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할인점, 저가소비 확대로 매출 상승 상반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소비 확대로 인해 할인점은 비교적 안정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1월∼6월 중 할인점 매출이 감소한 달은 3월 한달 뿐이었다. 구정 설이 낀 2월 매출은 10.8%나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이 줄어든 유일한 달인 3월에는 폭설이 쏟아져 백화점도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백화점 매출 감소세가 -11.0%인데 비해 할인점은 -0.2%에 불과해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할인점 한 관계자는 “식품을 중심으로 고객이 할인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백화점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잡화가 선전했다”고 말했다. 식품과 잡화는 2월∼5월까지 연속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6월 할인점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다. 식품(8.5%) 매출과, 의류(6.1%)를 중심으로 한 여름 신상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7-14
- [인물 초대석]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 권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지요. 따라서 예산감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 채연하(사진) 간사는 올해 2월 학교(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들어왔다. 학교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나 운동경험 역시 많지 않지만 올해 4·15 총선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총선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16대 국회에 대한 의회생산성 평가작업을 했다”며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일 안하는 국회라는 추상적인 상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인 곳이 바로 국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29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 위해 원주(제29회 밑빠진독상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에 갔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보다는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합리적인 예산·정책 집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채 간사는 “주민과 단체와 함께 상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공무원 상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하는 예산감시팀은 사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출범한 이유가 되기도 한 곳이다. 97년 당시 경실련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하승창 국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몇몇 상근자들은 시민의 운동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혁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런 고민에서 예산감시운동을 중심으로 납세자인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0년 3월 출범했다. 채 간사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센터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가 예산감시를 잘하기 위해 구성한 수평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채 간사는 “예산감시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자는 운동이라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산감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13
- 총리 비서실장에 이기우씨 노무현대통령은 22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이기우 비서실장은 부산고를 졸업한 뒤 1967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투신했다. 이후 문교부 편수과장과 총무국장,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 교육자치지원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37년을 교육부에 몸을 담아왔다. 이 실장은 지난해 3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위해 용퇴하고 교육부를 떠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이 비서실장의 임명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이해찬 총리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의 첫 인연은 지난 98~99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이 실장이 교육환경국장으로 보좌했던 것. 당시 이 총리는 이 실장에 대해 ‘최고’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지전적인 인물인 이 실장은 3년6개월 동안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무려 7명의 장관을 보셨던 최장수 기획실장 기록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정부 때부터 차관급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으나 잇따라 영남출신 장관·부총리가 임명돼 상피제에 걸리는 불운도 겪었다. 이 실장의 별명은 ‘마당발’.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얻은 별명으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재직 시 전체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울 정도다. 특히 이 실장은 정통관료출신이면서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성과를 거둬 ‘CEO형 공직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2004-07-23
- 중국과 경쟁서 생존한 멕시코 경제 멕시코북부 사막지대에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일렉트로룩스는 시우다드 후아레즈에 냉장고공장을 짓고 있고 모토로라는 올해 말부터 노갈레스에서 컴퓨터부품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일렉트릭(GE)는 2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19일자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멕시코북부지대의 마킬라도라(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후 재수출하는 공장)들은 27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5명중 1명이 해고된 것이다. 미국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멕시코는 중국에게 영원히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강하게 반전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마킬라도라 수출은 21.8% 신장하여 멕시코 전체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수출증가는 4년만의 최고 수치이고 고용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압력에 무너지지 않고 북미시장에 대한 멕시코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멕시코시 연구개발센터의 루이스 루비오 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산업들도 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침체를 겪던 델피 포드 GE등의 공장들이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마킬라도라는 미국시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말한다. 멕시코 노동부장관은 “300여개의 제조업체가 2001~2003년 사이에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이전해 갔다. 주로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장난감이나 소형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었다”고 말한다. 의류업체들은 중앙아메리카로 이전해 갔다. 멕시코에 비해 인건비가 사분의 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멕시코를 떠났던 업체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은 경제회복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섬유 가구 장난감 피혁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실업이 계속 증가해왔다. 그러나 생산기술혁신을 이룬 미국기업들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사실은 멕시코경제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최근의 투자는 이전처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마킬라도라와 같은 방식이 아니다. 모토로라와 같은 첨단 무재고 생산시스템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모토로라의 마리오 오캄포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결정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랄프 왓킨스는 “멕시코는 기술집약적인 생산시스템에 경쟁력이 있다.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생산라인을 재빨리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만약 고객중심경영을 원한다면 중국보다 멕시코가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대형TV 항공기부품 의료기기 등이 멕시코북부지역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멕시코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만은 아니다. 관료주의적인 규제 복잡한 관세시스템 비싼 유틸리티비용 법률시스템 등도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멕시코측 협상팀원이었던 자이메 자블루돕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문제는 중국의 도전뿐만 아니라 멕시코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나는 중국이라는 위협이 전화위복이 되어 멕시코인들이 단결하기를 바란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07-22
- 이산의 아픔에다 ‘연좌제’ 고통까지 납북자가족들은 6.25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보다 이산의 기간은 짧지만 그 아픔은 결코 작지 않다. 냉전시대 군사정권시기를 거치며 납북자가족들은 이산의 아픔에다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 견디며 살아왔다. 3월 말 9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북측 아들 양용식(48)씨에게 칠순잔치상을 받고 잠시나마 좋아했던 양태형(78) 할아버지는 지난 17년간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둘째아들 용식씨는 87년 납북되고 큰아들은 97년 IMF사태 당시 부도를 내고 도피중이며 부인은 99년에 세상을 떠났다. 양용식씨는 김만철씨 일가족의 남한 입국에 반발한 북측에 의해 87년 1월 동진 27호를 타고 백령도에서 조업중 동료 12명과 함께 납북됐다. 양 할아버지는 “지난해 잠깐 만나고 나서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편지왕래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 한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박규순 할머니의 사연은 더욱 기구하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2남1녀를 키우던 박 할머니에게 같은 배를 타고 나갔던 김의준, 김태준(50)씨 형제의 납북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하나뿐인 딸도 어릴 적 가출한 뒤 10여년 전 불쑥 나타나 갓 태어난 손자를 남겨놓고 다시 집을 나갔다. 올해 14살인 손자를 키우며 외롭게 살아가는 박 할머니는 지난해 상봉을 앞두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래도 두 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제호 기자 2004-07-19
- [전문가 진단] 장마만큼 길어질 것 같은 조정 지수는 연중 바닥으로 접근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2사분기 실적발표 내용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주가는 좀처럼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이 주식시장을 찾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으니 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며칠간의 증시자금 동향을 한번 살펴 보자. 7월 8일 8조 3천억원이던 고객예탁금이 13일 현재 7조 9000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200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7월 8일 18.53조원이던 투신권의 주식관련 상품 설정잔액도 13일 현재 18.47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수급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현물을 1400억원 순매수했지만 선물시장에서 10,700계약을 순매도함으로써 양시장을 통틀어서 매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인텔 등 기술주에 대한 중기전망이 이미 하향조정되고 있던 터에,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점차 비관론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이 단기간 내에 시장의 구원투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외여건이 이럴 지라도 국내요인이 잘 받쳐준다면 시장이 그렇게 비실비실 하지는 않을 터인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6월중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각각 0.7%,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작년 같은 달 매출액 수준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이다. 그 동안 수출호조 덕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국내경제의 각부문의 모세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루한 장마 만큼이나 증시의 조정도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박주식 프루덴셜증권 리서치센터장 2004-07-16
- <조선닷컴>에 올랐다가 사라진 <조선일보> 사설 는 7월14일밤 에 올렸다가 삭제한 장문의 15일자 사설 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현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인사들을 어떻게든 옥죄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김일성-김정일 세습 독재체제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에 올라온 이 사설은 보통 사설의 3배 길이로 신년사 수준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사설은 14일 밤 사이 다른 두 개의 사설 로 대체됐다. 15일자 종이신문에도 애초의 사설은 실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길게 쓴, 조선닷컴에까지 올라온 의 사설이 왜 실리지 않고 대체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에 올랐다가 사라진 사설 전문. [사설] 역사의 규명과 역사의 정치수단화는 별개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던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집권당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이같이 조급한 집권당 태도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중좌(중령급) 이상’이었던 것을 ‘소위 이상’으로 낮추고, 경찰 간부라고 했던 것을 ‘경시(警視)’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중앙 문화기관이나 단체’라는 조사대상을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던 위원들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만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의 취지가 일본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에 협력한 행위를 조사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05년 을사보호조약 전후에서 45년 8월 15일까지 40년 이상이 조사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진상규명 위원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랄 수 있다. 역사는 바로 서야하고,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45년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의 주요 관심도 국권 상실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사의 정리와 체계화에 집중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학계의 지속적 학문 연찬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기(禁忌) 중의 금기는 현재 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과거 역사가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다시 쓰여지고, 그 결과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역사와 정치와의 이런 관계 때문에 8·15해방 이후 좌우의 각 정치세력은 역사를 자신의 현재적 정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투쟁해 왔다. 특히 해방 공간의 남한에서 벌어진 민족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생사(生死) 결단의 투쟁에서 패배한 좌익 진영은 음지에서 한국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집요하게 벌여왔고, 좌익이 다시 쓰는 역사의 핵심이 민족 진영을 세력 근거로 한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과 관련 있는 인사를 찾아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국권의 상실과정과 일제의 강압적 통치 아래서 적극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 넘기는 데 앞장을 선 주동자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동족을 학대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성과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은 세계의 동향에 등을 지고, 권력 다툼에 골몰하며, 자강(自强)의 기회를 놓친 무능한 권력자 탓에 이민족(異民族) 강압 통치의 대상으로 팽개쳐졌던 2천만 동포의 운명과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엄밀하고 엄정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제의 무단(武斷) 통치, 그리고 뒤이어 30년대부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더욱 엄혹해진 사상 검열과 강제 동원의 폭압 아래서 해외로 망명하지 않고 국내를 지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학자, 예술가, 문화인, 경제인들이 강압에 의해 타의(他意)에 의한 협력을 강요당한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들의 일부가 남(南)의 이승만(李承晩) 자유정부와 북(北)의 김일성(金日成) 공산체제 간의 대결, 그리고 남쪽에서 김일성의 지원을 받은 세력에 의해 벌어진 무장투쟁에서 민족 진영에 가담했고, 독립 건국 과정과 6·25 전쟁에서 남의 자유민주 진영을 지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북(北)의 김일성 체제 및 그와 연관된 남로당 잔존 세력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남한을 적화시키는 최대의 사상적 무기로 역사 투쟁을 채용해왔던 것이다. 친일부역(親日附逆)과 친공산부역(親共産附逆)이란 역사의 아픔과 시대의 고통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경위와 남북 대치의 사상적 이념적 맥락 때문에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데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신중성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법안과 그 개정안은 현재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역사 다시 쓰기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목표 및 조사 범위에 대한 자의적(恣意的) 규정 등 각 부문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 일본군 중좌 이상으로 되어있던 법 내용을 다시 ‘소위 이상’으로 개정한 항목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 지금까지 제1야당의 당수로 있어온 박근혜(朴槿惠) 의원과 그 소속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당초 ‘중앙 문화기관’으로 돼 있던 것을 ‘문화’ ‘예술’ ‘언론’ ‘교육’ 등으로 열거한 데서도 현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인사들을 어떻게든 옥죄어 보려는 이 법안의 정치적 의도가 역력한 것이다. 사실 세계 역사상, 그리고 현대 국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식민주의의 아픈 체험을 같이하고 국권을 되찾았던 국가에서 정부 권력이 구성한 위원회가 100년 전의 역사를 불러내 재단(裁斷)한다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 정권이 경제의 장기불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 청년 실업자의 범람 등 갖가지 경제 위기 징후와 함께 수도 이전 등 국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비판이 줄을 잇고 있고,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에 자신과 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갖은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이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여하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와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등에 걸친 전 부문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 신생국가 2004-07-15
- 345만명 건보 사각지대 자영업자 등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 345만명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가입 대상 세대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수는 165만5000세대, 3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세대중 2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납으로 건보 혜택이 중단된 지역가입 세대 수는 2001년말 161만세대(340만명) 2002년말 136만 세대(287만명)보다 훨씬 늘었으며, 지난해 6월말 152만 세대(322만명)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할 때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건보료 납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9만9000세대의 체납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하고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의 255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5월말 현재 체납된 보험료는 2133억원에 이른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빈곤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7-19
- <내일시론>역사청산 너무 늦었다(문창재 2004.07.16) 역사청산 너무 늦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여야 국회의원 171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조사대상과 조사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입법된 현행법은 ‘진상규명 저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나귀 귀 빼고 뭐 빼면 남을 게 무어냐”는 비속한 말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조사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기준도 모호해진 것을 두고 한 소리들이었다.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부 신문사 창업주가 조사대상이 되어 한나라당과 해당 신문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지만, 여론은 개정안을 반기는 것 같다. 일부 언론매체의 비공식 여론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봄 한 인터넷 매체가 친일 인명사전 편찬비용 공모 캠페인을 시작하자, 열 하루 만에 목표액 5억원이 걷힌 일도 다수 국민의 생각을 말해주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가까운 2차대전만 보자.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 협력과 전쟁범죄를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청산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전쟁과 관련된 나라들 가운데, 전쟁기간의 부끄러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지난 일의 진상을 조사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때늦은 논의가 이렇게 시끄럽다. 왜들 그러느냐고 외국인들이 물을까봐 겁난다. 광복 직후 제정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법에 따라 일제 때의 악질 고등계 형사를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의해 반민특위가 강제해산 당한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기에, 이번만은 꼭 성사시켜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 많은 국민의 염원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의 연속으로 점철된 까닭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반민족적 범죄와 유산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한데 그 연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복절이나 삼일절 같은 경축일에 단상에서 상장을 주는 사람은 모두 친일파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독립운동가거나 그 후손이라는 말이 있었다. 친일파는 대대로 잘 살고 독립운동가는 후손도 못산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을사오적 이근택 형제의 후손이 할아버지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낸 일이 최근에 보도되었다. 이완용, 송병준 등 매국노의 후손들도 그런 소송을 해 땅을 되찾은 일이 있었다. 친일파가 대대로 잘 산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 기막힌 현상은 민족 반역자의 치부와 대물림을 용인한 일제시대 법체계가 혁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용해 기를 살려준 대한민국 체제와 법 제도가 그런 부조리를 낳았다. 광복 직후 미국 군정시절 이래 신생한국 정부는 일제에 협력한 총독부 시대 관리들의 독무대였다. 권력기관의 핵심인 경찰과 군의 실상을 돌아보자. 1946년 경위 이상 전국 경찰간부 1157명의 80%가 넘는 949명이 식민지 경찰 출신이었다. 4.19 당시 각 지방 경찰국장 11명 가운데 6명이 일제 경찰출신, 4명이 일본군 또는 관리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친일파 세력이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내렸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다. 광복 10년이 지난 1956년 우리 육군은 참모총장과 군사령관 2명, 그리고 6명의 군단장 전원이 일본군 출신이었다. 관료와 법조계를 필두로 정치, 사회, 문화, 산업, 교육계 등 어느 분야 한 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별법은 사실 밝혀 뒷날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뒤엎어진 미개한 시대였다. 특히 문화계와 학계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신문화의 토양을 병들게 한 요인이 되었다. 몸을 조아려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시로 다짐한 춘원 이광수 같은 문인의 아첨을 단죄하지 않고 교과서에 작품을 게재해 널리 읽히게 함은 민족의 정기를 스스로 부정한 일이었다.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있었던 일을 밝혀 그대로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뒷날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다. 조사를 받게 될 것이 겁이 나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고백과 다를 것이 없다.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2004-07-16
- 아프가니스탄-전쟁피해 복구작업 더딘 걸음 2001년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아프간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다.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아프간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민주주의사회 건설에 집중돼, 정당결성을 허용하는 정당법이 승인되었고 ‘여권신장?종교자유’를 명시한 새 헌법도 확정되었다. 이에 비해, 아프간에서 수십세기 이상 존재하다 파괴된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고, 아프간 전쟁 당시 파괴되었던 문화유산의 복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당시 아프간에서 파괴된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미얀 석불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무부는 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바미얀 석불을 포함한 문화유산들이 다시 한번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바미얀 석불이 파괴되었을 때,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그 잔해를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어 갔다. 현재 정부는 불상주변에 울타리를 만들고 문화유산에 대한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구작업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미얀 석굴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 전대통령은 바미얀 석불이 파괴되기 전인 2001년 3월, “바미얀 석불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불상들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엔에 보내, 탈레반 정권의 문화유산 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이더 마하도모 라신 아프간 문화정보부 장관도 “내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바미얀 석불의 파괴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03년도 제27차 세계유산문화위원회에서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을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록했다. 바미얀에는 2개의 입불(서있는 불상)과 1개의 와불(누워있는 불상)로 구성된 3개의 불상이 있었으나, 입불 2개는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와불은 탈레반 정권이 붕괴한 뒤인 2002년도에 발견되어 파괴를 면했다. 와불은 중국 승려로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도 묘사된 불상으로, 높이 200m의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파괴된 기존의 입불이 높이가 55m, 38m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아프가니스탄 고고학탐사대가 탐사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도 일본연구팀의 복구작업 중에는 불교경전이 발굴되기도 했다. 하지만 라신 장관은 탐사복구작업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보호조치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복인지 화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립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미술품 2700여점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됐다. 목격자들은 탈레반 정권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욕한다며, 문화재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역사학자 야햐 모헤브자다는 “탈레반 병사들이 큰 망치로 미술품을 파괴했다”며, “미술품 파괴를 막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4년에 출판한 관광안내책자를 뒤져보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고고학자 압둘 라우프 자케르는 “탈레반이 집권한 1996년부터 3년 동안은 이슬람 율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정부에 의해 서양문화가 배척됐다”고 말했다. /황은하 리포터 china@naeil.com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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