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만 헌법개정에 중국 통일법 맞장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양국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은 물론 홍콩 및 마카오와의 완전 통일을 겨냥한 국가통일법을 만들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만일의 경우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국은 극적인 대결만은 모두 피해가고 있다. 첸수이벤 총통의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중국당국은 성명서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대만의 독립추진을 단호하게 막겠다”고 발표했으며, 원자바오 총리도 영국방문 기간 중 “통일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며 경고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양측은 화해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중국 당국은 “본토와 섬이 모두 ‘하나의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대만이 인정하기만 하면 국제적 생존 공간을 인정할 것”이라는 강압적아면서도 하나의 중국이 현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첸수이벤 역시 취임연설에서 2008년까지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만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사항은 개정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대만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의 헌법개정안 포함에 관한 언급을 피했다. 타이완과 중국사이에는 이런 외교적 설전 이외에도 법률제정을 통한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 시도에 맞서 중국은 작년부터 전인대에서 ‘통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중국본토 법률학자들이 제안한 법안은 중국특별행정구역에서 타이완의 독립이나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만인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의 조문은 발표되지도 않았으며 언제 전인대에 상정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 통일법의 위반자가 받게될 처벌의 수위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외교적 혹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중국정부가 하나의 중국의 주체가 공산당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화해의 조건을 암시하였던 것처럼 첸수이벤 역시 EU를 통일의 모델로 들고나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합의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물론 EU식의 통합을 현 중국지도부가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EU25개국 확대 직후 유럽을 순방한데 때맞추어 첸수이벤은 ““EU가 보여준 주권에 대한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람들도 중국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의 헌법개정과 중국의 통일법 제정을 둘러 싼 양안간의 법률논쟁이 첸수이벤의 EU모델론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정면대결 국면만은 피해가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6-02
- 백재현 광명시장 열린우리당 입당 백재현(53) 경기도 광명시장이 지난 3월10일 민주당을 탈당한지 90여일만인 1일 광명시의원 5명과 함께 열린우리당에 전격 입당했다. 이날 백 시장은 시장실에서 이준희, 나상성, 임종금, 이춘기, 서명동 등 시의원 5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입당을 전격 발표했다. 백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성공과 광명시정 발전을 위해 입당을 결심했다”며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와 광명역세권 개발, 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 등에 참여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받아 광명이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6-02
- “착시현상도 결국 경기 나쁜 탓” 자동차 내수판매 증감률의 경우 착시현상을 빚는 대표적인 통계로 꼽히고 있다. 지난 2월 -24%(전년동기 대비), 3월 -28%, 4월 -22%, 5월 -22.8%로 감소하던 자동차 내수판매가 6월 -12%(잠정)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게 통계청의 발표였다. 그러나 실제로 뜯어보면 지난해 6월의 판매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일 뿐이고 실제로 월 판매대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 대상에 따른 일시적 개선효과 일뿐이라는 얘기다. 또 5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크게 바뀌면서 이들 통계수치가 경제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극화에 따른 착시현상인 셈이다. 한국은행이 106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의 매출총액 107조40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 등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매출합계가 32.7%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의 경상이익 합계액은 7조1000억원으로 조사대상 제조업체들의 경상이익 합계액 14조4000억원의 49.4%에 달했다. 특히 1분기 중 14조4000억원의 매출과 4조100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린 삼성전자 1개사를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종 지표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1분기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17.3%였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13.4%로 3.9%포인트나 떨어졌고 제조업 경상이익률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할 때 11.1%로 2.3%포인트나 낮아졌다. 부채비율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00%를 넘어 108.3%로 상승했다. 특히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제조업 전체로는 877.8%지만 삼성전자 1개사를 뺄 경우 606.8%로 271.0%포인트나 급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대 기업들과 내수중심 중소기업들 간의 실적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성장성·수익성 통계의 평균 수치들은 실물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을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통계기관 합쳐 1년에 460여가지의 통계지표를 발표한다. 하지만 이 중 경기전망을 하거나 소비자체감경기를 짚어내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52종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연구소의 경우 빨라야 분기별 통계치 정도다. 쓸만한 경기지표는 일주일에 잘해야 1∼2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다.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통계가 쏟아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질적 차이를 떠나 양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계개발과 함께 착시현상을 빚는 경제통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물경기’를 조속히 되살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착시현상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2004-07-28
- 국채유통시장 거래량 최고기록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국채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27일 하루동안 지표 2조2300억원과 비지표 4000억원 등 모두 2조6300억원의 국채가 거래돼 지난 99년 3월 시장 개장 후 1일 최고거래량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9월 5일의 2조5300억원이었다. 이날 거래량은 국채전문유통시장 1일 평균 거래량(올해 기준) 1조3520억원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시장 관계자는 “정책담당자의 저금리 유지발언과 시장 일각의 콜금리 인하기대마저 가세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했던 5년물 국고채권까지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말했다. 2004-07-28
- 총리 비서실장 이기우 씨 노무현대통령은 22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이기우 비서실장은 부산고를 졸업한 뒤 1967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투신했다. 이후 문교부 편수과장과 총무국장,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 교육자치지원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37년을 교육부에 몸을 담아왔다. 이 실장은 지난해 3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위해 용퇴하고 교육부를 떠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이 실장은 정통관료출신이면서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성과를 거둬 ‘CEO형 공직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장세풍 기자 2004-07-23
- ‘부실 학교법인’ 사상 처음 해산 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해산된다. 또 부실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칭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실사학을 양산하고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7·23 대학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10개 미개교 대학법인을 해산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설립허가를 받은 92개 사학법인 중 강북학원 등 10개 법인이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부실법인으로 사실상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26개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조건을 점검했다. 이중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13개 법인을 뽑아 지난 5~6월 청문을 실시하고, 7월 1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1996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19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준칙주의 도입으로 신청서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했다.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돼 타인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법인들 대부분은 설립신청 이후 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최초 설립자들이 뇌물수수 등 학교법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6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부채가 더 많아 학교설립 능력이 없거나 설립자가 해산을 희망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인측에서 정관변경 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5일 부실 학교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또 앞으로는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7-23
- 네오콘, ‘반미’대학생 직접대화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인 존 볼턴(사진)이 한국의 대학생들 앞에 섰다. 21일 연세대 새천년 대강당에서 한시간에 걸쳐 ‘북한의 비핵화와 리비아 사례의 교훈’을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관련기사 6면 볼턴 차관은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상세한 제안을 한 것은 북핵문제를 11월 대통령 선거전까지 그대로 두려는 게 아니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차관의 이날 강연은 북핵해결의 내용측면에서도 주목을 끌지만, 형식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네오콘(미국의 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물이 반미물결을 타고있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과거 미국의 대한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여론을 ‘원격조종’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다뤄왔다. 그들은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의 지도층인사들에게 익명의 정보를 흘려 한국민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즐겨썼다. 참여정부 출범초기만 해도 그랬다. 한국의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정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불신한다’거나, ‘북한의 핵을 폭격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그 결과 한국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미국관리의 말 한마디에 여론이 양분되고, 여야가 편을 가르고, 사회가 진보보수로 나뉘어 싸우는 판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방법은 한국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미여론을 악화시켜 한미관계를 해치는 수준낮은 기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외교라인의 한 정무직 관계자는 “미국국무부는 지난해 12월, 한미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현안에 대해 한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볼턴 차관의 강연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관계자는 지난해 이라크 파병문제와 용산기지 문제 등 한미간 갈등이 이어지자 미국관리들에게 “한국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하라”고 요구해왔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한국에게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구했던 지난해 9월 당시 본지도 “부시가 직접 한국민을 설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2003년9월18일). 미국의 한국정책담당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직접대화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다. 특히 3월탄핵정국과 4월총선 이후에는 이같은 변화가 보다 확실해졌다. 허바드 대사, 롤리스 국방부차관보 등 미국관계자들이 공개강연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실명으로 미국정책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올 하반기 아미티지 국방차관이 한국을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이 때도 국민과의 직접대화기법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는 기존의 한국에 대한 의사전달통로였던 ‘미국추종세력의 무력화’와 노무현 정부의 외교협상라인 운영술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대미추종세력들이 비선라인을 통해 끼친 한미관계의 해악은 훨씬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한국의 지도층들에게 몇마디 정보를 흘려서 원격조종하던 수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태도변화는 한국국민들이 한미관계를 일방적 추종에서 상호간 대화와 협상의 관계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달라진 게 근본적인 이유다. 이 외교관계자는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있으며, 한때는 과거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35%의 세력에게 65%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종석 차장은 “참여정부는 (일방적 추종이 아닌) ‘협상이 가능한 관계’를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로 추구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원만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정책관계자들이 한국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근거와 설명을 해야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제호·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4-07-22
- 남부발전, 10년만기 유로본드 발행 한국남부발전(주)는 21일 만기 10년의 1.5억달러 유로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발행조건은 발행금리 5.854%, 표면금리 5.750%로 기준금리인 미국채 10년 금리에다 1.38%의 스프레드를 가산해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은 하반기 예상되는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이전에 발행하려는 아시아지역의 채권발행 물량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서도 발행 예정금액 1.5억불의 240%인 3.6억불의 수요가 쌓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남부발전의 이번 10년 만기 유로본드 발행은 지난해 5년 만기 1.5억불 유로본드 발행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하는 해외채권으로서, 발전회사들의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과 재무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3월30일 S&P로부터 A-로 1등급 상향됐으며, 지난 6월11일에는 A3등급인 무디스사로부터 ‘부정적’ 등급전망에서 ‘안정적'' 등급전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7-21
- LPG 가격 인하놓고 업계 ‘충돌’ 정부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앞두고, 정유업계와 액화석유가스(LPG)업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경유와 LPG의 상대가격. 경유가격은 사실상 휘발유값의 85%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LPG 가격을 놓고 생존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유업계는 LPG가격을 휘발유 대비 60%로, LPG업계는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RV·레저용차량) 신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게임이다. ◆LPG업계, 위기감 팽배 =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김재한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에 업계가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의 차량수요가 급격히 쏠릴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일반인에 대한 승용차의 LPG차량 사용은 제한돼 있어 RV차량에 대한 수요확보가 핵심이다) LPG 업계는 “2005년부터 허용예정인 경유승용차가 도입되면 휘발유 차량 대부분이 경유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LPG 차량 판매 감소로 LPG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LPG에 대한 특소세가 2000년 40원(kg당)에서 2006년 704원으로 무려 17배 인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LPG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LPG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 도입에 맞춰 경유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휘발유 대비 85수준이 적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2000년 세재개편 조정배경은 낮은 LPG 가격에 따른 LPG 차량의 이상 급증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당시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이후 경유차 급증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신규등록 차량 총 49만2286대중 경유차가 24만2811대를 차지, 전체의 4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은 18만6548대(37.9%), LPG 차량은 6만445대(12.3%)였다. 신규등록차량에서 경유차 비중은 2000년 33.1%, 2001년 44.8%, 2002년 47.0%, 2003년 49.8%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유차의 이같은 인기는 주5일제 실시 등으로 RV 인기가 급증한데다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는 RV차량의 신규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세재개편 이전인 2000년도의 경우 LPG차 25만9000대, 경유차 17만2000대였으나, 2003년 경유차 37만7000대, LPG차 4만3000대로 급격한 전이를 보였다. ◆환경단체와 경유차 운전자도 대립 = 정부는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05년 경유승용차 허용을 앞두고 재검토 여론이 대두되자 당초 계획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3월 100대85대50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 가격비율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수준,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 검토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00대66대49인 현 가격체계가 경유 값은 많이 오르고, LPG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LPG 업계가 환경단체들을 등에 업고 여론의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LPG 업계측은 “경유 연소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에너지인 LPG 사용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지난해 국내 LPG 소요량의 57%를 해외서 수입했다”며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운전자들도 거들고 나섰다. 연비를 아끼려고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경유 값이 더 많이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용역결과 최대한 존중” = 재정경제부 김낙회 소비세재과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조정방침을 정하고, 내년 입법 추진한다는 기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2팀장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상대 가격비에 따른 수요전망을 연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 8월 중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8월25일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7-20
- 11면용 상장/등록 기업- 발등의 불 대주주, 감사위원 자리를 지켜라 3% 의결권 제한으로 ''소액주주 힘'' 커져 (현대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 자리가 소액주주 입맛에 맞춰 선임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대주주가 적극 반대에 나서더라도 역부족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방법이다. 그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감사위원이 갖는 법적 권한이 막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경영진의 전횡에 적극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는 있다.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한 찬반 표시를 남김으로써 사후에라도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편을 만들 수 있다. 지난달 28일 정기 주총을 마친 현대증권 사례가 그렇다. 이 증권사는 노동조합과 소액주주가 2대 주주로 이번 주총을 앞두고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주총 안건을 이사회가 결정하기는 하지만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제안은 반드시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증권거래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에 대해 모든 주주는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감사위원은 소액주주가 뜻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인물로 앉힐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평균은 40% 수준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 지분율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여실하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000년 38.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 3월 현재 41.77%까지 증가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분율 증가의 원인으로 △외국인 지분율 증가 △소액주주운동 △기관의 의결권 행사 등으로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 지분매입 등 전체적인 지분율 증가현상을 낳았다는 것. 상장법인 대주주의 최대 관심사가 ‘경영권 방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상법상 모든 주주는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예탁원에서 의결권을 빌려온다. 증권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의결권을 빌려온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3분의 1이 주총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새도우 보팅)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514개사는 2002년 440개에 비해 16.8% 증가했다. 법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예탁원 업무규정에 따라 상장·등록법인은 주총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권만 예탁원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소액주주·노동조합이 의결권을 규합, 대주주를 위협할 수 있다. 상장·등록법인은 결산일 이후 90일까지 주총을 열지 않을 경우 등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이듬해에도 주총을 열지 않으면 등록이 폐지된다.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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