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보급률 서울시·건교부 제각각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주택보급률 통계가 건교부 따로 서울시 따로 집계되고 있다. 건교부는 다가구 주택을 한채로 계산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자 기준으로 여러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건교부가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통계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기존방식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서울시만 실질 주택보급률 통계내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03년말 현재 103%에 달한다”며 “정부의 통계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철훈 서울시 전 주택국장도 “현재 서울시만 실질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 정도만 실질적 통계를 내주면, 정부 방식도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 수로 나눈 수치로, 건교부는 같은 기간 86.3%라고 발표해 서울시 통계와 무려 17%나 차이가 났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보급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와 가구 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 가구도 아니다 = 건교부의 기준은 주택수 산정에 있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이 된다. 국토연구원의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란 보고서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25.6%에 이른다. 또 건교부는 주택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과 독립된 거처가 있는 상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이 모두 제외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주택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구 수 산정에 있어서도 건교부는 혼자 사는 1인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비혈연가구는 제외한 채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만을 가구로 인정해 계산하는 반면, 서울시는 이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수가 전체 일반가구의 15.5%(200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뺀 채 주택보급률이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 1인 가구 문제 심각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화된 주택수와 가구 수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건교부의 그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교부의 통계는 전국 96.2%, 윤 위원은 98.8%로 서로 비슷했으나, 서울은 건교부가 77.4%인 반면, 윤 위원은 96.6%로 분석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건교부가 117.8%로 계산한 반면, 윤 위원은 102.6%로 나왔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약간 올라가는 반면, 농촌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늘리는 게 중요 목표 = 이에 대해 윤 위원은 “대도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주택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촌은 1인 가구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급률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교부가 2004년 3월 작성한 ‘주택종합계획’에는 ‘양적 지표로 현재까지 사용해 온 주택보급률을 계속 사용해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까지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병호 김성배 기자 bhjang@naeil.com 2004-07-27
- 긴급점검 - 기업지배구조개선, 요원한가 긴급점검 - 기업지배구조개선, 요원한가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와이더덴닷컴 주식 매수를 통해 최 회장으로 하여금 (주)SK지분 확보용 현금을 마련해 주려한 까닭이다. 비난이 일자 SK텔레콤은 서둘러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미 투명경영 기조는 크게 훼손된 뒤였다. 이 회사는 최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포스코에게 내준데다 연일 주가는 바닥을 향해 내려꽂히고 있다. SK그룹이라면 불과 1년전 SK글로벌을 통한 분식회계로 한국 경제에 큰 주름살을 가져온 장본인이고 소버린이라는 외국계 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은 첫 재벌이다. 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 우리나라 지배구조개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무엇 :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다만 회계 투명성 강화, 주주 중시 경영 등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격하게 낮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비중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2002년 미국에서는 이미 기관투자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지만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과 몇 %의 지분을 가진 총수가 상호출자라는 거미줄을 통해 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증시 절반은 외국인이 가져갔고 그 절반은 개인 투자자들이 점령했다. 지금처럼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야말로 기관투자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아직 정치권에서는 논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갖은 장벽을 뚫고 겨우 도입은 됐지만 2005년이 돼야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재계 일부는 집단소송제 도입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토록 의무화한 외감법 개정에 대해서도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기업은 비용증가와 기밀 누설을 우려하고 회계법인은 얼마나 잘되나 두고 보자며 팔짱을 끼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부대표는 보험도 안 들어주는 외부감사 업무는 갈수록 줄이고 컨설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억지제도탓에 유능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으름장이다. 종원원들이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사원주주제는 지난주에야 겨우 첫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적극 도입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경련 등 경영자 단체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의 참여 폭을 늘리는 문제조차 심각한 경영권 위협으로 느낄 만큼 시각차가 크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 부장은 단 몇 %의 지분을 들고도 전횡을 일삼는 재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논의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 엔론 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뒀던 미국도 움직임이 심상찮다. 캘퍼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으로 각종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을 위한 선도적 투자자(주주) 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캘퍼스 이사들이 모조리 (다소 개혁적인) 민주당원이거나 노조 가입자라는 이유로 이념 논쟁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캘퍼스는 1997년 이후 미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27일 미국의 대표적인 재벌인 인저솔-랜드를 대상으로 해마다 이사들이 재신임 받도록 규정을 개선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캘퍼스다. 캘퍼스가 이 제안을 내놓고 통과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 캘퍼스의 입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활동적인 미국 투자자인 캘퍼스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강경 입장을 갖고 있던 기존 정책에서 다소 목소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한 지배구조 관련 입장이 기업 생산성에 저해된다고 인정한 까닭이다. 17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퇴직연금기금인 캘퍼스의 고위 관계자들은 전략적 수정에 대해 다음주 사호 호수 휴양소에서 이틀간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내 최대규모이자 가장 활동적인 이 공공연금기금 캘퍼스의 입장 변화는 비즈니스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캘퍼스는 월요일 오후 아서 레비(전 CEO의장)를 포함한 업계 권위자들을 초청, 이사회 세미나에서 연설을 들을 계획이다. 이들은 캘퍼스를 치하하면서도 좀더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주동안 캘퍼스 이사회 멤버들은 이 펀드의 전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해왔다. 스티브 웨슬리, 캘퍼스 의장(director)은 ‘캘퍼스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지난달 FT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 애쓰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스티븐 데이비스(글로벌 프록시 와치 편집장, 미국 기업지배구조 컨설턴트)는 “캘퍼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펀드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리더십 역할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캘퍼스는 그 동안 미국 회사들에서 각종 스캔들이 넘쳐난 후로 규정 개선 작업 역할을 해온 투자자의 리더격이었다. 직전까지 캘퍼스는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특정 회사들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올해 션 해리건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회계사들에게 회계 이외의 업무인 절세, 경영 컨설팅 등을 맡긴 각 회사들의 이사회 이사 연임 반대표 던지기에 주력해왔다. 이런 행위가 사베인스-옥슬리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캘퍼스는 이런 관행이 회계사들의 이해상충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한 결과, 최근 연례 주주모임에서 캘퍼스는 3000여 회사의 90%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3월에는 회계 업무 이외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할 당시 이사회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코카콜라 이사인 워렌버핏의 재선임에 반대했다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버핏은 주주 권리 옹호의 대변자라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팻 마흐 캘퍼스 대변인은 이번 입장 변경이 회계사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배운 바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캘퍼스가 앞으로도 기업회계구조 개혁을 반대하려는 로비스트 그룹 비판역할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정광선 원장 : �점짜리 지배구조,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정광선 원장이 매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성적표다.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인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 원장 평가다. 그룹 총수가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 행사로 대표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정 원장은 그래도 앞으로는 낙관적이라며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과반수 확보 의무화, 회계법인 주기적 교체 등 제도 도입과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 처벌에 검찰이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감사법 개정 때문에 유능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우수한 기업일수록 우수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회계법인 또한 건전한 기업을 찾으려는, 외부감사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실제로 회계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올 들어 외감업체 선별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79개사와 2004-07-27
- 조언주신 분 & 참고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기남 정창교 수석전문위원 윈컴 김능구 사장 미디어 리서치 안부근 고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Spin doctor Asia-Pacific Review(Dec. 2003) 당선보증수표 ‘선거도사’들이 뛰고 있다(신동아 95년 5월) 정치광고 대행업 4백억원 시장 (주간 매경 96년 3월) 정치마케팅으로 표밭 일구는 선량 메이커들 (뉴스피플 96년 4월) 지자제 정치광고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 (한겨레 21 95년 3월) 2004-07-26
- [전문가 진단] 양적·질적 차원의 점검 현재의 추세라면 종합지수 월봉상 음봉이 다섯개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700선 초반에는 20, 60, 120개월 이동평균선이 모두 수렴하고 있어 700선 초반이 얼마나 의미있는 지지대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월봉상 그 중요성을 눈으로 관찰하지만, 상승과 조정의 비율을 감안할 때도 역시 700선 초반은 중요하다. 작년 3월의 500선 초반을 저점으로, 올 4월 한 때 939포인트까지 상승했으니 700선 초반까지의 조정은 자연스러우며 상식선의 조정폭이다. 만약 대세상승 국면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은 상승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의 고비 극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주봉상 700선 초반의 지지력은 확인되지만 고점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어 하락압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주봉상 저점을 보면 710포인트대에서 형성되고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720선이 확실히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직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다. 대만증시가 지난주 초반, 강한 지지대인 5,500선을 하향 돌파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버티던 나스닥지수와 니께이지수도 지난주말 지지대를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우지수의 경우 아직 지지대 위에 있으나 심리적 지지대인 1만선이 붕괴되었다. 우리 증시에 있어 720선 내외의 중요성을 위에서 살핀 상황에서, 해외증시의 이러한 지지대 하향 붕괴 모습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말 나스닥지수가 2% 이상 큰 폭 하락해 월요일 외국인 태도가 매우 걱정스럽다. /하태민 아크론 대표이사 2004-07-26
- 17대 국회의원 6명 의원직 상실위기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등 28명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이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원의 25% 정도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셈이나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11건에 불과해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적용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뿌리뽑히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등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여전해 실제 당선무효형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판결’ 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소된 의원 25% 의원직 상실 높아 = 각급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20명이며 부인 등이 기소된 의원은 3명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8명이다. 이중 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7월 15일 현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민련 류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기석, 이상락,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3자 개입금지 혐의) 의원 등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부 범죄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비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늦어지는 선거법 판결 = 송광수 검찰청장은 4·15 총선 직후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이 지난 5월 7일 전격 구속됐다. 법원의 분위기는 더 완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자민련 류 의원(보령·서천) 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야는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는 7월 이후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신속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이 단적인 사례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동안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던 검찰과 법원도 다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은 지난3월 19일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맹곤 의원(열린우리당)의 1심 판결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도 2억900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 부인 정 모(61)씨를 기소했지만 3개월동안 체포를 못하고 있다. ◆검찰, 법원 미적거리나 =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5일 국회의원 당선자 91명 입건에 18명 기소, 27명 불기소 등 사범처리 현황을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를 주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사법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충 대충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범현주 방국진 기자 2004-07-15
- ‘법원’ 어처구니 없는 실수 연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등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업무 처리가 문제없이 처리됨으로써 사법 수요자가 받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8·회사원)씨에 대해 “원심이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며 징역2년6월의 유죄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울적해져 피고인을 만나 영화를 보다 성폭행당한 뒤 집에 들어가려니 억울하고 창피해 무작정 피고인을 따라 PC방과 목욕탕 등에 갔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당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김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3월 27일 김씨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등 송달서류를 보낸 뒤 4월 1일 첫 재판을 열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만 받고 변론을종결, 같은 달 13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송달서류를 받은 뒤 20일(4월 16일)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또 법원 직원의 실수로 70대 노부부가 전재산을 날린 일도 일어났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 모(71)씨는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금 전액을 갚았는데도 법원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김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소유자가 바뀐 사건이다. 김씨는 법원 직원에게서 실수를 인정받았으나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어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씨는 1999년 친구 A씨의 부탁으로 2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인 B신협이 서부지원(현 서부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고, 2001년 3월에는 망원동 소재 김씨 건물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C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사실을 접한 김씨는 바로 채무금 전액을 대신 변제했고, 건물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인 2002년 5월 B신협을 상대로 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지원 담당계장인 D씨가 강제집행정지결정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됐고, 4억1800만원에 C씨가 김씨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법원의 이같은 실수는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서울지법은 2001년 8월 영장실질심사가 신청된 임 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씨 변호인이 실질심사 신청서를 제 시간 안에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다른 사건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임씨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고 구속됐다. 영장 판사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00년 11월 서울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이같은 석방하기도 했다. 당직 판사는 기록에 붙은 별지(재수사 지휘서) 등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7-15
- 통신요금인하 방침에 이통사 ‘골머리’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도시 전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3076원이었다. 통신비는 지난 2001년 4분기에 10만 3113원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등 줄곧 상승해 왔다. 채 2년 반이 안된 사이에 무려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중요도)는 23.7로 전세(93.5) 휘발류(41.4) 월세(37.9) 쌀(24.3) 다음으로 높다. 통신비의 대부분은 물론 이동통신요금이다. ◆이통사 “요금인하 불가” 강력반발 = 이동통신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요금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요금 인하’를, 이동통신업체들은 ‘인하 불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LC텔레콤(사장 남용)은 13일 ‘요금인하보다는 투자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요금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요금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OECD국가중에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에 따르면 우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2003년)은 PPP(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구매력지수)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요금이 3만 3038원(200분 기준)으로 OECD 평균(4만 3897원)의 75%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또 요금을 인하해도 고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후발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KTF(사장 남중수) 관계자는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시장의 특성상 후발사업자의 생존기반을 허물어 결국 독점의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10%의 요금인하를 할 경우 18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순이익이 788억원이었음을 볼 때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럴 경우 투자가 불가능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약정할인제나 무한정액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KTF측은 “각종 할인요금 상품출시로 올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3%대의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요금인하 여력 충분” 압박 = 요금인하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3월 초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물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올 1월 1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며 재차 정통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통부는 재경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투자여력을 확보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섯 번째이고 재경부의 요구도 있어 이달부터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시기와 인하율은 검토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도 9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경부가 이통 요금 인하에 ‘집착’하는 것은 이통사들이 수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데다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난 규모를 쏟아 붓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요금인하의 여력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천억의 흑자를 내고 마케팅 비용이 설비투자비용을 앞서는 상황에서 ‘투자를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올 1분기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정도 늘어난 80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출액대비 적정 마케팅비용은 13~15%인데 최근 3년간 SK텔레콤은 17% 후발사업자들은 20%대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은 2002년 8.4%, 2003년 9.4% 인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업계의 요금인하액을 합하면 30% 가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정부편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설비투자보다는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극소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만적인 요금할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백종운 간사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비용을 지출하면서 요금을 안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할인정책이 아닌 기본요금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간 ‘미묘한’ 입장차이 보여 =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통 요금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선·후발업체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상대적으로 후발업체에 비해 자금여력이 많은 SK텔레콤은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로 인한 회사의 주가하락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올들어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그리고 최근의 접속료 조정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자사에 불리한 조치들을 당한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쉴틈없이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어 죽을 맛”이라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인데 뭔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반해 요금인하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요금을 현행으로 묶어야 한다”며 SK텔레콤을 두둔(?)하는 주장을 폈다.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력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LG텔레콤의 설명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하의 배경이 된 선발사업자의 ‘초과이익’은 요금을 통한 방법으로는 실효가 없다”며 “유효경쟁정책의 강화 등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F는 지난해 이미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인하 신규할인상품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매년 실시했던 7% 안팎의 요금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되더라고 매우 소폭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TF관계자는 “5%면 수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7-15
- 아시아 최대규모의 소방안전엑스포 대구개최 지난 3월 EXCO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 체험기회와 함께 7만명이 참관하여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대구국제소방안전엑스포가 내년에는 대한민국소방안전엑스포로 명칭을 바꾸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소방안전엑스포로 열린다. 지난 6월 1일 개청한 소방방재청(초대청장 권욱)은 14일‘소방방재산업 육성과 Safe Korea’ 건설을 위해 소방방재청출범 1주년을 맞게되는 2005년 5월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소방안전엑스포를 대구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서울, 경기, 대구 3개 도시를 검토했으나 대구는 ‘2.18 지하철 사고’를 겪은 대구의 상징성, 시민의 높은 관심도와 국제 인지도, 대구시의 소방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지난 3월 대구에서 개최되어 참가업체의 70% 이상이 재 참가를 결정하는 등 대성공을 거둔 국내 최초의 소방안전엑스포와의 접목을 통한 준비의 용이성과 개최 노하우의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2005년 소방안전엑스포는 소방방재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만들고,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유도와 성숙된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보안, 자연재해 4개 분야에 걸친 세계 각국의 소방안전기기제품 전시회와 아울러 시범훈련, 기술경연, 학술대회, 시민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총 사업비 3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 엑스코 개관이래 최대의 행사인 소방안전엑스포 개최기간은 내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소방방재청 및 대구시가 공동주최하고, 소방검정공사 및 엑스코가 공동주관하게 된다. 전시회에는 250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1,000개의 부스(실내 600부스, 야외 400부스)를 설치되며, 바이어 1,000명을 포함하여 15만명 규모의 참관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4-07-14
- “증거금 대폭 상향, 참여자 제한” 주장 거래대금 감소로 현물 주식시장에 대한 선물 시장 영향력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해지자 개인들은 우루루 선물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선물이 현물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인 현선배율은 8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선배율은 1월 3.74배에 이어 3월까지만 해도 4배 수준에 머물렀지만 차이나 쇼크, 미국 금리인상, 고유가 부담 등이 현물시장을 붕괴시킨 5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들의 선물옵션 투자 열풍이 거세면서 일각에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언들도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다. 감독당국은 개인의 선물 매매 과열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계획했다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물거래 증거금을 현재 15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000만원선까지 늘린다면 투자 여력이 없는 소규모 투자 개인은 시장에 아예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증권사 담당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지금 1500만원이던 증거금을 5000만원까지 늘리면 결국 1500만원만 손해볼 것을 3배 이상 더 손해보게 만드는 셈”이라며 “차라리 500만원으로 낮춰 선물옵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찌감치 알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22일 한국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선물 거래량은 770만6073계약으로 지난 1월 407만8339계약에 비해 88.9%나 증가했다. 이 중 코스피200 지수선물은 지난달 664만2584계약으로 지난 1월 333만9998계약에 비해 배로 급증했으며 3년 국채선물도 83만9050계약으로 지난 1월 58만7464계약보다 42.8% 늘었다. 증시 관계자들은 개인 거래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물.옵션의거래량 급증이 `투기적 거래에 몰두하는 ‘과열’ 양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7-22
- 공직자재산 숨길 틈 없다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누락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험가동까지 마쳤다. 이에따라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에 개발, 시험가동을 마친 PRICS(공직자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는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등록 대상자 7만9000여명의 재산형성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다. PRICS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해구 사무관은 “그동안 등록된 자료를 육안으로 심사해서 의심이 가면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던 수공업적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PRICS의 위력은 행자부가 이미 공식심사가 끝난 2002년분 등록내역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해본 결과 확인됐다. 60개 기관, 4500여명의 2002년분 재산등록내역을 시험조사한 결과 8423건의 허위. 누락사항이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7건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비서실 직원들의 재산등록 허위.누락 건수가 1인당 평균 6건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비서실 소속 재산등록 대상자 305명을 PRICS로 조사한 결과 1847건의 허위.누락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2001년분에 대한 적발건수 530건에 비해 3.5배 늘어난 것이다. 1인당 6건이라는 수치는 고의 누락 시비는 물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분 등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심사작업이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고의나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괄검색이 불가능 했던 재산증식 과정을 시험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황은 동일했다. 재산등록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는 대상자 중 5000만원 이상 증감한 600명을 시험조사한 결과 279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발견됐다. 비공개 대상자 중 2000만원 이상 증감을 보인 5000여명의 시험조사에서도 2732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PRICS의 보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최한상씨는 “검색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지난 1월 말 등록이 끝난 2003년도 재산내역을 심사하게 되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누락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CS가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호 관련있는 재산항목을 자동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ICS는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등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각종 자료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이나 허위 신고된 사항이 바로 확인된다. 가족소유 부동산의 누락이나 건물의 임대여부도 즉시 검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자 검색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재산 증가자를 자동 추출할 수도 있다. 임각수 행자부 윤리담당관은 “PRICS는 금융 부동산 주식 등 공직자 개인별 재산 자료가 모두 입력돼 있어 허위.누락 신고는 있을 수 없다”며 “주식백지신탁제와 PRICS의 도입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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