인 ‘Poast Plus’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150만 달러의 세배를 더 물어주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합쳐 500만달러를 배상액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지난 91년 도입 = 중국은 지난 91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지난 94년 소비자 26명은 북경 6개 백화점에서 모택동 생일 100주년 기념 시계를 산 백화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시계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금이 가짜였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지방법원은 북경의 한 신문에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불특정 다수가 소송 진행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다. 원고의 숫자는 300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백화점들에게 시계값을 모두 둘려주는 것은 물론 구매자 1인당 우리돈으로 35만원에서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백화점이 내도록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6-11
- 미국 매년 수천 건 집단소송 공방 현행법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피해를 보상받도록 돼 있다. 최근 ‘불량 만두’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해 업체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거액의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대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원이 구제 받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이미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집단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집단소송 사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집단소송은 미국의 담배소송이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지난 2000년 우리 돈으로 160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순회법원은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145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추산되는 흡연자 50만명이 담배로 겪는 18개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물린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배상액이 결정됐는데 세계 제 1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739억6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 대표적 집단소송 사례 = 담배 소송에 이어 ‘석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다. 석면소송은 지난 2002년 5000여명의 소위 석면증 피해자들이 엑손 모빌, 다우 케미컬, 웨스팅하우스 및 유니언 카바이드 등 1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폐암 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웨스트버지니아주 순회법정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들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타결했다. 합의로 지급된 보상액은 모두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 원래대로 진행됐을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2000억달러(약 240조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제소됐던 기업 가운데 포드, 제너럴모터스, 다임러크라이슬러, 제너럴일렉트릭, 3M, 듀폰, 바이에르, 셸 및 하니웰 등은 법정 밖에서 보상 문제를 완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석면생산업체와 보험회사들은 석면피해자들에 지급하기 위해 1080억달러의 배상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 불법행위 폐해 관련 증가 추세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소송은 해마다 3000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으며 4000여건 이상이 재판 중일만큼 활발하다. 특히 ‘불법 만두’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은 2001년 382건에서 2002년 571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담배소송이나 석면소송과 같은 초대형 소송뿐만아니라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7일 미네소타 항소심 법원은 피해주민들이 ‘동일 성분의 제초제를 이름만 바꿔 비싸게 판매했다’며 주식회사 바스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바스프사가 ‘Poast’라는 제품과 동일성분인 ‘Poast Plus’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150만 달러의 세배를 더 물어주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합쳐 500만달러를 배상액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지난 91년 도입 = 중국은 지난 91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지난 94년 소비자 26명은 북경 6개 백화점에서 모택동 생일 100주년 기념 시계를 산 백화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시계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금이 가짜였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지방법원은 북경의 한 신문에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불특정 다수가 소송 진행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다. 원고의 숫자는 300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백화점들에게 시계값을 모두 둘려주는 것은 물론 구매자 1인당 우리돈으로 35만원에서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백화점이 내도록 했다.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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